위두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유류소비 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위하여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을 감면조정하여 시행코자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주차요금 급지를 5단계로 늘렸으며 환승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중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시에는 월 정기권은 4만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수첩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에게는 현행 주차요금 50% 감면사항을 최초 1시간까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3시간까지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의 주차요금은 8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 감면을 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80%를 감면토록 추가했습니다. 셋째,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98년 5월 1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조례개정시 참고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 6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서울시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양천구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2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요금표 및 비고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급지간 요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주차장별 주차수요의 변화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봅니다. 둘째, 안 별표1의 주차요금표중 개정안 4급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있어서 현행은 환승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주간 월 정기권 4만원의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승주차장 설치취지에 맞게 환승목적 이용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적용하되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5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양천구에는 서울시가 운영중인 목동중심축유수지 복개주차장 한 곳이 있습니다. 셋째, 안 비고8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은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되 최초 3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토록 한 바, 이는 복지차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다고 봅니다. 넷째, 안 비고10은 단서를 신설하여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가 1급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현재는 50%를 할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되 최초 3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한 바, 이는 최근 경제난에 따른 유류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였다고 봅니다. 다섯째, 안 비고6 신설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 발급시 필요한 차고지 증명용으로 1년 이내의 정기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보나, 이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양천구주차장설치조례 본문중 제12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인 바, 조례안 심사시 삭제하여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비고11의 외교관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 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한 내용의 신설도 양천구 실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삭제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 관련조례개정에 따라 양천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양천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조례시행시 개정안의 3급지 및 5급지 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보며 향후 공영주차장 위탁시 입찰금액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급지별 현황이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급지별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전부 2급지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급지는 2급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489면으로 저희가 데이터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 노상주차장이 1,489면이 있고 공영 노외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두 군데 목4-5하고 13에 109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분화해서 4급지를 5급지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가 전부 2급지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2급지는 최초 30분까지 1,500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500원씩 늘어가는데 3급지나 4급지, 5급지, 급지가 한 급 더 늘었습니다만 이 중에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현재 저희 관내에서 신월1동 고지수로, 신월2동, 4동에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입찰을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입찰을 본 데는 2급지로 현재 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자가 돈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무료로 하는 데도 전부 2급지인데 현실적으로 이 곳을 주민 전용주차장화 할 때에는 2급지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가 5급지로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월 정기권 4만원이라든가 3만원, 2만원, 이런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지조정권이 5월 1일 이전에는 서울시장이 급지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조례개정권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 실정은 2급지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개정조례안에서 해당되는 것은 단계를 늘리는 것과 이것이 단계를 늘림으로 인해서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어요?

현재 저희 관내에 크게 나누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행정과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 공동주차장화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전용 주차장을 하려면 5급지로 해 가지고 급지를 조정을 했을 때에 이게 제대로 조례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싸게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현재 2급지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5급지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이 조례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제는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 조정권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몇 개월 정도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5급지다 해서 주차요금을 싸게 낼 수 있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즉시 7월초쯤에 청장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한 다음에 신청도 거주지가 필요할 때에는 거주지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로 하면 아마 8월달쯤이면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지조정을 8월중에는 현재 2급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세분화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의 요금인하는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합니까?

지금 민영 노외주차장은 사실 그 사람들이 신고대상인데요, 이 양반들이 급지의 개념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 계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하고는 자발적인 참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전부 다 공영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민영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는 측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가 5급지가 됐으면 5급지가 됐다, 3급지가 됐으면 3급지가 됐다, 인근하고 밸런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도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20개동에 민영화를 해서 입찰이 된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예.

홍보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해서 입찰을 해서 2급지에 상당하는 입찰요금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차량이 주차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주차요금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급지가 옆에 있는 2급지를 5급지로 만들었다 해서 손해보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입찰을 볼 때에 급지는 현재 관내가 전부 2급지이지만 입찰계약상으로서는 면적과 도로점용율이라든지 인근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급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차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탁자들이 급지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자기들도 저희하고 맞춰 가지고 내려주는데 동의를 한다고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급지가 월 주간주차에는 18만원, 야간주차는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지가 됨으로 인해서 3만원, 2만원으로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려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2급지에는 월 정기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받는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월 정기권이 없고 최초 30분까지 1,500원, 그 다음에 10분간 500원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신월1동 고지수로나 이런쪽에 가보면 차들이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급지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주차장이 타산이 안 맞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신정1동 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서 못 대요. 타산이 맞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겠나 이런,

신정1, 3동하고 이번에 신월1동의 저지수로에 대해서 입찰을 19일날 봤습니다. 19일날 봐서 다 낙찰이 됐는데, 이번에 최초 입찰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던 데를 입찰을 보는 조건으로 해서 급지조정의 얘기를 미리 꺼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지조정이 가능해야 입찰이 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급지조정이 되면 거기에 수긍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 환승주차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 관내는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환승주차장은 한 곳도 없고, 현재 목동 오목교쪽에 유수지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차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각종 빌딩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해서 최초의 3시간은 공제해 주고 하는 법테두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철표를 내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그 동안의 이용객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들에게는 특별히 모든 법에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대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사람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판정할 때에 그 요금을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차량에 붙은 장애 스티커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1차적으로는 장애스티커를 기준으로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수첩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차량이 장애인들이 타는 차량도 있겠지만 장애인인 것처럼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정해요. 절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딱지 하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딱지가 없다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 판단을 표를 보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차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육안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대강은 표시가 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레안 별표 1의 6호는 조례의 본문중 제12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별표1의 11호는 양천구가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받았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오늘 제2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먼저 그간 원활한 업무수행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나은 우리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별로다가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대형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 6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김포시민아파트는 ?98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는 없으나 C급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안전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은 총 71개소로 조합인가가 17개소, 사전결정 20개소, 시공중 20개소, 사용검사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구역은 임시 사용중으로 10월중 사용검사 예정입니다. 7구역은 5월 1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법인등기 및 건축심의를 거쳐서 조속한 사업시행 인가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월 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서울시의 진달사합입니다. 입안사항으로 목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을 일반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이 지역의 도로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화물터미널 뒤에 노폭 20m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3, 4종 미관지구를 5종으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3, 4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요건 구비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유도하고 요건 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산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병원간 마을버스는 5월 15일 5대로 운행을 개시한 후에 6월 1일부터 10대 전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신청업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부과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1차 현장조사를 했고 앞으로 전수조사 및 과세대상을 확정해서 부과 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시설물등 감면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 절차등을 홍보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주차장 확충은 금년도에 시비 1개소, 구비 1개소를 매입할 예정이고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125가구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7가구에 1,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은 동별로 접수중입니다. 앞으로 접수를 해서 하반기에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분은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로 7개소에 당초 배정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만 4명이 포기해서 13명이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 계도 및 청소를 하고 있고, 2차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2명중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기히 조례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천구건축조레 정비는 건축법시행령 및 서울시건축조레 개정에 따라서 건축계획심의 대상을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영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공사중이 4건, 설계중이 5건으로 공사중인 곳은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지상 1층 고사중이고 신월5동가정복지관은 내부 방수 및 미장공사중입니다. 그리고 목 2동청사는 2층 공사중이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타일 교체 공사중입니다. 설계중인 5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생활의 안정 및 편의를 도모하는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짐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물 시범가로가 어디가 결정되었습니까?

오목교부터 목동오거리까지입니다.

간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대상이 296건정도 됩니다.

그 오목로는 그래도 간판 정비상태가 양호하지요?

불법 간판율이 양천구 전체보다 거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셔서 너무 단속 일변도로 행정적으로만 강하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마을 버스 제1노선은 잘 운행되고 있는데, 제2노선은 현재 선청업체가 없는데 과장님으로서 제2노선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김종화 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2년 후에는 버스업체에서 어느정도 수익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수익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노선을 그대로 끌고 가기 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노선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신월7동같은 데에서 이대목동병원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고통체계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좀 연결해 달라는 것이, 사실은 제2노선을 하게 되면 신월7동과 전부 카바가 되게 되어 있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되도록 기존의 시내버스업체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간선도로를 피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을 공사할적에 노면의 경사각도가 본위원 생각에는 거의 제로상태 구배를 두지 말아야지 자동차가 지장이 있을적에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놓기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경사 각도를 저희 신정4동에 공용주차장 만든거 보니까 경사각도가 좀 급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규정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주차장 노면의 경사각도 그것은 솔직히 제가 지금 그 기준을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경사 각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램프는 17˚ 이하로 해 가지고 그 경사각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면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차장 면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램프에 어떤 그런 기준각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동에 만든거 보니까 바닥면적 자체가 경사 각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고정시켜 놓으면 그것을 대개 아파트같은 데 좁은 공간에서 보게 되면 사이드를 풀어놓고 중립에다 놔두면 밀어 가지고 차를 소통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좀 곤란하게 생겼더라고요. 경사각도를 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비가 올 경우에 배수에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주차할 적에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봐서 주차장 매입부지들이 거의 평면이 많습니다만 신월6동같은 경우에도 단지의 고저차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경사를 안 줄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경사를 주었습니다만 그래서 미끄러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끝에다 방지시설도 하고, 또 그것이 평지라도 인접 주택이나 이런데 밀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준공 날 적에 미리 설계도면을 검토하시든지 잘 좀 해 주셨으면 경사 각도가 없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경사 각도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시비로 산 주차장 신정4동거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도 진입부분이 특히 경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서,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면 자체를 잡을적에 옹벽공사를 조금 했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그냥 잡을 수가 있는데,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기기간중이라 바빠서 들어가서 간섭을 못했는데, 그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월2, 4동의 TIP사업 공정이 지금 몇 %정도가 있습니까?

신월2동의 경우에는 지금 100% 준공절차 중에 있고요, 신월4동의 경우에는 지금 노면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준공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그런데 보면 일방통행로에 마크표시라든지 준비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 되었다는 거는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 다 되었다는 거하고 실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목공사는 100%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노면표시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 일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점이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예.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러면 이미 토목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문제점을 한 번 봤습니까?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정4동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신월2동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일방통행에 있어 가지고 일부 변경의 문제 그리고 자각정리 부분에 있어서 전에 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일부 구간에 배수로 물을 좀더 잘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보행자 밤에 야간 박차구간이자 주간에는 보행자도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블투수 비투수콘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하자가 생길 경우에 보수하는 문제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미 7월 1일이라고 그러면 시행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투수콘을 한 보행자길이나 야간박차길을 보면 80∼90%가 하자에요. 왜그러냐, 그 투수콘을 한 자리하고 기본 땅하고 접착력이 없어 가지고 전부 떠 있는 상태에요. 거기에다가 넓은 면적에 있는 거는 이미 하자가 발생할까봐 톱으로 가지고 전부다 썰어 놓았어요. 이번 장마에도 비가 오는데 보니까 이미 배수구로 들어가야 될 물이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고 길을 그냥 마구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물이 괴어있는 곳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게 하나하나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섬세하고 관리감독의 소흘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처음부터 그게 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또, 투수콘을 한 데도 빨간 표시와 노란표시로 색깔 구분을 했죠? 그럼 원 색깔 그대로 투수콘 할 때 빨간색깔 투수콘을 하고 노란색깔 투수콘을 하면되는데, 거기에다가 페인트칠 어떤 광택을 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수막현상이 되면 지금도 미끄럼이 와요. 그럼 겨울철같은 때에는 빙판이 되면 더 미끄러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봐서라도 시행 날짜를 7월 1일이 아니라 완벽하게 될 때 까지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7월 1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기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을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자르겠습니다. 아까 11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신설노선운행? 이렇게 되었는데 삼성생활관에서 출발하는 면적을 쭉 보니까 이번 선거기간에 주민들이 물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강서구, 양천구가 나뉘기 전에 신월1,3, 5동과 신월2동 이 주변도 거의 생활권이 화곡역 주변에 있어요. 화곡역 주변이 거의 생활권이 있어요. 거기에 큰 병원도 많았고, 또 생활권이 그 쪽인데, 지금은 전철이 들어서고 나서 생활권이 조금 변경된 데도 있는데, 그래도 일부 신월1동과 신월5동, 신월3동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권이 거의 화곡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에요. 더더욱 나아가서 거기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발산동쪽에 학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학교로 가는 길목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출로를 삼성생활관에다 딱 한정을 두니까 이 마을버스가 있으나마나 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거의 시장바구니 운반하는 차량으로 둔갑을 했지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곡역까지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이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도 주민들이 몇 사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그냥 띄엄띄엄 와서 그런지 팻말 자체도 잘 보이지 않고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건지 안 지나가는 건지 사용하는 인원이 없다 이말이에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타산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 얘기도 들어보면 이면도로 안으로 당겨 달라,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바로 집 앞에서 차가 서니까 타기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건의사항으로 오는데 혹시 이런걸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먼저 질문하신 신월1, 3, 5동 그 주민들의 화곡역 연결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신월1동 주민들 얘기 많이 들었고,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건데, 사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화곡역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경찰서 공안협의도 거치고 주민 의견수렴을 더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버스업체에게도 양해를 또 구해야 됩니다. 강서구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노선조정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화곡역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 제가 직접 한번 타고 경인로에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이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걸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신월 2, 4동 내부쪽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서류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골목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 같은거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 하나 불편사항이 있는게 일부노선 도면 안내문이 온걸 보면 오목교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 오목교역 쪽에 보면 대학학원도 있고, 방송국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체를 타고 갈 수도 없는 두 정거장,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오목교역을 바로 갈 수 있는데, 오목교역인줄 알고 가니까 방향도 모르는 자리에다 내려 놓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스가 서는 자리도 이름을 주민들이 퍼뜩 인지도가 오게끔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곳에 마을버스를 보낸다든지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 임시 회때 본위원이 질문했던 건데요, 기계식 주차가 지난 번에 안전도검사 해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던거 그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기계식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저희도 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가 또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결과 현재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거라 현재로서는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야 겠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럼 6월말까지인가 기간이었죠?

예.

그러면 그걸 해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태하게 되면 과태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부과한 연후에 나중에 잘못되면 취소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법상으로 법 규정에 반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구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거고, 법에 저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이나 같기 때문에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월말까지 끝나면 우리구에서 내부적으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죠?

바로 조치는 취할 거는 아닌데, 현재 채널이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채널이 되어 가지고서 안전도검사도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 결과가 끝난 데는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증을. 그러면 저희는 그걸 다시 배포하는 그런 심부름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단계에 들어오면 한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거는 공무원들이 중간에 시달리더라도 최대한 늦춰 가지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쪽으로 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 집행을 해서 민원인에게 잘못 부과가 되더라도 책임을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지더라고요. 여태까지 보게 되면. 늦게 발견해서 부과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규가 다 공무원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법규상에 원칙은 맞는데 현실하고 그건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한 10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는 주민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니까 현재 진척사항도 아마 얼마, 현재 과장님 보고받기는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검사결과를 받고 있는게 확실한건 제가 지금 모르지만 중간 중간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50%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끝난 데가. 그런데 일부는 아직 까지 안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도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하여튼 주민 편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혜를 좀 잘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영선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현재 준공이 나고 나서 건물 전체의 하자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그런데 하자 보증기간 내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하자 보증을 우리가 돈으로 담보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하자 보증은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에 놓은건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보증회사에다 하달도 시킬 수 있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별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공사금액의 몇 % 정도가 하자보증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원래 3/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종류에 따라 달라 가지고 조금은 상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미 교통지도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일을 곧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건축을 하고 주차장으로 분명 표시가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품목이나 앞을 가려놓고 창구를 이용하는 건물이 대충 양천구에 몇 개 정도나 된다라는 개수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차장관리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허가나 준공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허가나 준공이나 하면 바로 그 업무관리는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죠. 저희가 이번에 검찰하고 같이 4층이상 건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10건을 못잡았어요.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겨우 자재 쌓아 놓은거 몇 개 해서 10개를 잡아 가지고 어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동에서 10개 정도 파악밖에 못했다고요? 건축과장 박영규 4층이상 건물만 조사를 했죠. 그런데 주택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주차장 위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이 들어 있는 부분은 소형입니다. 소형이 있는데 그것이 몇%다 우리가 그것을 조사는 사실 않습니다. 조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동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서 %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드린 것은요, 4층 이상 건물은 제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남부지청에서 직접 검사가 나와서 했어요. 저희는 안내만 했어요. 그런 내용이고 4층 이하 건물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사를 저희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