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의원 발언

오진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 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1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3일간 주민생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에서 6월 18일까지 2일간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1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상임위 회의에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회의 결론이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번 상임위 때 다시 정식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임시회에 지금 보고한 건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6월 달인데 6월 달에 오늘 저희가 바로 앞 안건에서 처리를 했던 것처럼 6월 정기회 시작하자마자 행정감사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6월 달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6월 달은 감사기 때문에 감사는 또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님!

오늘 저희가 이 조례개정 두 건인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주민소득 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자활기금까지 합해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각각 지금 융자금 올해 총액을 얼마로 잡고 계신지 하고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이게 이자가 연 몇 %입니까?

3%에 상환은 어떤……

이것 그러면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라든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마을로 연계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은행에서 어쨌든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담보 요구하고 보증인 요구하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전세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무슨 담보로 잡힐 집이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 만한 그런 상태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금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물론 지금도 아까 67건에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위에 보면 특히 뭐 여기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체납된 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달에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고 200만 원이 필요하고, 누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비가 필요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 구청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했을 때 당연히 담보나 뭐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인 간의 사채를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기금들의 활용 외에도, 아마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올해 1월 달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정말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말 소액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우리 부서나 국장님한테도 찾아가셨던 것 같은데 정말 누구한테는 한 달 저기도 안 되는, 한 번에 대출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대신에 이자가 1%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100만 원 했을 때 이자가 1%니까 그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그 이자 내신 것을 다시 상환 축하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무담보, 무신용으로 바로 해 주시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라고 거기에서 최대 1인당 100만 원을 무담보, 무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고, 1% 이자에 상환할 경우 이자까지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몇 군데 지금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추천받으시기도 하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는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사업설명들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있는 기금들은 어차피 수십억씩 쌓여 있으니까 그 기금들은 그 조건에 맞는 분들한테 지금 하던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50만 원 필요하고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 가서 담보로 잡힐 것도 없는 분들한테 정말 신용 하나만 가지고 인간관계만 가지고 저희가 대출사업을 하는 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그런 정말 극빈층 한 분 대출한다고 했을 때 16개 동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1년에 1,600만 원만 가지고도 그 16명의 최악의 처지에 있는 분들 대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요, 지금 장학재단 설립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정식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 경과하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출범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작년 말에 장학재단 조례 만들 때 구청에서 재단에 관련공무원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재단은 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면 그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계속 연말까지는 끌고 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