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집회 문제로 어제는 하루 휴회를 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의원님들 보필하시느라고 같이 또 출장길에 발걸음 해주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민원봉사과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공부한다고 책을 가지고 갔는데 가방을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그래요.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예, 보고 전에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경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경찬 인사) 김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은영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김태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태철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지연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지연 인사) 가족여권에 최용석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최용석 인사) 지적정보에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인사) 토지관리에 남윤학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남윤학 인사) 지적재조사에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진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락한 맞춤형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시대 변화에 순응한 맞춤형「전자민원 전용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청결한 민원실 자율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 민원복 착용을 통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친근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창구」및 시민의 힐링 복합공간 제공을 위해서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여「민원24시」전용코너와 개인 이동사무실 편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관리실 공간도 제공하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 기능 추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이용객 개인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락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이 더욱더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과 더욱더 민원인에게 친근감이 될 수 있도록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창구민원 및 복합민원 등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창구민원 및 증명발급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을 위해서 휴무일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관내 고교에 고교에는「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운전면허 관련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심사청구제, 사전심의제, 상담예약제 등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진정·건의·고발 등 시민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심사관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심의위원회 등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고령 및 거동불편 민원인의 방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공무원 역량을 강화하여 항상 만족하는 서비스 실정과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위주의 가족․여권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신속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와 출·입국 편익 도모를 위한 빈틈없는 여권업무 수행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신속처리가 2,507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즉시 처리가 585건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안내가 2,164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이 64건 여권발급 실적이 5,394건 발급여권에 대한 맞춤형 등기서비스 이용실적이 10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오류사항 발굴 및 정리 연중 실시하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서 여권발급 및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족․여권사무 관련 민원인 편의 제공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5월 23일에서 2017년 5월 22일 5년간입니다. 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분할 제한면적가지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서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 및 처리가 26건의 71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지 조사와 분할신청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 분할 연계를 추진토록 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시정소식 등 시정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유토지 분할 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을 통하여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1,230필지로 37필지로서 분할․합병이 836필지 지목변경이 40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15년도 지적공부 정리 완료가 751필지를 완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는, 3월에는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에는 측량실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7월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도(圖) 유지갱신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 12월(9개월) 사업량 16㎞(상수도 6, 하수도 7, 도로 3)입니다. 소요 사업비 1억 원인데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서부터 8월서부터 2015년 12월까지 1.083㎞(도로 247, 상수도 378, 하수도 458) 사업량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6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월에 신규물량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용역계약을 하고 4월과 11월에서는 조사 탐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12월에는 D/B구축 및 관리시스템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입니다. 기간은 9월서부터 12월 4개월 운영 대상은 지적측량기준점 전량 1,677점입니다. 여기에 지적삼각점이 21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5점, 지적도근점이 1,641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과 10월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망실점 재 설치와 신규 필요점을 신설 추진토록하고 12월에는 기준점 측량성과 검사 및 고시(관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토지행정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1일 기준은 5월 31일 날 결정․공시하고 7월1일 기준은 10월 31일 날 결정․공시합니다. 대상은 37,488필지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11,137필지, 사유지가 26,35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속초시 지가 상승률은 2.15%입니다.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 감정평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 실시로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저희 그 중개업소는 83개 업소이고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80개소에서 지도점검 시에서 시정조치를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이 4,657건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가 8건에 3,612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찰제작해서 82명에 대해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운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받은 각종 개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도시지역 990㎡이상과 비도시지역 1,650㎡이상입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징수금 배분: 국고 50%, 지자체 50%)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담금 부과가 3건의 1억 7,586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인허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전고지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장을 방문 설명제 운영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 체계로 전환 구축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서부터 2030년이고 사업대상은 80지구 8,947필지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영랑1지구 374필지의 46,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국비 21억 9,300만원, 시비 4억 400만 원) 올해 예산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지구선정과 실시계획수립 사업지구 확정 및 정리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 30일 날 도문지구 지적재조사를 223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여서 현재 정산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64명에 대해서 4억 3,548만 6,000원을 납부하여서 납부 고지하여서 징수가 4억 453만 2,000원(92.9%)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자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분납 중에 있으므로 3개월 중에는 3월 달중이면 완납할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에는 2015년도 3개지구(동명․금호․학사평지구) 사업대상지구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6년 지적재조사 영랑1지구에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월에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하고 4월서부터는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2015년 사업지구 경계 확정과 사업 완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역(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서부터 2020년 7년간입니다 사업대상은 29,310필지이고, 내용은 사업지구 확정과 공통점 선정·측량 세계측지계 변환 변환성과 현장검증 측량실시 및 사업 완료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도에는 7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서는 도문동지구에 대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를 변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2개 지구 대포동지구와 설악동지구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사업지구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6월에는 공통점 선정 및 측량실시 세계측지계 변환 11월에는 성과검증․성과물 작성 및 성과검사 요청, 12월에는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활용가능토록 홍보를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지속 연중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폐지가 부여가 174건 변경이 1건 폐지가 56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가 120동 44층 172호를 부여하였으며,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 개시가 3월 2일서부터 연중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을 일제 조사하여서 유지보수에서 도로명판 45개 안내도정비 정비가 9개로 실시하였고 신규설치로서는 도로명판 20개 기초번호판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및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3종 4,320부를 배부하였고 캠페인 등 이벤트 및 홍보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고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해서 4종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에서 도로명판 8개를 설치하였고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벽면 도로명판 264개 기초번호판 4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토록 하고 연중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집에 가서는 가방을 열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시민의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네.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5쪽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지금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착용하고 있습니다.

명패도 차고 하나요? 명패

네. 아, 명패는 지금 이제 다음 주의 제작 중에 있어서 다음 주서부터 한 명찰을 다시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명찰을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몇 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네.

창구직원이 뭐 명패는 고사하고 민원복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반드시 착용하도록

제가 와 갖고는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8쪽 보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2012년서부터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있죠. 그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인제 15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의 26건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법 시행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례법 시행 사실을 그 어떤 그동안에 그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정도 이 홍보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몇 회 보다도 지금 각 언론매체하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언론홍보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금 전에 향후계획에서도 있었지만은 시정소식 등이나 시정 홍보매체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언론매체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된 지구 지정된데에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시민들이 그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시행 사실을 이렇게 주변에서 특별법 같은게 있으니까 많은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서 아는데 뭐 이렇게 그 저 이런 많이 하지 않는 것은 그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특별법 이게 한시제도 아닙니까? 이게

네.

어찌 또 지나가면은 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네, 알겠습니다.

홍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2쪽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의 속초시 지가 상승률이 2.15%으로 강원도나 뭐 전국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네.

이 자료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1월 달에 현재 지금 표준지 871필지에서 인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표준지 공시 그 결정공시 된 것이 2.92%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지역의 그 부동산은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인 그 동서고속철 동서고속도로이지요. 그게?

네.

네, 그 건설 관련 해가지고 투자심리가 확대되어서 실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거 감정평가서 2분(명)이 오시면서 설명하기로는 아파트 신축된 것 있잖아요.

네.

아파트 신축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개발할 앞으로 신축할 계획인 예정지 이런 데에는 앞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우리가 사실상의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게 상당히 의외하단 말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그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마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어떤 이런 감정평가서들한테 어떤 지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몇 몇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신의 부동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상승해서

네, 그런 경우 있지요.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이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약간의 좀 재산세는 많이 나왔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더욱더 더 많은 돈을 받지요 사실상은

또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뭐 생각을 해도

상대적으로 좀 있지요.

특별하게 지가가 오를 만한 내년에 비해서 오를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데 터무니없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물론 행정에서 공시도 하고 뭐 개별통지도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뭐 잘 확인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이분들은 인제 그것을 같다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속초시가 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근거 없는 의심 오해

그것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저 공정하게 이것은 저기 용역을 줘서

그렇지요. 예.

시가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뭐 알기 쉽게 요 공시지가 산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일단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서 표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71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37,48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 갖고 나면 그다음에 부동산 뭐 저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서 2분(명) 들이 권역을 나눠가지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분은 거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건 민원인 그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 하는 얘기인데,

네.

그 그렇게 토지가 이게 연접되어 있는 토지가 쭉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토지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토지는 인제 그 모퉁이 양쪽 모퉁이에 있지요 상식적으로 모퉁이에 있는 토지지가가 활용도나 모든 것을 봐서 확실히 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상식에 맞지 않게 자기가 소유하고 중간에 있는 지가가 더 높이 책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속초시 행정이 이게 지금 토지행정이

그런데 사실상 이의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감정평가사나 실무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를 하도록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래요 이게 저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게 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기 이의신청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지가 산정시에 그 조사 업무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대시민 신뢰제고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강영희 의원님 시작하시죠?

네, 과장님 말이 민원봉사과지 이 공공용재산 사유재산을 총 이런 토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보면 새로운 변화 트랜드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지금 잘 준비해가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민원 전용 창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막상 이것을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한 민원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인구 과다지역에 대한 또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이런 동(주민센터)은 지금 민원창구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이게 이런 전자민원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어지간한 민원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어떤지 좀 제안을 할게요. 그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같이 속초시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파트내에 이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지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계층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체제는 어떨까? 그러면 주민들도 굳이 주민센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고 또 거기서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상당히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전용 창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시고 또 공동주택하고도 연계체계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도 인허가에 대한 복합민원 그 심의제가 있으시지요?

네.

각 부서에 연결되는 것 해가지고 해결해 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건이나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중앙동 물양장 부지 개인부지 도로편입 관련해가지고 1건을 그 저기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곧 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이고

실무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3회 정도는 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뭘 받아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부서가 몇 개가 같이 인제 연계되어 있는 허가 사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복합민원

복합민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부서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 가서 기껏 해결해 놓고 나면은 저 부서에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이것까지 또 해결해 놓으면 다음부서에 가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민원제가 있다 이러는데도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이러니까 저기 과장님 혹시 이러한 것들을 민원인들이 어쨌건 민원접수가 오면은 저기 민원봉사과로 이게 제일 먼저 접수가 되니까,

네.

그것을 그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검토 해주는 제도를 하면은 아마 저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라는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오면 민원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민원인이 자기가 무슨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갔을 때 그것을 빨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것 지하시설물 GIS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한 개 노선은 이게 몇 %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신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발생되었을 때 계속해서 D/B자료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몇 %라는 얘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다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요?

아직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상 지금현재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1억 원이 현재 올해 1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 업무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절감이 같이 오는 것이거든요.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의 보이지 않는 시설물을 D/B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뭔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을 때에도 여러 곳을 찌르지 않고 한 곳만 찌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다른 업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여를 기울여서 하시겠지만 이 업무 자체야 말로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지 이것 미래의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중복된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저기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도 변환시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정부의 3.0하고 맞물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이것이 공공정보를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오픈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주도의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철저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민과 관이 연계해가지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랑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은 좀 철저하게 잘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니까 4쪽을 보니까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심장제세동기)가 이게 설치되어 있네요. 민원실에

네.

그죠. 이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사용할 줄 모르면 저희들 지금 여직원들이 그 앞에 안내하는 기계, 도우미가 알려 드립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거기 또 이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심장마비가 왔을 적에 심전기가 됐을 적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하려고 급해주겠는데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속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할 줄 몰라요. 모르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민원실 그 민원인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알겠습니까? 설치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자체적인 교육을 시키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기 했지만은 저기 뭐야, 저 12쪽에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재개발지역도 보게 되면은요 그전에는 100만 원이하의 판다는게 지금은 200만 원 줘도 안 팔아요.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많이 뛰었어요. 속초시 땅값이요. 토지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여기 2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누가 사나 아예 안 팔아요. 그전에 100만 원도 안사던 것이 이런 일부분 같은 여기도 아닌 다른 저 아파트 아까 신규 아파트에서 생기는 분들 많이 올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조사해보시기 바래요 언제합니까? 이것

이게 조금 전에 5월 31일로 공시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현재 조사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4쪽을 보게 되면은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 지금 우리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지적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부합지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찾다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국공유지 지적도에 없는 국공유지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국공유지를 찾아주면은 30%를 우리 市가 가진단 말입니다. 국유지 100평을 찾았다면은 30%는 우리 市거고 30%, 6~70%는 국가 것 저희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찾는데가 많더라요. 서울도 보니까 찾아서 막 큰 아주 큰 저거를 올리더라고 실적을 그래서 우리 市도 뭐 우리시는 뭐 면적은 작지만은 그래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적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찾아서 우리시 안의 수입에 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작년에도 한번 질문 했었는데 저희 이제 민원봉사과에 휠체어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휠체어가 거 저기 안내도우미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셨을 때에 그 실내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우미가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직접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주차장에서 그 실내까지 들어갈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차장까지면 저희들 남자 ...... 어떤 뭐 호령 안다면은 저희 남자직원을 보내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 콜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콜을 하지요. 그래서 저기

네, 저는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13페이지에 개발 이익환수제 안정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네.

2015년에 3건 하셨죠?

네.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16년도에는 지금 계획적인게 있나요, 어디 요즘 뭐 개발되는데도 많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나,

현재 아파트 신축되는데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조사중이라면 몇 군데 정도 대충 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대략

지금 대략적으로는 4군데가 5군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2016년도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대충 어느 정도 될지 그런 예상하는 것은 없으시나요 혹시

일단 저희들이 그 완전 준공이 되어야지만

네.

준공이 된 다음에 실비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들어와 봐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개발 이익환수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市의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제 개발 이익도 되고 개발도 되고 그것에 대한 이익환수제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속초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니까는 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찾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또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강전업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강전업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명기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명기 인사) 차석으로 그 수도행정팀에 김윤희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김윤희 인사) 또, 시험팀에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연혁 인사) 급수팀에 김혁수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혁수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인사) 예. 지금부터

소장님 6쪽에 현안사항 과제부터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6쪽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6페이지 현안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수도사업 경영효율성 제고와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상수도관망개선과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시 밀집지역을 상수관망 블록화 30개소(속초 24, 학사평 5, 설악 1), 구역별 불량관 정비 및 누수탐사 등의 총 369억 8,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양동 새마을사거리에서 노학동 척산삼거리 일원에 상수도관망 블록화 4개소와 누수탐사를 목표 유수율 85%를 정하고 2억 3,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본 사업은 2012년 5월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공이 되었고 지난해 3월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6년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과다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환특회계 또는 지특회계 지원을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달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용역 준공을 통해서 유수율이 85%가 달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의 정수 수수의 대체수원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체계 공급체계 구축으로 속초시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 통합정수장에서 1일 8,000톤의 정수를 수수해 송수관로 L=11㎞와 가압장 1개소에 총 7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본 사항은 환경부에 영동권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고 또한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 우리시가 유일하게 제한급수 시행 시 환경부장관 방문에 건의 드린 사업으로 그동안 강원도주관으로 해서 3차례 고성군과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고성군은 대규모 단지개발에 따른 수돗물 공급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불가의견이 팽배한 상태였고 또 특히 지난해 12월24일과 28일에는 강원일보 또 강원도민일보를 통해서 고성군 속초시로 수돗물공급 불가방침 언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강원도 주관하에 고성군 정수 수수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불가 시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해수담수화사업 등 대체수원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동절기 수도미터기 동파방지 사업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사고를 사전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난해 8월부터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주체가 사용자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이 되어서 동파방지사업이 적극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가구 취약계층(수급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재 1,500개를 1,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동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69개를 설치해서 19.7%의 설치율을 보이고 올해 1,500개가 설치가 되면 약 28%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동별 전수조사 후 대상가구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온재를 보급을 하고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동파계량기 교체 기동 처리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수도미터기의 신속한 교체로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이하는 내용연수가 8년, 80㎜이상은 6년으로 되어있어 교체가 연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금년도에는 2008년분 또 2010년도 설치 분을 해서 1,745전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수도계량기를 구입해서 10월까지 노후수도미터기가 전량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동로 일원 불량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관의 지속적인 관파열 또 누수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입니다. 특히 본 지역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불량관 정비를 통해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주민불편 최소화 또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동로 일원에 관로교체 L=2.85㎞, 급수관로 정비 233개소에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속초정수장 도수관로(떡밭재로) 인입공사 추진입니다. 떡밭재로 개설공사 추진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는 도수관로 매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본 도수관로를 속초정수장으로 정수장에 착수정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수관로 신설 L=175m, 유량계실 및 접합정 1개소에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떡밭재로 도수관로는 1,847m 중 1,277m를 시공으로 완료를 했고 잔여구간 570m도 금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달 중에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계획구간 누수탐사 강화 및 불량관 교체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기본계획에 의해서 누수의심구간 탐사를 통한 누수지점 파악으로 불량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블록화사업 계획구간 누수탐사 또 불량관 교체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4월까지는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지역을 탐색을 하고 10월까지 누수지역을 대상으로는 불량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속초정수장 응집지외 1개소 방수 도장공사 추진입니다. 응집침전지 에폭시 도장의 경화(5년경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는 때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정수장내 응집지와 직접수로 약 3,179㎡ 방수도장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에폭시 도장은 4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훼손 심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존의 에폭시 도장을 내구성이 강한 세라믹, 타일 등으로 방수 도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인 하도문, 중도문1․2리, 상도문1․2리 등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구입과 환경개선사업 등의 2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총 7억 3,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설계와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노후 휀스로 교체해서 관광지 이미지 개선 또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휀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악교 인근에 300m를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휀스 설치는 1979년도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설정시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 5,400m 중 3,850m 교체되고 나머지 1,550m의 약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당분간 교체시에는 사업비 부담이 금액이 있음에 따라서 내년 연도별 일정금액씩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쌍천취수장 수변전설비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쌍천취수장 시설당시 1998년도에 구축된 수․변전설비의 노후화 내용연수(10년) 경과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서 쌍천취수장 변전실의 자동부하 개폐 전환개폐기와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 교체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달 중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수처리기준 준수운영과 정수장별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정수장 원․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확행과 정수장별 수질변화에 따른 정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원수는「매우 좋음」으로 정수 수질검사 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에「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수처리 운전조건별 수질조사와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정수장별 수질조사 및 정수처리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갈수기 대비 비상취수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동 일원의 암반관정 2개소를 1일 약 3,000톤의 비상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갈수기 대비 비상취수원 개발 부존조사용역을 마무리했고 지난해 11월 갈수기 대비 비상취수원 개발 시초조사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1호공은 금년 3월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추가 1공은 금년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설악정수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설악정수장의 소독제 액화염소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로 대체해서 가스염소 염소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0.8㎥×2기), 차염 투입용 정량펌프(5대), 소독설비 제어반 설치에 약 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 3월까지 시운전과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색도 연속측정기 구매사업 설치추진입니다.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학사평정수장의 수질특성을 고려해서 처리공정별 색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색도 연속측정기의 원수 여과수 활성탄여과수 3대의 1억 6,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색도 연속측정기 구매 설치사업을 착수를 해서 금년 4월까지 시운전과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신규시책 사업으로 우리시의 수돗물 우수성과 물절약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의 우수성 절수교육 정수공정 이해를 위해서 견학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동영상 홍보와 중학생「자율학기제」프로그램에 편성해서 물절약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0월에 홍보동영상 제작을 완료 하였고, 금년 1월에는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서 향후 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영상을 활용한 수돗물의 안전성과 절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최종현 의원님부터 시작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작년 여름에 이어서 금년 겨울에도 또 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를 부족을 우려 했었는데 제때 비가 내려줘 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우리시가 현재 취수중인 수원 외에 더 개발가능한 곳이 있나요? 지금

아, 지금은 저희가 그 갖춰져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추가는 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게 설악동 지역의 1일 1공당 한 1,500톤씩 해서 2공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도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담수시설 말씀드렸지만 학사평 정수지 집회소 보관 개발사업 이것을 해서 저희가 갈수기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쌍천 중상류에

예.

지하댐을 또 하나 건설해도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예전에 검토가 되어서 보니까 그 우리 도천교 상류쪽에 막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 뭐 상류 막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10,000톤씩 쓴다고 그러면 10, 보름정도 쓸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너무 경제성이 없고 또 그렇게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걸 이제 사업 자체가 채택이 되질 못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초천이나 뭐 장천천 뭐 이런 그 수기에다가

예.

그 지하 암반수를 이렇게 굴착해서 취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먼저도 ‘장천쪽에 계곡이 형상이 지하수가 많다’인걸로 인제 어떤 분이 또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주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같이 그 몇 천 톤씩 뽑아 써야 되는 양은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서 100톤 뭐 100톤 미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은 가능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2,000톤 3,000톤 뽑아 쓸 양은 안 된다’ 그렇게 나왔고요. 청초천도 사실 저희가 상류지역의 이제 가마소가 있어서 가마소에 댐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순수하게 거기 유역에 내리는 것 가지고는 그 담수자체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서 굳이 담수를 한다고 그러면 학사평 저수지에 풍수기 때 올려야 되는 물을 끌어다가 담아야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지하수쪽으로의 개발은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고성이나 양양에서 물을 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

고성에서는 지금 물 공급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양양군하고는 또 협의를 해보셨나요?

양양군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뭐 접하지는 않았지만 양양도 지금 남대천에 대해서 가용수량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가용수량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 드려야 될 건지 좀 반발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양양에는 그 좀 그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먼저 발을 담근게 고성군에 정수 수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고성군도 우리 속초시의 물주는 것 수립이 되어 있다가 2014년 7월에 바꿔서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으나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행정기관에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의회 또 민간단체 이런 것을 좀 해서 지금은 저기 그 환경공단의 상수도 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 있습니다. 고성군이 그래서 민간 위탁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이 인제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고성이나 양양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 하면은 해수 담수화사업을 검토하시겠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담수화사업할 시에 수돗물 생산비용이 민물 정수하는데 비해서 얼마나 더 드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뭐 어떤 용역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닌데 요즘에 인제 그 저희 시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수담수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하겠다는데 업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물론 해수담수화에 핵심은 여과하는 막 여과거든요. 그렇게 막 여과하는 시설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게 인제 고가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 원가가 1,100원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일시적인 투자비가 8,000톤 정도 하려면 한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테니까, 일시적인 투자비가 좀 많아서 문제이고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생산비용이

예.

댐이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돗물 생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을 갖추어서 해수를 갖다가 담수화 하는 비용과

예.

민물을 댐을 만들어서 가두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뭐 하든 쓰든 뭐 이런 전체비용에 비해서 한 30%정도가 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물 담수화 민물을 정수화하는 것은 한 톤당 한 830원 정도이고 바닷물 정수화 사업은 톤당 한 1,100원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정도의 어떤 그런 개입이 생기고 이것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은 거의 뭐 담수가 없는 중동지역 일부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섬 지방 서해안 지방 뭐 이런 극히 제한된 지방에서 부득이 사용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우리가 부족한 물을 그것으로 충당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해수화 담수화 사업은 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용면에서 너무 크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수질도 민물 정수한 것보다 차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그 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원개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보다는 우리시 관내에서 자체 수원개발이 어렵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성이나 양양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저 해수담수화 사업 이게 얘기 할게 없어요. 뭐 본 의원도 고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활하다가 속초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성이나 양양주민들의 가족이나 친척이 저처럼 이 속초에 거주하거나 속초에 사업하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거의 한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그 뭐 친척까지 다 합하고 다 직장까지 합하면은 80%이상의 분들이 고성 분들하고 연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양군이나 고성군의 그 위장자들이 군민 대다수의 가족이나 친척들 살고 있는 속초에다가 생활용수를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물을 사가겠다는 남아도는 물을 뭐 이런 결과는 그동안의 우리 자치단체끼리 서로 이해가 부족했고 또 물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물 문제해결을 바라면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양쪽 자치단체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 또 대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기 바라고요.

예.

이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저희도 뭐 우선순위를 좀 기본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가 고성군 정수 수수하는 것이고 차선책이 해수담수화거든요. 그래서 최선으로 있는 우리는 고성군 정수 수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할 것이고요. 그것도 그게 만약 거기만 기댈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또 갈수기는 계속 오는 것이고 그래서 차선책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고성군 정수 수수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제 해수담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어떤 것이 더 쉬운지를 같다가 우리가 행정타협을 해가지고 그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쉬운 것이지 그것을 담수화 사업을 하겠다. 해수담수화 이것은 좀 좀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시에서 지금 관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호텔 뭐 이런게 5년 이내에 한 5,000세대가 넘게 이렇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완전한 물 대책공급이 물 공급대책이 이것이 마련되었는지 뭐 이것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원수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절수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수를 위해서 갈수기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

절수하는 생활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누수탐지를 또 철저히 해서 누수율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10여년 만에 제한급수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탱크가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한 사용할 물을 욕조에 받아 놨다가 물이 공급되니까 그 물은 쓰지 않고 계속 나오는 물 쓰다가 나중에는 이 고인 물을 그냥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수가 아니라 오히려 물 낭비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단수라는 자체가 그리고 인제 일반주택에서도 단수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인제 잔뜩 물을 받아 놓고 받아놓고 그렇게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효과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물을 다 받아 놔가지고 그것을 쓰고 그것 쓰다가 남으니까 또 그렇게 버려요. 그래서 우리 정책의 상수도 정책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단수를 해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수를 함으로 인해서 있는 효과가 물 절약으로 인한게 아니라 약 30%달하는 상수관로에 있는 물이 누수율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효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수 행정과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절수 방안을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인제 지난해 한 9년 만에 제한급수를 해서 단독주택 또 상가의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을 겪었고 공동주택 거주하는 분들은 인제 상시 뭐 지하 저수조에 있었고 옥상 물탱크에 있었기 때문에 불편이 없어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한급수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공평하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급수를 물이 부족하면 안할 수가 없는게 뭐냐면 저희가 인제 펌프를 취수장에서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생산해서 올려오는데 흡수성이 물이 없으면 펌프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시 가동했으면 가동한다고 하면 물이 부족한게 아니죠. 그런데 상시 가동할 수 없으니까 기계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기계를 세우는데 물은 계속 줄 수 있느냐 그면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수원을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받아 놨다가 물이 나오면 다시 버리고 다시 받고 가수원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펌프의 가동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단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요 뭐 어차피 내가 쓰는 물을 받아 놨다가 버리고 쓰면 물 더 쓰는데 뭐가 절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수펌프를 상시 가동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수를 했을 때는 그래도 그 가동해서 배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 그게 인제 저희는 단수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단수를 이제 하면은 단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형평성 문제 이건 뭐 이건 뭐 차차하더라도 이게 인제 단수를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은 이게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저 필요할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단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제 전기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단전하는 것과 물 단전하는 것은 효과가 좀 틀리다. 그리고 인제 실질적인 것보다는 누수로 인한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단수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만 가중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선익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 이게 전체 절수부분 제한급수 부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거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런 것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아,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에 저기 15페이지에 보면은 도장 그것하는데 에폭시 도장하고 그 지금 이제 지금 내구성재료를 이용해서 할게 그 비용차이는 많이 나나요?

예,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쉽게 접근하기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에폭시로 바꿔 도장할 것이냐 아니면 반영구적인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저희가 이번에 3,200㎡밖에 못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서 항구적인 영구적인 것으로 같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올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것 저기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예.

좀 돈이 들더라도 투자초기 투자비용은 들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물 절약 문제는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꼭 실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페이지 특수․신규시책에 대해서 속초시 수돗물 우수성 및 물 절약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중학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물 절약 교육확대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상당히 좋은 그것인데요. 우리 보통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물을 절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식들이 다시 한번 씩 일깨워 줄때는 그것이 습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뭐 동영상 홍보동영상을 해서 다하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 절약 교육효과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한번 견학 온 학생 정수장 견학을 왔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데 견학을 간다고 하면 일단 좀 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놀러가는 들뜬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목표하는 것만큼 효과가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와서 보고 간 학생들한테 글짓기나 그림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그 작품을 내게 해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 전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뭐 홍보대사를 뭐 임명하든가 그래서 그 저기 학생들이 가정이라든가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물 절약 하는 것을 홍보하거나 같이 이렇게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물 절약해야 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인제 홍보대사로 임명된 학생들이 본인들이 일주일라든가 뭐 한 달 동안이라도 자기네가 어떤 실천 내역이라든가 어떤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또 그것이 누적화 되어 가지고 그런 회의가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인제 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적으로는 안하고 인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 난재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인제 저희 속초시의 그 동향을 보면 아파트가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들도 새로 신축이 되고 이렇다면 새로운 물수요 문제가 또 예측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면 이 조경 아파트 내에도 이 조경이라든가 호텔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 물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요 이것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지 그러한 조건을 둬서 그래서 빗물 재사용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물 재사용 시스템을 거기다 한다든가 그다음에 절수용 욕조를 조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실은 지금 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만 전전긍긍하지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오면 부서마다의 협조가 올 텐데 물수요량이 예측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아파트의 허가기준에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기존의 아파트들은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런 시스템을 다 바꾸어 어차피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도 바꿔가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새로 건축되는 대규모 집단 아파트나 호텔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가 같이 이게 지금 부서마다 협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물 부족문제를 상수도사업소장님 혼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부서가 연계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주민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근간의 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여기에 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통체계가 지금 많이 개편이 됩니다. 지금 당장 2017년도 2016년 말만 되더라도 수도권에서 여기를 접근 하는데는 솔직히 1시 반(30분)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시간이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세컨드하우스가 속초시 드나들고 관광객이 급증한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 가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면으로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런 미래의 문제도 지금부터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 저희가 인제 2025년까지

예.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지금 우리 시설용량이 52,000톤인데 인구가 줄어서 43,000톤이면 충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게 2010년 기준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금방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인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교통인프라가 바뀌고 그래서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새로 신규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뭐 호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수도정비계획에 되어 있는게 이게 타당성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분석을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빗물 이용시라든가 정수도 그다음 절수용 기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부분은 저희가 이제 절수용 기기에 대한 것은「수도법」에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의 의무적으로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인제 빗물 이용시설이나 저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그게 법적인 접촉을 받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중수도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라마다호텔정도 6만 연면적 6만㎡이상이 되어야만 그 들어가는 의무사항이 되고 권장사항은 뭐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만 저희가 아파트 신축됐을 때에는 절수기기 설치한 정도만 체크를 하지 더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부분도 많이 하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수도법이나 관계법령 등이 좀 바꿔지지 않으면 법이라는게 지키는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이다 그러면 만으로 하지 않고 9,999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강화되어야 지자체에서 좀 일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지금 규제완화 때문에 또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사업자에다 과도한 제재를 두면은 그것이 또 규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들을 감안해가지고 그것은 신규 업체가 여기에 집을 지으려는 의도를 가질 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자기의 어떤 부담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봐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따른 그러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문제들을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市만해도 지금 조경수 물을 주는데에 상수도 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물의 관한 문제는 어, 소장님께서 각 부서와 협업을 거쳐가지고 서로가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박명수 의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왜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이지요?

우리가 1,104원입니다.

1,104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톤당 가격은?

778원

778원이지요.

우리가 현수요량이 70.4%이고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누수율을 줄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 돈을 보게 되면은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이 있습니까, 국비확보 방안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저기 제한급수도 하고 했을 적에 중앙정부에서 했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인제 상수관망 정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상수관로는 정비는 그 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를 운영을 하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게 국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환경부에서는 유수율 70%미만 누수율 20%이상인 대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주 열악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규모의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비가 2,000억 원이 확보된게 있을 거예요.

근데 충남쪽에

아, 근데 아, 2,000억이 확보 환경부에서 2,000억 원이 확보된 게 있어요. 충남쪽에만 다 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게 2,000억 원이 확보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전에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한급수라는 걸 속초에 물 부족이라는걸 어떻게 어필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오느냐 국비를 받아오느냐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우리가 인제 생산원가의 70%정도밖에 못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상수도요금 올린게 언제(언제) 올렸습니까? 인상시킨 것이

우리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제 9%씩 해서 3년간 그래서 2014년,2015년,2016년 3년 동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9%씩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부터 9%, 9% 오픈하면 이제 시민들의 저기가 커지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예.

그다음부터도 또 그전처럼 뭐 안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9% 올린 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이것을

이제 9%를 올리면 우리가 한 6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 급수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인제 하는 우리 누수 상수관망 블록화에서 2억 3,000만 원정도 세웠지 않았습니까, 여기 세우고 나면 이 용역을 하면 인제 유수율 85%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량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인제 뭐 얼마가 나올지는 용역을 해봐야 나오겠지만 이런 관 정비 이런데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시비도 투자하고 인상분하고

예.

해서 지금 10년 2032년까지 369억 원인데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고성군하고 협의했을 적에도 우리가 고성군의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냥 사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달래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2004년도 하려다가 원암에서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저기까지 됐는데 원암쪽에서 반대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저기 저 저수지 물가지고 올려고

그것은 저수지 물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 적에는 같은 어떤 절약을 세워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서로간의 뭐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올림으로서 아마 저기가 저 절수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담수화사업 이제 나왔는데 기장군이 잘되어 있더구만요. 기장군이 올해부터 45,000톤 씩

45,000톤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가는 많이 들어가더군만요.

예.

그러니까 시설비 빼놓고 1,100원에서 1,3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업용수를 쓰게 되면은 700원으로 다운될 수 있더구만요. 이 담수화사업이 전기인가 50% 차지하더구만

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코스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음, 전면적으로 하여간 음, 많이 좀 소장님 애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신선익 의원님 그 제한급수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다음에는 제한급수 할 때 우리가 저번에 제한 급수해보니까 불편했던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 제한급수 할 때는 다들 불편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한급수 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게 최선이지만 한다면

한다면도 잘못했네

형평성을 고려해야 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의지가 계속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이 공과금 안 올릴려고 계속 그랬는데 작년에 2015년․2016년․2017년에 해갖고

3년

조금 전에 17, 16년까지 말씀하셨는데

17년(2017년)

17년(2017년)까지 저희가 90.5% 90%이상 현실화 가격의 접근하려고하고 있습니다. 9%씩 이것은 대단한 의회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1년의 우리가 누수액이 26억 5,000만 원이에요. 누수되는 금액이

예.

그리고 1일 누수량이 6,840톤이야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냐면 68억 원입니다 68억 원 그럼 이제 9% 인상되면 겨우 70억 원 넘어가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노후관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게 우리 소장님 90키로입니다. 90키로 정도 그럼 이것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현실화 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26억 원을 이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건전성도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고민을 계장님, 차석님, 소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기대를 하고 들어 왔어요. 뭔가 기본적인 그림은 들어올 것이다. 네.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담수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려고 현장에 우리가 라운딩을 하러 간다고 3월 달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종현 의원 2010년서부터 유수율이 69% 그다음에 2011년에는 67% 그다음에 2013년~2014년․2015년 66%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유수율이 높아가야 되는데 유수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노후관에 대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관망시스템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 블록화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대충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은 전문라인센서에 대한 이 부분이 있었기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어느 어디에 우리 지금 알잖아요. 관망사업 안해도 우리 교동 노학동 지구 그 설악 저 저 교동초등학교 그런 인근 예. 우리 저번에 우리 로데오 사업할 때 그 전부다 상수도관 교체할 때 얼마나 한 20년 이상된 관들이 얼마나 노후가 됐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우리 소장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다가지고 계셔 어디 블록화사업을 안해도 어느 블록에 어느 동네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정건전화 그다음 예산절감 그리고 앞으로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예 이것을 갖다가 10억 원을 투자 했을 때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축제하나 안 할게요. 축제하나 안 할게요. 네. 그리고 다른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 하지 말아야지 지금 당면한 이런 사업을 끝내놓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은 부서장인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차석님들 다해서 자체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내가 고성군 의원 같아도 나 물 안줍니다. 내가 고성군 의원이라도 물 안줘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저 저 통일을 위해서 저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모든 그 사업체들이 지금 민자 유치하고 있고 제가 고성처럼 물 많으면 물값 나 반 준다고 그럴 거야 반값만 받겠다고 아, 그렇게 해갖고 민자유치받고 교부세 올리고 그러지 왜 인근에다가 물을 줍니까, 예. 그런데 사실 뭐 협의할 그런 부분은 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단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제 1번(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우리가 누수율 없애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제1번(우선)으로 고민할 부분이에요. 아마 그 부분은 잘 아실겁니.다 226개 지자체 전부다 어려워요. 우리 가뭄 있을 때 다른데 가뭄 없습니까, 우리가 괜찮을 때 서해가 또 가뭄 때문에 난리 났어요. 전부 이 관망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 때문에 다 손 벌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우리만 손 벌리고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는 진전된 전향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이 나와야 된다.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소장님 드립니다. 항상 일선에서 여러 가지 그 소장님과 우리 상수도사업소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그만 그 예산이라도 아끼려고 화장실 변기통에다가 우리 조그만 벽돌 하나씩 집어넣는 그런 사업도 해봅시다. 별가지 다했습니다. 수압 낮추는 사업도 해봅시다. 다 해봤습니다. 이런게 현실성이 있는지 예산이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예산 뭐 해서 조그만 것이 하나씩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전개해 보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저희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략을 물전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이제 대안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되니까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 제가 총괄적인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계장님 우리 차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네, 잘먹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다음은 이효섭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효섭 인사) 다음은 김세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세열 인사) 다음은 차석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최창학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팀 최창학 인사) 자원조성 차진욱주무관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인사) 산림보호 손민호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인사)

네, 앉으시고요. 과장님 그 7쪽부터 시작하시고

예.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손주사(주무관)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네, 뭐 민원인 하나 들어와 있어 가지고 메모를 좀 해놨더니만 아주 시간 맞춰가지고 안 잊어먹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고맙다는 얘기 내 이 자리를 빌어서 합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편입 도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부지내 강원도로부터 조건부 승인(토지매입)받아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하여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산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827번지 외 3필지 4,654㎡ 약 1,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금액은 6억 4,1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계약보증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기 납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점은 전년도에 그 2억 5,000만 원을 납부를 아, 1억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금년도치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2건 중에서 첫 번째로 도시공원․녹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와 도시공원의 연중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속의 녹색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성·관리하여 쾌적한 도심 속 녹색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등 75개소 대상이 되겠으며, 도시공원 청초호유원지 등 32개소 녹지대로 대우아파트 주변 등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보강, 조경수 보완식재, 수목전정, 잡풀 제초 및 잔디깍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1억 7,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 1억 원 정도의 l억 원 정도를 추경해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수벽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 녹지시설인 가로수 및 수벽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경관조성의 사업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대로의 37개 노선이 있고 사업내용은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 보식 및 관리 보호틀 설치 가지치기 및 전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척산 족욕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명소화와 관광자원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척산마을 입구에 있으며, 관광로 277번지이고 족욕시설과 관리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달부터 11월말까지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척산 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척산마을에 민간위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금년 투자계획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문화 및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음악동호회 주관의 작은 음악회와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실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나라사랑 의식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악해맞이 공원 외 27개소에 있으며 22,000여 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상황은, 잡초제거와 병해충방제 등의 사업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3,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여름철 주요 도로변과 공공용지 잡초제거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입구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11개 구간이 되겠으며 총 33㎞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작업반을 편성해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초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투자계획은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보존하고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체험을 통한 자연학습 교육홍보를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노학동 산 337번지외 6필지로서 4.3ha이고 사업 내용은, 초본류 테마원 추가 조성, 주차장 정비 안내판 보완 등이 되겠고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개체 증식 각종 편익시설 유지보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원 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2015년의 경우 방문인원이 3만 3,853명이 방문하였고, 숲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35개 기관에 약 2,2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숲 해설가 16명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보완 사업으로는, 비가림시설 설치 산솜다리 에델바이스 군락지 조성, 자동 관수시설 설치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생식물원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생식물원 보완사업으로 초본류 테마원 추가 조성 등 유지관리 그리고 진입로 입구 확포장공사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등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일환으로 시민헌수사업으로 추진된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의 체계적인 관리로 명품 단풍길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청대산에는 단풍나무 2,500여 본이 식재되어 있고 사업비는 1,000만 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전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은 단풍나무 전담 인력을 3명을 배치를 하여 고사목 제거와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식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시비 제초작업 등을 하여 단풍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39ha로 조림 5ha, 큰나무가꾸기 4ha, 조림지가꾸기 3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은, 조림사업으로 5ha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13ha, 어린나무가꾸기 16ha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림사업대상지 산주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현재 사업량은 10(명) 하루 13명이고 사업 내용은, 주요도로변과 가시권 산림내 숲 가꾸기라든가 주택 주변 위 위험수목 제거 등 산림민원 해결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녹색일자리 사업 근로자 선발을 3월 달에 하고 4월부터 11월 달까지 사업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설악누리길 관리 사업입니다. 척산 족욕공원과 설악산자생식물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설악누리길 관리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길이는 5.96㎞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설악누리길 시설물 보수 산책로 노면 안전로프 난간 휴게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설악누리길은 2012년도에 설악 족욕공원과 함께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설악누리길을 관리 운영으로 설악문화제 기간 중 설악산 단풍길 걷기행사 등을 유치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 째로,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예방중심 대책 추진과 민․관․군 예방공조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학화․전략적 대응으로 효율적 예방 진화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계획은 총 196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대 35명, 감시원 71명, 노인감시단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 18억 3,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총 210명을 투입하였고 임차헬기라든가 감시카메라 등의 장비를 동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불방지 대책을 대책본부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건조특보가 발효되어서 1월 달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속초·고성·양양을 통합한 임차 헬기를 2월 달과 11월 달에 한 100일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진화장비로는 산불감시 카메라 산불 진화차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초소 등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기 예찰 및 신속 방제로 산림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면적은 129ha이고, 사업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흰불나방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의 예를 보면은, 예찰 방제단 근로자를 2월 달에 2명을 선발해서 방제사업으로 83ha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월 달에 그 2명을 선발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극인찍기 및 시료채취 등의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총 5건인데 그중 첫 번째입니다. 도시숲(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에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교동 800번지이고 킹마트 옆의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3월 달에 강원도에서 심사확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달까지는 수목식재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속초시를 대표하는 중심도로인 동해대로변에 명품 가로 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조성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동해대로변이고 더클래스 300호텔부터 청초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이고 중앙분리대 및 인도변 경계석 설치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에서 2015년 3월 달에 심사확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부서 경찰서라든가 건설과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상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속초여자중학교 내고 내년도 신청한 것은 조양초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3월 달에 강원도에서 심사확정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6월 달까지 사업 공사 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채마을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입니다. 관광지 내 가로수로서 역기능이 많은 버즘나무(플라타너스)입니다. 식재구간을 대상으로 가로수 수종 갱신을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을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 극대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악동 청봉로의 220m 구간의 버즘나무 55본을 제거하고 단풍나무 7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제거 중에 있으며 6월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설악해맞이공원 외 3개소이고 대포항, 교동 소공원, 금호지구 소공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CCTV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신 우리 신선익 의원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5쪽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사업 과장님 우리 그 시 외곽에 있는 화단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화단관리는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어떤 곳은 또 뭐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어떤 것은 관광과 소관이고 이게 그 업무의 같은 업무의 관리부서가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참 이 저, 뭐 영 계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해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서가 왜 이렇게 이 저 틀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저 가로변 그 화단은 저 모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특별한 이유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수욕장 주변 같은데는 관광과에서 이제 해수욕장 관리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제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차피 뭐 화단 관리하려면 꽃을 식재해야 되고 관광과에서 직접 갔다가 심나요?

예. 관광과에서 그 저희들이 꽃을 지원 해주면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공공근로가 여유가 좀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장차는 저희들이 이제 전부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저 그 같은 일을 같다가 각기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일괄성도 없고 계속성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좀 화단관리와 관련에서는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 좀 개선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강원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가 되지요. 그렇게 할려면은 뭐 길거리 하고 행사장 조성에 그 많은 꽃이 필요할텐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가지고도 화단주변의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꽃도 안 심어져서 그 잡초만 무성했던 것이 많은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체전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과장님 어떤 뭐 보관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많이 고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전 예산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저희들이 29일 날에 이제 도민체전를 대비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 제기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한 2억 원 정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인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속초해수욕장 남문일대 화단 그다음에 영랑호변에 있는 화단들이 전부다 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또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저 우리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자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것에 걸 맞는 그런 명색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화단을 잡초 밭으로, 밭으로 이렇게 가꿔서는 안된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민체전 준비하고 사계절관광지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랑호변에 보면은 가로수가 있는데 이 저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호변에 호수변에 조망권을 좀 해하는 그런 큰 키의 잡목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잡목을 제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우리 가로수를 관리할 때 전지할 때 얘기입니다.

네.

자료 10쪽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자에 대한 친절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좀 좀 교양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요.

네.

저도 뭐 이용을 해보니까 이용객들이 그 좀 편하게 맘 놓고 이렇게 좀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그 뭐 깔개하고 수건 대여하시는 그 어르신 분도 있는데 어, 좀 친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내에 조리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간단한 조리하시는 데가 있는데 이게 가격에 비해서 좀 음식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것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그 명품 가로숲길 조성 근데 이것을 더클래스 300에서부터 지금 조양동까지 이렇게 지금 도로변에 그 도로변하고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철재가 인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그 철재를 제거하고 화단 형태로 화단 형태를 쭉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도로변을 그다음에 이제 또 띠녹지라 그래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어차피 도로는 뭐 그 교통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 현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화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인제 도시미관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인제 그러려면 또 이 화단을 만들려면 차선이 좀 좁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어, 뭐 요즘에 안전을 생각하면은 철재나 콘크리트 분리대가 맞는데 고속도로는 전부다 그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시내이다 보니까 미관을 좀 살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도시 미관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에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박명수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 좀 봐 주세요.

예.

이게 해맞이공원에 이게 지금 11,400평에 6천, 6억 4,000만 원인데 우리가 이 저기 뭐야 산악박물관을 지으면서 강원도 땅과 그쪽의 가격하고 대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땅이 강원도에서 저기 교환한 땅이 대부분 거의 다 쓰지 못하는 땅들이 많아요. 저기 용천가는 길 그쪽에 뭐 이런데 쭉 보게 되면은 쓸 만한 땅은 저기 경향공업사 그쪽 동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전부 못 쓰는 땅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강원도와 토지를 그때 교환한게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맞교환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걸 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해야지 2014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했고만 이런 부분은 지금도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시가 재난이 좀 겪고 있으니까 이걸 토지를 그걸 쓰잘데없는 땅을 주고 바꿔요. 토지 교환하는 쪽이 안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꼭 해봅시오. 이것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그때 우리 땅 교환 할 때 특수 교환할 때보니까 진짜 쓸모없는 땅을 많이 교환 했어요. 자투리땅 뭐 이런 것 쓰잘데없는 것 예.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를 강영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저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사전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설악로의 벚꽃 가로길

예.

예. 우리 정말 지역의 큰 관광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벚꽃이 필 때에도 또 눈이 올 때에도 아주 설경으로 그다음에 초록일 때는 초록 나름대로 터널을 형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와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곳인데 일전에도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고사되고 또 빗자루 병으로서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 계획에는 그것을 개선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인제 (안)을 내주셨는데요. 일단,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길이 2차 선로가 빽빽하거든요.

예.

그 옆에 바로 가로수가 있어서 그 일년의 설악산을 달리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벚꽃나무가 그 매연을 감당하기 못해서 더 이게 나쁜환경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설악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에는 지금 그 벚꽃 통로를 가다보면 C지구는 그냥 소외되고 바로 B지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가로길을 명품 가로길을 만들면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이것을 먼저 지금 제가 어… 저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행정과에도 다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목우재를 넘어서서 C지구를 돌아서 B지구로 해서 설악산으로 가면 C지구에도 차량이 가면서 그쪽 부분에 경기 활성화도 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순기능으로 우리가 이걸 잡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벚나무들이 굉장한 매연으로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금 요번에 거기에다가 인제 고사목도 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아 그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그 길을 치유를 할 때에 그 길을 교통을 통제시켜서 아주 우리 관광자원이 그 단절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이게 백년대계를 갈수 있는 그쪽으로 하려면 응, 다른 최령근 어, 저 최종현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길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또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고목이거든요. 진해에도 가서 보면은 인제 고목이 되어서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뒷줄로 또 지금부터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요번에 벚꽃 터널은 좀 철저히 관리해서 병들어 가는 것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거기가 더 번창해서 우리의 관광명소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25억 원 정도의 벚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고

예.

강영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 벚나무가 많이 쇠약하고 또 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까 하는데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지난 1년을 지나가면서 인제 봤던 것을 주요성과와 교훈으로 첫 페이지를 보면서 저도 같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저희가 가뭄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건 또 시민들도 식수가 없어서 고생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떤 가로수나 꽃길 조성을 위해서도 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이런 갈수기 때 그 이 식물한테다가 주는 물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상수도 물이나 이런 물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이것을 좀 더 연계해서 저는 그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다 물이 나가면서 담수시키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 물을 한번 어… 다른 데에서도 재활용하는게 많은데 이게 농작물 먹거리라면 다소 좀 좀 더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식물들한테 물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물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재수확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절수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 담수되어 있는 다 재생하고 나와서 담수시키는 그 물을 한번 식물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중수도

예.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도 이제 중수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데서는 이걸 농작물에 줘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게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도 꼭 이 저기 공원조성하는데는 그러한 방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우리 청대산이라든가

예.

자생식물원이라든가 또 화단관리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너무나도 많이 일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폭주하는 잡초가 우거질 때는 폭주하는 일도 지금 막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지금 청대산에도 지금 단풍나무길을 계속 관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자생식물원도 위탁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우리 자생식물원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앞으로도 정말 알려지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고장의 보배 또 상품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 꽃이 있는 꽃이 활착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볼거리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군락을 이루고 활착이 되면은 저희는 상당히 이곳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힐링센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장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점은 겨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 인제 그것은 또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발전방안을 자꾸 생각해 내는 건 그래도 전문가들이 뭔가를 연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어, 이 총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인제 거기가 유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소의 경비면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 주시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나가 있으면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하게 도움이 되게 또 식물들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서 정말 학습의 장도 되고 힐링의 센터도 되고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늘 인제 지금 그 의원님들도 저희가 그 야간에

예.

조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인제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거기서 물도 있고 나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 조경을 설치해놓으면 굉장히 저녁때도 아름다운 곳이 되고 겨울에도 그 조경을 보려고 오러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도 그냥 가는 발길이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광시설물을 자꾸 돈을 들이고 뭘 만들어 내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자꾸 더 발전시켜가지고 확대시켜나서 관광객들한테 자꾸 변함없는 자꾸 변화하는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자꾸 여기서 건의는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도 인제 답답한데 그런 문제들은 좀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공원이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연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덧붙여서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맞물려가려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녹색환경에 대한 시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은 저 최령근 의원님도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견학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갔다 오셨나요?

예. 일정이 바뻐서

우리는 갔다 왔어

네, 한번

그래서 저기 다녀온 다음에 뭔가 저 계획을 세워서

네, 한번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척산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척산 족욕공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무료로 하다보니까 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한테도 상당히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가서 보면은 그 사업하는 분들이 이것을 다 끝내고 한밤에 와서 거기 와서 뭐 미팅도 하고 또 뭐 자기네 직원들끼리 같이 그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이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아쉬운 것은 어떤 때는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기 편의상 8시에 가도 물을 뺄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시간 때를 정확히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관광지라고 봐야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위탁을 줄 때에는 지금 마을부락 주민들한테 드리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런 관광마인드가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곳에 있는 어, 마을부락 주민들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분들한테 관광마인드에 대한 친절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것을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수시로 감독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갈려고 어디를 가냐면 양양에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에 교통체험공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인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받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게 우리 지역에도 지금 청초유원지가 시민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교통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 그다음에 안전교육의 장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통에 대한 지식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 공원을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한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양양까지 나가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인근 다른 곳에서도 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어린이 저기 학습을 오는 애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것도 또 한번 거쳐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강영희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모범택시 지금 엑스포장에 모범택시 우리 사무실 있지요?

예.

그 바로 주변으로 좀 해달라는 전체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영희 의원님이 챙겨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하면 사고율이 거의 반 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성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로데오거리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수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연중 관리하고 하는데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을 내다 본다면은 과연 계속 이것을 계속 돈을 들여서 고장나서 어,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이것 계장님들하고 의논해 봐서 과감하게 이걸 그냥 다 덮어버리고 지금 있는 상태로 거기다 화분을 설치한다든가 뭐 지금 있는 상태로 안에다가 흙을 놓고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걸 어떨 때는 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바람에 물이 날려 가지고 차량에 물이 튀어가지고 또 이게 또 불협화음이 서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 이것 내가 봤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뭐 꽃으로 덮인 속초만들기 이렇게 매일 부르짖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이것을 같다가 그냥 그 저 안에 시설전부 폐쇄하고 그냥 화분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용하는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요업무계획 그러니까 이게 주요업무에 대한 2016년도는 예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된 것만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속초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어, 그 등산코스가 청대산입니다.

예.

그런데 청대산이 지금 그 공터에 사유지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조차 그냥 조그만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고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세면할 때도 없고 물론 갔다 올 때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어디 발 씻을 때 손 씻을 때 얼굴 씻을 때도 없어요. 땀 흘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화장실 그다음 세면대에도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계획서에 좀 들어와서 의원님들 이런 것은 전체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인데 한 달의 우리가 얼마주시고 천 몇 백만 원 주나요? 임대료를 연

연 1,500만 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연 1,500만 원 정도 주느니 이걸 갖다가 거기하고 빨리 계약을 해서 이것은 속초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해서 어떻게 빨리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 분할방법은 뭐 5년 거치하든가 뭐 3년 거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 달라 그래야 그 일대가 전체가 우리 속초시의 소유물이 되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등산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좀 계획을 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른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7쪽 한번 봐보세요 7쪽, 설악해맞이공원 편입 도유지 매입 건 이게 1억 4,500만 원을 2014년도 언제 이것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12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언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2회 추경에 받았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설악해맞이공원 편입 도유지 매입 건 전체 금액이 어… 6억 4,000만 원 이상이 돼요.

예.

이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저희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마치고 그러면 어, 전체 예산을 언제 승인받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그리고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절차를 언제 걸쳤고라는 것 개요를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꽃가꾸기라든가 우리 살림에 애 많이 써주시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이라든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세열 계장님이나 뭐 다들 차석님이랑 수고한단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재해 그다음에 뭐 산불예방 그리고 국민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산 우리 그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방재과

네, 안전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어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집회 그리고 관련기관 방문 등 방문 건의 등 연일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방재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복 인사) 그리고 차석(주무관) 백우현입니다. (안전총괄팀 백우현 인사) 본 담당은 재난위급상황관리 재해영향성 검토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봉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장학봉 인사) 그리고 차석(주무관) 정승원입니다. 네 (시설안전팀 정승원 인사)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1․2종 시설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선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차석(주무관)양명국입니다. (방재팀 양명국 인사) 네. 재해위험지구정비 풍수해 점검... 폐수 펌프장 및 재장비 등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창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류창호 인사) 그리고 차석(주무관) 장창원입니다. (민방위팀 장창원 인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충무계획 총괄을 하고 을지연습 민방위대피소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안전신문고 앱」가입 홍보 등 생활속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 실시합니다만 「국가 안전대진단」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서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명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북한도발 위기에 따른 주민대피시설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훈으로는, 생활속의 안전위해 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서비스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이나 생활주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만큼 우리 스스로 나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안전의식 교육과 기본을 지키는 현장중심의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시책을 지속히 추진하였다고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목표는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 관리로 주요 장비 현황은 재해감시용 CCTV 28개소(지진해일 5, 하천 8, 급경사 4, 산불 5, 너울 4, 적설 2) 기상관측시설 5개소(강우 3, 수위 2),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음 앰프 32개소(영랑동사무소외 31개소)가 있고 재해문자전광판을 2개소(도문교, 노리교) 운영하고 있으며 지성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안전상황실 상황유지로 연중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안전방재과 직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은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된 기상관측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상황입니다. 훈련 개요는 근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주관은 속초시가 주관하고 기간은 2016년 4월에서 5월중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여는 속초시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고, 내용은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 대응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목표는 초기대응훈련 강화, 실전대응역량 제고, 협업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강화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주기적 정기 정밀점검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하고 특정관리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방지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연중 실시하겠고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2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기안전진단은 시설 종류 등급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시특법 시설물 67개소(1종 5개소, 2종 62개소) , 특정관리시설물 362개소(A 24개소, B 333개소, C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생활안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지도를 통한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위험이 상존하는 해변과 물놀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 실시하되 하절기에 중점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 부분은 실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로 8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년은 현재의 계획보다 약 추가적으로 100%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취약)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급경사지와 재해예상지역의 사전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응급복구와 더불어 사전예방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 총 사업비는 금년 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또 속초여중 인근에 지역주민과 의원님들 간담회시 건의했던 사업으로 어…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옹벽 및 골목길 안길을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점검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을 추진하겠고 이 내용으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을 1~4년차 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1년에서 4년차 대원은 1년간 4시간 훈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훈련 하듯이 실시하겠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을 13개소(통제대 1, 지진해일 6, 민방위 4, 너울 2) 운영합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을 하고 운영을 11개소(음용수 5, 생활용수 5)를 운영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44개소(정부지원 1, 공공지정 43)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및 신규 시책사업으로 먼저 201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과 소방․군․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국민안전처가 총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시행을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 사업은 전용단말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속초시 경우 46대의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구축 방식은 전국 광대역 공공 안전통신망이 되겠고 사업비는 9,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시범 사업으로 3개 시·군 강릉·평창·정선이 이미 2015년에 완료했고 확산사업으로 나머지 15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부진 사항은 저희 단말기 구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은 강원도가 주관해서 11월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기상관측시설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상관측시설을 「기상관측 표준업법」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개선한 사항이 되겠고 관측정보를 표준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도와 시, 기상청이 공동 활용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의 경우 그 사업 대상은 3개소로 노후 시스템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및 대포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것과 속초시 의회사무실 옥상에 설치된 것은 당초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와 협의해서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고 도비 어… 도비가 50%, 시비 50% 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내 강원도가 주관해서 발주하게 되겠는데 강원도가 주관하는 이유가 인제 향후 강원도와 속초시가 후원을 위해서 동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그 주거지역 내 안전사고 위험 상존구간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으로 청호동 가드레일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 약 3,000만 원이 소요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본 사항은 시장․군수가 강행 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범위는 속초시 전역(105.58㎢)이 되겠고 용역비는 약 2억 5,000만 원이 정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유형 내용에는 강원도를 경유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까지 받는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문제점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그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속초시만이 지금 미수립된 사항으로 어… 저희 미추진시에도 저희들이 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 속에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선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재난발생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경미한 피해발생 시 법에서 명시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예산은 약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 사업은 재난발생이 하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첨부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생계지원을 어… 앞당길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예, 과장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속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2016년도 주요목표처럼 항상 완벽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속초시 실현에 전 직원이 이바지 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안전방재과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현장에서 열심을 품어 주신다라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안전방재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속초시박물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한 소개 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시박물관장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수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한정수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이순원 차석입니다. (관리팀 이순원 인사) 한경태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인사) 2016년도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현안과제입니다.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물 정비 보수와 관람객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숙박체험가옥과 그 실향민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잇기 그리고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전통 문화체험장 건립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공연과 전통문화체험을 상시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 문화 체험장을 금년도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원으로 국비가 2억 원 그 내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시비가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국비를 신청을 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박물관내에 건축면적 한 900㎡ 정도의 지상 1층 철골 구조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대와 음향시설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시설 300석 정도의 객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15년 10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전 평가자료를 지난 1월 27일 날 강원도에 제출을 했고요. 1회 추경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5월 달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역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유물의 확보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기반시설로 박물관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해유적 자료집 발간과 발해유물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 발해연구자 초청하는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제 주요 일정표 추진계획은, 대조영 영상 자막을 2016년 3월까지 설치를 하고 발해유적 자료집을 발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5권 발간 계획인데 전년도까지 4권까지 발간을 했고요. 1권은 올해 9월까지 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의 러시아 발해연구자를 초청을 해서 유적지 발굴에 따른 대여 복제 유물을 저희가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어린이 문화학교는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겨울과 여름방학 각 1회씩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년도에도 5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교육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향토자료 수집 아,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환수와 전시를 통해서 향토역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유발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 실향민 민속자료 수집과 외옹치 청대산 속초리 성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환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내에 전시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박물관 전시 소장 자료의 수집 및 기증자료 공개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연중 기증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외옹치 청대 외옹치와 청대산 속초리 성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환수해서 전시계획 환수를 위한 전시계획을 6월까지 수립을 하고 9월경에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풍물단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원 기량향상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공연물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유명 예술인 초청 전수활동과 전수캠프를 참가를 해서 단원들의 그 기량을 향상시키고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는 금년 7월경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 보관창고 등 각종 물품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객 등 대규모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실향민 문화를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박물관 관람시설 및 연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홍보물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관광성수기 휴관일을 개관을 해서 관람 기회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관광과와 팸투어 추진 시에 박물관을 지정코스로 다녀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주변의 지금 현재 그 저 여러 가지 박물관 들이 계속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관 박물관들과의 연계시스템을 확충을 하고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투숙객들이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작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도 푸른 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 특별전시회를 4월부터 7월까지 개관을 하고 지역작가 초청 특별전시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전시회인 곤충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1회 이북5도실향민 문화축제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일정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 1박 2일 동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박물관과 아바이마을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