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제7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롭게 선출된 김병철 의장님과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7대 의회 신임 시의원이 많은 관계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 통합 김천시가 발족하였고 올해 6월말 현재 인구 수는 13만4,649명이며, 행정구역은 혁신도시 내 율곡동이 신설되어 1읍 14개면 7개동으로 1개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 규모는 1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14년도 재정 규모는 총 6,255억 원으로 일반회계 5,424억 원, 특별회계 83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는 자체 수입이 64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20억 원, 세외수입이 121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16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290억 원, 보조금 1,784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세출 분야는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비가 1,259억 원 제일 많고, 농림 분야 1,030억 원, 일반공공행정 491억 원으로 이 세 가지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정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정책발전담당, 규제개혁추진팀으로 업무가 분장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팀은 금년 4월 1일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리 현황은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 김천 3.0입니다. 정부 3.0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과 국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략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네 가지 핵심 가치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 시민중심의 서비스 시정을 중점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김천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일하는 읍면동 직원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도과제 공모 신청하여 교육기회 평등, 개천에서 용 만들기 사업이 경상북도 선도 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도농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대표 정부 3.0 우수시책 홍보 콘텐츠로 안행부에 제출되어 7월 중 심사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부 3.0 가치 확산을 위하여 시홈페이지에 정부 3.0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김천 3.0 가치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정보의 개방과공유, 시민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는 등 하반기에도 정부 3.0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정부의 개혁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기본이 바로 선 김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의 정상화, 법질서 정상화,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관행의 정상화 4대 분야 29개 추진 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월 비정상화의 정상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직원 순회 교육과 추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가치 확산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추진상황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함께 지역 주도층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규제 개혁 완화 추진입니다. 규제 개혁은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간주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통해 창조 경제의 실현으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복합민원 인허가 지연 해소, 규제 개혁팀 신설 및 규제 신고센터 설치, 규제 개혁위원회 구성으로 추진동력 확보 등 규제 행태 개선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규제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시 등록 규제는 6월 30일 현재 총 292건으로서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가 279건으로 95.5%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 사무 규제는 13건으로 4.5%를 차지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 1일자로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규제개혁추진팀을 발족하였고 읍면동에 규제신고센터를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5월 1일에는 규제개혁 직장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체 374개소에 규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훈령 제223호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7월 3일 날 발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개개인 정보 보호와 신분 보장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찾아낸 폐지 18건, 완화 6건, 비규제 60건에 대한 검토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21건에 대해서 정비하게 되면 우리 시의 등록규제는 180건 정도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중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공석인 2명의 시의원님을 위촉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규제 심의를 위해 공정위 전문가도 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침 설정입니다. 민선 4. 5기 동안 시정 방침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6기의 미래 지향적 시정 운영 방향과 역동적인 지역 발전을 이어가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에서 27일까지 시정 구호 1건, 비전 1건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공개적인 모집, 설문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구호로는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김천’으로 설정 되었으며 민선6기 5대 공약사항을 시정 목표로 삼기로 하고 시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경제가 함께 하는 희망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김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김천’,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김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김천’으로 검토 설정 하였으며 시정 목표의 비전은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으로 최종 선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 자료 및 공공 청사, 시정 방침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김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김천시 정책자문단 구성은 외부 전문가 1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천시의회 의원 2명, 총 14명 정도로 구성하여 2년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정 발전에 대한 자문과 지역 주요 현황 과제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 하게 됩니다. 운영 실적으로 전년도 3회 개최 하였고 금년도에는 1회 개최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적격자를 모색하여 8월경에 민선6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9월에 위원 위촉 및 위원장을 선출 한 후 정책자문단 회의와 정책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은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가 공표하고 또 당선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관리하게 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기동안 실천 하게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절차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별 추진 계획을 받아 공약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게 되며 사업 실천을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을 병행하게 됩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김천 시가지 혁신적인 재창조 등 8개 분야 39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실과소 공약실천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이행 공감 평가단 운영입니다. 공약이행 공감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와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주민에게 심의 평가받고 공론적인 판단과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단의 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 평가 전문기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를 통하여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과 주민 면접을 통해 선발된 30명을 예비회의, 본회의를 거쳐 권고안 보고서를 작성, 결과 수용 및 활동평가 절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참여자들이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사업 투자 계획 등 세부실천계획서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주민권고안이 도출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발전전략 개발입니다. 첫째 경북 서부권 미래전략과제 발굴입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아 도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 신규개발 및 재정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도미래전략기획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 과제는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도청 시대와 김천혁신도시는 경북미래를 이끌 선도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의견 수렴과 권역별 워크숍을 통하여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한 드림로드 프로젝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연계한 국립구제역백신센터 건립, 국립종자원과 연계한 종자박물관, 종자생명 교육센터 건립, 한국전력기술과 연계한 전기전력 안전체험관 건립, 농관원과 연계한 농축산물 안심 홍보관 건립, 아포공단과 연계한 김천 국가혁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과제를 발굴 하였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향후 경북 신 미래 과제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우리 김천시에서는 대형 축제행사를 개발할 목적으로 시행된 계획으로서 김천은 예로부터 전국5대시장으로서의 전통적인 역사성을 다문화 다민족과 접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를 구상 하였습니다. 엑스포는 2017년 3월에서 6월까지 90일간 사업비 1,130억원, 부지 167,000평방미터, 약 5만평에 컨벤션센터, 다목적광장, 테마거리,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세미나 및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해 나가며 사업시행 세부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승인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 계획입니다.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은 공무원의 정책 개발 및 사업기회 능력을 함양하고자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하여 지난 6월에 수도산 자연휴양림에서 우리 시 공무원 6급에서 9급 60명을 대상으로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1인 1시책 61개 시책을 발굴 하였으며 발굴된 시책들은 해당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시책에 사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시군까지 주민의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 추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추진 실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시는 김천, 구미, 칠곡과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 김천, 무주, 영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을 구성 하였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총 11개 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시는 2개 생활권이 해당 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생활권 구성 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신청한 삼도봉 호두 특화단지 조성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개 생활권에 5개년 발전계획 공동 수립, 생활권 협의회 구성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무주군과 영동군은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이어오면서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호두 연구소 건립, 무주군에서는 청정임산물 생산체험단지 조성, 영동군에서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도봉권역 호두특화단지 조성은 삼도가 추진하는 의미 있는 첫 공동 사업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부터 사업 착공 및 연계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삼도 생활권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2014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5월에 정책실명제 추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달 하였고 중점 관리대상 사업 15개 부서 총 46건을 김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정책 연구 브레인 공무원단 운영입니다. 정책연구브레인 공무원단은 시책 개발 분야에서 그동안 외부 용역에 크게 의존하여 왔지만 각 행정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시책 연구를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브레인 공무원단은 지난 2월 운영 회의를 갖고 김천 3.0 팀 등 총 6개 팀 46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교통사고 발생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방지 연구, 노인복지서비스 실태를 통한 시책개발연구 등 팀별 연구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연구결과서 작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11월경에는 연구 과제 발표를 하고 우수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위상 제고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김천시정과 종이가방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로 도로변에 설치한 지주용 간판에 시도경계,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거리 및 방향 표시, 시가지 주요기관 명칭이 표시된 안내판을 64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비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안내판 6개소를 정비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율곡동주민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안내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도 노후된 안내판은 전수 조사하여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도내 자치단체간 행정, 산업, 문화,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매년 4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경에 우리시에서도 독립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영상물 상영, 시정 홍보물 전시 배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대응한 전략적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해 10월에서 12월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정부 정책을 분석하여 시책을 개발하였고 올해 2월 6일 국가 지원 예산 주요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 관련 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 등을 설명하였고 지난 5월 20일 부시장님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 될 때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부처별 미반영된 사업에 추가 반영과 사업비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국가 지원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법규의 정비와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로 주민 친화적 행정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기준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252건, 규칙 100건, 규정 46건으로 총 39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다한 규제, 행정여건 변화, 오랜 기간 방치 등으로 실효가 없는 법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원 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 17건, 규칙 7건, 규정 2건으로 총 26건을 정비하였으며 그중 제정이 5건, 개정이 21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잦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하여 자치법규집에 수록 편재가 달라짐에 따라 지난 6월 김천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평상시에 행정소송 발생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 3명을 지정 운영하여 재판 전 과정에 걸쳐서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송 추진 실적은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22건으로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승소 13건, 패소 3건, 소취하 5건, 계류 27건으로 승소율이 85% 정도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기각 3건, 인용 1, 계류 6건으로 기각률이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수행자의 소송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소송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조사는 총 4종으로서 각 부문별 보고 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 연보 1종과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3종류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적으로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경제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서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9,335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연말에 확정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수행 기초 자료와 시민들에게 김천시 현황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 사업체, 주택 등 우리 시 각 분야별 통계자료 총 276개 항목의 통계표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200부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2013년도 기준 광제조업 조사, 9월에는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시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되겠습니다. 각종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 및 도정 평가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에서 도내 10개 시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 및 도정 평가는 8개 분야 189개 세부 자료에 대하여 23개 실과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는 평가에 대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별 담당자 지정 및 매뉴얼을 통보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표 분석으로 지표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실적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거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우리 시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평가에서 2009년도 이후 우수 시로 계속 선정되는 등 행정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등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로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성과 관리시스템 367개 이행 과제의 추진 실적과 부서별 역점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서 종합 평가 결과가 우수 6개 부서를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중앙 및 도단위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각종 중앙이나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포상금 50%, 김천사랑 상품권 50%로 분기별로 시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저희 시 수상 현황은 35개 분야 중앙 및 도 기타 35개 분야에 22억400만원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공동 주최하여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대상으로 하여 생산성 관점에서 지자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 환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는 6월말에 응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상호 검증과 현지 실사를 통해서 10월경에 최종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 내부관리 생산성 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신규시책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입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시책 평가대회는 9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로 2014년도 신규시책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하고 11월에 신규시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시책의 발전 가능성, 파급 효과 등 평가 항목에 따라 김천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5개의 우수한 시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김천 자두 5킬로그램 소포장 규격화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고 유휴지 활용, 친환경 자연학습장 및 축제장 조성, 개령 배시내 가는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심은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발굴되어서 작년에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직원 업무노하우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지식과 경험의 공유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공백도 발생하고 전 직원이 업무 매뉴얼을 통해 공유 하도록 작성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3월부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지식공유시스템인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4월에 전직원 교육 담당자 교육을 통해 행정지식 공유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후에 전 직원이 5월부터 6월까지 각자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 시스템에 총 2,457건을 등록 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사때 매뉴얼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여부 확인 및 인수자 만족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정부 3.0과 연계하여 시정의 주체인 주민의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론 설문조사, 예산 낭비 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행사 참여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부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에 제도 운영의 근거로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고 올해 1월에 개인별 주민참여 포인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3월부터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언론 보도를 통한 제도 홍보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한 결과 현재 360명이 시정 참여로 37만1천점의 포인트를 부여 하였습니다. 향후 12월경에 누적된 주민참여포인트가 1만점 이상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시정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공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센티브를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3.0 생활법률 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법률 지식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반기에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국적법, 기초질서법, 그 밖의 일상생활 관련 법 등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서 3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또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상생 발전과 시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 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이게 마이크 방송실의 문제인지 냉방 기계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 세계전통시장 엑스포 개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자료에 의하면 용역이 완료 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규모 행사가 되어서 도나 중앙에 사업 승인도 맡고 국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그렇겠죠. 기초적인 기본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결과는 아직 납품을 안 받았는데,

유인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기회가 되면 안 그래도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시간을 맞추어서 의회 의정회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곁들여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을 발주했으면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책자가 유인이 될 테고, 언제쯤 됩니까?

이번 달 안에는 될 겁니다.

예?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가능하다, 다음 의정회나 임시회때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계획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정책자문단입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의회나 또는 다른 정책자문단과 협의한 내용은 없으시죠?

용역보고회는 두 번에 걸쳐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이라는 이야기는 범위를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십니까?

집행부 자체,

집행부 자체,

관련 부서장들,

알겠습니다. 이 엑스포 개최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5만평의 면적에 1,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추진이 된다면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정도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기간이 지금 계획으로는 90일간, 이 기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엑스포가 종료되고 난 뒤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과 우리 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직은 나온 게 없죠?

예, 지금 기초용역인데 향후 활용 방안까지는 기초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간도 말씀 하셨지만 90일을 조정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람객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

그러니까요. 관람객 예상 인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이와 같은 본의원이 방금 말씀 드렸던 내용에 대한 결과는 기본 용역에는 포함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은 포함이 됩니다. 관람객 수라든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기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요?

예.

방금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예상 관람객 수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 하는 것도 기초자료로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승인도 맡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음에 국도비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1,130억이라면 우리 시 예산의 약 6분의1입니다. 연간 예산의 6분의1이라는 이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세계전통시장엑스포인데 기우에서 말씀 드립니다. 외국 전통시장, 몇 개 갖다 놓고 세계라는 이름 붙이는 이런 엑스포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기본계획안이 책자가 유인이 되어서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배낙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규제개혁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시가 279건 정도 있다가 규제개혁추진팀에서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추진이 되면 180건 정도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추진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제를 개혁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기업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어떠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180건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규제개혁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신설 되었고,

물론 정부 시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업무를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하고 찾아서 완화도 하고 폐지도 하고 신설도 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규제가 완화되고 또 폐지해야 될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업무도 추진될 수 있고 시민 모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소송 업무 추진에 보면 48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게 3건이 있는데 이 3건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이 각 실과소에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 들어오는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패소 3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롭게 출범하시는 김천시 의정과 함께 평소에도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현황,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정원·현원이 18명이며 업무 분장은 감사담당, 정책홍보, 언론영상, 심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사무가 분장 되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관리하는 위원회가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외 1개 단체, 그리고 지역 신문은 김천신문 외 4개 지역 신문, 인터넷 신문은 김천인터넷뉴스, 김천타임즈 등 4개소, 그리고 HCN 새로넷방송 지역 유선방송사와 출입기자는 48개 언론사에 48명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렴마인드 함양 및 클린 행정 구현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서 2012년부터 청향만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의 종합 청렴도 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 ‘청렴 및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금년 초 1월 2일 시무식때 결의대회를 개최 했고 청렴 방송용 CD 제작을 통해서 청내 청렴방송 청향만리를 1월 29일부터 연중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렴 방송 내용은 목민심서 월 20회, 공직자 행동강령, 선조들의 청렴한 생활 등 3개 항목을 3개월 단위로 순차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일과 시작 전에 오전 8시30분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청향만리 통합 기안문을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로 QR 코드가 삽입된 통합기안문으로서 공문을 낼 때 인허가 부서라든지 보조금 집행부서라든지 이런데 부당 요구가 있을 때는 공문에 있는 QR 마크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3월 정례석회때 청렴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58쪽입니다. 김천시 유관기관에 청렴협의체 구성으로 김천시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3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 협약식을 4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자문서 시스템 내에 청렴게시판 청향만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렴관련 뉴스라든지 청렴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소개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 26일 날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청렴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청렴은 경쟁력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전 공직자와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자발적인 청렴 의식 강화 노력과 청렴 협의체 구성 등 청렴마인드 공유를 통해서 우리 시에 종합 청렴도 향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밑에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최근 3년간에 우리 시에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2010년도에는 도내 10개 시단위 중에서 8위 했고 12년도에는 5위, 13년도에는 도내 10개 시단위 중에서 2위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등급 중에 2등급을 차지해서 김천시가 청렴도 향상에 꾸준히 해 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스마트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 사항과 대시민의 홍보 사항을 소식지에 실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함께 사는 김천’과 월간지인 ‘김천사랑방’ 등 시정소식지 2종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에는 내용은 기획특집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 등 시정홍보 사항을 게재하고 월간 ‘김천사랑방’은 주요시책, 시민을 위한 행사 안내라든지 건강상식, 생활정보, 세금 안내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분기별로 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발간하는데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상 발간이 금지되어서 발간하지 않았고 하반기부터는 여름 호, 가을 호, 겨울 호 해서 3회에 걸쳐 계간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 대상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출향인, 혁신도시 이전기관,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방’은 그동안 3월에서 6월까지 4회를 발간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8월부터 1월까지 발간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소재를 게재함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정과 함께 하는 정책홍보물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며 대외적으로 우리 시 인지도를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얼쑤 김천’이라는 시 소개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상 발간 실적은 없고 하반기부터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김천’은 배부 대상은 우리 시 방문객과 KTX 김천역 도서관, 혁신도시 건설 현장과 서울사무소 등 외래방문객이 많은 곳에 상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물 리후렛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금년에는 설 명절에 1,500부를 제작했고 하반기에 추석 명절 때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대상은 직원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추진 현황과 성과 홍보에 공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김천시보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매주 1, 2회 발행하는데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입법예고 등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2회 회당 80부를 발부해서 법적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강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기별 이슈별 매체별로 차별화 되는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언론 홍보를 사전 기획함으로 인해서 사안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부서별로 연중 주요 시책과 행사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과는 1월에서 6월까지 25회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TV 방송국 뉴스를 통해서 현장 생방송을 통해서 공공기관 등 신청사 개청식과 연계하고 김천혁신도시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발전 사항을 하반기에도 더욱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도시 권역과 KTX 역사 등 도시 홍보와 브랜드 자산관리를 위한 마케팅 추진으로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대구시민야구장에 펜스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연말 프로야구 종료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라이온스 홈경기를 저희들이 펜스 광고를 했습니다. 정규시즌 62회와 코리언시리즈 4회 해서 6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펜스 광고를 함으로 해서 전국 방송 중계로 인해서 비용 대비 광고 효과 극대화 제고에 기여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KTX 김천구미역사 내에 동영상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김천구미역사 출입구에 LED 전광판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20초씩 홍보 동영상을 하루 400회 표출해서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미지 등 내방객을 위해서 맞춤형 이미지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전국 방송채널을 통해서 김천시 CF 홍보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스포츠중심도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등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CF를 통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다중집합 장소에도 시의 이미지를 홍보코자 합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조명 광고를 통해서 저희 시를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및 주간영상뉴스 제작입니다. 민선 5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김천 발전의 청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영상으로 제공해서 생동감과 현실감을 부여함에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시정홍보영상물로서 시민 모두가 미소 짓는 행복도시 김천, 영상물을 12분 분량으로 해서 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김천 발전 5대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서 편집하고 DVD라든지 CD 등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김천 비전과 발전 전략을 홍보하고 특히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국내·국외 자매도시 방문 등 대외 행사시에도 활용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정홍보 영상물도 제작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민선6기 시정목표 및 공약 사항을 반영해서 7월부터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시에 주간 영상뉴스 제작 방송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김천시 주간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방송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GMTV에서 제작해서 우리시의 주요 행사와 시정, 활동 사항 등을 방송 하였고 하반기에도 또한 이러한 뉴스 영상을 제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정 홍보의 영상 역량 강화입니다. 김천시의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시정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소통 강화하고 또한 공보아카데미를 통해서 홍보마인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블로그 기자단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김천시에 있는 학생, 주부, 농민 등 시민들을 모집해서 김천 콘텐츠 등 인터넷을 통해서 김천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보아카데미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실과소 읍면동 직원 3명씩 선정해서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 실무 연습이라든지 언론보도 피해 구제방법 강의라든지 소셜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구전홍보 전략 등을 강의해서 홍보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선5기 하반기 언론스크랩북 제작입니다. 민선5기 하반기 2년간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해서 언론스크랩북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본 김천’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1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와 읍면동, 공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12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민선5기 하반기 2년 동안에 언론 보도 자료를 발췌하고 주요 기사와 특집기사, 인터뷰 등을 수록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각 시군에 5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인사 등 이러한 5개 정보시스템 자료를 자동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으로 봐서는 청백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삼사년 전에 상시 모니터, 지방재정은 삼사년 전에 구축 되었는데 나머지 위에 있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하도록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발생사례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표준 모델을 작년 8월부터 구축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부서의 부패 및 청렴 실적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구축을 2014년 8월부터 구축 해 왔습니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활동과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서 효과적인 영상매체를 필요로 하고 시청 뿐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도 많은 시민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7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보건지소, 대신, 대곡동 4개소에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시정홍보 영상 및 주간 영상뉴스 방송과 본청에 전자게시판에 방송되는 동일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로비 우측 벽면에 있는 디지털 전자게시판, 기존에 운영 중인 홍보게시판과 동일하게 연동해서 구축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영상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영상파일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보존하고 이 자료를 손쉽게 편집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보유한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시정홍보에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저장방식으로는 영상파일 보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파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손쉽게 편집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7월 중에 시청 영상실 및 전산실에 데이터 저장 서버 구축 및 편집 장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있는 영상실의 장비는 1998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서 6년이 경과 했습니다.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고 저장 공간 부족, 가속화가 되어서 기존 있는 SD 방식에서 현재 풀 HD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듀얼로 해서 편집이 용이하고 검색 기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7대 김천시의회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참고로 저희 국에는 8개 과, 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이렇게 해서 11명의 과장과 39계가 있습니다. 총 직원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단위 직제 순에 따른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차량번호 인식 CCTV 30대, 생활방범 CCTV 65대 정도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6,3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CCTV는 345개소에 873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방지, 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하천감시 등 11개 부서에 관련한 CCTV로 내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시청 내에 건립해서 일괄 관제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6회 지방동시선거 추진입니다. 법정 사무인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이후로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4기 시정모니터 100명을 위촉하여 간담회 개최, 주요현장 견학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제안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며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인사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64건의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 민간 분야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고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성도시 문화축제 참가, 일본 나나오시 국제교류협회 초청 등 교류를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업무 수행 중 상해에 대해 보장하고 자녀 장학금을 58명에게 5,60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 주요시정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신규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승진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말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시정 목표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 마인드 교육과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우수시설 현장 탐방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각 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혁신도시에 가칭 남면고 체육관 신축 및 성의여고 기숙사 증축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교육 경비를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읍면지역 초·중학생 전원과 동지역 초·중학생 10%를 지원하던 무상 급식을 도내 시지역 중 최초로 동지역 초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 기금 기부문화 조성입니다. 작년 12월 기금 100억 원을 달성 하였으며 6원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7억 원으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연 1회 올해는 4월에 165명에게 2억4,9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공중보건의사, 방역수의사까지 확대하고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별 복지 포인트 지급액은 유인물과 같으며 시의원님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억800만원 지급하여 80% 가량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29쪽 동남아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높은 동남아권 국가와 결연을 확대하여 실질적 교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대상 도시를 검토 중이며 하반기 자매결연 대상 도시 현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작문예·미술대전 개최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 정서 함양과 문학적 소질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문예 예술 부문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2014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입니다. 우수 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한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로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후원하고 전국공무원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천시가 주관하게 됩니다. 칠팔월에 대회 개최 홍보를 통해 많은 팀이 참가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김천서울학사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립한 김천서울학사에 지역 대학생을 선발, 입사시킴으로서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과 면학 편의 제공으로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자 합니다. 1실 2인으로 우리 시는 총 15실을 배정 받아 30명이 입사하게 되며 기숙사 입사료는 월 1인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가구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시설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반 편성과 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5회 34개소 60가구를 점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실천시민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 1,418명이 가입 되어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및 각종 안전점검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요양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시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행사를 분야별 시기별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자체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6회 14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되겠습니다.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요 시설물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지적 사항을 1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통해 행락객의 인명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전담 TF팀을 운영 중이며 분야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물놀이 성수기인 8월 31일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행기반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함으로서 시민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5월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훈련이 연기 되어 추후 도에서 일정이 통보되면 실시 예정입니다. 훈련 내용은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대응훈련, 지진 및 유해화학유출 대응 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14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11월 중 충무계획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 충무계획 시행상에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5년에는 현실감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종합상황실에 상황판 등 노후화 된 시설 정비를 통해 완벽한 충무시설을 구축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제고 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되겠습니다. 생활체감형 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원 정비 및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방위 훈련으로 위기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본교육 및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 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통하여 인력, 물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방위시설 장비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되겠습니다. 실감나는 2014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2014 을지연습은 주민참여형 실제 훈련 과제를 발굴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관별 유형별 복합피해 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별 비상시 대응 및 복구 태세를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강우량 관측시스템 외에 5종의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66개소에 대해 실시간 관측·감시·통제·방송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 강우량 데이터 수집 장치와 수위계를 개선하는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를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재난 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 풍수해 보험으로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가, 온실, 비닐하우스가 포함되겠습니다. 온실이 해당 되며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풍수해 감시인 및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태풍 등 재난우려 기간 중 풍수해 감시인을 배치하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감천과 지방하천 직지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집중호우시 감천의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직지사천 범람으로 인하여 속구미 마을 뿐 아니라 인근 신음동과 모암동 일원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입니다. 2008년 3월 본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2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측량 및 지하매설물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존 잠수교와 신음교 및 주택 28동을 철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음교를 길이 100미터에서 120미터로 개체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직지사천의 유수 흐름이 감천에 원활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합류구간 직지사천 접안부위의 확장과 제방의 보충을 통하여 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하였으며 2015년말 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배다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지좌동 배다리 일원으로 2009년 1월 1일 붕괴위험지역 C등급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사면정비를 위한 옹벽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주변의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모암동 자산공원 밑의 자산지구와 지좌동 배다리 마을의 지좌지구에 대하여 각각 8억7,500만원과 3억 원의 사업비로 붕괴우려 사면과 급경사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좌지구의 경우 앞서 보고 드린 배다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붕괴우려가 있는 학사대지구, 양금지구, 농소지구 등 재해취약지구에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 보강, 낙석방지시설 설치, 주택 철거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양금지구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철거, 옹벽설치, 사면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독거노인 합동생일잔치,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으로 2개소에 1억3천만 원을 보수로 24개소에 2억6천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저탄소 녹색생활화 자전거 타기 운동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시가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화분 700개와 가로화단 11개소 5,560제곱미터를 관리중이고 연도변 꽃길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향후 10월초 개령면 빗내 앞 감천변 고수부지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토종 농산물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문화융성 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김천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전시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김천문화제, 매계백일장,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등 우리 선조들의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 추진입니다. 문화생활 전반에 사용이 가능한 문화카드를 저소득층에게 한 세대당 연간 10만원 2,290매를 발급하였으며 기획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문화 소외를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입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2일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연극제는 총 16개 팀이 참가하여 국내외 9개 팀의 초청 공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연극의 국제화를 통해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 해소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를 성공토록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추진입니다. 1965년에 건립된 노후한 김천문화원을 연면적 2,83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99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972제곱미터 약 16억 원의 부지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2014년 3월 28일 김천문화원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공정률 약 20%로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생태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 생태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2억 원입니다. 2014년 실시설계 및 인허가 행정 절차를 완료 하였고 현재 토목, 조경 등 기반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약 30%이며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91쪽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증산면 평촌리와 수도리 일원 10.3킬로미터를 경관 보전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재 토목·조경 공사가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약 20%이며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2쪽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3억 원으로 2013년 10월 착공 하여 현재 공정률 60%이며 201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93쪽 제5회 빗내농악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전통농악인 빗내농악을 전승 보전하고자 오는 11월 중 21개 읍면동 농악단 및 시민 4천여 명이 참가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빗내농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 한마당 잔치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97쪽 되겠습니다. 부항댐 관광자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직지사권역, 증산권역과 함께 우리 시 3대 관광권역인 부항댐권역 자원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김천부항댐 일원에 에코어드벤처공원, 250미터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 고공전망대, 망향공원, MTB로드 등을 조성합니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정 하였으며 향후 2015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7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98쪽 되겠습니다.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여 관리 운영권을 우리 시로 이관할 계획이므로 오는 9월에 개장을 앞두고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복합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추풍령 휴게소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이 소요되며 사업 내용으로 자동차 테마 전시관 및 체험시설, 바람동산 조성, 민속주막거리 특화 맛집 등을 조성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4년 4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2014년 5월 중앙 투·융자사업 실무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 나화랑 가요제 개최입니다. 김천이 고향이며 한국가요계 1세대의 가요작가 고려성 나화랑 형제의 가요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관광 및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개최합니다. 2014년 11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나화랑 가요제의 예심 및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빗내농악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킴으로서 김천의 문화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체육대회와 전국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김천전국수영대회 등 22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 30개 팀을 유치했으며 하반기 중고유도연맹전 등 14개 대회, 전지훈련 50개 팀을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되겠습니다. 제16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10월 1일 김천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경기 종목은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참가입니다. 오는 8월 29일부터 4일간 문경시에서 개최되며 우리 시 참가 선수는 75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롤러경기가 계획되어 있으며 8월 29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스포츠7330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김천 브랜드 대회 육성입니다. 매년 대회 유치 활동을 하지 않고 김천시 명칭이 붙는 대회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대회 개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테니스, 수영, 궁도 등 3개 종목에 13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상, 유도, 탁구, 펜싱, 배드민턴 등에 대해서는 중앙연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김천 브랜드 대회를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에어로빅, 탁구 등 5개 종목 9개 강습반이 운영 중이고 야간에는 배드민턴동호회 대관 등을 통해 매월 320명 정도가 이용함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실내수영장 경영풀장 수심조정 공사입니다. 실내수영장 내 경영풀장 수심을 기존 1.35미터에서 1.8미터로 조정하여 국제규격 및 수영연맹 공인기준을 마련함으로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국제적인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를 포함한 22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김천예술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5천만 원이 소요되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23쪽 성의고등학교 운동장 포장공사입니다. 성의고등학교 종합운동장에 인트로킹 포장 4,000제곱미터, 배수로 설치를 통해 학교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실적입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김천천하장사 씨름대축제입니다. 씨름의 고장 김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족 고유의 운동인 씨름을 대축제로 성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김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천하장사 및 세계특별장사 씨름대회 등이며부대행사로 나화랑 가요제, 요리경연대회, 빗내농악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한국도로공사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 이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현재 성남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 프로단의 연고지를 우리 시로 이전하여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대외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7월 실무 협의를 거쳐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5월경 혁신도시도로공사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2015년 10월 2016년 프로배구 시즌을 개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 실적입니다. 도세 징수는 연부취득 취소에 따른 환급으로 과년도 수입 감소 및 유상거래 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취득세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시세 부과 및 공동주택 신규 분양에 따라 도세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며 5월 31일 기준으로 목표액 460억6천만 원 대비 징수액이 198억3,500만원으로 43%의 징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40쪽 도겠습니다. 시세 징수 실적입니다. 시세 징수는 전년 대비 주행분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하였고 금연 분위기 조성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5월 31일 기준 목표액 520억 대비 징수액이 197억4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37.9%이지만 하반기 정기분 시세가 부과되면 시세 징수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41쪽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이 122억5,700만원 대비 징수액이 91억2,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4.4%의 징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 142쪽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2014년 6월 25일 기준 체납세 징수 실적은 체납세 발생 113억8,400만원에 징수액이 16억3,400만원으로 현재 97억5천만 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행정 제재 실적은 부동산의 경우 압류 68건, 공매 5건이고 자동차의 경우 압류 3,156건, 공매 8건이고 채권은 압류 36건, 추진 20건이며 차량 관련 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134대, 차량 인수가 3대입니다. 143쪽 체납세 징수활동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세정과 전 직원과 읍면동 직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2회 운영하여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또한 봉급 및 예금 압류 및 추징과 고액 고질체납자의 현지 출장 징수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에 있어서 압류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은 공매를 추진했고 5건에 3,1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8대를 공매하여 1,4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입니다.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2명 86억7,500만원으로 금년 들어 6명으로 40건 1억7,2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아래 징수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베네치아코리아를 비롯해서 12명에 88건 53억4,500만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쪽 되겠습니다. 베네치아코리아 체납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취득세인 115건 99억7,500만원 부과 하여 그중 59%인 57억6,300만원 징수 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은 42억1,100만원이며 지난 5월 29일 공개 매각되어 주식회사 다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향후 조치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압류한 9필지 1만8,628제곱미터의 골프장 토지에 대해 공매 후 체납세를 충당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골프장이 매각됨에 따라 체납 법인은 파산이 불가피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와 현금징수, 우리시 인허가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하여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실적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6,130호에 대해서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0여호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을 통해 9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152쪽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 과세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간 목표 4억5천만 원 대비 6월말 기준 56건 3억3,4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목표 대비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전자증지 도입으로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공입니다. 종이증지 재사용, 위변조에 따른 제도 개선 제기에 따라 전자증지 도입으로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10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의 전자증지 기능 구축과 등록 완료 후 시행 중입니다. 종이증지 제도 비용 절감으로 세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56쪽 베네치아코리아 동산 압류 집행입니다. 지난 5월 29일 하나은행 베네치아골프장 매각으로 고액체납법인 베네치아코리아의 파산이 불가피함에 따라 골프장 소재 동산 압류를 집행 하였습니다. 동산 압류 집행 절차에 따라 현금 61만5천원과 화물차량 1대를 압수하여 현금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하고 차량은 470만원에 공매하였습니다. 이번 동산 압류를 통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장하여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 운영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신속·정확한 재정 집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통해 회계 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발생주의 회계, 복식부기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9,613건 2,701억5천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고 원가회계를 반영한 201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목표 및 재무결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537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이행 하였고 2,443건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건에 대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시행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계약정보를 1,388건 공개하여 공정·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업체에 균등한 배분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율곡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김천시 율곡동 369번지내에 3,509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 중으로 201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5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55억6,300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민원실, 주민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회의실 등으로 현재 공정률 5%로 기초공사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 지좌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축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김천시 지좌동 440-73번지 법무아파트 뒤편에 총 1,500제곱미터 규모로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57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입니다. 2014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하여 8월에 부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설과 사무실 천정교체 및 시청사 유지보수에 8,100만원, 10개 읍면동 청사 정비 및 LED등 교체에 2억2,900만원 집행하였으며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통합보험 실행입니다. 부서별 개별 가입하던 110대의 관용차량 보험을 일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 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5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6,300여만 원에 계약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차량 보험을 운영 관리 하였습니다. 182쪽 되겠습니다. 감문면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된 감문면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청사 내외부 마감재 교체 및 단열창 설치 등입니다.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원가 심사를 완료 하여 7월중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83쪽 되겠습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시청사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로 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사 테니스장 위치에 사업비 20억 원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직장 어린이집, CCTV 통합관제센터, 다목적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고 201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음 184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방시설 관리입니다. 읍면동 소방시설의 전문관리, 주기적인 소방훈련 및 점검을 통하여 화재 발생시 초동 대응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5개 읍면동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 하였고 읍면동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34회 소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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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장께서 굉장히 보고 하기도 힘이 드는 것 같고 안전행정국의 분량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일과시간 내에 다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2시 50분 되면 정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립시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 14일에 준공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42억 원이며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 9월 19일부터 3일간 개최 되는 제14회 경북과학축전과 병행하여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운영 소요 예산은 35억800만원으로 국비 10억4,200만원, 도비 3억1천만 원, 시비 2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과학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노후행정장비 교체입니다. 2008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 PC 350대, 모니터 225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3,600만원입니다. 윈도우XP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하반기에 505대의 컴퓨터 교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 200쪽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8개 읍면동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300만원으로 지역정보화 강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시민정보화 위탁 교육은 연간 교육 인원이 250명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6월말 현재 140명의 시민이 한글, 액셀, 포토샵 등 정보화교육을 수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으로 자두, 포도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백본 이중화 구축 사업입니다. 전화시 전자음성 교환하는 백본 장비는 우리시 네트워크망의 핵심장비로서 사업비 6,500만원으로 이중화 구축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장비 이중화 구축으로 업무망 장애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처리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팩스기를 통해 종이문서로 송수신 하였으나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후 파일문서로 문서를 송수신하여 수신 문서의 보안성이 강화 되었으며 팩스장비 철거 및 회신 해지 등을 통해 년 2천만 원 정도의 행정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203쪽 되겠습니다. 전자현수막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치 장소는 2층 회의실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시 현수막 제작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4쪽 되겠습니다. 사업소 IP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키폰 전화기를 IP전화시스템으로 상반기에 교체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소요 되었으며 고품질의 통화 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망 이용으로 통신회선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입니다. 공공 기록의 철저한 전자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이며 금년도 8월부터 일원화 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김천 3.0 열린 정보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부서별 업무시스템내 구축된 정보 공개 대상 자료의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 보안성 검토 및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시스템을 개방 할 예정입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온나라 시스템 도입 구축 사업입니다. 중앙 및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과 우리 시의 전자문서 시스템간 호완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간의 정보공개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7월말까지 구축 완료 후 사용자 교육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이용불편을 해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월부터 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 예정입니다. 2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와 야간 및 휴일에 민원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에 따른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데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처리제 운영으로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2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3년부터 구성면 상원리 일원에 국비 3,4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지적 불부합 지역은 총 194개 지역에 2만7,170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92억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정확한 가격 결정 공시로 각종 과세 자료의 기초자료 및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은 지적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민원인이 직접 열람 확인하는 방식으로 2013년에 9개소, 2014년에 8개소 설치되었으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3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자료 전환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중인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과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기초 번호판 설치로 2015년까지 680개소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새주소 사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내 집 도면 USB 갖기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시 설계자가 도면 또는 USB를 건축주에게 제공하여 건축물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와 하자보수시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서비스로 32건을 교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시설 이용 현황으로 총 70개 작품을 3만6,229명이 관람 하였으며 기획공연 4편에 4,533명, 예술단 공연 7회에 8,720명, 기타 대관 행사 59회에 2만2,976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특히 4월 16일부터 6월 15일 2개월간은 세월호 희생자 애도 분위기 동참으로 계획되었던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 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기획공연 1회, 전시회 1회, 영화 2편이고 시립예술단 공연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페라, 연극, 뮤지컬, 콘서트, 가무극, 영화, 전시 등과 함께 한여름 밤의 음악회, 송년음악회,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전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문화 소외계층 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예술단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 대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학교, 병원, 기차역사, 축제 및 행사장 등이며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물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안전 관리를 위하여 공연장 무대 시설물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연법 관계 규정에 따라 대소공연장, 상하부 무대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연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존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년 2억4천만 원이며 작년에 7,100여만 원으로 8채널을 교체하였으며 올해는 6,800여만 원으로 8개 채널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8개 채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55쪽 대공연장 무대 조명기기 구입입니다. 예술회관 개관 후 14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대공연장 무대 조명기기를 구입 교체하여 공연에 최적의 조건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관 국도비 지원사업 적극 응모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문예진흥기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 ‘신나고 민요’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뮤지컬 완득이,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가 선정 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김박사! 만화애니연구소에 출근도장! 쾅’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풍악광대놀이 7,500만원, 비상주단체인 극단 삼산이수가 5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258쪽 되겠습니다. 창작에 오페라 ‘아! 징비록’ 공연 개최입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오페라로 만든 ‘아! 징비록’을 공연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우수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2011년 오페라로 제작하여 2012년 안동, 대구 공연을 비롯하여 2013년 서울 KBS홀에서 순회 공연하였으며 올해는 김천 및 안동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259쪽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확인소송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 재위촉 공개 전형에 응시한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전형을 통과하지 못해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하였으며 2013년 10월 2일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14년 1월 29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법원은 당사자 소송으로 판단하여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접수되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신 도서 자료와 수준 높은 디지털콘텐츠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일반도서 9,300권, 전자 자료 300종을 확충하였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180종 및 향토자료 원문 DB 확충과 원문 DB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강좌 운영으로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강좌, 교양강좌, 취미강좌 등을 실시하여 총 40강좌에 476명이 수강 했습니다. 277쪽 시민 독서문화진흥행사 개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독서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독서인구 증가 및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월 가족경제 독서신문 공모전에 385명이 참여, 명사초청강연회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240명이 참석 했습니다. 278쪽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책 읽는 시민, 일류도시 김천’을 슬로건으로 마라톤과 독서를 접목한 독서마라톤을 개최하여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마라톤은 435명이 참가 하였고 독서 릴레이 운동은 하반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9쪽 시립도서관 노후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 된 청사 내에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도서관 계단 대리석 보수공사, 시설물정비공사, 작은 도서관 시설물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 사업으로 283쪽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실시입니다. 2012년도 출생인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로 하는 운동으로서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아이 낳기 좋은 행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272명의 책꾸러미가 배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혁신도시내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내 문화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청사 준공 후 청사내에 조성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제적도서의 효율적인 재활용입니다.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위해 제적도서를 일반 시민이나 환경이 열악한 관내 기관 단체에 기증하는 제도로서 9월 휴면도서 나눔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배부하고 기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6쪽 스마트폰 모바일 앱 개발입니다. 최근 무선인터넷 활성화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으로 앱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 3월에 앱을 구축 하였으며 모바일 앱과 앱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도농복합 체류형 관광사업 유치입니다. 전통과 도시문화를 활용 하여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 받는 문화관광산업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형 및 관광서비스 민간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우호 기업을 형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제1회 김상인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향 발전에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전국 각지에 출향 경제 전문가를 한데 모아 고향 발전이 바로 출향인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하는데 3천만 원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님.

안전행정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예.

89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동료의원께서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공연장 450석, 사무실, 회의실, 연습실 이렇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김천에 보면 시정역사관이라든지 의정역사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천에도 역사관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역대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께서 일 한 부분, 각 사업 부처에서 일 한 부분을 기록보존물로 남기고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 건물이 들어설 때 자리를 하나 비워서 역사관 하나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안 그래도 이 이야기가 현재 나와서 저희들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 100억 정도 들여서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좋겠습니다만 김천문화원 건립은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아까 부시장도 여기 계실 때 동료의원께서 건의도 하고 하셨는데 이런 쪽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고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협의만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김천에 역사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문화원을 공연장 450석 규모로 1층에 짓고 3층에다가 향토자료실이라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향토자료실 내지 향토역사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면 괜찮습니다.

역사관을 이것은 그 지역 자체를 시설물을 영원히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원 3층에 설계가 되어서 향토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김천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집약이 되게 되면 각종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관을 물려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마련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1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운동장을 찾고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육상경기대회를 치렀죠?

예.

그것 치르고 나서 곧 이어서 MBC 전국수영대회를 치렀죠?

KBS,

잘 안 들립니다. KBS에서 직접 생방송 하죠?

KBS 수영대회를 치렀고 MBC도 7월 1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그쪽을 들러보면 홍보담당관실이나 각 부서에서 전체 예산은 아마 몇 십억 될 겁니다. 우리 김천의 홍보 예산이, 전국에 생방송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MBC에서 선수들 경기를 방영하고 할 때 카메라 뒤쪽 편에 보면 실제로 우리 김천에서는 아무런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우리 김천의 시책이라든지 또 김천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잘 협의, 각 부서에서 협의만 잘 되면 선수들 경기할 때 카메라 반대편 쪽에 홍보물을 좀 게재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라든지 KTX역사가 있으면서 전국에 김천이 물류교통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든지 전국의 포도 집산지라든지 자두 집산지나 이런 홍보물을 카메라 뒤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지 않겠느냐, 방송국에 방송 1초를 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돈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전국 단위 경기를 한다든지 국제단위 경기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카메라 뒤쪽 부분에 생방송 하는 카메라 뒤쪽 부분에 김천의 홍보 자료를 좀 띄어주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회를 하면 맞은편에 보통 A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내체육관에서는 벽면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 하시느라고 수고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 대축제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연속성의 축제라고 보면 됩니까?

예, 당초 씨름협회하고 이야기할 때 거의 칠팔 회 정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씨름대회를 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김천 대회가 최종대회로서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럴 때 학교 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외국 씨름까지 불러서 기간을 1주일 잡아서 7일 동안 계속 KBS 방송에 중계가 되고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따 주겠다 자기들이, 그 약속도 되었습니다. 또 마침 이철우 국회의원이 씨름협회에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김천에 씨름축제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씨름협회에서 뒤에 추가로 하는 이야기는 전용씨름체육관을 하나 짓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해서 저희들도 도로공사 배구단이 들어오게 되면 실내체육관 사용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때 체육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씨름체육관도 유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옛날부터 김천시지나 보면 씨름이 김천에서 천하장사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씨름협회에서도 좋겠다는 그런 합의하에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K1격투기라든지 UFC, 리얼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많이 못보고 있습니다. 씨름만 가지고 일주일씩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날짜도 11월 11일에서 16일, 11월 달 같으면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날짜는,

날짜는 올해는 11월인데 내년부터는 하절기로 바꿀 겁니다. 저희들이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로 했고 내년부터는 과일이 많이 나오는 7월경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축제를 하려면 씨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부대행사에 보면 나화랑가요제, 요리경연대회, 빗내농악, 난타, 외줄타기, 널뛰기 등 해 놨는데 우리 김천시의 각종 축제가 많잖아요. 포도아가씨 축제라든지 다음에 각 시장의 양념축제라든지 과일축제, 시립예술단의 정기연주회라든지 국제가족연극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다 접목시켜서 하면 일주일 동안에 대표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11월에 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로 같이 시기를 맞추어 주고 나화랑가요제는 전국 가요제로 해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나화랑이 김천 출신이고 해서 그런 계획이고, 읍면동별 요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 대회도 같이 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로 당기게 되면 포도축제나 다른 축제하고 연극제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 행사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축제를 발굴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대표축제로 해놓고 김천시민들만 와서 즐기는 게 아니고 모두가 유익한 축제가 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김천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단단히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행사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대행사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도로공사 128쪽입니다. 홈경기장이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김천실내체육관으로 옮긴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연고지를 옮기는 겁니다.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추진이고 이게 홈경기장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경기에 나갈 때는 전부다 생방송을 타고 김천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김천시가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협의를, 협약할 때 서로 제시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배구장으로 쓰게 되면 이 배구 시즌 중에는 다른 경기장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서포트제를 모집해서 운영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특별하게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프로배구단이 되어서,

홈경기장을 옮길 정도로 김천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른데 홍보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김천시가 지원 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백성철입니다. 175쪽에 보면 율곡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현재 LH아파트 660세대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고 영무1차가 원래는 내년 3월로 계획되어서 했는데 아마 공정이 빨리 진행 되어서 올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내년 2월에 완공 되면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을 공기를 단축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될 수 있으면 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공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임시청사가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기도 당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3월에 입주하려고 계획 했다가 당겨졌기 때문에 ,

예, 감안해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이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원 할 때 3층에 역사관 건립 한다고 하셨죠?

예.

하거든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가 모자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차후에 협소한 게 없게끔 심도 있게 검토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성숙한 자치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은 6과 28담당에 14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단위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금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일 경우에 소득이 월 60만3,403원 미만이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타 지원액 11만5,340원을 빼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은 한 사람일 경우에 48만8,063원이 지원 됩니다. 거기에서 구거급여라고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분들은 10만7,532원을 빼고 38만531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체 기초생활 예산액은 187억6,400만원이고 대상 가구는 4,018가구에 5,685명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추진입니다. 복지 업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업무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을 신설하고 복지인력을 17명에서 28명으로 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활성화를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동 기능이 복지업무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 외 19종에 대해서, 전체 조사 인원은 3만7,815명인데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6,645명이고 기초노령연금이 2만1,687명, 한부모가정이 1,091명, 기타 8,392명입니다. 상반기에 1,832건을 조사하고 하반기에도 3,100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사례 관리입니다.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54명이 금년도에 5,350만6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탈락자라든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지원이 20명에 3,243만3천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300만원까지만 지원 됩니다. 생계 지원이 34명에 2,107만3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중 참여희망자와 차상위 자활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정비에 17명인데 예산 2억입니다. 공익성 일자리 사업에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138명에 22억 정도 됩니다. 희망리본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은 직업교육과 취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라든지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하루에 2만1천원 주고 그 외는 하루에 3만3천 원 정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며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노인, 장애인은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인데 독서지도는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금년에 없고 심리상담치료가 247명입니다. 리더십 라이프코칭이 119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재활치료, 헤어, 네일 관리가 125명, 음악지도, 정서함양이 106명이 김천대학에서 받고 있고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은 문화관광 체험행사입니다. 596명이 김천과학대학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치료 기간은 10개월인데 1개월에 정부 지원이 11만2천원이고 본인 부담이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주거안정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세대에 3억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한도가 1,2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이자로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전세입주보증금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3년 후 일시상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만원입니다. 무이자로 3년 후 일시상환입니다. 융자 실적은 12세대에 1억5,2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중에 생활안정자금이 5세대에 5천만 원, 전세입주보증금이 5세대 9,8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는 2세대에 4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지급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데 현재 장학기금이 금년까지 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억을 조성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20명 정도가 수혜를 안 받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13명 선발해서 8월 달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구입 상환액은 1인당 10킬로그램입니다. 가구당은 월 40킬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정부양곡 1포대당 20키로짜리를 50%로 할인 공급해서 본인 부담은 2만2,900원, 정부는 2만2,990원 지원해서 수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연간 9,525가구에 만634포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보장 증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5,995명인데 1종이 3,533명인데 이것은 본인 부담이하나도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2종은 1,576명, 국가유공자가 272명이고 시설보호가 576명, 기타 38명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병원에 가면 공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약국하고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고위험군이 180명 정도 되고 장기 입원이 90명, 집중 관리할 사람이 30명, 신규 수급권자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의료급여 지급액은 2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매년 4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용역금액이 3,416만원으로서 주요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역복지자원과 복지욕구 조사라든가 수요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공공, 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화합의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스포츠타운에서 한 2천 명 정도 참석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1부 기념식 하고 2부에는 공연이나 체험한마당 행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분묘개장 추진입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이것을 신음동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했습니다. 가매장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매장 분묘 기수가 150기 되는데 이것을 개장해서 DNA 검사를 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63기를 개장했는데 지난 해 25기하고 금년에 38기를 개장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전자 검사해서 인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589명인데 6.25 참전자가 900명이고 월남전 참전자가 329명, 고엽제 134명, 전상군경 167명, 무공수훈자가 59명 되겠습니다.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참전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도비 1만원하고 시비 5만원 해서 6만원 주고 유가족 명예수당은 현재 만원 주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보훈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로 1억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29쪽입니다.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있는 폐공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가구를 무상 임차해서 사업비 한 3천만 원 들여서 수리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5월 달에 선정되고 7월에서 10월에 집수리를 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저소득 가구가 입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협의체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업 목적이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다 커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하고 협력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4년 사랑의 교복나눔행사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 날 했는데 교복나눔행사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입던 교복을 물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자식들 입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종사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3월에 실시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고 투자유치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시장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관광형시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9개 사업이 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시장은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4개 분야 9개 사업을 합니다. ICT와 자생력 강화, 기반구축,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6억4천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부문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반구축사업하고 이벤트 사업은 되었고 4개 부문 7개 사업은 하고 있는데 ICT융합사업하고 자생력강화사업에 상인마에스트로 교육이라든가 황금시장특화상품개발이라든가 기반구축사업으로서 행운의 황금알 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벤트사업으로서 황금마켓팔도투어, 황금양념장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 되면 황금시장이 특화된 사업으로서 상당히 명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44쪽 지례 흑돼지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 방면에서 지례면에 접근하는데 홍보물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대덕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부항댐이 조성됨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례시장이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 들었습니다. 4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 확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으로서 분야가 태양광하고 태양열, 태양광은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태양열은 온수, 지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 원 되겠고 태양열 건조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남면하고 구성하고 대덕하고 양천동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은 고추도 건조를 시키고 난방도 쓰고 온수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그린 홈 100만호는 태양광은 13가구가 완료가 되었고 설치 예정은 태양광이 20가구, 태양열 5가구, 지열이 3가구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는 4개소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830가구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설치하는데 가구당 22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하고 내용은 LPG 호스에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200만원이고 설치가 되면 안전가스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외곽지역에 승강장이 상당히 어두워서 대기 승객이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을 이용해서 LED를 설치했는데 시 외곽지역 5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김천시 의회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의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고정식 30키로와트인데 사업비는 1억3,4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비싼데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자제하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총력입니다. 어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는 25만평이 준공 되어서 15개 업체가 가동 되고 있고 2차는 43만평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40%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트레일러 부분에 3만2천 평을 하고 전자부품하고 컴퓨터 영상에 7만6천 평 정도, 금속 가공제품에 9만7천 평 정도, 비금속 광물제조에 3만4천, 식료품 음료 제조업에 4만8천 평 정도를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3년 이상 기업이 10억 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창출이 10%이상시에는 국고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전략업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랩핑버스를 활용해서 서울·경기지역, 인천·대구지역, 울산지역 공단에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를 통한 산업단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KTX역사 미디어보드도 제작하고 투자가이드 팸플릿도 제작하여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해서 산업단지가 100% 분양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 규모는 281억인데 이것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시에서 그에 대한 이자를 5%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최고 3억인데 우대업체는 5억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68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 했고 이차보전이 194건에 5억 원 지원 했습니다.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정기, 수시해서 1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김천산업단지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사업비가 1억2천인데 교육 인원은 65명입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이것은 사업비가 1억7천인데 이것은 프렌트설계에 30명, 배관 설계 30명 해서 60명이 교육 받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이것은 김천과학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5개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지원 해 줍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50%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개발비로 인증은 1억, 예비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성 현황을 보면 7개소인데 인증사회적기업은 해피쿠키라고 다수동에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2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시큐리티에스, 시골농부, 황악산호두, 늘 푸른, 삼산이수 등 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노후된 조명을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요셉 마을 외 29개소에 설치했는데 그중에 장애시설이 5개소이고 노인이 22개, 아동시설이 3개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유치기업 현판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기업에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개 기업체에 2천만 원 들여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은 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기업체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직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한국노총경북본부에 주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1억9천인데 주요시설은 강당, 전시실, 헬스장, 야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모집해서 5월에 선정 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직영하는 것 보다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고 복지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는 사업은 장애연금과 제수당, 그리고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및 제수당은 3,486명에 36억2,300만원 지원되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기초연금이 1,440명에 11억610만원인데 장애인들 기초연금은 1·2급 장애인하고 3급 장애 중 중복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 한 달에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5급 장애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의료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는 20억5,7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8억2,300만원이 지원 되고 장애인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11억4,800만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입니다. 이것은 해담원이라고 농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8,6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6개 단체에 1억9,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추진이고 청각장애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는 지난 6월 21일 소백산 연화봉에 장애인 10명하고 자원봉사자 64명이 등반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 되고 장애인 한글교실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운영되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인 20명 정도가 참여 압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업소라든지 읍면동, 공공청사, 점형블럭 이런 것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이 시행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한 분이 계실 때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9,100원이 지원되고 두 분이 계실 때는 4만원에서 15만4천원이 지원 되는데 연금으로 바뀜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실 때는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 되고 두 분이 계실 때는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노후 소득보장 지원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만30명에 119억1천만 원이 지원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1,047명에 26억7천만 원 지원 되는데 이것은 노인들 일자리를 주어서 한 달에 20만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에 26억6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에, 저희 시에 경로당이 497개소 있습니다. 20억5천만 원 지원 되는데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3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1억9,50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요보호노인 15억10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그 중에서 3억2,8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지원에 11억7,300만원 지원 됩니다. 금년에는 노인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시립화장장 개보수입니다. 화장장은 1964년도에 건립된 화장장입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화장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7.8건, 한 8건 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830건을 화장 하고 있는데 화장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도 3억8,500만원 들여서 하반기에 화장장 보수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4억8,200만원 주고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노인회관 증축입니다. 현재 성내동에 노인회관이 옛날 성내동사무소입니다. 쓰고 있는데 협소해서 금년에 사업비 2억7천만 원 들여서 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에 45평을 증축해서 탁구장, 컴퓨터실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에 지난 해 증축을 했습니다. 정원이 140명 늘어나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원이고 물리치료장비 외 6종에 대한 60개 품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실현과 여성권익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조례라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쪽 성, 특히 여성, 남성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에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35개 법령에 대해서 실시하고 단위사업도 45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양분석평가교육도 1회에 한해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활동 지원도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여성의 권익보호 활동도 많은 사업에 지원 했습니다. 김천시 여성대회가 7월 22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 다양한 가족, 행복한 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핵가족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가정이 해체될 그런, 요즘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이라든지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돌봄 나눔이라든지 문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서비스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걱정 해소로 아이돌보미를 실시해서 시간제라든지 안 그러면 종일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도 한 7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소통하는 다문화, 통합된 다문화입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데 가족통합교육이라든지 취업지원을 활성화 하고 있고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교육으로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우리말 공부방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도라든지 다문화 가족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실시하고 부모초청사업도 실시합니다. 올해는 2가정 4명을 초청 했습니다. 다음은 친정방문도 10월중에 6가정 24명 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청소년이 2만3,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실내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체험탐방 등을 하고 카운슬러 대학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로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매도시인 군산시와 강북구 청소년들 탐방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3일간 강북구에서 20명, 군산시에서 20명 와서 저희 시에서 관내 탐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외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카운슬러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저희 시에 어린이집이 119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 아동이 3,056명이고 보육 교직원이 7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하고 아이사랑 모니터링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품질강화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에 224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서 32개소에 159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을 12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참여도 80개소로 현재 67% 참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있습니다. 임마누엘영유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71명이고 시설아동이 210명인데 임마누엘에 112명 있고 베다니에 51명, 사랑의 집에 4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15억7,500만원 연간 지원 되고 심성관리비라든지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해서 7,600만원 지원 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 하는 금액이 7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30명이고 아동이 30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아동 공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이나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신체 건강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키체험이라든지 스파체험, 요가 체험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인지언어로서 영유아 부모 애착 프로그램과 기타교실, 바느질교실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정서행동이라든지 이것은 사회성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잡월드 같은데 견학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드림부모교육 운영입니다. 양육 정보에 취약한 부모들에게 부모의 올바른 부모 역할이라든지 양육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드림스타트의 대상 가구라든지 부모,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계획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 교육입니다. 이것은 요리 상담이라든지 아동상담 교육이 되겠고 경제 및 인권 관련 교육은 신한은행에서 나와서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부모한테,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양육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라든지 가공식품 위주의 그릇된 식습관으로 애들 영양이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작품공모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고 공모 부문은 글짓기나 포스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35점이 접수 되었는데 7월에 공모해서 8월에 수상작 작품집을 제작 배포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중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50개 업소가 되는데 현재 262개소 점검하니까 그 중에서 13개 정도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된 것은 식품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그린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도시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12개소가 접수 되어서 평가 한 결과 1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면 인센티브로 기자재라든지 상패, 작품 사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이 251개소인데 그 후에 관리가 좀 부실한 73개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정이 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은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식단 관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 원 정도 되고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7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에 보면 등록 어린이집은 64개소에 2,320명이 등록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에 196명, 방문 순회 지도 교육이 328회 정도 했고 음식 조리법 제공이 153건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95쪽입니다. 가족 기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라든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해서 가족 관계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아라든지 아동 자녀를 둔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7회에 70가족 192명이 참석 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부지 1,784평을 구입해서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넣고 또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일시 보육시설,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다목적교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7일 부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 균분상환으로 우선 9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9월에 설계용역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7쪽 국공립 모암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모암동에 모암어린이집이 노후 되어서 공모해서 이 어린이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신축규모는 자리는 현재 있는 자리인데 약간 이동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면적은 550평방미터이고 부지는 509평방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10억5천만 원인데 푸르니보육재단에서 6억5천만 원 지원하고 시비 4억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해 8월 23일 날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 되어서 도시계획공고 공람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는데 방학 동안에 대구교육대학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됩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회의 시작한지 오래 되었는데 10분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억8,300만원이고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34%이고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위치는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천 합류 부분까지입니다. 2015년도까지 계속 사업이고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3.5키로 정도 됩니다. 내용은 하천 구조물이라든지 호안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25억 짜리 사업인데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서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100억 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보상 협의 중이라서 거의 진척은 없고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소면 신촌리에서 남면 초곡리까지 하고 삼락동에서 봉산면 덕천리까지 2개 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이고 사업 규모는 율곡천이 2.5키로, 직지사천이 3.9키로 해서 6.4키로인데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율곡천 구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직지천 구간은 2015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항면 운수리에 백수문학관 뒤쪽입니다. 이것도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4만610평이고 여기에 주요 시설물은 선인장 온실과 관리동, 광장, 쉼터, 습지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15% 정도이고 2016년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응명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선별은 1일 30톤 정도로 시설용량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그런 시설이 없어서 사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2억6천만 원을 들여서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에 공공처리시설을 준공 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40톤입니다.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현재는 슬레이트를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8,600만원인데 이게 4억8,600만원으로 150동 정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슬레이트 동수가 1만2천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일러 연소시에 질소 산화물 발생을 저감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680만원인데 사업량은 20대 정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68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현재 9대 정도 설치하고 추가로 하반기에 11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 원 정도 되고 금년에 노후 차량 2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이 15대인데 내구연한 초과 차량이 7대나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는 사업비는 4,200만원인데 동지역 우선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6개소는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약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5% 이상 절약하면 가구에 5천원을 지원 해 주고 한 달에, 10% 이상 절약할 때는 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3,681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농작물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동, 평화동을 제외해서 수렵단을 운영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때는 바로 수렵단을 보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부나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내에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학을 시킴으로 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겠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소각장은 김천그린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36억이고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김천그린환경에서 운영하고 1억5,3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김천그린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4억3,800, 주식회사 해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해동자원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위탁비는 3억6,700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정화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3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127쪽입니다. 빌라, 원룸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20세대 미만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별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도 주택에서 원할 경우에는 공동배출방식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하려면 주택관리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데 현재 6개에서 신청했는데 앞으로 점차 홍보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시민하고 그린리더에 대해서 초등학생 천명, 시민 150명, 그린리더 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체험교실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방안 그런 것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 역할을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 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원가심사를 해서 금년 말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으로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인공조림지나 우량 천연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7,600만원인데 금년에 면적이 1,550헥타인데 820헥타 해서 실적이 50% 정도 됩니다. 조림사업은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사업비는 4억7천만 원입니다. 올해 면적은 14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은 재해우려목으로 주민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들여서 전문 벌목 인부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비가 2억3,900만원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요도로변이나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 관리는 관내 임도는 우리가 85키로 됩니다. 9천만 원 들여서 매년 유지를 하고 임도관리원 및 임도관리모니터요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천호두 신품종 묘목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시가 호두 생산량이 전국에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 생산농가에 소득을 높이고 생산단지 하기 위해서 호두 묘목을 4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국립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그게 김천 1, 2, 황악, 금릉호두가 되겠습니다. 만본을 묘목을 키워서 산지재배자라든지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타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산불감시원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억9,7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산불 전문진화대가 40명인데 시청에 20명 있고 지례면에 2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은 121명 배치합니다. 진화장비가 진화차량이 1대 있고 고압동력펌프가 5종에 100점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방지대책이 6.4지방선거로 인해서 당초에는 5월 15일인데 6월 18일로 연장 되어서 인건비가 2억 정도 추가 지출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계류장이 없어서 3대대에 헬기계류장을 하나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인근 상주, 구미, 칠곡이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금년 6월 10일 날 개령 서부리에 26본하고 덕촌리에 9본, 35본이 재선충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소나무 훈증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을 4,347헥타를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키로 내에 해당되는 전체 리가 되겠습니다. 감염목에 대해서 훈증작업을 6월까지 300본 하고 금년 11월까지 700본을 훈증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대덕 추량리에 자연휴양림을 시설해서 금년 연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은 12동에 36실이며 1일 수용인원은 182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33평방미터가 7만원이고 비수기에는 5만원, 이것은 4인이 가능합니다. 57평방미터는 11만원인데 비수기에는 9만원이고 6인 정도 사용 가능하고 72평방미터는 13만원인데 비수기에는 11만원이고 8인 정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수기에는 거의 빈방이 없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은 대덕 휴양림에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부항 파천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헥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이 65%입니다. 주요 시설은 방문자센터라든지 주차장 조성, 테마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 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억5,500만원인데 가로수 보호틀 제작이라든지 직지천변에 강변로 벚꽃길 조명을 319개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노거수 유지관리라든지 도계 가로수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가로수보호판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강변로 벚꽃 조명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이것도 벚꽃 만개시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설치가 되었는데 조금 어둡다고 해서 319개를 추가로 설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154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부거리에서 생명과학고 사이에 사업비 3천만 원 들여서 800미터 됩니다. 거기에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수목수종 변경입니다. 혁신도시 농소 입석리에서 남면 옥산리 사이에 느티나무하고 소나무가 식재 되어있는데 이것을 홍단풍하고 조형 소나무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소나무를 이식하고 조형 소나무를 구입 식재하는데 2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턱화단 보호휀스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이나 학교 주변에 턱화단 훼손이 심해서 수목 훼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턱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개소이고 사업비는 3,600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남제일로 20개소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공원 내에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정된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개 정도 있는데 2003년도 이전에 15개소를 교체 했고 지난 해 3개소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외 48개 공원이 있는데 토목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61쪽입니다. 홍단풍 접목묘 생산 계획입니다. 홍단풍은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구입도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천만 원 들여서 2016년까지 직접 홍단풍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접목묘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2015년 16년에는 홍단풍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문형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법면 문형화단 미조성 구간에 모암배수펌프장 구간이 조성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 3,192본하고 잔디 714평방미터를 식재 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강변공원 내 물놀이 바닥분수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강변공원에 오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운영은 7, 8월에는 11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40분 가동하고 20분 쉬는 것으로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교동연화지 벚꽃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교동연화지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조명을 설치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LED 투광등 15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교동연화지가 상당히 우리 시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들, 장애인, 거동불편자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0세대, 장애인 24세대, 거동불편자 9세대, 독거노인 17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반찬은 주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서비스도 합니다.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말벗지원사업 이런 것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178쪽 저소득가정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정 아동이 결식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0세대인데 조손아동이 16세대, 한부모 가정이 14세대, 기타가 11세대입니다. 이것은 매주 1회 한 번씩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이것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인원은 1,309명이 되는데 1기가 1월에서 4월까지 운영하는데 656명, 2기가 5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653명 정도 기능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목은 총 26개 과목인데 기능이 11개 과목이고 취미가 1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김천시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성 있는 여성 육성을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17회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25세 이상 여성인데 금년에는 90명이 입학해서 90명이 수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81쪽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시행하고 장소는 아포읍 농소면, 구성면, 지례면, 증산면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1회 2시간으로 주 1회 내지 2회 하며 스포츠댄스라든지 가요, 사물놀이 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간에 유대강화를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1일에서 12일 날 여성회관 2층에서 관내 초등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우수 학습 동아리를 선정해서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변 확대를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월 달부터 10월 달 중에 시행이 되고 우수동아리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라든가 김천 독서울타리 등 선정해서 학습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인쇄비 등을 지원하는데 동아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되겠습니다. 명품시민 야간강좌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질 계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과정인데 과정을 보면 남성 중급요리과정하고 캘리그라피하고 북아트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글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아트 3급 자격증 과정하고 부동산관련 법률상식을 강의합니다. 수강인원은 총 120명이 수강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카페 운영입니다. 185쪽입니다. 이것도 자기들 적성 탐구하고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하기 위한 학습 카페입니다. 강의 과정은 리본공예하고 냅킨공예이며 60명 정도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시행하고 수료는 108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력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방법 등을 강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직장 체험이라든지 직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5명인데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40명하고 결혼이민여성 5명 해서 45명입니다. 이것은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취업을 해서 6개월 동안은 시에서 월급을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취업연계 사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일하기센터 이용자들이 가사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기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방과 후에 아동들을 방문해서 독서라든지 초등 수학 등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취업역량강화를 통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인데 교육 과목은 6개 과목에144명이 신청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약선요리, 전산세무회계 등 과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193쪽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7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공공시설이라든지 직장, 가정 등에 찾아가서, 이것은 반드시 5명 이상 정도 구성된 그런 학습 신청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인문교양이라든지 학력보완, 기초문해 등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강좌당 최대 20시간이며 주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한 200명 정도 모집해서 3월 3일 날 발대식을 하고 6월 24일 날 워크숍도 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78쪽 봐 주십시오. 노인회관 증축 계획에 대해서, 이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내동 사무소 있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하겠다, 3층은 증축을 규모가 어느 정도 합니까?

45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몇 평입니까?

전체가 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45평을 증축해서 탁구장으로 활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탁구장, 컴퓨터실을,

예?

탁구장하고 컴퓨터실,

아! 탁구장과 컴퓨터실을 3층에 넣겠다 이 말입니까?

예.

2층은요?

2층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증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분들에게 리모델링을 하고 중축을 해 주는 것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산 2억7천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 분들이 1층에서 3층까지 오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내려와야 되고,

저희들도,

잠깐만요. 사고 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분하다고 봐야 되죠. 연세가 많은 분들,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지금 노인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도 약 연세가 90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다수의 거기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국장님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년도에 본의원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까?

예.

그 조례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공공건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노인회관을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엘리베이터 정도도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구상을 했었는데 건물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해 보셨습니까?

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2억7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 조례가 발효된 지가 2012년도니까 그 전자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건물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우리 의회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약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깥쪽을 이용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안 들립니다. 의사계장님 마이크 좀 봐 줘요.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회관 3층 증축을 해서 당초 계획은 70평 정도 예상해서 2억7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게 노약자시설이어서 구조안전진단에 들어가니까 이 관계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70평을 했을 경우에는 3층에서 비상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돈으로, 엘리베이터 비용이 1억3천 정도 소요 됩니다.

얼마요?

1억3천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억3천 정도 소요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구조변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7천만 원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중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만 확보하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면,

그러니까요.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말씀대로 2억7천만 원 가지고는 증축과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국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하고 증축해놓고 나서 또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하려고 하면 1억3천만 원 들어갈 것 세배 이상 있어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니까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2억7천만 원 가지고는 증축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층 리모델링하는 것도 당초에 3층에 70평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 대신에 2층에 리모델링하고 3층에 45평 증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7억을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하는데 2억7천이 들어간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사업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담당 과장께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 충분히 이것은 많이 고민해 본 것 같네요.

예. 의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관 운영진하고도 그 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를, 제가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용자들이 3층 같은 경우에 탁구장이 들어가거든요. 탁구장이고 일부 전산실이 들어가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3층까지 이용하는데는 그냥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과장님 지금 이용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운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오르내릴 수가 있다, 그 분들 5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건물에 기 리모델링이나 증축하기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된다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하든지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2억7천 가지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고 난 뒤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 상황이라면 2억7천 가지고 하는 것, 1억3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억3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다면 동시에 해주는 것이 맞다, 오히려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또 다시 다 뜯어서 새로 만들면 몇 배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까? 기 다음 임시회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제로 노인회관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3천만 원 투자 하는 것이 전체 시의 예산 몇 억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뻔한 결과 아닙니까? 이것 해 놓고 나면 또 엘리베이터 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고 되겠습니까?

거기가 엘리베이터 비용만 1억3천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른 전체적인 구조변경이 들어가려면 추가 예산이 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7억이 넘게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 넘는 것은 아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0평을 증축하고 이렇게 하면 7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계산이 안 된 상태로 7억이 넘습니다.

본 의원은 2억7천만 원 가지고 2층 리모델링 하고 3층 증축하는 이 금액에다가 1억3천만 원 정도 예산만 더 편성하면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장래를 봐서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의원님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하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놈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1억3천정도 2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추후로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용 관계를 정확하게,

적극 검토하셔서 계획안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에서 체크카드 읍면동 노인회 회의를 개최해서 체크카드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 체크카드를 단체로 만드는 가장 목적이 뭡니까?

그 관계는 노인회 지회가 저희 시하고 관계를 두지 않고 노인회 중앙회하고 조율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체크카드를 하는 것은 어르신들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노인회를 일부러 개최해서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금융기관에서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체크카드를 단체로 가입함으로 인해서 노인지회로 돌아오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기금 확보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 맞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노인회 기금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아무나 가서 사용하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잔금만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비번을 알아야죠.

아니죠. 비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사용하는데 비번 필요합니까? 눌러야 됩니까? 그냥 일반 물건 구입하는데도,

물건 구입하는데도 비번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일부의 어르신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했을 경우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가 다 인출 될 염려를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 파악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지회에서 체크카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혹 이것을 사용하다가 분실로 어르신들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체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이명기입니다. 마침 오늘 저희 지역구인 지례흑돼지 홍보 조형물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례 흑돼지 조형물이 다 완공되기는 아마 20일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업비를 보고 조금 놀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1억400만원 들어갔는데 1억400만원이 들어가서 지례흑돼지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이 조형물을 설치하였는데 지례면민들한테 과연 설명회라도 한번 하셨는지, 지례 면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몇몇 사람이 알고 있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다 되고 나서 알았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례흑돼지 조형물을 했는데 이 위치가 지금 김천에서 거창 방향으로 우회도로로 가다 보면 직진방향에서 약 35도 우측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돌아서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180도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항에서 대덕에 다리를 지나서 직진해서 우회도로로 직진하는 쪽에서 보면 약 50도 정도 좌측 방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구 보자고 여기에 세웁니까? 그리고 6미터 도로에 약 8미터 정도 직선거리가 되는데 총 10미터로 잡았을 때 1억400만원이면 10미터에 천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주민하고 설명회, 그리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그리고 그 옆에는 4차선 공사로 고가도로 형태로 다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다 되고 나서 어차피 하려면 이게 삼거리인데 직진도로에서 삼거리 방향이 보이도록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뭐가 급해서, 그리고 이 아치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 12터 정도 되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7그루가 있죠? 그 나무가 지금 좌측편 한쪽을 다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주민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했으며 그리고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셔도 아실 텐데 어떻게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례흑돼지 조형물은 저희들이 시내 쪽에서 거창 방향으로 나가는데는 한 조가 서 있었습니다. 거창에서 김천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는 조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례 면민들이 앞으로 부항댐도 되고 하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면 우리 지례 상권이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면장하고 면민들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1억400만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1억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철골구조물, 태풍이라든지 상당한 강풍이 불 때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확보된 금액이니까 지례 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형물을 설치하면 밤에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조명까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철골구조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치 문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회의할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어차피 지례시장을 찾아오려면 우회도로보다는 구도로를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해서 타고 가는 차량은 거의 다 지례를 들르지 않고 바로 우회도로를 타고 나갈 것이고 부항댐 이쪽에서 방문을 했다가 삼도봉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례 들리려면 구도로를 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세우는 게 안 맞는가 해서 위치를 결정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부항에서 구도로로 장터 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해서 거기 세웠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차가 삼거리에서 들락거리는데 차가 잠시 정차 했다가 바로 들어오면 그 아치가 더 높아서 승용차에서는 안 보입니다. 가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김세운 의원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럼 예산이 적으면 조금 더 늦게 추경이든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돈대로 해 놓으면 4차선이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는 상부 정류소에서부터 건너가서 플랜카드 거는 데까지 하면 돈은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래야 모든 위치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러니까 이것부터 하자는 이런 식은 앞으로는 안 되겠다, 그게 한번 세워 놓으면 이동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결국 우리 김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기다려서 추경이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한번 할 때 정말 10년 20년 50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미 설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입니다. 저녁에 관계 공무원들이 면단위 버스승강장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강장을 밝게 하기 위해서 LED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벌레들은 승강장 안에 소복이 쌓여서 아무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을 승강장 안에 설치할게 아니라 그 옆에 가로등 형태로 설치해야 승강장에 사람이 앉지 저녁에 불만 켜 놓으면 하루살이가 승강장 안에 다 모여 있는데 누가 거기 앉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데 지례면에 어린이집이 5개 면의 어린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차량 운영 관계입니다.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한두 번 했었는데 지금 차량이 25인승 1대, 12인승 1대 해서 다니는데 이 차량이 큰 도로변에만 다닙니다. 그러면 큰 도로에서 2키로씩 1.5키로씩 안에 있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버스 오는 시간 되면 다시 집에 가서 아이를 태워서 밖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오는 시간 되면 다시 또 옵니다. 그런 봉고차라도 없는 학부모는 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차량을 좀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보이지도 않는데 아치 같은데 1억을 투자 하면 약 5천만 원 하면 1억이면 2년간은 버스를 운영 할 수 있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주민 편리에 맞는 것인가 한번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 하셔서 한번 가능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 하다가 아이 태워주고 태우러 가는 일은 없도록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시정 되어야 될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한두 가지 하고 답변은 부족한 부분만 답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동료 의원께서 김세운 의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 노인회관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여 명 되는 공직자들이 다 계시지만 자기 과의 부서장께서는 길어야 2년입니다. 1년 5개월, 2년 되면 다 부서를 옮겨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떠나 버립니다. 떠나 버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다음 과장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착오도 생기고 예산도 배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김세운 의원이 이야기 할 때 같으면 노인회관 2억7천이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의회에 하는데 한 2억 들어갔으면 다시 하려면 엘리베이터만 해도 1억5천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자기 과에서 하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노인들이 무슨 불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더 우선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엘리베이터만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이 9월이나 10월 가면 어차피 추경예산이 수십억 올라오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20억 예산도 아닌데 왜 그것을 답변을 안 하고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고집 세워서 자기만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승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사람의 생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 들으면 열에 아홉 사람이 다 이해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에 150쪽에 부항생태숲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 관계는 국장님 꼭 국도비를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받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명의 의원님들이 1년에 예산을 올해도 6,200억이 넘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때 의원들께서 못 보는 부분이 많다 그 이야깁니다. 저도 이것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보니까 김천 인구 14만 되는데서 김천시내 금릉군 전 지역이 공원인데 또 다시 이 공원을 해서 50억 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21억을 해서 2014년도에 또 6억을 투자했는데 시비가 17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때 제 자신도 이제 들어오는 의원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답변이지만 우리가 더 못 짚었다는 이런 미스가 생깁니다. 부항에 인구 다 해 봐야 천 몇 백 명 되는데도 직지사도 공원이 있고 김천에도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갈 것이며 앞으로 이런 예산도 부서장들께서 자기 지역에 오는 예산을 자기 과에 오는 것을 다 받아서 돈만 있으면 일을 하고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국도비 오는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시정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말씀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2년에 걸쳐서 수립되었으니까 어차피 남은 예산 내년도까지 아닙니까? 하기는 하되 앞으로 국장님 그런 것을 검토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 기준한다면 김천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됩니까? 2013년도로 기준 한다면 ,

609세대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609세대입니다.

얼마요?

609세대입니다.

609세대?

예.

예?

예, 609세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62세대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현재는,

현재는 662세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말 현재로 2013년도까지 사업 진행한 것은 609세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입니까?

662세대입니다.

현재는?

예.

현재 642세대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662세대입니다. 69쪽에,

좋습니다. 662세대든 642세대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천에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죠? 14만에서 무너졌는데 인구 주는 것 같으면 다문화가족한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내는 모르겠는데 농촌에 40세 이상 되는 노총각 장가 못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파악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경써서 다문화가족한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매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인구증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642세대 중에서 인구는 몇 명 됩니까?

예?

인구,

전체 인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662세대에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이 662명이라는 이야깁니다.

아니죠.

자식하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가족하고 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그것은 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1,970명인 것으로 보건소에 지적 한 적이 있는데, 1,970명, 지금 얼마입니까? 기억 안 해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이것을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외국에서 산 넘고 물 건너 타향에서 넘어와서 그런 분들 우리가 보호도 하고 그 분들한테 신경을 써 줄 의무가 있는데, 국적 취득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분의1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1 하지 말고 파악 한 것 없습니까?

인원 수로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천시에서 그러면 문제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국적을 몇 명 취득 한 것 까지도 시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은 2,400명 정도 되고,

아니 국적 취득을 몇 명이 했는지,

국적 취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국적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파악 안하고, 그리고 또 전에 한번 답변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분들 국적 취득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센터에서 국적 취득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주는 주무부서에서 그쪽에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쪽에서 하기는 하되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안 그래요?

다문화센터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뭘 하는지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준다는 이야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숫자가 부정확하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국적은 취득 안 해도 참정권이 있나요? 어때요?

자치단체에는 참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국 한지 3년 이상이 되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오신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되었으니까 국적 취득이 안 되면 선거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국적을 취득 하게끔 시에서 해 주어야 되고 또 타향에서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살겠다고 왔는데 족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족보가 있게끔 시에서 노력해 주어야지,

국적 취득 관계는 노력해서 많이 취득할 수 있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별로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망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 취득을 좀 꺼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만들게 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어쨌든 이 관계도 좀 다문화가족들한테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걸려서 잠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대항면 운수리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도가 15%밖에 안 됐죠?

예.

여기에 과장님 나오셨네요.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7월 달에 도에서 직권 감정을 하고 8월 달쯤 강제수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9년부터 5년이 흘렀는데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을 도에 의존해서 강제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상당하게 금액도 많이 높여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수 하는데 협의를 거부 했죠. 그래서 작년에 토지강제수용 요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되어서 이번 7월 달에 직권감정 하고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부터 토목 공정을 도저히 못하니까 건축공정으로 다 바꾸어서 금년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토목 공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처리를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서 계속사업인데 2009년부터 빨리 완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단계 산업단지에 대해서 김천시 생기고는 제일 큰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단지는 시비 900억 국비 50억 해서 조성해서 분양이 되었고 지금 2차 산업단지를 42만평을 조성하는데 시비가 1,500이고 국비 480억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전부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잡아놨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 합니까?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43만평을 조성해서 공업단지 부지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9만평 정도 나오는데 얼마 나오던 간에 어느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결정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교통이 좋다 이렇다 해서 홍보만 하고, 홍보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지, 분양가격 얼마 가지고 김천시 여기 계시는 분이나 시민 모두가 전국에 있는 김천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김천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을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저번에 분양가는 1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사실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지금 조성원가가 평당 4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양가를 46만원으로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분양을 30만원에 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조성 원가가 46만원인데 1차 분양 가격이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러 다녀도 어려운데 46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30%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46만원입니다.

46만원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야기 할 때 조성가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46만원으로 하고 좀 있으면 60% 공정 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경기하고 울산, 경산 진량공단 쪽으로 해서 약 30% 정도는 계약을 46만원에 해 놨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과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지난번에 1차 산업단지도 조성 원가가 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30만원에 분양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가 4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걱정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출혈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TX역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른데 보다 조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준공되기 전에 거의 분양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2차 산업단지도 잘 조성해서 다 분양하고 기업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3차 산업단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장님들, 방청석에 있는 계장님들 업무 보고 작성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다가 이제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매년 공무원들이 11월 달부터 다음해 5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산불 방지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외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개인 사유림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시유림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림은 시에서 산불 방지를 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이 24억9,7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산불 난 것을 보니까 7건이 발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산불 발생률을 보면 전부가 다 인재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99%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억9,700만원 들어가는 것을 한 50%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인데 순산원 인건비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마을에 면부에 이장님들이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한테 독려하면 절대로 산불은 거의 안 난다고 봅니다. 불 발생한 자를 인적사항을 파악 해 보면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산불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산림과장께서 검토 하셔서 각 면에 보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준다면 21개 읍면동이죠. 율곡동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약 1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마을에서 보상금을 잘 이용한다면 부녀회원이나 그 노인들이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면 올라갈 때 방화 소지품은 못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방송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수십 년 동안 순산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담당들은 뒤에 방청석에 참석하지 말고 사무실에 있고 보고 하는데 미비한 것은 과장들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국장님을 보조해서 보고 하는데 참석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는데 질타도 좋지만 또 잘 한 것은 칭찬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최종삼, 선수촌장, 태릉선수촌,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하면 촌장 같으면 차관급입니다. 그 분이 김천에 오셔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극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음식점, 숙박, 진짜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도 김천만큼 서비스 좋고 음식 깨끗하고, 2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아침에 식사를 함에 있어서 재탕이라고 하죠 재탕.

재활용입니다.

숙박, 음식 이런 쪽은 김천의 얼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이제는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아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불평불만, 시민들 다 그래요. 국장님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현재 신도시, 신도시,

시내 말입니까?

김천시의 신도시라고 생각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신음동으로,

아니죠. 앞으로 혁신도시죠.

예.

혁신도시가 신도시죠. 그러면 구도시, 신음동도 구도시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심을 위해서 예산 한번 신청을 해 보셨나 싶은데,

저희 시에서도 도시재생팀을 구성해서 현재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권보다 면쪽이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하야로비 같은 경우는 조성 해 놓으면 1,100억을 들여서 과연 외지 사람들이 와서 김천시를 들러보고 가겠느냐 그런 의심도 들고, 일단은 김천시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장사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종합운동장입니다. 가능하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에는 오면 시내를 거쳐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뭔가 남아야 그 사람들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더 예산을 증액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산란포장일, 계란을 산란일이 있고 포장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산란일을 알아야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데 농협이나 축협에 가 보면 포장일은 있습니다. 산란일은 없어요. 한 달 된 것 보름 된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 청취불능 ... )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나무 제일 많은 도시가 김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가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가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김천시 1년 예산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이왕 관리를 하면 김천시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입니다. 돈. 이것도 보면 조경수 관리 하는 예산을 좀 더 증액 시켜서 진짜 중간 중간에 소나무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말 그대로 조경수를 만드세요. 상당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에 전지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