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여러분! 지금 본의원이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연장자이신 문인식 의원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문인식 의원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규석 임시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의회 20명의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늘 27일까지 13일에 걸쳐서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해 놓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20명이 공동책임이겠습니다만 임시 사회를 맡고 있는 문인식 임시의장의 책임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의장선출을 미루어야 할 명분도 없고 비생산적인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즉시 의장·부의장선거를 속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부의장선거를 안 함으로써 많은 양천구민과 주민의 화살이 온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의장선거를 해놓고 서로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있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문제는 추후에 상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 의장선거를 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투표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양천구 의원 스무 분중에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같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동감을 하고 본의원 역시 신속히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논란이 된 문제점들을 제거를 해버리고 양천구의회 스무 분 모두가 어떤 분을 의장단에 당선시키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 분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그 분을 위시로 해서 한덩어리가 되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양천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화기애애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인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원 정족수가 20명인 가운데 10 대 10의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쪽에 어떤 분이 발길을 옮겨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손치더라도 행여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따갑게 바라볼 수도 있고 원망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주민에게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의원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 상태의 구도에서 우리가 이 의장단선거를 원만히 치루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대 때에는 18 대 21, 그리고 2대 때에는 19 대 13, 이처럼 압도적인 숫자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회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해왔고 도전을 했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훈구 의원님을 비롯한 민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숫적 열세로 인해서 국민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직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그대로 여러분들 뜻을 따라왔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대 말에는 숫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관례대로 행해오던 상임위원장 직분까지도 전반기에 했던 직분을 후반기에는 교체해서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이러한 관행을 깨트리면서 까지도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야속하리만큼 직분을 여러분들 몫으로 챙기면서까지 선거를 치룬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생각하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때로는 울분도 생기고 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현실이고 현행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2대의원도 마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대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첨예한 숫자 대립양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어느 한 분의 출세를 위해서 의원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일은 배제를 하고 순리적으로 우리 양식에도 부끄럼이 없고, 또 50만 주민이 밖에서 봐도 객관성을 가지고 참으로 합리적이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회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부의장이 되고 어느 분이 상임위원장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큰 흐름의 틀을 한쪽에서 의장을 하시면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 부의장직을 갖고 권한에 대한 열쇠를 어느 정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두 석 정도를 이렇게 배분을 해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고른 업무의 분배로 틀을 짜서 우리가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해놓고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정당은 구 여권에 속해 있었고, 또 수적으로도 당연히 우세해서 모든 권력과 집권을 해 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국민회의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사랑을 베풀수 있는 배려가 있을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편협적이거나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면 당장에 저희가 철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상식선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양식에서 판단이 되시거든 기왕에 늦은거 좀 진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깊은 타협을 마친 후에 잡음없이 불평없이 이렇게 화목한 가운데 앞으로 4년 동안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그래서 그 분을 과연 스무 사람의 의원들이 존경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내 4년 동안 갈등과 불협화음속에 의회가 오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섣달 그믐날 불을 보듯이 확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아무쪼록 민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해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동료의원이신 전희수 의원께서 제 발언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서 나왔습니다. 1차, 2차 투표가 끝난 후에 3차 투표 직전에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하는 얘기라면 그런 말씀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영민 협상창구를 통해서 몇 차례 그 쪽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갑시다. 의장 부의장을 나누어서 풀어 나갑시다"하는 제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풀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 염려가 돼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자 하는데서 다시 한 번 그런 제안을 해 드리게 되는 것이고 2차 투표를 하다가 중지하고 협상을 합시다하는 것은 헌법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헌법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해서 안 된다 하는 헌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법논리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대 후반기에 부의장 선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때에도 협상을 제의했지만 의장·부의장을 분리해서 양 쪽에서 직분을 나눠갖자 그렇게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각고 끝에 획득한 직분이었지, 그 쪽에서 민의회에서 국민회의가 요구했다고 해서 양보해 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상임위원장 누구,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독식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협상 구상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의장이 돌아올 때에는 누가 해야 되고 부의장이 돌아올 때에는 누가 해야되고 상임위원장 직분을 어느 부서에 떨어지면 이 직분은 어느 분이 합당한 분이고 하는 것을 사전에 내정을 해 두어서 협상이 타결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국민회의쪽 의견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의회 여러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의장께서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의장, 지방자치법 76조에 보면, 앉으세요. (장내소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 제재를 하면 안 됩니다. (장내소란)

들어가시라니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발언 방해하지 말아요. 신상발언 아닙니까? 답변을 하니까, 동료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모욕해도 됩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과,) 신상발언이 뭐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어느 헌법에 있느냐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을 왜 방해를 해요? 대중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앞에서 있는 사람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행일의원 의석에서-그것이 아니고 앉아 있는 우리를 갖다가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해 놓고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정당한 신상발언이지요, 모욕을 하고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지, (장내소란)

김기천 의원께서는 빨리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세밀히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산회를 제안합니다. (장내소란)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부의장선거가 상정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의장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