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 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공덕동 주민센터와 도화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업무, 6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6월 19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공덕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동장 한덕희입니다. 먼저 매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덕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공덕동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덕동 직원을 팀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공덕동 2013년도 동행정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거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 2012년 업무추진실적, 2013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복지 상담 이런 것이 있고, 보면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죠?

예, 공덕동장 한덕희입니다. 답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 하루하루 상담한 일지랄까 내용이나 건수랄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자료 얘기를 하니까 자료를 안 갖다 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네. 하루에 아니면 월별로 얼마나 그 건수가 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전화상담한 건수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출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1층에 민원실하고 상담실이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 봤는데 우선 거기에 보니까 복지상담실이라고 돼 있는 데가 민원인들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각 동마다 그렇게 민원실 하나씩 공간을 확보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복지상담실이라고 하는 데가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동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우리가 생계곤란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이런 상담내용도 있겠지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옆집 간에 건축민원이랄까, 아니면 호적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문제 많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기 찾아오실 텐데, 그런데 내가 아까 1층에 내려가서 복지상담실이라고 써놓은 데를 보니까 자기만의 개인의 사생활, 고민 이런 걸 털어놓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서 상담을 하면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소리가 다 들리게끔 오픈이 되어 있던데 그래 가지고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내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상담을 할 때 거기서 상담을 하면 옆에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로 공간을 해 놓으면 누가 와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만의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여건상 조금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구획을 구분시켜 놓은 것 자체는 그 방향에 뜻에 맞춰서 지금 구분해놓은 거고요. 정말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제 방을 비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층 프로그램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담당직원들 옆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그쪽으로 조금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보다 정말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제 방도 이용을 하고 강당도 이용을 하고 소회의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터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동장님 지금 말씀은 그런 경우에는 2층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동장실로 모셔서 한다든가, 이것은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덕동뿐만 아니라 여느 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시에서 그런 상담실 용도로 쓰는,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냥 칸막이 쳐놓은 데도 있고 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도. 그런데 유독 여기 공덕동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 이후에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오면 자기만이 알아야 될 비밀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분위기를 좀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찾아오는 민원인들 내용이랄까 건수랄까 이런 게 있을 텐데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는데 그러면 자료가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느 날 몇 월 며칟날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개인의 아니면 이웃 간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상담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 가져옴) 이거예요? 가져왔어요?

자료를 2012년도 것, 2013년도 치 다 지금 출력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방오시는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전산망에 상담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자료입니다.

내가 이것 보기 전에, 그러면 2012년도 직접 찾아온 민원 건수가 몇 개나 돼요, 대략? 아직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장애인연금 신청서나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서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은 사인이 몇 군데 빠져 있고요. 날짜별로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카드는 보통 대장을 놓고 본인이 왔을 때 대장에 사인을 받고 주죠? 그런데 이 대장을 보니까 거의 빠져 있어요. 교부했을 때 본인이라든가 누가 대리로 왔을 때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이 대장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사랑의 일일찻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사랑의 일일찻집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나요?

올해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티켓을 발행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티켓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티켓을 발행해서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판매하죠? 그런데 판매할 때 어떤 강요성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보다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글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일부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회원님들하고 생활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행사에서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흔쾌히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십니다.

글쎄, 저희 동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티켓 발행을 해 가지고 억지성 판매가 있어 가지고 가끔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계획이라면 이런 좋은 행사에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 취지가 더 좋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직능단체 명단을 좀 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며느리봉사단 그다음에 천원의 행복 등 다른 동에서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며느리봉사단 단원 회원을 쭉 보니까 중간에 남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을 불러가지고 며느리봉사단인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실수라면 실수인데 그래도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타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주의를 살펴서 관리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여기 직능단체 10이에요, 내가 보니까. 며느리봉사단까지, 천원의 행복까지.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네 군데 들어가 있어요. 직능단체 기능은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동에서 전달받아서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회의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문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덕동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세가 빠져가지고 핸드폰요금이 빠져나가고 소득세가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나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 공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관계는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담당자 한번 와 보세요. 정보통신 해 가지고 9,692원, 이게 무슨 명목이에요? (담당자, 위원 가까이 가서 답변함) 카드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매월 발생하나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소득세, 법인주민세가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강사료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일정하지 않아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나요? 회원들이 낸 회비의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나요?

강사료 지급은 최초에 강의가 개설될 때 강사님한테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워크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 올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스토리북을 봤더니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공덕동이 가볼 곳도 많고 이야기가 있는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둘레길 코스처럼 코스를 가게 되면 해설사나 누가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걷기행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동네 해설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보통 통상 6분 정도 되고요. 이제 행사 개최되기 한 1주일 전서부터 직접적으로 와서 토킹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해설사 분의 인솔에 따라서 같이 무리지어서 돌아가면서 동네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 코스마다 크고 작은 이벤트들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이제 주민들의 작은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 코스를 걸으면서 마을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장님 여기 2년 정도 넘게 계셨죠?

예,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어디인지 아세요?

평화환경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 평화환경이 저희 마포구의 쓰레기 대행을 맡은 지가 진짜 수십 년 된 곳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생활쓰레기 다 이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쓰레기 운반·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동장님 재직 기간 동안 동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올라왔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개소 정도가 취약지역입니다. 무단투기 직접적으로 버려지는 장소입니다. 그쪽에 바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은 돌지만 저녁에 정시 그 시간에 내 놓은 게 아니라 낮 시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놓고 나가니까 하루종일 낮 시간대에 늘어나서 조금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고 좀 치워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업체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평가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약간 더욱더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간에 갖다 버리든지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그 행정지도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업체에서 수거와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동장님의 솔직한 평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거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주로 구청에서 서면평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주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에서 그동안 평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쓰레기 수거를 밤늦게 하시잖아요? 새벽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밀접하게 아시는 데가 사실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평가항목에 동 평가가 상당한 점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침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서 처음 동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동에서 이 수거업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든 종량제봉투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는 것들은 평화환경에서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만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치워 가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민원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네 집 옆의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놨을 경우에 다른 데다 치워달라, 이쪽으로 갖다놓으면 또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두 개 놨던 것을 하나로 줄이고 그래서 넘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서너 번 있었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여름에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은 전혀 없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한덕희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고 또 저는 이쪽에 자주 와서 느끼는 천원의 행복의 역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배병제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통장님을 오래하시고 봉사활동 가급적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사무감사 담당이, 폐기물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이쪽은 중구 쪽하고 경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도 많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공덕동이 보면 일반주택이 4,677호, 비교적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포 쪽에서는 아파트가 많은데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로 개인주택에 많죠?

맞습니다.

특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다고 하지만 중구하고 경계 쪽에 상습적인 무단투기하는 쪽에 CCTV 설치를 한번 요청을, 부탁을 구청에 드려보시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조치를 몇 번 하면 이것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주위에. 그 부분을 제가 권유를 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업무책자를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참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요. 쓰레기에 대한 홍보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라서 새로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반입이 어떤 때는 거부됐다가 또 쓰레기검사에서 적발이 되면 반입이 금지되고 하는 어려움이 계속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잘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주택은 좀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립장 홍보라든가 기타 홍보문제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매번 매월 직능단체 10개 단체 월례회의를 하는데 월례회의 때마다 그 회의사항이 그 자료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 쓰레기 줄이는데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말씀하시지만 책자나 이런 데 써서 홍보하신 적 있냐고요. 그게 있나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재활용 배출요령 1천 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문을 구청에서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2만 2천 부.

배부는 1년에 한 번이죠?

보통 2만 2천부 만들어오면 한 번에 다 못 돌리고요. 계속 민원다이에도 쌓아놓고 각종 회의 때도 나눠드리고 캠페인 할 때도 가지고 나가서 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편이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홍보용지를 줬을 적에 그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판단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권고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유관단체에 들어있는 그분들이 한 사람한테만 홍보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보통 한 동네에 유관단체 인원이 보통 한 500명 정도는 거의 될 거예요. 그분이 한 분씩만 해도 1천 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홍보를 매달 하실 적에 많이 좀 해 주십사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서울은 아니었지만 울산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자살을 하는 업무의 과중이 심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화두가 되면서 우리 많은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동감사가 있어서 또 맡은 저기가 보니까 또 방문행정이나 방문서비스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태를 조금 보니까 2012년만 해도 상담건수가 그냥 초기상담인데 2,745건이고 2013년도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27건이에요. 그리고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상담건수가 적을 때는 4, 5건도 있지만 많을 때는 한 30건이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 날들은 도대체 이 업무를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지금 이 담당자 혼자서 사실 기본적인 어떤 업무도 있을 텐데 동사무소에서 맡은 기본업무가 있을 텐데 그것 외에 지금 방문서비스나 초기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응대가 가능한지 저는 사실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다 될까?’, 뭐 담당 주임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동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절한 이렇게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서 안배가 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또 사회복지 시범으로 내려와서 지침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진짜 외형은 너무너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으로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동장님이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한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수급자 현황이 성산2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력도 다른 동보다는 주민생활팀 직원 두 분 정도 저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활복지도우미 방문을 할 때는 사회복지직 여직원이 혼자 가는 게 저기하니까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 받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주시는 말씀대로 좀 더 신경써서 잘 콘트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아까 민원을 응대를 하는데 지금 사실 사례관리도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확보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서, 동장님실을 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공간 마련을 해 주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2,056세대, 2,47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급받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지급액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덕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605명에 2,470……

담당하시는 주임님이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노령연금담당 대직자 이은성입니다. 저희 공덕동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4,600여 명 정도 되고요. 현재 수급자수는 2,056세대, 2,473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공덕동에만 그러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덕동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포구 기준 아닌가요?

공덕동장 한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덕동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56세대에 2,473명입니다. 아까 4,300명 말씀 드린 것은 저희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73분이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부당수급을 받는 사례들이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한 5만 건 정도 된다고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덕동의 경우는 그런 부당수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노령연금담당 대직자 이은성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업무와 겸해서 대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됐거든요. 정확한 그런 사유는 아직 구청에서 못 받았고요. 제가 받은 것은 그 전 달에 사망했는데 그다음 달에 노령연금 받으셔 가지고 환수 1건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한 달 정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전의 것 팀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팀장 최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1년 됐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사망자 1건이 있습니다.

아, 사망자 관련해서 1건 있나요?

부당수급이 아니고 사실 시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한 번 더 지급됐다가 환수조치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당수급 받은 것을 보면 소득 인정이 된 경우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하는데 월소득 평가액라든가 재산 월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부당수급 사례의 일반적인 사항들인 것 같은데 혹시 공덕동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나 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소득 하위 70%에 관련돼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보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경우 아무래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공덕동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대통령 공약 때문에 내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계속 찾아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시달리기는 했습니다. 뭐랄까, 기준이 법적기준이다 보니까 나중에 탈락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시 기준을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 가지고 기준이 다시 됐을 때 그때 재신청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탈락하시는 분들은 내년 말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정확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편법을 통해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하는 사업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저한테 주신 게 지금 현재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에 대해서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내가 확인해 봤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012년도 1년 치 상담건수가 내방건수가 1,943건인데 2013년도에 들어서는 5개월 만에 1,652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13년도 같으면 전년도보다 배 이상 건수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얘기하세요.

수급자담당 이애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 늘은 이유가 저희가 초·중·고 학비를 학교에서 받았었는데 올해 저희가 받았고요. 보육료가 그전에는 차등 지급해서 소득을 봐서 그 소득에 의해서 기준 안에 드신 분만 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나이만 아이들의 연령에 맞으면 다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초기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 때문에? 예, 알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방상담명단이라고 있는데요. 앞에 보니까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에 관하지 않고 다른 민원상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 주민생활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다 복지대상자라고 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노인복지 등등 이런 거에 관한 것만 상담내용이 있는데 아까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개인사생활이랄까 아니면 옆집 간의 문제 이런 상담도 있을 텐데 어떻게 2012년도에 지금 올해 5개월 동안 보니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복지대상자 내방상담명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대상이 안 되는 분 그 외의 상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욕구가 있으시면 저희는 다 복지대상자로 간주해서 상담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지 외적인 상담내용은 거의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건축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민원이 상담이 될 텐데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상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팀으로서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담당에게 연계를 해서 건축담당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초기상담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담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지적한 1층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담건수는?

행정민원팀 업무는 저희 사통망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거기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담건수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적인 거로?

저희 업무 외의 것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에 그게 내용이 있겠네요, 오늘 자료에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덕동장 한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 민원상담이라든가 쓰레기처리 상담을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별도의 지금 복지상담 외의 그 다른 상담하고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긴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남기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아주 길게 갈 민원 같은 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담당자 비망록에다 적어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민원상담대장 같은 것을 두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호적문제를 들고 와서 민원을 상담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상담내용 그런 것은 기재 안 합니까?

그런 것은 기재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기재하려고 들면 민원상담이 쓰는 것만도 다시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명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호적을 상담했는데 그것을 적으면 사실은 그 뒷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건수가 많다기보다도……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덕동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일 텐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을 텐데 기재를 안 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답변 드리면 어쨌든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해할 정도로 마음이,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상담을 해 드리고 다 이해를 하고 가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상담을 속시원하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상담내용을 기재하지는 않는 거네요? 자료를 남기지는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알면 안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소송문제라든가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 확보를 꼭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덕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덕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화동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화동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도화동 행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사업들을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도화동이 그래서 그런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동장님,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장애인서비스 관계철이나 신청 관계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개인 개인 볼 수 있게끔 여기 견출지 해서 개인 개인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칭찬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아쉬웠던 점은 지금 발급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교부 때 본인들이 수령하도록 했어요. 사인도 잘 해 놓으셨는데 단 거기에 빠진 부분을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등기발송 시는 본인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 지금 수령한 부분이 빠졌다 그 얘기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기입을 해 주셨으면 더욱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모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임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홍보를 해 주세요.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제가 볼 수 있게끔 갱지에 견출지를 옆에 보니까 딱 해 주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딱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고생했다고 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 이왕 해 놓으신 거 2012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2012년, 2013년 같이 해 놓았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주차위반단속 수불부대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운영일지 등을 제가 봤더니요, 이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출결의서. 강사 지출결의서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본인의 사정이든지에 의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환급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환급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라인은 환급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부에는 지출결의서,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수강생이 중간에 사정이 생기거나 해서 계속해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수강 못하는 경우에 우리 자치위원회에 환급신청을 하고 그리고 환급신청서에 의해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어떤 라인을 통해 지출결의서가 다 결재가 나면 그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통장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환급신청서가 없고 지출결의서가 없고 돈은 지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지출결의서가 없이 담당 마음대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나요?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를 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대장 해 가지고 수불부대장을 제가 봤는데요. 올해 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올해는 단 두 번밖에 안 나가서 아직 만들어놓지 못했다, 그리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교통지도과에서 받아오는 번호대로 쭉 나열해 놓고 단속일지 처리결과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에 뭐가 빠져 있고 중간에 그리고 반드시 서손 처리했으면 그 서손된 교통주차위반 스티커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서손 처리된 스티커를 한 장도 안 가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단속대장도 전혀 엉망이고 그래서 이게 담당직원의 얘기는 어딘가는 있을 텐데 찾지 못했다, 우리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평가에 업무태만으로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 동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거듭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감사준비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대장정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대장까지 해야 되는 거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꿈나무공부방 도화동 현대2차아파트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전화요금 및 통신요금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결할 당시의 의결서나 그 내용까지 보자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장부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여러 가지 형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주 5일 근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근태라든가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체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날그날 전자결재로 인해서 근무내역을 결재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틈새계층 한정된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왜 못하고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활근로 담당하고 있는 이은화입니다. 자활근로 인원은 지금 현재 2명이 근로를 하고 계세요. 한 분은 65세가 되신 연로하신 남자분이신데요. 지금 그분은 근로능력 상태가 좀 강도가 높은 쪽보다는 근로활동을 하시는데 좀 연로하시고 그러셔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공공근로 인원들과 함께 환경정비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마련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40대 여자분이신데요. 그분은 저소득층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주고 있고 그분도 역시 매일매일 출근대장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이라서 항상 출퇴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여기 오늘 감사하러 나오신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이렇게 서류철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보면 동 일선현장에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시는지 저도 너무 잘 알죠,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평소에 관리되고 있던 서류가 아니라 한꺼번에 작성된 서류라는 게 너무나 티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업 근무일지를 보고 있는데 3일 치가 한 장에 같이 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월 치가 다 똑같거든요, 내용이. 이거 뭐하러 이렇게 종이 낭비하십니까? 자활근로든 공공근로든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그 사업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생활 어려운 분들 그냥 돈 줄 수 없으니까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그냥 동네 청소라도 시키자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동에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인데 사인 다 한꺼번에 한 게 너무나 티가 나고, 근무일지 예를 들어서 관내 청소를 한다 혹은 관내에서 저소득층 방문을 하고 물품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방문을 했을 때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이분이 어디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라든가 어떤 다른 전문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방문을 할 때마다 체크하고 동에 돌아오셔 가지고 그 근로를 하시는 분이 동 담당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서비스 연계를 한다든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방문사업은 방문사업대로 죽어라 그 사람 시간도 없는데 복지사들이 가 가지고 일하고, 또 저소득방문, 자활근로는 자활근로대로 매일매일 일지에 도장 찍기 위해서 방문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일지라든지 모든 하루 근무상태를 치밀하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저도 어제 그제 사이에 일부 직원이 한꺼번에 대장을 가지고 와서 부분적으로 사인을 한 경우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하기보다도 어쨌든 동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리단계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 지급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재산이 없는 분은 1인 가족은 83만 원, 부부가족 132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재산이 있는 분은 소득인정액이라 해 가지고 금액산정을 따로 하겠습니다. 실지소득하고 제한 금액을 해서 그 금액이 83만 원과 132만 8천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106명이 있습니다, 2013년.

올해 106명이……

1,200명이 총계입니다. 금년은 106명. 1,204명입니다.

1,204명이신가요?

예.

아까 전에 공덕동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수급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5만 건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1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도화동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도화동장 안기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가구별 나이를 따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새올시스템에 65세가 되면 그 명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대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올해 생겼나요?

예,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65세 된 분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당소득 사례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저희 동은 없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정부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행복기금 연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위 70%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하위 70%와 상위 20% 사이에 걸리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시죠?

동장실에 와서 직접 제가 전달 받은 건 없고요. 담당한테 민원이 들어 왔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덕동은 담당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화동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 문의했던 거고요. 내년 7월에 한다고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화동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출산축하금, 받아본 자료에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이 현재 12명 정도만, 아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가있는데 신청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못 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부당하게 수급했거나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우리 도화동 과거에는 산동네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주거환경 정비를 해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쾌적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여기 임대아파트가 있죠?

임대아파트 2개 동이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8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에서는 성산동 다음으로 둘째 아닙니까?

지난 간부회의 때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저희 동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인근에 와서 투신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담당들이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4명이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복지도우미와 함께 그분들에 대한 방문을 실시해서 최대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살사건이 있었나요?

작년에 현대아파트에서, 제가 여기 11개월 됐는데 2건의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임대아파트에서 투신하신 분은 생활고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투신하신 분은 가정불화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동보다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가 있고, 한 지역 내에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는 복지혜택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화동은 지금 공항선도 공덕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많은 외국인들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쪽 상암동이나 홍대가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 마포에서는 외국인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도화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든호텔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참 많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주위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해서 많은 상인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도 아다시피 도화·용강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도 당연직이사로서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구청 내에서도 추진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장님 지역 내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동장님이 동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화동도 장차 우리 마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요지가 될 그런 지역이라고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상인들 하는 데 독려하고 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통합사례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주임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이은화입니다.

2013년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제가 면밀하게 좀 아는데 이분이 대상자에는 선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신청하신 분이세요.

선정이 되지는 않으셨죠?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지만, 제가 전산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는 지금 안 들어가 계신데 상당히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좀 위험에 처해 있고 딱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대상자에 저희가 올리고 나서 저희한테 선정결과가 내려오기까지 사례시간도 걸리고 하는 게 있어서요. 조만간 내려올 것 같아요. 빠르면 보름 만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관리하고 계시는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아마 관리하시면서 이분이 상당히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고 느끼시니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우리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공교롭게도 제 선거구인 도화동에 두 번을 오게 됐어요. 두 번 동 감사를 받게 되고 제 입장에서는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다행히 3년 전에 제가 왔을 적에는 우리가 업무에 대한 지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오늘은 지적이 좀 나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주민센터가 마포초등학교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민원처리 제증명 떼는 1층 민원실이 굉장히 혼잡해요. 하루에 보통 5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기타로 치면 한 6, 7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 분들이 항시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1월 달이죠? 2월 달인가 거기 동정업무 때도 청장님한테 인원배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일은 참 내용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형식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서류철이라든가 이런 증명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가 아마 못 미친 것 같아요. 이것을 평소 제일 생활화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저희 도화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한 그런 동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아까 우리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가 지금 다른 데는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오히려 기본 4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35명뿐이 배정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일자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되어 있다, 대부분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신청해 봐야 되지 않는다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동네도 깨끗하고 5개 조로 지금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긴 합니다. 이런 데 좀 더 알뜰하게 다 챙기셔 가지고 우리 동네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화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