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48회 제7차 본회의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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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자치행정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사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부서가 첫 번째인데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북방물류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황시영 인사) 박재훈 환동해물류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박재훈 인사) 차석은 우리 북방물류팀 이상훈 차석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북방물류팀 이상훈 인사)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 서로 연찬을 안하는 것 같아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간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몇 명되지도 않는데 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7쪽부터 하세요. 7쪽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5쪽이 인제 공약사항에 앞서서 좀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5쪽부터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 7쪽부터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중에 해요.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 공약사항은 ......)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7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중단된 속초항 국제항로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국내 최북단 무역항으로서의 속초항 기능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DBS 크루즈 훼리(주)가 신항로 사업 의향서를 2014년도에 냈는데 조건부 면허를 작년 8월 19일 반납을 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태이후에 선박안전검사 기준 강화가 되고 구매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선사부담이 가중이 돼서 지금 항로가 운항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향후는 해운업계 동향과 대내외 여건 개선 추이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국제항로 운항선사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와 길림성이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 항만기능 유지를 위한 화물선이나 크루즈 등 대체 선박을 우선 유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조속재개를 위한 신규 우량선사 유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속초항 발효 시요가 스테나데아라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고 속초항과 주변 인프라 관광자원 또 항만 경쟁력 중심으로 홍보물을 별도 새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국내·외 크루즈유치 또 카페리 선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항로 기항지 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사항입니다. 동북아 지역현황으로 중국은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춘~훈춘간 고속도로 건설 또 나진·자루비노항 등을 이용한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 추진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개발부를 설립을 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토부(府) 등 각 자치단체 환동해지역 관문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속초항처럼 관광자원과 수도권 접근이 우수한 우리 속초항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항로에 해결과제는 훈춘~자루비노간 국경지역 통과 장애요인이 아직 미해결 상태인데 복잡한 통관절차도 있고 중국·러시아간 비자 비용 또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해결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러시아 쪽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일대의 자유항 지정을 하면서 각종 혜택이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항로 경쟁력 저해요인 해결을 위한 동북아 지방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훈춘사무소를 활용한 지속적인 우호협력체계 유지와 정보공유하고, 강원도·속초시의회와 공조를 해서 길림성과 훈춘시인대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대외협력 업무 강화입니다. 현재 6급 직원을 1명 파견하고 현지 고용 1명해서 2명이 지금 훈춘 속초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항로 중단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항로 재개를 위한 한·중·러 지방정부간 가교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또 훈춘시 외사판공실, 항무국 등 항로관련 부서를 수시방문 동향을 파악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에서 제안 거론된 사항입니다. 속초항의 자유항 지정관련 전담반 편성 운영사항인데 이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러시아연방법으로 제정을 해서 연해주 주요 항만과 도시 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은 블라디보스톡시 뿐만 아니라 연해주 남부주요 국제항만 접경지역 15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강원도 전체면적의 한 1.5배 가량이 되는 28,400㎢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자유항 지정 주요 혜택은 세제특혜가 있고 연방법인세, 지방법인세, 사회보장세, 혜택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통관은 국경통제 및 무관세 통관을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국경통과소를 24시간 업무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고 또 행정편의로 행정규제를 완화를 하고 8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연해주의 블로디보스톡 자유항 지정에 따라서 이에 대응한 우리 한국의 대응책으로 지난 2015년 12월 17일날 러시아 연해주 자유항 지정에 따른 전략 세미나라고 양창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사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연해주 자유항 대비해서 우리도 속초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 일대를 자유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러시아 자유항 지정에 따른 대응은 우리 시 차원을 넘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우리 정부와 강원도와 추진전략 또 방침이 구체화 되면 우리 시 단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그 자유항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서 필요시 전담반을 우리 시에 편성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이번에는 신선익 의원님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물류항 사업은 진짜 지금 추진 중단된 채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이 선사사정으로 2014년 6월달에 중단 됐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 이후로 DBS가 사업 신청했다가 작년에 사업 포기하고 후속으로 사업하겠다는 선사가 지금 없어서 표류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재취항에 대한 것은 좀 불투명한 상태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관심 있는 선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가 떠야 떠는 것이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 지사님하고도 MOU체결한데도 있고 지금 또 강원도 통상지원과 주관으로 또 접촉하는데도 있고 또 강원도 차원에서 길림성하고 일부 공동출자하는 방법을 또 검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북방항로, 정기항로 얘기이고 또 대체로 크루즈 선사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도 상당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도 또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중단되어 가지고 재계가 되지 않는게 지금 결국은 물동량이 감소됐기 때문이잖아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물동량도 그렇고 여객도 꾸준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속초항 근무할 때도 법인설립 관여를 했었는데 항로가 개설이 됐다고 물류가 금방 전부 집결이 되는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꾸준한 운영을 해야 각종 가는 물류가 이렇게 모여 들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로개설하고 초창기 한 3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항로 재개를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우량기업이 참여한 선사를 유치하려고 지금 관심 있는 쪽을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크루즈 관련해서는 강원도 해양관광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포트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북방항로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다 이 수혜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게 상식인데 “일단 배를 띄워 놓고 보자” 선사부터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북동 쪽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크루즈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크루즈는 요원한 얘기이고요. 당장 그 카페리 원하는게 카페리로 어떤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화물이나 물동량 수요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훈춘 정부에서도 크루즈 뭐 이런 것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카페리를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정기 항로인 카페리가 우선 배가 떠야 여객이나 물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사라든지, 화주를 대상으로 포트세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속초항물류사업소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중고차 수출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때는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카페리가 있으니까 중고차 수출을 러시아 대상으로 한 중고차 수출은 국내에서 속초항이 최고 기록을 올렸었고, 그 항로가 없다보니까 수용 중고차 업체들 다 다른 쪽으로 동해, 부산 그쪽으로 갔는데 만약에 다시 항로가 개설이 되면 또 다시 다 끌어 모을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스테나대아라인이 중단된 이후로도 차량수출은 다른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로로선이 다녔는데 일단 카페리가 되면 또 카페리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은 전혀 선박 수출항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은 중고차 수출은 부산쪽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전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러시아 여건이 조금 안전 상태라서 그게 호전이 되면 아마 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킹크랩 그 게 배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속초항 북방항로 노선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좀 불편하고 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하려면은 사전에 기항지 각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통관하는 세비도 조정하고 또 통관절차도 좀 간소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그 예상되는 물동량 여객 이런 것을 수요를 열리는 화물을 수요를 잘 파악해가지고 조사 분석해서 항로가 활성화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한 후에 사업이 재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지난한 그 항로 재취항 문제는 속히 해결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부의장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와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모든 여건 관계로 우리 속초시는 북방물류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강원도 속초항 여객부두는 자료에도 있듯이 이미 2014년 7월에 착공하였으나, 2015년 12월 17일도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신청해서 우리 시를 10만 톤 크루즈 선박을 저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수부와 합의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7만 톤이라든가, 뭐 5만 톤이라든가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7만 톤을 한다든가, 5만 톤을 한다든가, 원래는 10만 톤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시민들이 어떤 반발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했어야 하는 것인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이러한 중심과 미래가 없는 행정을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속초의 미래 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과 중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작년에 DBS 크루즈 훼리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무산된 원인분석이 나왔나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원인 분석한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노후선박들이 대부분 그걸로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고, 선박안전 검사기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바람에 그 시설을 갖추고 하는게 비용이 또 많이 가중이 되고 또 세월호 여파로 카페리를 이용한 관광객이 숫자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회원업계가 다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또 새로운 DBS 크루즈가 동해에서 사카이미나토라든지 운항을 하고 있지만 DBS 크루즈가 또 하겠다라고 해수부에 의향서 제출을 해서 면허를 발급을 받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박확보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선사측 회원업계 동향 이런 것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가 그 북부항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시발점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사를 유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DBS 크루즈가 속초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가서 더불어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의아점이 많았지요? 의문점이 무엇이었냐면 DBS가 동해에서 사카이미나토가 아니고 마이주루를 운항을 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거든요. 속초에 와서도 똑같이 속초에 와서는 사카이미나토라고 마이주루 약간 밑이죠. 거기를 운항을 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같은 회사에서 왜 동해, 속초에서 똑같은 노선을 운항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의심을 해보자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분석과 더불어서 제가 선사 측에 선사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사 입장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DBS크루즈가 결국에는 선사를 유치 희망을 포기하며 사업을 포기하면서 독점적 지휘를 한 3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사가 이 동해안에 없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일본으로 가고 블라디보스톡을 가려면 전부다 동해항에 가서 DBS를 이용을 하는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 속초가 DBS한테 당했다 한 2~3년을 다른 선사 유치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결과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선사랑 접촉을 할 때에는 그런 사업신뢰, 사업추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사랑 좀 접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접촉하는 선사 중에는 대형 선사가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여객선 운항 경험이 있는 그런 선사들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몇 군데 회사 이름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국내 굴지의 선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매입을 어느 회사가 했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사조해표 사장이 했는데, 그것은 사조해표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장 개인이 별도로 코리아크루즈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매입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조에서도 지금 의사표명을 하셨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터미널을 매입을 할 때는 터미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고, 중국에서 선사를 배를 한 4만 7톤급 배를 이쪽 속초항을 모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번에는 제대로 된 선사가 속초항에 들어와서 좀 안정적으로 운항을 좀 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고요. 크루즈선 유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강릉, 동해항에 7만 톤급 중국선사 크루즈가 1대 들어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들어 왔는데, 들어온다는 언론보도는 여러 신문에서 났지만 그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게 단발성 유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크루즈가 유치가 되면은 정기 유치로 이어져야지 이걸 행정성과 주의 업무성과 주의로 그냥 한번 유치한 걸로 해서 우리 사업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크루즈 선을 이용하는 그 관광객들의 트렌드 패턴이 그래도 일반 육지관광객들 보다는 고급 관광객들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요.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항구의 기반시설이 갖추어 줘야 되는데 동향 같은 경우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산업화 아니겠습니까? 시멘트 공장 있어가지고 먼지 날리고 그 환경 자체가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제는 중국관광객들도 경제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옛날 중국관광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선을 유치를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설을 해서 배가 들어 올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반시설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크루즈선을 유치를 해서 여객터미널에 환경 그 사람들을 속초시가 기항지가 돼서 그 크루즈선 관광객들이 속초에 내려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속초를 관광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지금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초는 여태까지 그냥 크루즈선 유치만 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삼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그 사람들이 왔다가 속초 이미지가 나빠지면 오히려 유치를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크루즈선 유치를 하는 것이면 유관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여객터미널을 걸쳐서 관광하는 동선까지도 이제는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번 소장님께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예, 말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난 1월 7일날 7만 2천 톤급 크루즈가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 상해에서 1,800명의 중국관광객을 실고 동해항에 내려 놨습니다. 1,800명 중국관광객은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버스 46대의 나누어 타고 국내 관광을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항에 내렸지만 1,800명 중에 1,500명이 우리 속초 쪽에 와서 숙박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견학도 하고 설악산 관광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1,800명 관광객이라는게 이게 양양공항을 통해서 비행기 편으로 아무리 중국관광객을 실어 날라도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고, 그런데 그 중국관광객 동해항에 간 1월 7일 입항한 배가 사실은 속초항에 올 배인데 속초항에 여기 공사 중이고 여객터미널도 아직 안 되고 여객부두가 안 되어서 지금 동해항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게 금년 말에 여객부두가 되고 여객터미널이 내년 상반기에 되면은 당연히 속초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월 17일날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그 크루즈가 있어요. 7만 5천 톤급인데 그게 동해항으로 해서 모객을 지금 하고 있고, 일본 관광객 1,000명 또 일본관광하고 돌아오는 한국관광객 한 1,000명 정도 입항해서 한국에 아주 입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을 관광할 한국인 관광객 2,000명이 모객이 다 되었는데 2,4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배입니다. 그게 5월 속초항에 인프라가 다 안 되어도 속초항으로 들어 오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를 CIQ 기관협의도 하고 있고 그 환동해본부에서 과연 7만 5천 톤급 배가 우리 관광선 무대에 될 수 있는지 한국해양대학에다가 시뮬레이션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선 부두가 원래 2만 톤급 설계가 되어 있지만 여객선은 7만 5천 톤급, 8만 톤급 저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제 동해해수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했는데 가능한 쪽으로 도선사를 참여 의견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 여객부두하고 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기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선 부두에다가 되면 지금 현재의 국제터미널시설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뭐 셔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여객터미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7만 톤급, 8만 톤급 크루즈가 들어 올 수 있고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지금 크루즈선사들이

종현

최종현의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크루즈선사들이 속초항에 정박을 하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런 중국관광객 같은 그런 관광객이 여기에 속초항에 입항을 하면 숙박음식 관광업체들에 기여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선사유치 크루즈 대형 선사유치를 위해서 우리 속초항에서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반요금 할인이라든지 항만 이용료 할인이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지금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이 아직까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우리

종현

최종현의원

그쪽에다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입장인가요? 다른 항 같은 데에나 외국사례를 보면 그 대형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저반요금이라든지 항만시설 이용료 같은 것들을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분들도 배를 끌고 이쪽으로 오지 무조건 우리 동네로 와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토세일을 할 때 이런 것도 어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하고 있는지 지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젠 다른 항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속초항으로 들어 올 경우 선사에서 부담이 되는 손해를 보는게 많습니다. 우선 타가보트라고 예인선이 없고 또 도선사도 없고 그전에 정기 항로 있을 때는 예인선 보조금을 줘가면서도

종현

최종현의원

예,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게 속초항에 들어오면서 손해 보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고, 속초항에 들어오면서 불이익 받는 것을 가급적 해결하려고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면 3만 톤급 이상 크루즈가 들어 온다 그러면 저반요금, 항만 이용료 이런 것들은 몇 % 감액을 해준다. 이것 업제화 시켜야 나야 한다는 거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가급적

종현

최종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저기 우리 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무엇이냐면 철도망 연결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올 1월달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강릉~재진구간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동해 북부선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일 연결이 되면 우리 속초항의 역할은 지금 상황하고는 360도 틀려집니다. 그죠? 이제는 북방이 아니고 남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남방과 더불어서 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일본쪽으로 가야지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러시아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항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철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류가 전부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사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를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항만을 통한 물류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소장님! 철도가 연결이 됐어요. 시베리아횡단 철도랑TKR~TSR이 연결이 됐습니다. 속초항 무엇으로 갈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지금서부터 하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앞으로는 그 북한이 지금 관계가 그렇게 됐지만 북한 나진까지는 러시아 자루비노에서 연결이 됐고 그 중국에서 또 나진항까지 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진항 일부 부두는 사용하기로 해서 중국에서 그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안을 통해서 속초 거쳐서 원산 동해항을 따라서 나진항까지 연결이 되면은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부산에서 곧장 시베리아철도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시베리아철도가 연결이 되면 동유럽까지 모스크바 거쳐서 스칸디나비아반도쪽 러시아의 생떽쯔부르크 (구)레닌그라그 그 항구가 유럽하고 연계가 되는 항구에요. 그래서 그게 곧장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되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철도가 중장기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게 연결이 되면 속초항은 어떤 쪽으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철도도 그렇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나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러시아도 항구가 있는 쪽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인데 철도뿐 아니라 항공, 양양공항에서도 속초는 그것은 해결이 됐고, 철도도 서울에서 속초간 동서고속전철 이것도 연결이 되고 바다를 통한 교통명도 연결이 되고 선박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게 그 대단히 큰 물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아닙니다. 물동량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육상, 해상 저기 항공기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 다 조사해 보면 최고 효율적인게 철도에요. 철도 그래서 어느 대륙이든지 물류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게 철도망이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개통이 되고 연결이 되면 속초항에 나갈 방향들이 360도 전환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대륙과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중심을 그쪽 유라시아로 잡고 그리고 개방을 통한 북한에 대한 개방을 통한 통일정책을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들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게 2013년도 7월달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2008년도서부터 우리가 중고자동차 수출 했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럴 때 중고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따리상들이 그때는 한 사람당 우리가 들어올 때 60Kg인가 가능했었어요. 그게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배로가면 13시간 14시간 가면 그 배는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로 그때는 많이 갔지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소장님 오셨을 때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업무보고 할 것이 없는데 오셨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뒤에 팀장님들 두분도 계시고 차석도 있지만 굉장히 재원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항로 정부 간에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게 아니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선사확보 부분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부탁드린게 무엇입니까? 훈춘 자루비노간 국경지역 통과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통관절차 줄여라 그다음에 중국~러시아 비자문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라 그 사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 물론, 배 띄워 갖고 배 띄워서 배 왔다 갔다 하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 나시면요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갔다 오세요. 거기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어떤지도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세요. 동해에서 답변할 것 많으시겠지,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 갑니다. 속초에서 자루비노 갑니다. 우리 30노트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동해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의원님들 한분한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안하시더라도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예산에 준한 업무보고 외에 지금 선사 어느 선사하고 어떻게 접촉하고 있고 우리가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DBS사에서 대표가 여기 와서 우리 의회에 약속했습니다. 자기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이것을 해 내겠다. 우리 그들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내가 성명서까지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들 동해 김해수 의장한테 그들 자료도 달라고 했어요. 아주 저런 사람들은 아주 어디 자기내 수익만을 위해서 거짓말 시킨 사람들은 혼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이번에 자리하시면서 새로움에 변화되는 어떤 북방항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 또 생각하더라도 접근하지 못한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의회는 바라고 있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선 부분도 저희가 뭐 그냥 크루즈선 관련 포토세일 해갖고 한번 왔다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축조 공사하는 저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좀 어떤 일이 있나 좀 봐 보시고 오늘도 저희 민원인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축조공사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같이 좀 과별로라도 다들 지혜를 모아서 속초가 지역경기 활성화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빨리 가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어서 강영희 의원님 질의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속초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대로 지금 암울한 사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초항은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우리 북방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에 있는 위치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렇지만 우리가 발전 가능성을 말하자면 품고 있는 속초항인 것은 맞기에 우리는 또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실패를 많이 보았지만 우리의 그 실패를 또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지금 지난해 우리 국내외 해운업계 동향을 보면 중국이 지난 9월에 해운산업을 국가의 절약산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 그것을 국가절약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직접·간접적인 영향은 앞으로 파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중국과의 관계 연계성을 지금 올인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인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포트세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말 행정공무원들이 해가지고 가서 이 포트세일 전단지나 나누어 주고 이래가지고는 이 포트세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훈춘사무소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개선을 하자 이 지금 훈춘도 지금 아주 급속도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춘과 연계해 있는 나산, 핫산 이런 곳과 연계한다면 우리 속초항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출신 고위 공직자를 아웃소싱해서 우리가 활용하자 그 사람이 앞에 중국정부를 나서서 일하게끔 해야지 우리 행정직 공무원 6급 공무원이 가가지고 중국정부를 대항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 행사에 오면 손님맞이나 하고 그냥 동향이나 알 뿐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무궁무진한 황금알을 품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은 한 8급이나 7급 공무원으로 동향관리 차원에서 연계시키고 여기에 장은 현직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이 관련업계에 있는 출신들을 보수를 좀 주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세우자 저는 이렇게 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의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은 우리가 지금 국내정책도 지금 대통령이 유라시아를 발표할 정도로 우리하고 아주 접근성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이 또 지금 해운산업을 저렇게 간다면 우리는 여기 빨리 발맞추어야 되거든요. 맨날 뒤끝물이에 가서 하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인사부서에다가도 이 자치행정과에도 이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포트세일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속초항 관리에 지금부터 만전을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의원

앞으로 속초항을 위한 우리 속초시에 이익은 파급효과가 저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직무대리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령근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의원

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5·24조치 이후로 우리가 남북교류가 중단이 되고 우리 항만이 내용이 골자적인 내용이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그다음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는게 5·24조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진~선봉항에서 지금 이번에 물자가 지금 출항을 해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속초와 동해안을 걸치지 않고 부산과 저기 전라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떻게 보면 물류 쪽으로 보게 되면 나진~선봉항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저는 속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가 지금 또 예견하고 있는게 “환동해물류거점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진~선봉항에서 지금 물류가 속초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중국에서 나진항을 통해서 지금 물류가 나오는게 부산항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없고 여객이 하나도 없고 컨테이너 위주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속초항은 그 물류위주의 항구가 아닙니다. 관광 항이고 중앙에서도 각 항만마다 여건을 속초항은 관광 항이다. 물류는 동해항 그다음에 부산, 포항 이쪽을 물류전문으로 하고 컨테이너 전용항은 부산이라든지 동해는 일부 가능하지만 우리 속초항은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만들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 여객이 나진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속초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하는데 컨테이너 위주의 그것이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부산으로 가는 것이 맞고 포항에서 지금 훈춘쪽에 직원 사무관 파견해가지고 가 있는 것도 포항에서 그 물류일부를 포항항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속초항은 관광객이나 여객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강원도도 그러한 방향을 정해서 중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동부 삼성중에 흑룡강성하고 길림성만 요녕성은 서해안 쪽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조선족이라든지 항구에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여객이 나올 경우 우리 속초항으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진~선봉항에서 나오는 물류가 1차원적인 그 광물이라든가 이런 석탄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가 된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컨테이너가 카페리는 일부 컨테이너 추축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전용선이 오면 컨테이너 전용항에 갖추어야 할 그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내리는 시설장비 과거에 일부 러시아 컨테이너를 동해항에 유치하면서 그 컨테이너 크레인만 한 십 몇 억씩 갖추는데 십 몇 억씩 동해항에도 갖추어 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그것 하고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와서 내리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공간 확보를 속초항에서 할 수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 항은 절대 속초항이 될 수가 없다고 관광도시라 아예 포기를 하면 몰라도

최령근의원

컨테이너 전용항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항이 되면 빈 공간이 있게 되면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썰렁하면 카페리가 한다고 그러면 카페리는 여객이라든지 중고차라든지 컨테이너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만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령근의원

예,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 속초와 여객뿐만 아니라 또 물류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그리고 지금 모든 물류라든가 나진~선봉 1차, 2차 지역이 다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물류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활용방안이라든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의원

부두에 대해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직무대리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 0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우리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장봉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성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성수 인사) 김두령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두령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뒤에 차석은 그냥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서무팀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정우 인사) 이경선 조직인사팀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인사) 한옥녀 시정팀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한옥녀 인사) 김금성 문서통신팀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김금성 인사) 김지호 정보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김지호 인사)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포인트를 5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고 받는 사람이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알리안츠하고 저희들이 해서 단체보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10% 범위 내에서 지역 우리 시장 상인상품권을 10% 범위 내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차이점은 장기 재직휴가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10년마다 10일씩 한 부분이 있고요. 당직근무 개선을 위한 일·숙직 수당을 10,000원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공무원 보호용품은 임신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의자라든가 쿠션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임신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구축 모범적 「단체교섭」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체(임금)협상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인 신조가 개별교섭은 계속하되 단체교섭 문제는 4개 시·군에서 삼척, 강릉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개별 교섭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방위요소의 대한 효율적 운영 부분은 이번에 약간 우리가 7개대대에서 2,856명에 대한 예비군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1개 단위 없어진다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인사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가 각종 1개의 국이 없어지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화천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삭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한시직재가 아니고 계속적인 상시직재로 가야 된다. 하는게 강원도 방침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는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상황이라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는 총 11개의 문화·휴식시설에 대한 할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은 11개 쪽 영화관하고 미술관·박물관, 찜질방, 온천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운영 문제는 운영을 해보니까 하계보다는 동계가 상당히 대학생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동계부분을 저희들이 좀 늘려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하계보다는 동계를 좀 더 늘려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는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국비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운영활성화는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속초시 지역 치안협의회까지 12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반복적인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재경시민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분야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속초시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지금 번영회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속초시 발전협의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차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문제는 기존에 41만 화소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하 13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소에 85대 지금 방범용 CCTV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구축 관련은 우리가 작년에 온나라시스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기록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경찰서 내 CCTV 통합서버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들 각 자치단체가 통합서버 CCTV 관제센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30억 원 정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구축을 못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2017년까지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7억 원 정도의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통합 관제센터를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좀 검토를 해나가서 이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전에 CCTV 경찰 CCTV를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4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양양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 기반구축은 이것은 전부 다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업무용 컴퓨터 구입 공인망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동 주민 간담회시 건의사항 부분은 동장 재량사업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했고, 다만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 휴지같은 것 이걸 판매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것은 중앙단위 사업비라서 자율적인 사업이라서 이번에 배제를 좀 했고요. 행정구역조정 교동 같은 경우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한 15년 16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구역을 조정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고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같은 경우에도 동장 재량사업비라서 동일한 사업이고 동 행정구역 조정은 전부다 동일한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존치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업무처리하고 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개 팀 정도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다만 지휘권만 관광과에서 하는게 적임입니다 싶어서 지금 관광과에 다가 업무를 배정을 하고 2개 팀 정도 저희들이 아직 계속 존치를 해서 설악동재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6급 사업소를 하려고 했는데 회계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2개 팀 정도를 존치하면서 관광과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지금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인가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자리에 2개 팀을 존치 하는 걸로

선익

신선익의원

축소만 좀 될 뿐이지 존치는 계속 한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낙후된 설악동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운영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봐 주시겠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 관련해서 부업학생 모집인원이 동계 100명 그다음에 하계 100명 이렇게 200명인가요? 기관별 신청하는 학생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한 400명 이상 되지요.

선익

신선익의원

400명이요. 한 4배수 정도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간 한 학생한테 110 거의 기본적인 우리 최저임금 적용하다보면 1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많다 과하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일씩 아니면 15일씩 이렇게 좀 줄여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추첨으로 다 선별하지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또 수혜에 공정성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 전원을 다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럴 어떤 운영상에 그런 계획이 없나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 수를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4배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금액은 좀 줄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상 그 프로그램 운영이 방학기간 동안에 그 대학생들한테 시정업무를 현장체험하고 또 예비 사역으로서 적응력도 좀 길러주고 이런 또 나름대로 학부모 부담도 좀 줄여주고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한번 당첨이 되어가지고 한번 하는 것을 봤는데 정해진 시간내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있다가 운영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귀가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그다음에 복지단체 무료급식 이런 공익적 단체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현장체험 학습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수요가 있는지를 그런 단체에다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엔 현장 위주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현장위주로 다 배치를 하려고 각 사무실 위주가 아니고 현장 위주로 배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무튼 대학생이 부업을 할 사업이 학생들한테 현장체험을 통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 좀 돕고 또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좀 이렇게 드높이고 또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도 좀 덜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료하고는 관계없지만 현재 우리 시 반장 통·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장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명절 때 약간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반장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일부 시·군에서는 반장을 없애는 그렇게 방안도 지금 얘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장이 그냥 유명무실 한 것 아닌가 옛날에 군사시절에 군사정권시절에 생긴 것인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이 통·반장 제도 특히 통장은 필요할 것 같고요. 반장에 역할이 참 이게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게 업무인데 역할이 참 모호하다 그렇게 해서 폐지한 그런 자치단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도 반장제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하여튼 뭐 존치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이 문제점을 반장제도가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지를 건의하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답례로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어떤 그런 보수나 보상 이런 것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급하지 않고 물건 지급하지 않고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것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 살리고 또 통·반장들한테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론도 좀 수렴해 보시고 해서 존치여부와 운영여부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직무대리

의원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이 잘 운영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재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재정과 같이 병행선산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가가 우리 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네.

강영희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예산규모를 보면 행정에 수요라는 것은 지금 인사는 우리가 행정에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인사방침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36%가 사회복지 업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인데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빼 놓고 사업비 위주로 이것을 비교한다고 본다면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또 업무의 특성상을 보면은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관계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장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퍼를 기획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우대 시책이라든가 인사 고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55명에서 60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속초시로 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우대라든가 이런 건 현재로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똑같은 다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별, 직급별 어느 한 파트를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시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단 사회복지 분야가 과장이 지금 1명, 그리고 계장들이 8명, 9명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복지 허브 각 동을 복지 허브로 만들면 거기에 복지분야 팀장들이 하나씩 나가면 사회복지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노학동에 복지팀을 별도의 복지팀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봐서 조양하고 교동을 복지분야 허브팀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사회복지가 약간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허브팀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되면 업무가 과중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허브팀을 만든다는 건 그 만큼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복지 업무가 증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업무가 행정수요가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기대했던 것은 사회복지 물론, 어느 파트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객관화 되어서 나와 볼 때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비근한 사례는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자살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그 업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또 지금 우리의 직급별 상황을 보면 언발란스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직렬은 5급과장이 똑같은 수혜도 불구하고 5급과장이 극대하게 맡는 반면에 동일한 수혜에 비해서 관리자가 전혀 없는 또 약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스를 잘 맞추어 나야지 업무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조직의 밸런스를 좀 맞추어 가면서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좀 시켜줘 가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래서 여기서 그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 언발란스라는 얘기는 이미 조직에서 계속 이십 몇 년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깬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사회복지가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동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복지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직렬과의 대한 비교는 상대적인 비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영희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는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강영희의원

지금은 20년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깰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영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지 않은 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능력이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지향에 왔다면 이제는 10년이 강산이 변하는게 이제는3년도 안 되어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강영희의원

또,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아니 동계·하계 부업대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선익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 아르바이트에 관에서는 아르바이트에 학생들이 높은 비율로 밀릴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보수대비 이들이 참여하는 노동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현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손길이 미처 못 하는데를 그 틈새를 어떤 공익행정에 같은 것을 메꾸어 주는 것도 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원봉사자들을 그냥 자원봉사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 공익적 일인으로써 좀 우대 해줘야 되는 것을 시책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하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간 관리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시상에 범주를 벗어나서 더 좀 올라가서 일정기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을 좀 줘보자 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혜택을 준다든가 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대참여 부분에서 초청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또 인정받는다는 자긍심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면으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의 날에 일만시간 이렇게 상을 타시는데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저 사람은 그런데에 가서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저런 상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에 영역에 보면 물 묻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물 안 묻히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객관성에 좀 투명성도 같이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좀 유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영희의원

네, 과장님! 동감하시죠?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강영희의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그 장애업무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기에 편리하게 하게끔 공간을 다른 일반주차장보다 넓혀 놓은 것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릴 때 공간이 좁으면 문을 열고 나오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아서 승차하고 하차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주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혜자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 인해가지고 주차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 시스템에 장애인을 동승한 자원봉사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금년도 빨리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서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강영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답을 잘하시는데 실행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하실 것이죠. 자, 이어서 질문 예. 질의하실 의원? 예,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부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다양한 직원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해 소속감 확립 및 시정의 경쟁력 제고라고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벤치마킹을 좀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면서요. 거기에 지금 있는데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에 있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기능성 의자라든가 쿠션 같은 것 아직 거기에 대한 신경 쓰신 것 감사드리는데 이 사기진작에서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일에 성공의 그 여부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 소요예산은 비록 100만 원이지만 이것이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임여성 공무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 동료직원 분들의 따뜻한 배려로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저도 공무원 했을 때 그런 눈총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저출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청에 근무하시는 가임여성들이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요것은 보고 사항하고 좀 아니지만 21일 날 인사 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집어넣고는 여기 있습니다. 인사 혁신처에 보고한 것을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단축을 현실화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21일날 한 근무혁신지침에 의하면은 아직 공무원을 3.5일을 근무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사 혁신처에서 발표한 근무 혁신안에는 공무원이 3.5일 근무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공무원 시간 조정안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에게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시행공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2018년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간 1,900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유연근무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4명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업무효과성이라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연근무제가 그래서 남들이 하고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클라이언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근무제가 가능한데 직접 시민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같이 매칭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일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희부의장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인사 혁신처에서 뭐 이렇게 근무여건을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과 능률면에서 어떤 그런 입장이 서로 다 있을텐데 이것이 실지로 잘못 생각 처리되면 이 공무원들은 철 밥통이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부의장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최령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최령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지금 3월 31일자로 지금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두 번 지금 연계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강원도에서는 불요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단, 조직을 기구을 재패할 것인지 왜냐면 지금 설악동에서는 재개발추진단을 이용해서 더 많은 관광자원이라든가 관광개발 상품이라든가 그 지역분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없어지면 그분들한테 많은 실망감이 느끼고 자책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한시 기구라는게 3년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설악동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상시 기구이지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지 한시적으로 할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난감해 하고 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 5급 한 자리는 없애더라도 이미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저희들이 두 자리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 상주를 시켜서 주민들하고에 대한 계속적인 대화와 연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급 한 자리는 일단 없어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팀)단위 2개 단위 정도는 관광과에 편입을 해서 일단 거기에 상주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러면 5급이 아니라 6급 계장님 급이 계속 나가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2명이 두 팀이 나가는 걸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 안하시나요? 박명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과장님 저기 뭐야 예비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비군이 보게 되면 정산서 봐도 그렇고 진짜 작년 행정감사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또 보면 허술하게 써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예비군이 속초예비군이 쓸 수 있게끔 대대에서 쓰는 것보다도 예비군 중대에서 쓸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보게 되면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여기 보게 되면 문화·휴식시설이 어디 11곳이 어떤 곳입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는 메가박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오락실이라든가 각종 협의하고 할인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박물관도 있고

명수

박명수의원

그건 말고 문화와 휴식시설 11곳이 어디냐 이거야 박물관 다 나오고 아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휴식시설이 어떤 곳이냐 물어 본 거예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영화관은 메가박스이고

명수

박명수의원

미술관 이것만 11곳이 됐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미술·박물관

명수

박명수의원

예.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찜질방, 온천 이렇게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 장병들이 병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방안이 영화관하고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 박물관도 안갈 것이고 분명히 놀기 바쁜데 군대 가보셔서 알겠지만 미술관 가고 싶습니까? 다른 데에서 놀아야지 당구도 치고 이런 것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구장에 직접적으로 병사들이 찾는 곳에 할인을 해줘야지 식당이라든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오락을 게임을 즐겨하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미술관·박물관 찜질방은 자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온천도 별 볼일 없어요. 목욕탕이 편하지 이들은 빨리 씻고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니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그냥 어물어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나 되지 않나 이거지 이것은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PC방이라든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구장과 식당과 목욕탕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줘야지 이것은 그냥 편의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이런 부분은 노력하고 다음번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당구장 같은 데에는 군인우대 할인 이런 것 써 있는 데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보게 되면 속초경찰서 내 CCTV 통합서버 구축사업 이것 그렇게 하면 총사업비 30억 원이라는데 양양군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서버 구축하는데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이번에

명수

박명수의원

우리 시만 30억 원 듭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가 별도로 관제센터를 신설했을 때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신설해서 30억 원 드느냐고 예?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모두 구축했을 때

명수

박명수의원

양양과 속초를 같이 구축했으면 30억 드는 건 아니면 속초간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아니 속초만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의원

속초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자기네 서버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춘천 같은데는 20억 원 미만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만 30억 원 들어갑니까? 그 이유가 안 보이는데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그건 토지매입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고 건축을 100평 기본이 100평이에요 100평

명수

박명수의원

네, 100평 넘게 짓더라고 내가 지금 컴퓨터 열면 해보니까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시유지에서 했기 때문에 시유지 임대부분 쪽은 다르게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보니까 100평 이상 지었고 서버구축에 한데는 8억 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8억 원이 들어가니까 서버구축 완전히 됐고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있고 하는데 30억 원까지 안 들어가 갈 텐데 이것 보니까, 보니까 여기서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컴퓨터를 이제 서산 심의했는데 찾아 봤어요. 이쪽으로 찾아보니까 18억 얼마 17억 얼마 전부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유지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도 시유지가 이것 지을만한 시유지가 없겠냐만 그러나 이것을 4억 원도 여기서 우리 속초시만 4억 원인지 양양과 합쳐서 4억 원인지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 내에

명수

박명수의원

아닙니다. 그건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설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의원

바꾸는 작업입니까? 이건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서버하고 컴퓨터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4억 원 밖에 안 들어가고 양양도 4억 우리도 4억 원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의원

8억 원이죠.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올리고 CCTV 관리센터를 우리가 속초시로 갖고 왔을 때 문제는 또 달라지죠.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저기해서 우리 속초시가 이게 군도 통합관리센터를 만드는데 속초시가 관제센터를 못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특히, 땅도 좀 우리 토지도 많이 시유지도 많이 팔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하면 되지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이 중대본부 건에 대해서 대대 예비군 대대 예산이 올해 당초에 한 1,7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데요. 예산이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던데 한번 과장님 좀 한번 챙겨보세요. 어떻게 빠져 있는지 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진기

김진기의장

예.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진기

김진기의장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명수

박명수의원

(발언권 없이 의원석에서 답변) 했어요.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진기

김진기의장

그런데 그게 발단에 대한 기간이 언제부터였지요?

명수

박명수의원

(발언권 없이 의원석에서 답변 - 이번 대대장 왔을 때 대대장 왔을 때 했는데)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진기

김진기의장

자, 잘 정리하시고 일단 피해가 우리 예비군들이라든가 그담에 여성예비군들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피해는 시민들이 지면 안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문행정인 육성 우리 공무원들 다들 영향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첫째가 우리가 속초라는 큰 주식회사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이 세금이 돈을 투자하거든요. 이 속초라는 배를 운영하려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리고 시민들이 전부 이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배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금 다른데 지역에 가면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 패용을 다 합니다. 청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청내에 민원 때문에 과(부서)에 들리는 민원인도 있고 그런데 신분증이 있으면 공무원이구나라고 해서 뭘 물어 볼 수도 있고 “여기 뭐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신분증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신분증 하나에 그래서 저도 중앙에 많이 가지만 제가 신분증 패용하고 들어가면 제 신분이 딱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조심스럽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은 신분증 패용을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친절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근하면 다른 데에 가면 정말 신분증 있어야지 경비하고 눈 맞추어 갖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나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어떤 연찬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수록 더 열심을 품어야 되는게 공무원들입니다. 또 경기가 없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게 공무원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동참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승강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딱 참 승강기 안에 들어가면 전부다 숨소리도 안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강기에 음악을 살살 좀 틀어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속초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하나 넣어주든가 그래서 그 승강기 좀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돌아서 갖고 숨도 못 쉽니다. 숨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유쾌하게 귀를 즐겁게 한다든가 생각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진기

김진기의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요.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특히 우리 1층에 고경아씨가 오늘 빨리 좀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오늘 특별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는데 8쪽부터 시작하세요. 8쪽, 예, 8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다 일어나세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인사)

진기

김진기의장

김진우팀장님 안 계시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참석을 아직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이훈입니다.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이훈 이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앉으세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미사용) ...... 안했나, 노팀장 안했어 어디 빨리 자기소개 자기가 해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 미사용 - ......, ) 아니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 뭐 담당이야 뭐 담당) 오늘 시설관리공단 처음부터 화기애애하네 김진우 부장 어디 갔어요? 30분에 시작인데요. 왜?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 8쪽부터 하세요. 8쪽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 건실화 및 대행사업 효율성 증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계획입니다. 인력의 적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의 적정배치와 충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년퇴직에 따른 공개채용을 금년도 6명인데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전 직원의 10%이상이 35시간을 50시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업무와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통한 직무 적응능력을 조기배양 하도록 해서 체제 안정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상시 운영하고 분야는 업무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개선, 고객만족도 등이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또 일반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 1팀당 3명으로서 운영방법은 자발적인 모집에 대해서 자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운영 프로세스는 COP 운영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설과 활동과 종결 3단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점검 및 확인은 고객복지팀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발·처벌위주에서 예방·지도·환류 기능의 감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 향상과 서비스 행정 구현을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계획은 복무점검 또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임직원행동 강령 점검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취득입니다. 추진배경은「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관임을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단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평가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대비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추진개요는 2016년도 하반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심사영역으로서 인증기간으로 취득을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취득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는 2016년도 하반기로서 인증주체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최고경영자 리더십과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가 되겠으며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기간으로 부여가 됩니다.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추진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으로서 내부인력을 연중 POOL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2015년도 대비 5% 이상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공공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해변 샤워장 운영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들 당부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객감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3.0 교육계획을 전 직원 정기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스마트폰, 밴드 통합 운영을 통해서 민원 우선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시스템 활용을 해서 공공서비스 공개를 통한 대행위탁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정보공개를 이행해서 공단 홈페이지나 정보공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인증 취득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비자경영 인증 준비를 위해서 평가 설명회 참석 및 시스템 인증 의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M 운영 매뉴얼과 공적기술서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연인원 7,040명을 목표로 해서 목표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속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일 양면성으로 지금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의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CYS-Net 사업과,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2016년도 신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꿈 뜨는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휴부지에 대한 농작물을 제공을 통해서 무료급식소 등 취약계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카페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학교 밖 청소년 돌봄 공간 운영이고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사용하게 되겠으며, 월요일과 법적공휴일은 쉬겠습니다.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내 북카페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비는 강원도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관광 성수기에 환경정비를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 정비구역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민원기동반을 활용하여 집중관리 지역인 중앙시장과 속초해수욕장, 항·포구 주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연휴 청소업무를 강화를 해서 청소실태 점검 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폐기물 일제 수거는 수시로 민원과 또 무단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취약지를 방문하면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업무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상습지역인 중앙시장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도 추진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50%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속초해변 시설공단 통합 운영 건의입니다. 첫 번째 속초해변 시설운영 실태 및 개선은 현재는 영구 및 임시 상가를 市 주관 입찰에 의한 민간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단에서 주관해서 민간임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또 파라솔 또한 남측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북측은 지금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또 속초해변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수기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중 상시 운영을 해서 수입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3억 2,500만 원에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운영과 유료화 운영 건의입니다. 첫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공단 통합운영 건의입니다. 현재는 관광수산시장에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은 2014년도말 4억 4,600만 원이고, 2016년 2월 15일까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 로데오주차장 유료화 운영 건의입니다. 지금 현 실정은 로데오 1주차장과 2주차장은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1억 7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내 체육시설 통합 운영 건의입니다. 현재는 종합경기장에 공단에서는 천연잔디축구장만 운영하고 인조잔디구장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일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상수입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내 소각장 수탁운영의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운영시기가 2017년도 4월까지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예상수입은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수탁운영을 할 경우 청소업무와 연계된 운영으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봅니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수입에 증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수탁사업의 전망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각종 시설 등 사용료 현실화가 마무리 되어 경영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강릉시 화장장 운영에 따라 공단 최종 수입은 2015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공단 사업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 등 꼭 필요한 실정이며, 2016년 상반기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 주차장과 파라솔(북측)사업을 반드시 공단이 대행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 부담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수지 50%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공단에 운영하고자 하는 로데오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소각장 수탁운영, 체육시설 통합운영에 대한 건의 드린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대형위탁사업의 대한 확대 운영 필요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입 확대는 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로 이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공단이 통합운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만족 감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왠지 시설관리공단하면 ‘일하는 곳이다’라는 선입견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곳이구나, 일 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하면 사람들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 보잖아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교인들은 좋은 일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일 잘하는 곳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야! 일 저렇게 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또 드리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영희 의원님하고도 얘기 해갖고 직원들하고 저기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보고서가 참 잘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그래서 비교할 봐는 아니지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산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문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 편성이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의지도 많이 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부서)하고 이루기 위한 연찬을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조금 전에 소개 다 받았는데 김진우 부장님만 소개 안 받았는데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복지팀장의 김진우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진기

김진기의장

별일 없으시죠? (배석한 고객복지팀장 답변 - 예.) 멀리들 계셔 갖고 얼굴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김종희부의장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희부의장

거기 지금 예산이 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희부의장

그것 예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강원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금 예산을 저희한테 직접 지원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저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조금 더 확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붕과 벽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또 책도 볼 수가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3층에다 독서실 남·여 1실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선해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오면 차를 일반카페에서 먹는 것을 무상으로 마실 수 있고 간식도 일부 지원이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사기를 돋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종희부의장

네,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희부의장

그리고 25쪽 좀 봐 주십시오. 25쪽을 보면 환경에너지사업소(소각장) 수탁운영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희부의장

그래서 2017년에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희부의장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지어 저희가 지금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일반인들까지 한 35명이 됩니다. 저희가 대행위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 인원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받은 이후에 인력진단을 해서 과다한지 부족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종희부의장

네, 시설관리공단도 수입구조가 열악해서 속초시에서 예산을 전입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많은 시민들이 적자의 시설관리공단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입 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사장님께서도 향후 추진현황 같은 것을 의회에 수시로 좀 보고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반기에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내년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도 이걸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고가 되면 같이 저희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부의장

네, 한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이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질의하시죠.

강영희의원

네,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열악한 지금 재정수입이나 여러 면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치는 노력을 업무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를 발판으로 올 금년도가 적자에서 흑자 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과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희의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샤워장 무인발권기가 금년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강영희의원

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무인발권기가 있게 되면 인력이 또 감축이 되고 또 거기에 지금 대학생이나 기간제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번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영희의원

저번에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 나가서 보면 이것이 현금을 취급하는데 이거든요. 그런데 부업대학생들이 그것을 관리를 할 때 사람의 사람을 그것해서는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할 때 위험한 요소들을 나열해 놓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의원

이런 건 시스템화 해서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그러한 것도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강영희의원

이게 지금 이 기계가 3,600만 원입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당 1,200만 원인데요. 3대가 좀 필요합니다.

강영희의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로 잡지요? 이런 건

반영구입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년에서 5년 정도 된답니다.

강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데오거리에 뒤를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 조성한 동기가 뭔지 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에 도로변에 주차장을 없애면서 그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다가 주차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유료화한다고 했을 때에 로데오 상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분명히 상가에서는 또 반대하는 의견이 팽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양쪽을 다 충족하기 위한 말하자면 로데오를 찾는 상인들에 대한 주차확보와 또 우리 시에 재정건전화 이런 걸 잘 형평성 있게 하여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지금 보면 거기에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1시간 정도는 무료주차장을 만약에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1시간은 무료화 하고 그 다음부터 유료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무조건 재정수입 면만을 고려해가지고 유료화 한다면 로데오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일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에 그 주차장을 주말에도 상설로 운영을 하겠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올해 상가까지 저희들 만약에 준다 하면 해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영희의원

성수기 철이 아니면은 뭔가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봤는데

강영희의원

거기 관찰을 해 보셨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찰을 해 봤는데 주말에는 제법 옵니다.

강영희의원

주말에는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가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주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가를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 조건을 부여해서 주말에는 평일에는 운영을 안하더라도 주말에는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경동대학교 학생들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면적 1억 이상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영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처음 없었던 제도를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전환시킬 때에는 상당한 저항감이 꼭 같이 동반합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의원

그렇다면 어떤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종합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시장측에도 의견을 들으면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이익적인 측만에서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역기능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의원

그래서 아직 이런 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면 가지고 와야 하는데에 차별화된 의견이 있지 않고는 이것을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명분이 와야 되는 명분을 확실히 득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전반에 보면서 청소년 업무는 한면에서 보면은 교육청소년 교육과 한면에서 보면 청소년 복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라는 이유로 청소년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것은 업무는 본연의 업무 청소년 업무를 맡아야 되는 복지 쪽에 넘기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지 청소년 업무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시설이 옆에 있다는 것 이유로 비교 형량을 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냐 청소년은 우리나라에 미래의 꿈나무들이 지금 우리가 육성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팀장이 전문가이고 또 그렇습니다만 어디에 했을 때 양적 질적의 문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되 업무는 전문부서에다가 저는 넘기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좀 업무검토를 철저히 좀 하셔서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많은 일들을 해나간다면 또 관리감독 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포커스를 갖추어서 집중화 시켜야 되는 문제에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한테 한번 자료 한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최령근 의원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의원

예, 우선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계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지금 「북카페」를 청소년수련관 내에 「북카페」를 만들고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카페」는 기존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최령근의원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북카페」를 이번에 신규로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북카페」에다가

최령근의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신다며 지금 완전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하자면 「북카페」를 리모델링을 해서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방도 만들어가지고

최령근의원

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실태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한 26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260명 정도의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 제가 뭐냐면요? 활용을 얼 만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활용이 안 되면 이 만든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그런데 만들어가지고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를 얼마만큼 오게 하고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노학동까지 가는데 거리가 그리고 거기 있는 위치가 그렇게 청소년들이 가는 위치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의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래서 그런 위치가 위치의 조금 취약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많은 학생 수를 오게 해가지고 이 설치에 대한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발휘해서 청소년들한테 얼 만큼 갈 것인가 제가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리고 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전문 상담할 수 있는 진료상담이라든가 또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꿈드림 센터가 이번 3월달에 개소가 됩니다. 팀장도 뽑고, 팀원도 뽑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운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속초시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업무협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가 올해 대형버스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운영이 되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최령근의원

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생활지원실과 지체장애인 협회와 우리하고 이러한 업무협의가 끝나면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주중에 지체장애인 대형버스를 셔틀로 해가지고 한 3회 정도씩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시내버스 1시간에 2번하고 우리가 한 3번 정도 운영된다면 접근성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이것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게끔 연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여 독서실을 2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쉴 수 있는 휴게쉼터도 한 프로그램 실을 운영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 발생되면 또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강원도교육청에 지금 1억 5,000만 원이 되는 인건비를 확보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지내용과 운영방향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접근성이 정말 많이 취약하거든요. 취약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학생 수가 적다든가, 효율이 적으면 또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홍보와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팀장님과 우리 또 이사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고 얼마만큼 학생 수가 왔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많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최령근의원

23페이지입니다. 우리 로데오 주차장 유료화 건인데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여기에 그러면 1주차장, 2주차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갈 겁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지금 인건비는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에

최령근의원

예, 천천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준비중)

진기

김진기의장

설명하세요. 그냥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원님 1주차장에 2명씩 지금 현재도 대포 1주차장, 2주차장도 다 2명씩 서고 있거든요. 한 4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령근의원

인건비는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령근의원

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이것을 따졌을 적에 1억 2,000만 원 정도

최령근의원

1억 2,000만 원이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의원

이 수입 경상비가 1억 7,000 수익료는 한 5,000만 원 정도 된 것이겠네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에 산출을 따지면

최령근의원

다 끝나가지고 1억 7,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배석 담당공무원 답변 - 예산 수익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산 수익만

최령근의원

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수익만 인건비는 표출하지 않았답니다.

최령근의원

만약에 인건비까지 다 하고 우리 복지비라든가 시설비까지 다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2,000만 원이 훨씬 넘겠네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억 2,000만 원이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연봉 가까운 사람이 한 3,000만 원 되니까요.

최령근의원

예, 그리고 또 시설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별로 유료화 시키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은 나지는 않겠네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수익은 한 5,000만 원인데요.

최령근의원

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공기업과에서 지금 지침을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많은 혈세로서 조성을 해놓고 이 무상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향을 하고 지금 공단직원 수의 우보해서 수입을 1인당 얼마로 올리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저희로서는 시민의 혈세가 공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많이 온다면은 저희가

최령근의원

아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령근의원

당연히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또 시장경제라든가 이쪽 로데오에서 와서 많은 또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또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의원

그런데 이 산출을 어떻게 하셨고 지금 1일 몇 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민 차량이 얼마 얼마정도 되고 여기 장기주차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다 통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잡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운영 어떻게 잡았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회차율을 172면에요.

최령근의원

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를 회차가 된다고 했을 적에 750원을 곱하고 그것은 연중 365일 했을 적에 이렇게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그러니까 172면인데 하루에 2번 정도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그 만큼 차가 들어올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기는 저희가 보더라도

최령근의원

제가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령근의원

차가 많이 있는데 그냥 딱 빈 공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이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한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저희도 유료화 하게 되면 이 상인협회에서는 로데오거리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에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있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것을 자율적으로 자율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입도 별도 나지 않는데 또 주차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양쪽 다 많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확실하게 수익성을 잡아가지 아니면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아니면 뭐 주차시간 적용시간도 좀 올릴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 바로입니다.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속초시가 지금 조례개정 전까지는 지금 계약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게 되었고, 저희가 공단에서도 지금 여기에 따른 .... 분석을 해서 자료도 제출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경영에 합리화 지금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별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지만 또 이 부분도 상인협회에서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면에 중점적으로 좀 고민하고 그 과제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이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표명이시죠?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위탁 수수료 예상이 35억 원 정도 됐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이게 지금 현재 에너지사업소 소각장 운영이요. 지금 얼마를 저희가 시에서 주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 35억 원 돼요.)

최령근의원

35억 원 됩니다. 그런데 공단이 수탁을 운영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35억 원인데, 공단이 35억 원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소각장이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 났지 않을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환경자원소장님하고 이철수 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속초시가 내년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도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 초 정도는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할 적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같이 좀 우리가 가지고 와도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수탁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다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예상수입이 3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회계에서 주는게 35억 원이면 똑같이 35억 원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하는게 났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것 맡게 되면 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인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 지금 하나의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한다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지요.

최령근의원

1년 이것 할 업무 내용이고 앞으로 할 내용인데 그런 것이 있으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탁운영을 하니까 의원님들 이런 이런 측면해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적고 어떻게 예산이 감축되니까 요런 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좀 얘기하셨으면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반기에 좀 한번 이렇게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서 이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관광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파라솔 사업을 남측을 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중간에 들어가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2014년도 중간에 시작했고 2015년에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시에서 입찰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1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했던 분이 말씀하시면 1억 2,000만 원 정도 했다고 지금 들었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억 2,000만 원

최령근의원

어디? 그런데 2015년에요. 2015년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2,900만 원입니다.

최령근의원

1억 2,900만 원이라고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작년도에 우리 남측 파라솔에서 지금 수입금이 얼마이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재정건전화 때문에 지금 뭐냐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그랬는데 입찰에 보면 1억 2,900만 원이고요. 수익이 8,000만 원 밖에 안 났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최령근의원

그러면은 이사장님! 그러면 5,000만 원이 더 손해 본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가 북측은 먼저 파라솔이 다 채워져야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최령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에 관한 예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원래 입찰을 보게 되면 1억 2,9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이 했는데 8,000만 원 밖에 수익이 안 나왔어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게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는 남측은 (배석 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남측은 ......,)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최령근의원

(마이크 꺼짐 - 2015년 ......,)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의원

제가 그 사업자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렇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못 들어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그 부분은

최령근의원

그쪽 그 업자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그걸 민간인한테 돌려주면 우리는 1년 동안 그것 한번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수입도 8,000만 원 밖에 못 내면서 그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그것 또한 이번에 또 남측까지 아니 북측까지”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측

최령근의원

남측은 조건이요. 북측은 올해하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북측이 많은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북측이 최고 많지요. 배 이상 더 나오지요.

최령근의원

많은데, 배 이상 더 나오는데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까지 시민들이 1년에 한번씩 그것을 해가지고 1년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가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한 면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들어 가가지고 정말 세 분이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다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재정이 악화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재정이 충당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부에서는 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시장 테스트 조사를 작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또 맥주를 제주 맥주가 제주지방공사에서 추진했는데 그러한 목욕탕이니 이런 부분들은 이 공단하는게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캠핑장에 이 캠핑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 백사장에 파라솔 사업은 다중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중이 이용을 했을 적에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정부도 작년도에 개선을 하라고 해서 올해서부터 그게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 파라솔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1년에 53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료 주는 것보다 한 1억 저 상당히 배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생을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게 좀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이사장님! 지금 경영이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2등급 받았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최령근의원

“라”등급 받았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경영평가 꼴등을 받으셨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수익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저는 우리 시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면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서민들이 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이번 본 우리 제 뭐 생각이지만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서민들 생활에 너무 경제적인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간에 경영실태가 경영하고 지금 자급자족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저희가

최령근의원

다른 데에는 경영실적이 나쁘면요 자체적으로 자급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급노력을 지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꾸 외부에서 수익성 있는 것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던 안 주던 간에 경영이익에서 이익부분만 계속가지고 오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분명히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경영에 합리성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은 그분들도 상권 말하자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단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시민의 혈세가 단 돈 1원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는게 저희의 대응사업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고 또 새로운 신규 위탁사업을 받아서 좀 수익을 더 내고 또 그러지 않으면 현행 제대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현실성 있게 요금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어느 이사장 때보다 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조례개정이 지금 현실화 돼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최령근의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례개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경영평가를 낮게 받았으면요. 2년 연속 받았으면 자급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뼈를 깎는 자급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경영평가를 더 위로 올려야 되는지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도 그것을 올해 좀 2015년도 평가에서는 그게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2014년도에 대한 것을 작년에 받은 것이고 2015년도는 올해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도 저희가 상당 부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취약지에 대한 위치도도 만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EM하고도 단체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집하장 쪽에 최선을 다해서 냄새도 많이 제거를 했고 그 모든 그런 부분 외에도 조례개정서부터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교제하고 있는게 없는지 그런 부분 또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아이디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 또 절감 또 신규 또 이러한 수익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토론회라든가 또 심지어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찬회를 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연찬회를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하시라고 힘을 쏟아 주시는데요.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런 연찬회로서의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함께 해서 시와 공단이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 업무가 좀 간다면 그런 것도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령근의원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60억 원 정도가 지금 대략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의원

그런데 경영실적은 최하등급을 받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이랑 같이 한번 의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회의를 통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업무적인 것을 한번 갖는 것이 어떨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대응에 대한 개선방안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도 2014년 것을 2015년도에 접목시켜서 한 부분들도 많고

최령근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 속초해변 시설이 공단이 통합 운영하는 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지 잘 아시고 계시죠?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이 부분을 또 이사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또 서민들 분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위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사회단체라든가 관변단체에 어떤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그러신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어차피 나중에 승인절차라든가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관끼리 또 동네끼리 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것의 소홀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뭐 하나 경영수익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재래시장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의 제고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자꾸 이렇게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이라는게 제가 말씀드렸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에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운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게 건물이 소속되어 있다 그래 갖고 그 산하기관에다 두어야 되느냐 전부다 지금 운영하는 그 팀들이 어떤 나인센스를 갖고 운영하면 별도로 효율성을 별도로 두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도 검토를 면밀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게 우리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기업 경영상태 그 실태가 총 8개 분야에 16개 지표로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항상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에 가나다라마 등급까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속초가 “라”등급이란 말이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등급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속초가 몇 년차입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긴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16년차인데요. 저희가

진기

김진기의장

16년차면 애가 걸었던 애가 지금 뛰어도 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한지 3선입니다. 제가 초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수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우리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전부다 제일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 이냐면은 자! 인건비에 대한 절감, 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가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많은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런 지적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봐 보세요. 우리 부장님들도 같은 가족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올해 들어오고 또 내년에 3년 지나고 4년 되고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어요. 예? 아까 슬쩍 말씀하셨지요. 무기계약직 1명에 3,000만 원 연봉 잡는다고 속초시청에 무기계약직은 1,500만 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공단이 몇 개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82개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82개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82개, 전부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입니까? 지자체가 전부 우리 지자체가 226개인가요? 226개인가요? 226개 우리가 지금 설립 16년차에 전국 82개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우수기업으로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1위, 2위 따져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검증받은 것이 있지요? 지표 받은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는 올해서부터는 교통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도까지의 2014년도까지는 관광개발공사인가 거기 저 관광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 6개 공사와 공단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창피스러운 변명이지만 전국에 방침에 의거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후생복지를 노조에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타결을 못 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최고 늦게 끌어냈는데 그로 인해서 가점과 감점 3점을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나머지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기

김진기의장

자, 이사장님!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해서......,

진기

김진기의장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지도자고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각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면 속초시민을 위하고 속초를 위한다면 저 이 자리 그만 물러나도 돼요. 저 그런 각오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다면 제가 연찬을 통하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과연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못하느냐 전체 속초를 위하고 속초의 재정건전성을 위하고 그리고 진짜 진정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총대는 의회에서 멜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이사장님 지금 2년 지나셨나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이제 1년 남으셨지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제가 벌써 우리 이사장님하고 몇 번 이런 말씀드립니까? 과감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때가 됐다. 정상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비정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제가 올해 하여튼

진기

김진기의장

바로 그런 겁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서 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셔도 돼, 용역화 할려면 용역화하고 우리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전부다 용역 시키고 시에서 맡으면 재정건전성 확 올라가지요. 네? 왜 답변 못하세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우리가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필요하지요. 절실하지요. 그 분들의 어떤 근무조건도 열악하면 더 좋게 해줘야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서로간에 오해하고 나, 니, 남탓 이런 것 다 떠나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자는 겁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가 연 공단에 전입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전체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전체는 수입은 다 들어가니까요?

진기

김진기의장

전체 전부 얼마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90억 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90억?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이것도 늘어난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작년에 내가 봤을 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좀

진기

김진기의장

86억 원인가 85억 원인데 인건비 부분이 90억 원 자! 여기 수익이 얼마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35억 원 잡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35억 원 그러면 55억 원이네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들어가는게 55억 원에 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얼마에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미화원이

진기

김진기의장

36억 원 됩니까?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30억 원 돼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가까이 갑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30억 원 자! 그러면 25억 원이라는 개입이 생겨요. 25억 원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25억 원 이 25억 원에 대해서 돈을 벌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려는 노력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할려는 노력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경영수지 50% 달성을 위해서 사업추진계획 너무 잘 만들었어 네. 너무 좋아요 맘에 쏙 들어요. 2016년도 수탁사업 전망 이것도 할려는 의지가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하시고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할게요. 합리적으로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16년 동안 매일 지적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부서하고도 연찬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잡아 드릴게요.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들 그 관련부서랑 좀 연찬도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진기

김진기의장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뭐 우리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은 없도록 바라시고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감기조심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6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선

송만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14시 3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김용구 인사) 하성란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하성란 인사) 예산경영담당는 해외 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이오현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이오현 인사) 감사담당도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소집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광희 차석입니다. (감사팀 박광희 인사) 박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정숙 인사) 다음은 차석에 기획협력평가팀 김명주 차석이고요 (기획협력평가팀 김명주 인사) 공보팀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김연설 인사) 법무통계팀 송혜은 주무관입니다.. (법무통계팀 송혜은 인사)

진기

김진기의장

(마이크 꺼짐)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우리 박현서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인사)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5쪽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민선 6기」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자문단을 금년 상반기 내 우리 시가 시정발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2년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하고자 했으나 기존에 제정된 시정발전 자문단 구성으로 운영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8월에 완료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이 또한 시민 옴부즈만제도로 운영코자 했으나 이 상황이 지금 다른 시·군도 시민 감사관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개정추진은 법제처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2016년 1월 21일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 됨으로 인해서 3월부터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우리 시 조례 275건에 대해서 3월에 전수검토와 법제처에 정비 안 제공과 또한 협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조례를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성과도출·시민만족의 기획·조정 기능강화 분야를 위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평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와 평가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와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도단위 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와 평가별 지표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하반기에 대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와의 유기적 협업체제 강화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로 정책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을 하고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이를 위해서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책 발굴 및 인근 시·군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수탁키로 협의를 하였고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도 연중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권에 대한 상생발전협의회도 발전과제 10건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설악권행정협의회」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는 국내 4개 도시와 국외 3개 도시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도시간에서는 경쟁적인 실익을 확보하고 제22회 환동해거점도시 회의는 2016년 8월 동해시가 주관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요나고시와의 공무원 단기연수도 1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속초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운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율적 홍보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언론사에 대한 취재지원을 강화해서 협조체제를 더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활용을 적극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속초시 SNS 기자단을 하반기에 조례를 통해서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속초 소식지 발간에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내실 있도록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에요? 실장님 페이지는 몇 페이지이고 의원들한테 제출한 건 몇 페이지입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목차가 들어간 바람에 한 페이지씩 밀렸네요.

진기

김진기의장

그 업무보고 할 것도 몇 장 없는데 그것 어떻게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 일하는 사람은 제일 많은 데가 기획감사실인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시정방송 자체 제작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대형 LED 전광판도 저희가 협의가 완료 되는데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안정화 조기달성을 위한 합리적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은 행정자치부 산정 한도액은 74억 6,100만 원이지만 당초예산에 64억 1,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보류된 9억 원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에 추가 신청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긴축예산 운영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비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제를 하고 또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은 제한을 하고 반드시 시비부담이 적고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29일 국·도비 대책보고회를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행경비 의무절감을 확행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 절감운용을 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등 강구를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 과다 소요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에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충원을 억제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지침을 준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 운영을 하고 자기진단을 확행함으로 해서 청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노력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에서 투명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감사는 8개 부서에 사업소는 4개소이고 동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지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토목과 건축, 용역, 구매·제조분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비 등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부조리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법치시정을 선도하는 법제 행정을 강화함으로 해서 연중 정비토록 하고 서두에 보고 드렸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자문 및 청문제도를 확대운영하고 감경기준을 적용함으로 해서 쟁송을 최소함은 물론 체계적인 변론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4개 시·군 연합 집회에 의원님들께서 큰 힘을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어제 기재부장관님과의 면담에 의장님께서도 손수 참여하셔서 또 동요를 해주시고 건의를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속초교도소」건립 사항입니다. 법무부와 기재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총사업비 55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에 기본 착공을 하고 2018년 9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행사지원에 또는 공사 진행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제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토론회에 관련해서는「민선6기」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건전화를 본격 추진하여 지난 2월 2일 시민행복보고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과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받지 못했던 재정 인센티브를 민선 6기부터 받기 시작하는 등 시 재정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지역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해안 랜드 마크가 될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인「롯데리조트 속초」와 「라마다 해양호텔」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그만하세요. 앉으시라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중에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그 의원직 지금 사퇴한다고 저러고 앉아 계시는데 힘을 얻어서 좀 질의하세요. 아주 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예.「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되어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분들과 지역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예비타당성 조기 발표에 대한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편익과 BC가 잘 나올 수 있는 대안을 강원도와 국토해양부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시간적 필요에 의해서 좀 발표가 늦어진다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중반서부터 계속 발표 촉구를 계속 요구를 했고 지역사회에서 여섯 차례를 거쳐서 원정 집회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벌써 BC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총선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거전 전국에 대한 활용도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 쟁점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강원도만 하더라도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 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걸쳐서 이 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만일 총선이후로 발표가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중앙정부에서 없다. 중앙정부 추진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총선 전에 발표해야 된다라는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의 입장과 향후 전략 대응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만일 총선이후로 넘어간다. 이게 발표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선이후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총선 끝나고 또 못하겠다고 그러면 대선까지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동서고속화철도 부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큰 힘을 많이 보태주셔 갖고요. 지금 저희도 어제 김진기 의장님도 가셨지만 지금 주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총선 전 부분 또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해결방안을 지금 강원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기재부장관님께 면담 때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는 0.85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기재부나 KDI 제출을 했고요. 또 어제도 장관님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그 요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얘기를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예,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총선 국면에서 활용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총선 전에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총선 이후로 가게 되면 이게 정치쟁점화 되어 가지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후로 가게 되면 또 이게 또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총선 때는 또 선거 이슈로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총선 전에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되던 안 되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가능한 저희가 바램은 수치가 나오게끔 원하면서 빨리 끝내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2월 말까지 예비타당성 과장은 약속을 했었는데 한번 더 실무회의를 거친다라는게 최종 연락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아마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선 전에 꼭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자료로는 7페이지 같습니다. 7페이지 아마 성과도출·시민만족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7페이지 맞나요? 저희 페이지는 5페이지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종현

최종현의원

6페이지 나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시책 발굴 및 인근 시·군 연계협력 강화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자원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협력평가 담당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 지금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오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근 보내온 자료에 보면 동해안 발전전략이라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배포를 했던데 거기 보면 동해안권 권혁별 발전방향에 보면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실장님 보셨나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가 앞으로 성장 동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 밖에 없다. 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에 대한 요지를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름철 관광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설악산과 바다 그다음에 음식 가지고는 더 이상 속초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초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관광절약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한게 ‘마이스 산업’이에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회의 산업에 발전된 개념이지요.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랑 도모를 하는 산업이지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요번에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속초시가 행정 면적이 작고 그리고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하러 오거나 세미나를 오는 사람들이 본연의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 시간을 관광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뭐 그 지역 특산물을 소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회의 장소랑 상당히 밀접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초시 관계공무원들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 혹시 읽어 보신분 계시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강원발전 연구원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장님,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관심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 주무계장님 여기 자료도 검토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셔가지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중·하반기라도 한번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이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실장님 우리가 약 10년 전쯤에 설악권 4개시·군 행정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그 동안에 흐지부지 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이걸 재결성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설악권 행정협의회」를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고성·양양·인제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12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같이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실무 분야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저희가「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직은 행정협의회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입니다. 구성이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요것은「설악권 행정협의회」속초시장이 회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양양·고성·인제 군수님들 이렇게 네 분이 협의체이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은 향후 설악권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힉감사실장

예.

선익

시선익의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협의해온 운영이 상당기간 표류되고 있는 바람에 그 자치단체별로 시급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점인 예로 우리 동서고속철 사업은 설악권 4개시·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양양과 고성은 동참하지 않고 어떤 저희가 조기착공을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여러 중앙부처를 우리가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때 같이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속초는 동서고속철 외에 설악동재개발이라는 현안 사업이 있고 고성에는 또 금강산 관광 재계, 양양에는 오색 케이블카 또 인제 쪽에는 뭐 케이블카 백담 케이블카 뭐 이렇게 현안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해가지고 공동결실을 맺기 위한 그런 유기적인 협의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조차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집회에 참가해서 참 함께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다가 요즘에는 국회의원 총선, 총선하고 관련해가지고 지역구 핵정 작업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 안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설악권이 한군데 묶여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더라면 이런 부분에도 좀 같이 함께 묶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운영이 됐더라면 우리시가 방면하고 있는 물 부족 사태 여기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속초시 번영회가 협의체를 또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하루 속히 우리 자치단체 간에도 의회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 설악권이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또 한번 착수하고 또 자치단체 간에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집중투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까요 협의체 구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또 속초시가 나중에 우리 설악권 통합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좀 선지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하고 양양쓰레기 생활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두 곳에서는 예산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저희는 수입도 창출하는 요런 사업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먼저, 경제적 통합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선익

신선익의원

통합운영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쌀도 팔아주기 뭐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설악권 행정협의회」중요성이 있어서 하여튼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시장·군수님들 집행부만 구성을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라든지 이런 관련 어떤 그런 조금 더 이 지금 넓혀서 소통을 하는데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확대해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이어서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부의장

예, 7페이지 예산운용 계획 및 목표를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2016년도 어려운 재정가운데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냐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실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한 몇 개월

김종희부의장

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강영희 의원 질의하세요.

강영희의원

(마이크 꺼짐) ......,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의원

예, 저기 기획감사실은 또 기획서부터 예산까지 우리 시 시정에 큰 등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싱크탱크 부분이라서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눈다는 것보다 우리 시의 앞으로의 속초시의 100년 앞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는 문제를 하고요. 또, 시민들께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의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금 인제 언론 상에 나타난 예산은 거진 12조에 달하는 예산이 우리 강원도에 투자가 됩니다. 지금 투자되는 곳은 우리 지역에서 가면 한 137km 우리 평창하고 이건 양양~동홍천 이게 개통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해서 137km 여기서 또 평창하고 강릉은 88km 우리가 하고 한 5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강영희의원

그런데 50km 차이가 나는 강릉에서는 실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3조 4,5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은 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강릉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계획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불가 승용차로 하면 강릉하고 비교한다면 20분내에서 30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시에 앞날은 인근 지자체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얼마만한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것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올 수 있는 큰 호기를 지금 놓치지는 않고 있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고생을 해도 어떨 때는 때로 결과가 좋지 않은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20~30분 거리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3조 4,50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건 조성으로 볼 때 강릉에 지금 숙박단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분 거리에 오면 우리는 숙박단지가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악동 문제는 그 올림픽을 주최하고 있는 어쨌건 문화관광체육부가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의원

우리 설악동의 문제를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것이 문화관광체육부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또 지금 설악동 문제에 이것을 고민을 잘하고 있는 또 강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연계하면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나마도 한 가지 정말 빗살과도 같이 요구했던 설악동관광 숙박단지를 올림픽 숙박특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보고회에서 나왔을 때 「굿스테이」를 전환하신다고 했습니다. 굿스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속초시에서 지정할 때는 모범 숙박업소가 되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을 하면 굿스테이가 됩니다. 이것은 올림픽을 대비한 설악동을 숙박특구를 만드는 문제하고는 접근도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호기를 크게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뒷다리 하나 잡고 이것을 했다고 말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인제 올림픽 예산에 대한 새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행주에 한번 더 짜면 나오는 국물이라도 우리가 더 오기 위해서는 한번 더 노력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강릉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강릉은 각 지방에 하여튼 모텔 민박을 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집집마다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내 걸었던 스포츠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구글을 열어 보면은요 강원도에 대표하는게 설악마운틴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설악 마운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초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성과를 보시면 지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발표하신게 잠재적 채무 356억 원 다 해결하고 잔액 35억 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맞으시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의원

실장님 자료 내셨으니까, 그런데 잠재적 채무에 356억 원의 잠재적 채무를 보면 국·도비 미대응액, 국·도비 미반환금 그다음에 필수자체 미대응 합해서 356억 원입니다. 그렇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강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다 전액 다하고 30억 원 남아 있다고 그랬거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료는 더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내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2015년 12월 31일 보면 지금 국·도비 미대응액 필수자체 예산 미대응액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잠재적 채무입니다. 이게 지금 220억 원입니다.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자료라고 여기 지금 붙여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잠재적 채무로 시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잠재적 채무 356억 원에 그 해당되는 과목이나 지금 2015년 12월 30일 현재 잠재적 채무에 과목이나 똑같습니다. 220억 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방건전화가 30억 원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민들을 상대로 우롱하는 겁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영희의원

실장님, 한번 자료 보십시오. 지금 잠재적 채무에 국·도비 미대응액, 국·도비 미반환금, 필수자체 미대응을 해서 356억 원이라고 여기에다 자료를 주셨거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도비 미대응하고 필수자체 미대응 예산이 잠재적 채무라고 얘기하는 집행부에서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게 지금 현재 220억 원입니다. 그런데 30억 원 남았다고 지금 지방재정건전화를 교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성과라고 내놓으셨습니다. 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것 설명 드릴까요?

강영희의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에 계속 보고한 부분이 356억 원

강영희의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민선6기에 들어와서 예산을 정리 못한 부분이 국·도비 미대응하고, 반환금 그다음 자체 미대응이 356억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해 오면서 보고를 드린 수치이기 때문에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걸 계속 관리해 오면서 1회 추경 지금까지 다 소진을 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요번 2회 추경에 해소하기로 한 부분이고요.

강영희의원

그런데 220억 원이 아직 살아 있다니까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220억 원이 금년에 대응을 못한 부분

강영희의원

그건 국·도비를 계속 집행부에서 대응해 가는 건 순환구조 논리입니다. 실장님, 예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그 220억 원은 금년에 저희가 국·도비 대응이나 필수대응을 못한 것이 220억 원

강영희의원

2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재적 채무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강영희의원

네. 그러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

강영희의원

지방재정건전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22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100억 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을 220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 팔아가지고 그것 빚 값는 것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1년에 저희가 의원님도 예산을 잘 아시지만 저희 500억 원 가량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영희의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국·도비만 해도 250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연도별로 사이클이 당초예산에는 전혀 확보를 못해주고

강영희의원

이건 예산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걸 잠재적 채무라고 본 것은 이것은 예산의 사이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강영희의원

우리가 예산요구는 필수사업에 대한 대응 못하는 것은 예산 사이클 상 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잠재적 채무라는 이유로 엄청난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순환구조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순환구조 중에 하나인 것 가지고 우리는 다 했고 또 밑에 미대응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아서 마냥 지금 아주 여태까지 왔던 잠재적 채무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집행부가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려야 되고요. 지금 예산의 현실은 현실대로 바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구조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수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의원

예, 그런데 엄청난 우리 속초시가 재정에 파탄마냥 온 것처럼 해놓고 그 답보를 지금도 계속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계셨을 때 자료이고 지금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지휘부나 이런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산에 구조에 대해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356억 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사이클에 과정부분도 있어요.

강영희의원

네.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도 많이 못해주었고요. 물론 다 승인을 해주어서 다 반환하고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대응이 못되어서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이 그 당시 시점에 잠재적 채무로

강영희의원

그렇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강영희의원

그러니까 시점에 실장님은 누구보다도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잠재적 채무에 필수사업 미대응을 잠재적 채무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거품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필수 자체사업 미대응은 예산 구조상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해연도 것은 그렇게 되지요. 당해연도는

강영희의원

네.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어놓고 기존 것은 다 했고 지금 미대응액은 감추고 그러면 굳이 이것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영희의원

성과가 있을 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강영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자료 보내드린 걸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강영희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실장님? 그러면 이것 220억 원 지금 채무이지요. 잠재적 채무이지요. 지금 우리 미대응 하거나 국·도비 미반영 한 것 아직 잠재적 채무이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강영희의원

그렇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가

강영희의원

맞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풀어가는 것이고요.

강영희의원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잠재적 채무도 있었고 지금도 잠재적 채무는 계속 상존해 가고 있다. 그때는 456억 지금은 220억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성과라고 그것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100억 공유재산 해서 갚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잠재적인 채무라는 건 계속 있어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악의적인 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다보니까 2014년, 2015년 이렇게 못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반환도 다 하고 또 그동안에 대응을 못해서 실무진들이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이제는 인센티브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강영희의원

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강영희의원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바로 알리고 지금 우리 현재 실태가 얼마인지는 바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인제는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올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 잠재적 채무는 356억 원 지금은 현재는 220억 원 이렇게 잠재적 채무는 필수 미대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환 논리로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실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시비가 20% 부담되는 것 말하자면 국·도비가 80% 부담되는 사업만 하겠다. 공직생활 오랜 경험가지고 계시지만 국·도비 80% 주는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연중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거의 공모사업이나 특별한 사업들

강영희의원

예. 이제 공모사업도 다 50%이고 이제는 크게 20% 우리가 시비만 부담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 국·도비 사업은 전혀 안하겠다는 집행부에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자돈 살돈 빚지기 싫다고 농사 안지고 자녀들 교육비 빚진다고 자녀교육 안 시키는 것” 이걸 여기 비유에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앞날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국·도비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예산도 좀 투입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2016년도 한번 예산과목 보십시오. 국·도비 80% 사업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시에서 몫으로 옵니까? 그것 얼마나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어야 됩니까? 그것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하겠다는 의지 갖고 있어서는 국·도비 사업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강영희의원

지역의 먼 앞날을 바라고 이건 일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 시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비부담이 적은 사업이나 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내용을 달았거든요.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문제는 국·도비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시비대응을 못한 부분이 저희 발목을 잡아 왔었고요. 또한 국·도비를 제대로 또 재정이 적으니까 반환을 안 시켜주니까 각 강원도나 중앙부처에서 결산이 안 되니까 사업자체 또 못하게끔 이런 패널티도 왔고 이런 부분 아픔이 있으니까 일단 재정건전하게 재정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가야 될 겁니다.

강영희의원

네.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안하면 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영희의원

적극적인 지금 이게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느냐면 강릉이 3조 4,500억 원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그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빚지는 것은 안하겠다는 주의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황에 따라서 2017년도 국비대책보고회를 조금 전에 29일에 한다 그랬거든요.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능한 사업들은 선별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택·집중이라고 하셨는데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해야 되겠지요. 완전히 안한다는 말은 또 아니고요.

강영희의원

저기,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저도 동계조직위원회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강영희의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두 번 갔습니다.

강영희의원

강릉시 공무원들은 그 앞에 가서 매일 하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강릉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까?

강영희의원

왜 틀립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왜 가지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왜 말씀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강영희의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강릉하고 정선하고 평창은 벌써 이미 그전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관광특구로 법적으로 정말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관광과장하고 같이 가서 건의 드렸는데 법을 고치지는 않는 한 힘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희의원

네. 그런데 법은 누가 고칩니까? 실장님! 자꾸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답답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

강영희의원

법은 개정을 합니다. 법은 개정을 하고 지금 인제 한간에서 얘기하는게 일부 지자체공무원들은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 옆에다가 집을 얻어 놓고 방을 얻어 놓고 매일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안 움직이지 않았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장님이 안 움직여졌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강영희의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타임을 잃지 않았나 지금 너무 우리가 이제는 멀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제가 너무 오래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이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하신 다음에 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시죠.

진기

김진기의장

다른 의원님 하실려는 의원님 누구세요? 하셨어요. 최령근 의원님 하세요.

최령근의원

예,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또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그 시민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초시는 빚을 갚으려고 집행부는 일하는 건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지 구분이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빚 다 갚아가지고 지역경제 다 힘들게 해서 일어날 수 없게 한 다음 그런 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을 모든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80%이상 되는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요번에 우리 2년 3~4년 앞으로 대단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그 원주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자재라든가 물건이라든가 30%를 소화하기로 시장님하고 원주시장님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가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건설업체들이 또 대단위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원주에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서 소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노력을 표시하는 것인데 저희 우리 속초도 정말 이렇게 건설 호황이 큰 대단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도 뭔가 좀 앞장서서 뭔가 규제는 아니지만 MOU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그 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경제적인 이바지를 또 해줘야지만 그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 좋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해당부서에 또 얘기하겠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지역경제를 좀 이용해 달라는 주문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OU 체결까지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시민들을 위하고 속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또 그 일환으로 지금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관급 공사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인근 시 지자체를 보게되면 쪼개서 지역 업체들한테 수의를 주는 수의계약을 준 것이 많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강릉 같은 경우만 해도요 주문진에 모든 사업을요 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경매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 쪼개가지고 다 지역민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이런게 이런게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관공서에 우리 나오는 것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지만 지역경제가 살고 또 행복한 속초가 되고 시민들이 웃는 그리고 또 집행부를 믿는 속초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동감을 하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 시도 안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엑스포 북측에 도로를 개설하고 또 재공사 할 때도 분할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 왔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저희 건설파트 쪽에서 그렇게 분할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건설파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슬레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만 인근 고성 같은 경우는 몇 억 원이 되지만요. 다른 데에는 맡기지 않아요. 수수료 8% 주고 맡기지를 않아요. 자체에서 알아서 1억 원이 넘어가면 쪼개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그것을 쪼개서 주어가지고 지역민한테 주지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관급공사가 있으면은 우선 지역민들을 챙길 수 있게 그리고 지역 업체를 챙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최령근의원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은 강조를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요번에 가서 좋은 우리 장관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 어떻게까지 오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일정을 한 세 번을 연기하면서 강원도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의장님 면담을 해주셨다는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령근의원

지금 제가 우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분위기가 가셨을 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해주려고 가는 것 같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재정부 의견은 가능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최령근의원

그렇지요. 강원도에서 요구 조건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BC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간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어쩐다. 이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2월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월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4월·5월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월에 발표하느냐? 2월에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점수를 만들어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최령근의원

언제 착공을 하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령근의원

예, 착공을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자꾸 다른 곳에서는 뭐 2월에 꼭 발표를 해야 된다. 3월에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관심 없이 그런 것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언제 착공할지를 잘 보셔가지고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강원도에서 그 몇 개 평가해라, 몇 개 평가하라는 부분을 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착공될 수 있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강원도 사업 중에 하나 하면서 또 속초시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지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그게 3월 31일부로 이제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두 번 연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강원도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거기서는 아예 고개를 절래 절래 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여태까지 활용해서 어느 정도 속초가 발전해 왔다고 저는 일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악권 설악동 지역이 너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 만약에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물론 과장급이 못 나가면 계장급은 나가겠지요. 나갔는데, 그만한 일에 영향이 있을지 전 또 그것 또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추진단이 없어지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지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최령근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 했습니다. 저희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강원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런 고민까지 포함을 해서 대책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유기적인 협조는 이제는 3년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속초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니까 지금 속초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2월 말이에요. 그런데 3월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다음 할 준비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

최령근의원

이것은 왜냐면 설악동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파트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래서 이 정책결정인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깊게까지는 모르고요.

최령근의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단지,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겠지요. 아마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기로 할 겁니다.

최령근의원

과장급에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계장급에서 6급 공무원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과장급에 대한 역량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하지만, 그 공백의 자리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홍보계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강원도는 강원SNS을 통해가지고 강원도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라는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속초는 서포터즈가 없어요. 그냥 일반 서포터즈 말고 SNS를 통해서 서포터즈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최령근의원

그렇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그런데 지금 SNS를 통한 서포터즈 활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다 SNS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최령근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례가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금 그걸 예산을 못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취합·분석을 하여서 조례를 만들고 기자단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언제 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조례가 만들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겁니다.

최령근의원

그러나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최령근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빨리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것만 3만 3,000개인가요. 해가지고 “좋아요” 지금 누적된 개수가 되는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그만큼 이 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가지고 퍼 가면 그 친구 동네 다 또 다시 뜨고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가 파급이 되는 것인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최령근의원

이런 것을 빨리 좀 시행해가지고 정말 우리 속초시 관광도시에 맞게 또 관광도시를 홍보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빨리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속초시에 또 아름다운 모습과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의원

예.

진기

김진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오늘 실장님이나 나나 같은 식구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섭섭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바꿔지려는 노력도 서로 간의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좀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시장님 늘 얘기하고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을 지금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휴! 이건 좀 양의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10개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일일이 거론해 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가지 제가 늘 그래요. 작은 것 하나 소홀하면 큰 걸 못합니다. 역대 기감실 보고에 나 이렇게 보고서 조금 들어온 것 처음 봤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책 두껍게 쓰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뤄봐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일몰제를 시행했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련지 그리고 시장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2010년도에 제정했던 속초시 감채적립기금에 대한 조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2012년은 감채적립기금 적립 안 해갖고 감사부 감사 받았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조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김지윤 실장님께서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하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것 앞으로 그럼 잘 하십시오. 잘아시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50%를 돈 없다고 생각하고 적립 해갖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런 할려는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국비·도비 대응 투자 못한 것 막기 급급해서 그것을 갖다가 갚아 놓고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를 시켰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지금에 와서는 몇 2년 거의 다 됐으니까 초선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 스캔을 해서 다 아셔요. 여기 있는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나 저나 하다보니까 3선이다 보니까 저 이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현재에 팩트들을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팩트인 것이 팩트라고 지금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8쪽일 겁니다. 우리 실장님 8쪽에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재정안정화를 위한 긴축예산 운용 계획 및 목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제한하겠다.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고 주민 화합은 해야지요. 그건 제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국·도비 사업 중 시비부담 20% 이내에 있는 사업은 자제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년도에 우리 의회 지적당한 것이 있지요. 지역발전특별회계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이게 65% 지원 되는 겁니다. 시가 35% 대응투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안 받아 온 것 맞지요. 35% 예산 시에서 지원되니까 그런데 자! 제가 인근 설악권으로 해서 고성·양양·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속초만 재정건전화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고 고성·양양·인제는 바보들만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속초가 6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온 반면에 고성은 167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양양은 9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인제는 140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냐 말입니다. 바보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방침이 ‘사업을 확대하지 말자’ 이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안 가지요. 이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에 동계올림픽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우리가 TV를 늘 보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1,000실에 대한 호텔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관광특구에 대한 어디가나 만들겠다는 2016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 그러면 숙박특구를 만든다. 관광특구를 만든다. 그 관광을 어떻게 하겠다. 2018년도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관광에 어떻게 쏫겠다. 우리 직원들이 하나의 그 단결된 목소리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다른 데에는 자연으로 하고 인위적으로 하고 하지만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갖고 2018년도에는 사람이 무조건 오면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게 공무원들 관광정신 마인드 함양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지요. 실장님. 실장님 아까 몇 달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우리 실장님의 적극 점을 보여주세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 제일 많아요. 어디 의회에 들어오는데 실장님은 페이지를 3페이지를 읽는데 우리는 2페이지 보고 있고 그럽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송구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자! 시민대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그렇다면 시민대토론회를 의회와 시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와 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화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따로 따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어떤 조율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 번 동안 1년 6개월 동안 내가 부르짖었는데 시민에게 이 답변서 실장님이 쓰셨어요? 이게 어디 하부기관에다가 하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보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 다 나중에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다.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 크게 저감되고 본 토론회를 할 경우 자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게 어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지금 정상을 비정상화 한다는게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비정상을 정상화 하자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는게 무엇이냐 지금 모든 위탁도 지금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기자들이 보고 있으면 제발 취재도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전부 불법이에요. 전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약절차 밟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은근 슬쩍 그냥 연장 해갖고 넘어가고 있고 그걸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화 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 대한 목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실장님! 올해 세외수입 얼마였어요? 2015년도 것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전체 한 190억

진기

김진기의장

뒤에 얘기 좀 해봐요. 담당, 이 정도면 바로바로 튀어 나와야지요. 이 정도는 세외수입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200, 금년에 89억 원입니다. 89억

진기

김진기의장

전체 합쳐갖고 그렇게 돼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잘 봐 보세요. 624억 원이잖아요. 수익을 작년에 땅을 판 것이 얼마인데 그것 밖에 안 돼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작년거요. 작년 것은 313억 원이요.

진기

김진기의장

자!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습니까? 넘어온게 작년에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263억 원이요.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200얼마요? 200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 합쳐졌네,

진기

김진기의장

지금 재정건전화 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매일 무슨 재정건전화를 해요. 대응투자 할 것을 투자 그냥 일반 교부세 받아갖고 대응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뭔 재정건전화를 시켰다고 그래요. 재정건전화라는 것은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채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빚 갚는데 쓴다든가 아니면 정말 마른 수건이라도 짜갖고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아껴가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냥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대응투자 못한 것 대응투자 하는게 그게 재정건전화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을 안 하고 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예산확대 안하는 것이 그냥 재정건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장님 왜 저희 의결기관인 의원님들의 생각과 왜 집행부의 생각이 틀리느냐 말입니다. 저희는 재정건전화 하기 싫습니까? 저희는 그리고 이 얘기가 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님 시정 질문 할 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아무 말도 안했어요. 그리고 보고서 전부 다 봤어요.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 시장님은 자신 있게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 몇일입니까? 내일 끝입니다. 시장님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말에 귀 기울려 봤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을 봤습니다. 대부분을 보시고

진기

김진기의장

시장님은 한번도 안 보세요. 밖에 나가서 계시는 것 다 알아요. 저희도 보고 받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는 저희가 요약 보고를 해서 또 매일매일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제가 우리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차석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왜 의원들이 얘기하면 좋은 얘기하면 이건 잘 끝났다고 그러고, 한마디씩 하면 왜 뒤에서 손가락질 그래요. 같은 식구들끼리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나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의원님들께서 한마디씩 다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이게 실장님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가 소통이에요. 소통 매일 시장님 소통 소통하는데 무슨 소통이에요. 불통인데 소방서 건도 소방서에서 소방서 과장이 와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많은데 작년 3월서부터 시장님하고 전부다 절차 밟아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8억 대주기로 하고 보직 교환하기로 다 했는데 의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의장님?

진기

김진기의장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장

하세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감채 조금 전에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가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됐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특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도 하실 말씀 있지만 나 돈 벌면 실장님 집 한 채 사줄게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돈 벌면 감채기금 적립한다는게 무슨 이 재정이 안정화 되면 감책 적립한다는게 그게 답변이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진기

김진기의장

이 재정이라는 것은요. 아끼고 아낄 것 아껴서 안 쓰고 감채 적립하라고 적립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정이 괜찮아지면 적립을 한다는게 그게 답변이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게 의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했지만은 저희가 왜 이 재정적인 사이클이 안 좋았느냐 하면 국·도비 반환을 못하고 또 우리 국·도비 대응을 못하고 계속 이게 사이클이 계속 누적이 돼서 왔거든요. 이 부분 이 어려운 부분이......,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이게 자꾸 이게 정말로 사이클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저부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원인 저부터 여태까지 감시 소홀했던 저 책임이 있고 실장님 뭐 하셨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아직까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

진기

김진기의장

자! 실장님, 할려고 할려고 예산을 국비·도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일을 하려고 국비·도비를 많이 따와서 욕을 먹으면 공무원 잘 하는 것입니다.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시비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요.

진기

김진기의장

시비부담 능력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편성은 시장님 책임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의장

시장님의 권한이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앞으로 이제는 보고 드린 봐와 같이 이제 정리하고

진기

김진기의장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2016년도 추경서부터 일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대응투자하고 단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대응투자 못한 것 이것저것 290억 원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재정분야에서도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면 실장님! 자, 보세요. 실장님께서 326억 원을 갖고 30억 원 남았다고 그랬지요. 30억 원에 290억 원 추가로 시켜야지요. 전에처럼 대응투자 못한 것인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 대응부분을 못한 부분도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왜, 왜 실장님! 실장님의 그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 과업지시만 받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도 할 얘기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이런 쪽으로 대 시민토론회를 하든가 그러면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던가 어떻게 방법에 대한 논의도 안 하고 무조건 안 하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시민토론회 의견은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아니면 시민 단체들만 하든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저희 행정이하 전 분야가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실과의 시책사업이나 또 현안사업들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짚어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보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질책도 전 분야에 걸쳐서 해주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제가 인정합니다. 실장님 인정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막힌 게 있으면 서로 해결하자고 소통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강영희 의원님부터 이렇게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은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갑론을박(甲論乙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론을박(甲論乙駁)의 생각의 차이가 저는 안타까워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 줄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얘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 갖고 시민들이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지요. 한쪽에서는 이렇다. 한쪽에서는 이렇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게 진실이 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제가 시민대토론회를 의회차원에서 하자고 제가 요구한 것이 몇 번입니까? 세 번이고 1년 6개월 1년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김진기 너 혼자 나와라 내가 혼자 나갈게요. 시장님하고 둘이 하자 아님 의원님들 다 나오고 실장님도 다 나오고 다 나와서 하자 다 나와서 하고 그럼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단체 대표들만 하자든가 그런 어떤 시기와 아니면 방법론에서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1인 시위할까요? 응답하라 시장님 그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장님을 공격하고 우리 집행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겠죠.

진기

김진기의장

시장님 바쁘신 것 압니다. 이 자리에 안 오신다고 섭섭하다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하여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잘 하고자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또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을 충실히 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도 집행부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마른 ‘비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천둥이 쳐야 됩니다. 천둥이 쳐야지 비가 오면 가뭄해소가 되지요. 우리시장님 비오는 것 제일 좋아하는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된 게 요것은 또 의회스러운 일이라면 또 저희가 오해된 거라면 또 풀고 그것도 오해하게끔 만든 것도 집행부에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 또 부지런하신 것 압니다. 밖에 나가면 누가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면 제가 오히려 시장님 두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그래요. 여기서 그러지 또 공무원들 누가 욕하면요. “야!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아” 우리가 편이 돼요.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시민안정과 시민화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추가로 조금 전에 잠깐 쉬었는데 강영희 의원님 추가하실래요? 박명수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실장님,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몇 쪽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여덟 쪽 되나. 이것 가지고 우리 시청에 컨트롤 타워인데 여기 보면 컨트롤 타워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다 저것 하느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업무도 그렇고 봐도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간결하게 되는게 맞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함축 너무 함축시켰는데요.

명수

박명수의원

암만 함축이라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고 하시는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뭘 보고 또 하고 뭘 보고 질문을 하고 실장님이야 전문가이니까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하겠지만 실장님은 30년 이상을 했지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럼 공부를 해서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쉽게 풀어줬으면 쉽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소통 소통하고 진짜 소통 안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소통이 될 수가 없어 지금 뭘 다 몰라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는 알고 이런 부분이 깜깜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갖고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시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율적 홍보 강화 이것 해본 적도 제대로 못 들었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재정안정화 조기달성을 위한 합리적 재정운영 자! 봅시다. 재정이 빈약하게 되면은 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동요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작년에 공모사업이 얼마였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공모사업 100억 원 이상식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얼마였습니까? 공모사업이 제대로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하지 않아 일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이 핏박 되는게 맞지요. 국비 70%를 가지고 도비 5%가지고 오면 25%이면 시비대응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모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국비 50%를 가지려고 하면 누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건설경기도 저거 되고 하니까 지금 속초 경기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또 틀려요. 속초는요. 관광객이 안 오면 살 수가 없는데 속초가요. 그러면 건설경기라도 풀어주고 큰 것을 죽이더라도 작은 것 여러 개 풀어가지고 해주면 났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그러면서도 보조금 다 줍디다. 저, 신흥사 축구단도 증액시켜주고 이런 부분들도 더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절약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마른 수건부터 짜 놓고서는 시민들한테 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속초시가 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감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하고 다른 데에는 보조금 탁탁 올려주면서 또 작은 것은 보조금 잘라버리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부터 기획감사실이 예산과 경영하니까 다 컨트롤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잘 해야지 속초시청이 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한 것 보게 되면 재정건전화는 전 생각이지 물먹는 것 같아요. 자! 시유지 몇 백억 원씩 팔아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팔아서 빚을 갚든가 아니면 대응투자를 하던가 하면 속초시 재정이 이래서 시유지까지 팔아서 하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 자! 보조금 줄여 줄여 해서 이런 식으로해서 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무슨 단체에서 보조금 다 주고 쓸 것 다 쓰고 언제 빚 갚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부분부터도 우리 기획감사실이 잘해야지 속초시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따라서 속초시 재정이 좌지우지(左之右之)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기획감사실 계신 분들도 좀 잘 해주시고 해서 속초시가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우리 실장님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탁입니다. 뭐냐면? 이건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시민토론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우리 4층에서 할지 내일 답을 안 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더 피곤해 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우리 경제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기

김진기의장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방법이 이얼령 비얼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오늘 이래저래 뭐 좋은 얘기라면 좋은 얘기이고 가슴 아픈 얘기라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모든게 우리가 이 고름이 잘 되겠습니까? 터트려 버리는 것이 났지요. 그래서 서로간의 마음에 서로 이견되는 부분이 있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만나서 소통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실장님 요새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에 새벽에도 다니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또 조금 소홀함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48회 속초시 임시회 제7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서기관 진급교육 참석으로 2016.2.15(월) 1차 본회의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 안건 시 오는 3월 24일(목) 속초시의회 의원간담회 집행부 보고 시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별도 보고함]

16시 41분 산회

오늘은 수질환경사업소 부서장께서 서기관 진급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주요업무보고를 저희가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가실 때는 얼굴도 못 봤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잘 갔다 오셨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오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각 계장님과 차석을 소개한 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박만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요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김동국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김동국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충현 인사) 안상열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안상열 인사) 직원입니다. 하수행정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김원희 인사) 하수생활운영팀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이상용 인사) 하수시설팀 전재순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전재순 인사) 수질시험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이승용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성과와 2016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지답사와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소장님 6쪽부터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3쪽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6쪽부터 하시라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6쪽입니다. 2016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원인자부담을 통한 환원투자로 보다 더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점을 두겠으며, 늘어나는 세입은 2014년 기준연도 세입인 32억 8,7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66억 2,1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개선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기 실시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적출된 정비대상 시설물로서 총 3개 분야에 92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어 3단계에 걸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제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노후시설은 금년(2016년)도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국비보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3월 9일 강원도와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1개소이며 금년도 역시 처리 용량내인 1일 4만 5,600톤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운영비는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원의 사업비로 열병합발전기, 슬러지 수집기, 건물, 가압펌프 미세모 스크린 등 옥외시설로 정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 정기점검 예방보수와 기술 교육을 통한 운영자의 관리 능력 대안 등 운영비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으로 1일 처리 용량이 분뇨처리장은 100톤, 음식물 처리장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운영 유지비로 3억 600만 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분뇨 3만 2,540톤, 음식물 1만 1,344톤을 처리하여 10억 5,800만 원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역시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중단 없는 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협의회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피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이며, 새마을 주민 7명과 관계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간담회 및 합동시설점검 실시 7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도로변 중앙분리대 설치, 하수도 그레이팅 설치, 벌레퇴치 방역 등 3건을 2015년도 중에 전부 해결하였고,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서 기 건의 대한 사항 중에 악취제거를 위한 EM살포 인부를 마을에서 채용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분무기 구입, 하수도 그레이팅 설치 준설사업은 금년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이는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서 2011년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각종 도시개발과 하수관거 정비 등 변화되는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장기계획으로 사업대상 구간은 속초시 관내 일원 105㎢입니다. 수행기관은 지난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도 9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처리구역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하수처리장 신설계획, 방류수 재이용계획, 슬러지 처분계획, 재정비 유지관리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15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 1차 준공을 하였고, 3월 중 2차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보고회를 거친 후 9월에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먼저, 하수수질검사는 1일 검사, 월간검사 분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으로는 자체 검사를 16개 항목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별도로 수질 자동측정기인 TMS를 운영 중에 있어 COD, SS, T-N, T-P 항목을 24시간 자동측정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암벽 성을 기하고 있으며 연안 오염도 조사를 위하여 연 2회 해양 방류구 주변 해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석기기 및 각종 시약 등 약품비로 연간 1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하수처리 수는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5월까지 생물반응조 약품투입설비 정비를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수질검사와 TMS 관리로 신뢰성이 확보되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시공을 통해 하수 차집율을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사업으로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교동·금호동·청학동 일부지역으로 36.2km의 하수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210억 9,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을 신청하여 10월에 확정이 되었고, 2016년도에 국비 5억 원, 시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총 8억 6,000만 원으로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예정된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계속사업으로서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합류식 하수관거의 분리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중앙·중도문·조양·장사·청해학교 처리분구 일원에 관거 29.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216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16년도 사업은 중앙·조양 처리분구 지역에 우·오수관 신설 5.3km, 맨홀펌프장 5개소, 776가구의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8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8월 착공하여 3차에 걸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작년 말 기준 총 공정률이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대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4단계를 걸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나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시비 20억 원이 미대응되어 추경에 예산반영에 필요합니다. 향후 최종정산을 통하여 시비 부담이 일부 축소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의원님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 공정 중에 생물반응조와 2차침전기 각 2지를 증설하여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이며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2년 7월 속초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재원 협의 등을 걸쳐 2014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고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시운전 테스트 및 성능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확보 된 사업비의 3억 5,0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에 기 집행이 되었으며, 성능 보증 절차와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후 차질 없이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회 현지답사 지적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서 현지답사 의견 및 지적사항으로는 되메우기 지반 침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과 감리일지 제출, 겨울철 동결심도 확보, 상수도관 누수가 발견될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오염된 흙은 새로운 흙으로

진기

김진기의장

소장님 그건 유인물로 갈음 할게요. 보고서로 갈음 할게요. 앉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소장님, 매년 언론에서 여름철에 보도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것이냐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주변 악취문제이지요. 작년에도 보도가 됐었고, 재작년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만드셔야지만 또 올해도 아마 언론보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항상 가장 여름성수기이고 그 인근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야영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대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하고는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고 소장님 오셔 갖고 그 현황파악은 해보셨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해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대책이 뭐가 있나요?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도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이고 두 번째는, 분뇨음식물 처리장 세 번째는, 그 옆에 해양심층수에서 발생되는 악취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악취부분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최초 그 시설을 가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기술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복개 다 했는데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고도처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역시 제가 그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악취부분의 시설물은 많이 보강해서 많이 복개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탈취기도 많이 보강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부분도 운영에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보였고 관리부분에도 조금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금년부터 올해 하수처리장내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악취 체계를 잡는 그런 방안을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요. 음식물처리 분뇨하고 음식물처리 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이 제가 자료상으로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그게 최초에 속초·고성·양양을 한꺼번에 통합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악취도 다량 비산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을 헐어내고 새롭게 이렇게 정비를 할 그런 구간으로 계획을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요. 세 번째, 해양심층수입니다. 해양심층수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수입을 하면 수입 물량과 그 최다 된 물량이 맞추어야 된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운영 중에 폐사가 되는 것은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보관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는 악취가 다량으로 비산되고 실질적으로 해양심층수가 민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면서 저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폐사되는 어패류를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환기구에 필터를 설치하는 사항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당신내들도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같이 참여해라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자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걸어 갖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내용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다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봄 되기 전에 한 4~5월에 저도 주민협의체에 한번 다시 개최를 해갖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볼 계획이고요. 보고서에 담았지만 저희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 갖고 어느 정도 대대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정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국비보조 사업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냄새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그게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무튼 올해에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한 민원제기가 되어서 언론보도가 되고 또 우리 관광도시 속초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발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 또 언론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자구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지고 영향의 범위 내에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는데 제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라든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초가 물 부족 도시이잖아요. 그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한 고통을 시민들이 항상 부담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물 재활용 문제가 이 물 부족 도시에서 가지고 가야 될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에 대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자 그러는데 물론 업무보고 지금 내용에도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하수처리장 120군데 이상에서 이 방류수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소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전국마다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지역적 특성 저기 폐수에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 점도가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방류수를 농작물이나 기타 이렇게 재활용하기가 좀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염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그 염도 제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염도가 높더라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몇 군데를 확인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지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면서 이 방류수에 대한 그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업무보고서에는 하나도 있지도 않고 앞으로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방류수 재활용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갖고 저희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서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갖고 있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업무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있으신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진짜 생각을 같이하고 공감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실은 제가 공무원 생활 중에 환경 기초시설에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과거에 상당히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외로, 실외로 저희 수질의 특성은 말씀하셨고요. 방류수가 저희들이 하루에 4만 5,000톤에서 4만 6,000톤이 방류가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정책 방향도 시설을 늘리고 새롭게 만드는 정책보다도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환경부 정책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외로 시설물에 증설보다는 우·오수관을 분리시켜서 필요한 우·오수만 하수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듯이 방류수 이제 증수도나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하는 물이 아까워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는데 과거에 건설과에서 우리 청초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우리 방류수를 만약에 청초천 상류로 해갖고 다리에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떨어트린다고 하면 이게 건철이 되지 않고 상시 차 있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염분이 다소 높더라도 어차피 호수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싱가포르나 LA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인데 거기는 하수처리수를 정해갖고 실지 싱가포르 총리가 마시는 신문기사까지도 났었는데 개인적으로 LA까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있는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예,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희부의장

소장님 6주 동안 교육 다녀오셨어요?

네, 교육 이수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박만엽 감사합니다.

김종희부의장

우리 지역에 곳곳에 청청환경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신데 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그냥 질문 드리고 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말씀을 잘못드리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하수처리시설용량이 1일 4만 6,000톤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종희부의장

네, 그리고 처리용량은 4만 4,166톤이 맞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종희부의장

네, 그러면 이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직원분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수 같은 것이 넘쳐도 그 할 수 있는 처리용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수시설 고도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질소나 아연 등이 일반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용량 같은 것 저번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유감의 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회기 중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참석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종희부의장

소장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차석분이라도 오셔야지만 그게 책임감 있는 행정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유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도 안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종희부의장

누군가가 거기 참석하셔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이것은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저희 시에서 전번에도 거기 시장님 답변서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시고 또 지금 소장님이 많은 새로움을 생각하고 계시는 데에서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님도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서 업무를 익힐만 하면 또 다른데 승진해서 가시는 것 같은 생각에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희부의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령근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의원

예, 앞에서 뭐 다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의원

그 방류수가 지금 파이프가 몇 m를 쭉 빼어 있어 가지고 바닷물로 지금 나가 있지요?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내해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아마 좀 틀릴 수는 있는데요. 기억을 잘

최령근의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450m 내외에로

최령근의원

아, 450m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좀 틀릴수도 있을 겁니다.

최령근의원

어, 생각보다 많은 밑으로 나가네요. 쭉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보고 드렸듯이 이제 해안에 심도 10m, 20m를 해갖고 16군데를 1년에 두 번씩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온도가 몇 도를 맞춰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최종 방류수가

최령근의원

예. 온도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배석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이번에 방류수 온도 .......,) 네, 겨울에는 11도에서 12도 여름에는 20도 정도

최령근의원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에 누구 의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의 앞 바다를 수중을 해서 다 전체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방류수에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관광도시이고 또 해양심층수 자리가 있고 또 거기 외옹치에 계시는 어촌계 분들에 또 삶의 터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또 삶의 터전을 또 잃을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방류하는데 방류온도를 좀 잘 맞추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령근의원

그리고 우리 TMS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TMS는 전문 24시간 원격감시 환경부에서 원격감시를 합니다.

최령근의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수치에 대해서 그래서 원격감시를 하고 그 시약이라든지 검사장비라든지 그건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관리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수시로 나와서 계약을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아, 그 부산환경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지금 TMS 조작사건이 있어가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령근의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도 인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도 이게 측정치가 계속 오류값이 생길 수 있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전문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령근의원

용역을 줘가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의원

결과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결과는 저희도 받고 환경부도 직접 받고 그다음에

최령근의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시스템이 이제는 잘 되어 있어 갖고요. 실험 장비를 분해하거나 열거나 개방하거나 그러면 다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환경부로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 쓰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설이지만 저희도 손을 함부로 못 대고 손을 대려고 하면 환경부 감시시스템에 거기에다 전화를 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몇 시에 어떻게 작업을 합니다. 뭘 개방합니다라고 통지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최령근의원

예,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앞에서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현 의원님께서 우리 증류수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재이용

최령근의원

재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정말 많이 궁금하고 항상 전 우리 소장님께도 항상 질문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속초시민들이 가장 걱정이고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그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다 모든 부서에 협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류수가 사실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틀렸지만 그것도 자원입니다. 자원으로 저희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한한 자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최령근의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이것은 자원이고 이걸 사용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작은 부분부터 움직이는 것이 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 부족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 우리 집행부 먼저 좀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지금 인제 사실은

최령근의원

어느 하나가 조금 움직여야지 이게 시행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말로만 “예. 아까운 자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부분부터 좀 시작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류수 4만 6,000톤 중에서 일부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보면 공정수가 필요합니다.

최령근의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공정수는 과거에는 쌍천에서 취수해서 썼는데 쌍천 취수원 역시도 저희들 식수원입니다. 저희들이 쓴것 만큼 식수원은 부족해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식수원은 쌍천수로 최대한 사용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정책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2년 전에 저희들이 일부 용량에 대해서 재이용수 시설을 해갖고 공정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800톤 정도는 저희들이 공정수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방류수 재이용하는 것은 큰 관점에서부터 맞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들여 갖고 적은 사업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지금 많은 고민과 기술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서 가야지 저희도 시 재정만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너무 의미 없는 답변인지는 몰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급 때부터 많이 고민해 오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최령근의원

소장님 저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령근의원

2016년도에는 얼마만큼 재활용이 됐는지 아니면 또 2015년과 똑같이 똑같은 답변인지 똑같은 계획인지 한번 2016년도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 2016년도에 목표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세원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시려고 세원발굴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하수라든가

진기

김진기의장

세원발굴하면 여기에 그 전체적인 타이틀에 맞는 계획에 대한 보고가 들어 오는게 업무보고이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리고 세원발굴하면 지금 전체적인 것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가 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이 업무보고라는게 예산을 주면 예산의 것만 사업을 한다는 것만 들어옵니까?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셔야 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냥 이런 상투적인 보고는 받으나 마나에요. 이게 2011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용역 줘 갖고 받았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대책 안한 것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이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5년마다 한번 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과업지시 할 때 이번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해야지 지금 아무리 이것 하수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이 전부 다 땅 밑으로 흐른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와야지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 소장님 내가 말하는 이유를 딱 알거야 벌써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런 것이 업무보고이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물 부족이고 그다음에 누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관거는 하수관은 지금 노후된게 엄청나게 많고 누수 되는게 없느냐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지금 쌍천 공사하는 것도 네가 자료 보다 말았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래된 노후관 문제 때문에 지금 흙이 지금 토질이 토양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좀 폐기처리 하는 것 지금 폐기처리 안 하고 있어 다 일부만 하고 그 전체 감독관이 계장이 감독관 주무관이라든가 그 사진 찍은 것 전부다 폐기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적치해 놓은 것들 전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와 그때 담당이 누구였어요. 장 누구나 계장이? 장학봉계장이였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진기

김진기의장

그것은 죄송한 일이 아니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우리가 하수사용료 체납건도 지금 한 만 천 건 얼마씩 몇 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엄청나게 많아 이런 것에 대한 발굴 어떻게 체납을 할 것이며 이것 하나도 보고 안 들어오고 그냥 세원발굴 뭐 이게 뭐 이게 우리 소장님은 교육 가 계셔갖고 이것 뭐 다른 분이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오다를 내릴 때 좀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간에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들어와야지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겁니까? 이것 그리고 해양심층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해수욕장 부분으로 방류 냄새 때문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폐사된 조개류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갖고 해양심층수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조개류 폐사된 것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현장 사진 좀 찍어보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시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이 사람들 편의 봐줄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이 부분도 좀 현장가서 보시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 가지고 오실 때 2011년도에 기 수립된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뒤에 계장님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저 우리가 방류수 방류하는 것 1년에 한번 씩인가 4월인가 이번에 가신다고 그랬지요. 저기 저 시료 채취하러 (배석담당공무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월이라고 그러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배석담당공무원 - 상반기 하고요 하반기) 상반기 언제 가셔요. 그때 4월이라고 나한테 그러신 것 같은데 나갈 때 내가 같이 나가자고 그랬잖아. 그지요? 방류하고 바로 내가 시료 떠 올 테니까? 그것 기억하시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 뭐 이런 것 저런 것들도 좀 많이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문제점들 다 지금 하나하나 한꺼번에 못 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또 문제점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의회하고 의논하고 뭐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의회하고 의논하세요. 예산 달라고 그러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그랬을 때 잘 못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안 되는 거야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저것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식으로 우·오수 말이에요. 그 작업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

그 작업이 청초호 들어가는게 다 언제 끝나요? 그것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의장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진기

김진기의장

일단 그게 먼저 빨리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수는 이리로 나가고 우수는 이리로 나가고 오수는 저리로 빠져 나가고 이게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과거 차집구역을 확장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급소수이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몇 년 전서부터 그리고 추진하고 환경부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분류하는 사업이 우선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아이 그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야지 하수처리장도 효율이 좋아지고 용량도 줄어듭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맞는 말씀이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도 지금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내년도도 역시 그 사업으로 계속 국비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확하게 뭐 구역별로 총체적인 퍼센트는 나와 있는데 구역별로 어떤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청초호에 그 바닥 뻘 거기에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백 몇 십억 원 들여 갖고 전부다 준설한 것 아시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옛날에 오래 됐는데 그게 벌써 동문성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한번 밑에 토양 그 다음에 그 시료채취 해갖고 한번 어디 한번 보내 봐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아마 시점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나와서 누구를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대체할 부분을 대체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채취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속초시에 도시발전이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전부 하수도는 청초호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차집관로를 만들었는데 우·오수 분리작업에 전혀 안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우수토실이라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하수만 들어 올 때는 우리 차집 관거로 해서 하수만 전부 들어오는데 비가 올 때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에서 전량 처리를 하는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중간 중간에 우수토실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억류되어 갖고 바로 기존에 방류하던 곳으로 방류하는 그런 구조인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요. 지금부터 계속 그런 그걸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지금 현재 상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채취 해갖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꼭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장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들어가서 한번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그 일정을 잡아 갖고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