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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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선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례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전화에서 중학생 대상 상담 및 교육 해 가지고 창천중학교 40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전화상담을 청소년들한테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냥 전화상담해서 어떤 내용을……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 진학상담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천중학교 400명으로 먼저 선정을 하셨는데.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일단은 한 개 사업만 시범적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지원과랑 같이 해 가지고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것 전화상담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400명의 대상을 했는데 효과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어떤 일시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상담인원 2만 명이 뭐예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사랑의전화로 1년 내내 오는 그런 전화상담한 실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지금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서 대책협의를 해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와 같이 협의하실 때 그 아파트 내에 비어 있는 공실가구나 아니면 공실상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시와 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주십사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과에다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주고받은 공문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던데 그동안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구청에서 전혀 그런 내용들을 제안하신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좀 수차례 그런 부분을 공문상으로는 못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입장이 그런 공가나 이런 부분을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진아위원

왜 어렵답니까?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지속적이고 일단은 수급 때문에 또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면 비워 주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장기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가구 이상이 항상 비어 있는 걸로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20개를 다 무상임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가구 정도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구청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뭔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왜 정식회의 때 제안을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게 수렴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올 4월 달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모든 SH공사가 관리하는 상가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례 그런 상가 중에서도 그런 빈 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를 무슨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의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 달라고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없으셨고, 4월달에 시에서 발표한 대책에는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발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하는 데도 아마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문 시행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는데 SH공사에서는 목적에 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임대아파트 쪽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SH공사나 서울시로부터는 계획상 있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지금 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계속 모임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도 모든 과에서 다 달라붙어 가지고 대책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자활의지라든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은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어쨌든 종합대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시나 SH공사하고 협의를 하실 때, 공식적으로 계속 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용인에서 29살 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살했죠? 그리고 2월 달에 바로 성남에서 불과 결혼을 석 달 앞둔 여성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했습니다. 그 뒤에는 울산에서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충남 논산에서 잇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있었는데 이분들 자살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남긴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업무과다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자살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 5년 동안 복지정책 재정이 45%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복지대상자가 157%가 증가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겨우 4.4%가 늘었거든요. 일은 많아졌는데 공무원들은 그만큼 늘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업무과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혹시 과장님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사회복지공무원 건강실태 보셨나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9.2%가 지금 자살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가 남 얘기가 아닌 게 당장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성산2동에 지금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 등 해서 복지대상자만 해도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인원이 13,22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전담공무원이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1인당 2,204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한 명이 2천 명 넘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뭐 방문하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산2동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뭐냐하면 상암동 같은 경우 올 3월 달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지금 1,600명의 보육료 신청서 사업을 담당했거든요. 그 여성공무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한 달 동안은. 1,600명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복지현장은, 구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살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동 중에서 성산2동하고 상암동 부분 그리고 일부 동이 좀 많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대책을 위해 가지고 세미나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나 릴레이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게 인력충원하고 제도적인 개선부분인데 이건 자치구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종합대책이 세워져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약간 의견수렴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서울시 여건을 보면 저희 복지공무원들 부분이 일부 몇 개 동을 빼놓고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생활국장님이나 저하고 개별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취약직원에 대한 상담도 실시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몇 차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하셨었잖아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오나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심리적으로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축되는 부분이랑 민원 발생부분,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좀 하자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하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좀 증가, 갑자기 폭주했을 부분에 대한 대처부분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상당히, 저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한 32% 정도가 3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를 통해 가지고 휴직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10% 이상 휴직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통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특히 연초에 보육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동마다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상암동 사례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 가지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인력파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냐 하면 그때 상암동 말고 전동에 다 한 명씩 배치를 하셨었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분들이 동에 나가신 거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경험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어땠어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공공근로 모집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아니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예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진짜 단순도우미 외에는 크게 역할을 하시지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업무가 몰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산2동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1년 내내 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사례관리의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어떤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업무가 많은 것 자체는 어쨌든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살하신 분들 일기라든가 이런 거 쭉 보면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지지해 주고 자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이 공무원사회에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게 크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우리 각 동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구별을 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자조와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 총무과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훈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디테일한 교육훈련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분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왜냐면 니즈 자체가 다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진흥과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조남진위원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조남진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212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212명이 하는 일이 뭐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제공하는 기관에 아무래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신규로 창출됐기 때문에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강사나 여기 지금 각종 사업이 5개가 있는데 강사나 이런 분들은 주로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역 분들인가요, 마포?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꼭 마포지역 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강사나 이거 했을 적에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마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게 뭔 얘기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이게 국가사업으로 저희 마포구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지가 일자리창출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채용할 적에는 마포에 사시는 분들로……

조남진위원

여기 일자리가 지금 창출된 212명이 거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에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제공인력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강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남진위원

그 인력은 여기 5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100% 수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급이 넘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거의 충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거의 충족이란 것은 수급조절이 되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 5개 사업을 하는데 6월 달까지 1월부터 5월까지 했어요. 그때 여기에 서비스 강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인력이 300명이 필요하다, 예정인원보다 많냐 적냐 이 얘기예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풀은 아무래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3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이거는 2013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조남진위원

현재까지인데 현재까지면 벌써 5월 말, 6월 10일 현재라고 했는데 5월 말까지 보더라도 예상인원에 다 맞췄다면 적어도 예산 집행률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급 인력이 적다는 얘기인데……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이 12월 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1월 말에 끝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많은 사사분기가 집행되는 부분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충당이 됐는데도 이거뿐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실제 지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를 해 준다, 뭐 신청을 하나 해봐도 신청을 해 보면 막상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하나마나 안 된다 해 가지고 미리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상인원에 못 미치는 인력을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사례가 그거는 아닌가 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상에는 지금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원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강사는 전문적 인력이겠지만 기타 서비스 하는 인력은 그렇지 않을 거단 얘기죠. 그렇죠?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

예.

조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대기인력을 가지고 계셔서 또 신청을 하고도 그렇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을 바로바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준범

이준범복지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