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근거에서 이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말씀한 대로 생활이 어려운 자, 그 동안에는 영세민 책정이 되어야만이 생계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시적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 부분이 영세민과 동일하게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뭔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혀 의원인 이 사람도 모르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것을 지금 전혀 설명이 없이 지금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어떤 것이냐, 보건복지부장관의 어떤 지침으로 해서 국비 지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로 하는 것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지금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명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