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도 해 주셨고, 또 여기 해당 삼성래미안 등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여태까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과세 기준일이 정해지고, 이것을 건물분은 7월 달에, 토지분은 10월 달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체제를 변경한 것은 우리가 강남의 경우 아파트 한 32평이 십 수억 원이 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아파트 50평이 한 3억원 갑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내는데 강남의 경우가 30평 있는 사람이 한 6～7만원 내는데 반해서 저 파주나 어디까지 한 5～60평 가지고 있으면 4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전국을 건물분 재산세를 하는데 어디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면적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작게 물고 또 면적이 크면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가 재산세를 상당히 물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 등 우리 재산세를 비교를 합니다. 미국은 1입니다. 1. 재산세에 부과하는 게.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 정도를 재산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0.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 한 5～ 6,000만원의 재산의 아파트를 가졌다면 0.1이면 한 35만원 정도 가죠. 미국의 한 10분의 1정도고, 일본은 한 0.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재산세관련 추이는 그렇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게 지금 세제가 돼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에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 땅값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35평이다. 아- 5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되지, 아파트 땅 따로 건물 따로 하니까 이것을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올해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하려고 조례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30%를 낮춘다, 40%를 낮춘다 그래도 그것은 곧 앞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류를 해서 국가시책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할거니까 시간을 갖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회에 오늘 이 순간의 결정이 최종적인 순간이 돼야지, 이것을 해서 또 다시 바꾼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했고, 또 환급까지 해 준다고 그 러는데 그것 맞지 않느냐. 한 10개 시입니다. 서울에서 3개 시가 재산세 과세되기 되기 전에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재산세가 과세되기 전에 이 사항을 알아서 자기들은 50%로 무조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 그것 안 된다,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재의요구를 해라.” 해서 재의요구해서 30%를 낮춰서 과세했고, 그 나머지는 가만있다가 가만있지도 않았겠죠. 다른 일 했겠죠. 가만있다가 다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오동록 국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이동기의원과 이상인의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님께서 30% 인하했을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20% 인하된, 내가 69. 약 9.6입니다. 70% 정도 되고, 30% 이하를 다 따지면 90 한 2% 정도 됩니다. 92%가 30% 이하에 있기 때문에 30%를 저희가 줄일 경우는 그 사람들이 거의 마이너스 또는 그럼 10% 있던 사람은 그만큼 또 더 나가는 것이죠. 30%까지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고, 참고적으로 50% 이상이 0.9%입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매년 제곱미터라고 하죠. 제곱미터. 평당으로 해서는 약 60만이 안 되게 신축 건물 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17만 5,000원으로 제곱미터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까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1월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 가지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해서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올라간 것이 80%입니다. 다른 데는 300%, 200% 있지만.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 난리를 친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른 데 좀 보고 또 법이 그렇게 되니까 계류를 주장해서 좀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환급에 대해서 김웅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환급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빨간 불에 막 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질서와 법이 맞게 가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고 가처분돼서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주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 큰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상인의원께서 경제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 드렸고, 감면액은 작게는 한 2～3만원에서 최고 한 10만원 정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환급을, 낮아지는 것이죠. 환급이 아니라. 낮아지는 저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네, 토론이니까 토론에 대해서 한번.)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한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청원취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안양시지회에서 박정길 회원 외 28인이 연명으로 정변규의원과 권용준의원께서 소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5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및 번영과 복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거나 희생되신 선열들의 피의 대가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6.25참전공적비의 건립은 국가안보의식 고취의 상징으로 전쟁의 실상을 전후 세대들에게 인식시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62만 시민에게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6.25참전 유공자회 안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청원의견서를 전 위원님의 동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