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강성국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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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거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원회가 2년 뒤에 2009년도에야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회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명단은 어쨌든 회의는 없는 이 위원회 명단을 내셨는데 이 명단 중에서 위촉직 중에서 장애인이신 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위촉직 9명이 되어 있는데?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명단 중에 위촉직 중에 장애인 분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누구누구시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 위원회 김진희 장애인 부모의 고문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마포장애인단체협의회장 조영석 씨 그다음에 문화진흥협회 마포지회장에 한천수 씨 그다음에 휠타모대표 장흥재 씨 그다음에 상수대표 류경애 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전혀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3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논의하시는 데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관내 그렇게 아무 사안이 없었어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원래 지금 배경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들이 없는 상태로……

오진아위원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오진아위원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과 조사실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조례내용도 지금 다른 구 조례랑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기능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장애인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과의 1개 팀에서 담당하다 보면, 사실은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거,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거, 장애인 고용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들이 이제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데겠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어떤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원방안 그다음에 고용촉진이나 이동보장 같은 장애인복지정책 전체에 대해서 구청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구의원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으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만들어놓고 몇 년째 회의도 한번 안 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오진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때 관련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 가지고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을 검찰에다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여기가 시설이 어디예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맑음터라고 하는……

오진아위원

맑음터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맑음터가 없던데……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인 운영시설의 경우에는 법정시설이 아닌 신고시설로 자료되어 있어서 거기에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거 그래 가지고 인권위에서 조사 나온 뒤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 뒤 인권위원회 발표 이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동안에 이용자 부모님 대표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2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함께 해 가지고 이용자 부모님 9분 정도를 맑음터에서 면담을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2회 정도 면담을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모님들 동향은 대략 한 그동안에 맑음터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한 공동체로서 전원조치라든지 시설폐쇄보다는 기존시설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이, 조금 언론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건축준비금을 시설장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상태인데 그 상태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향후 서울시와 검찰의 결과를 본 후에 운영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 각종 기관별로 저희들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지금 권고사항 중에 관내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운영시설을 포함해서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한 게 지금 인권위의 권고사항이잖아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교육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이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동안에 장애인 관련교육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권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교육에 플러스해서 인권교육문제 관계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 인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시설 개인운영시설들에 대한 점검하고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개인시설에 대한 데도 지금 지도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하고 있으세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인시설이 네 군데입니다. 맑음터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센터 두 군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의집, 잔디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것은 지금 감사자체 지도점검이 언제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실시할 건지.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이요?

오진아위원

개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세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는 다른 데 것 4군데 것 지도점검을 내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것 개인시설에 대한 결과는 나오는 대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검찰에 지금 어쨌든 시설장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의 심정이야 사실은 10년, 20년 같이 살아온 처지다 보니까 시설장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횡령하거나 약간의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자식이 지금 그 시설에서 쫓겨나올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설이 그렇게 나쁜 데는 아니다라고 오히려 강변을 하시는 입장이 되신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시설장이 분명하게 공금 횡령하고 심지어 지금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 거주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속옷을 벗게 하고 심지어 속옷을 못 입게 하는 이런,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마포의 어떤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강변을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서울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지금 분명하게 국가인권위에서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다가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인들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주인별로 적절한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주시키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마포에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한다는 게 어디 저기 멀리 가실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에 인원이 추가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전원 다 여성이잖아요? 지적장애 여성들이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모님하고의 의견을 분명하게 좀 수렴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서울시랑 책임 있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랑 협의 결과를 추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때문에 어제도 건축과하고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나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니까 8월 중 개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7월 공사가 이번 6월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8월까지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도화동 거기 지하에 동대본부 물품보관실 있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에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지금?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장비들이에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아봐 가지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방독면, 마이크 같은 게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그렇게 보관실을 지하에 한쪽 창고처럼 쓸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밖에 둘 데가 없어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화동 주민센터하고 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제 거기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지하에 두는데 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거부감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위반이다 이 설계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규정과 관련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검토하셨어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 물품보관실에 대해서는 사실 청소년시설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우리도 판단이 돼서 공간을 옮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 도화동 내 관련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동대본부 멀리 이전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동대본부 물품보관실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시설 외에 영유아 관련한 시설이든 다른 시설이 일절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영유아시설을 같이 집어넣겠다는 것하고 지하창고에는 심지어 방독면이나 이런 것까지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명백한 운영지침 위반이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둘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옮기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 검토를 지금 얼마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대본부 그 방독면은 어디다가 치운다 치자고요. 그럼 영유아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매뉴얼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모델로 표준적으로 권고형식이죠. 꼭 그것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는 좀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운영지침이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지침이에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매뉴얼입니다. 운영관리 매뉴얼인데요. 그게 권고사항이죠. 가장 표준모델이고요. 그것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운영지침이라는 게 이 지침은 어겨도 되고 지켜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지금 부처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그 지침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장 최선으로 하되 차선책으로 이렇게 자치단체 사정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동대본부 물품보관실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될뿐더러 그걸 지금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 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유아통합센터하고 같이 공간 쓰는 문제는 몇 차례나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유아들하고 청소년들하고는 욕구나 활동기반이라든가 활동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이 해 볼 수 있겠다, 이것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주기능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사례관리 그런 부분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사무실이 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문제될 일은 제가 봐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유아 부모님들의 자조기능이라든지 서로 교류하는 기능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주로 낮에는 사실상 빈 공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실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한테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공간이 나오면 이전하겠다는 게 저희……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이 언제 나오냐고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글쎄, 그 공간은 지금 우선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공간이 기능이 변환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임대해 가지고 이전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왜 그것은 검토 안 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그런 것도 한번……

오진아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매번 회의 때마다 검토하신다고 하다가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이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단은 거기 시소와그네에 적합하게 지금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일단은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상황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이용 상황을 봐서 이전이나 아니면 정말 임대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시설 같이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시소와그네 측하고 공간배정 문제라든가 같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하고 3자가 모여서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준공이 되면 3자 만나서 우리가 그걸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하고도 사전에 그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할 때 그쪽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최근에 위탁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갑을 관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의 갑을 관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이 갑이고 위탁 받은 그쪽이 을인데 구청에서 거기 지금 당신네들이 도화동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게 될 거니까 그때는 같이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을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문제제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완공되고 나서 협의를 합니까? 예?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 전에……

오진아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영복

이영복주민생활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내일모레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모여 가지고 방 어떻게 정할 건가를 협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자가 모이셔 가지고 이건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고 서로 간에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11월 달에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는데 제가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과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추진과제 중에서 특화사업으로 표시한 1% 시민참여단이라든가 1동 1커뮤니티방 이것은 또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9월 달에 워크숍하고 이런 계획만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1%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면 지금 목표가 구민 1%인 거예요? 1,300명이라고 지금 자료는 제출을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그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추진과제 중에 특화과제로 들어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우리 해당 부서들 구청 안에 있는 그 과제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부서들한테 우리가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은 것에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1% 시민참여단은 몇 명 모으셨냐고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요.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5년간 1,300명으로서 1년에 한 200에서 300명 수준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1동 1커뮤니티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연남동 공동육아방 1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추진할 과제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몇 개 동에서 지금 이것을 만드실 거예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연남동하고 염리동에 한 2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올해 지금 제일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 해에 두 개 만들면 5년 동안 16개 동이 다 만들어지겠어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두 개소지만 우리가 6월 말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다른 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과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 이게 가정복지과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용역에서 나와 있는 추진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원이 들어가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 과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수를 좀 조정해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번 주 중으로 의견수렴이 끝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의견수렴된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 과제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포여성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합정3구역에 지금 추진될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구청 안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합정3구역 지금 공사착공이 들어간 상태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운영조례도 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014년도 예산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건립비용을……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는 2015년 5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례

이필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79쪽 보시면 아현실버센터 시설규모 세부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층별로 5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2층 경로식당도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 좌석이 40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방문해서 보니까 35석이더라고요. 5석 정도는 빼서 배식을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복지관을 신수동 종합복지관이나 우리마포복지관을 가서 보면 조리실하고 배식실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아현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조리실하고 식당하고 한 2, 3m 간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그것을 들고 옮겨야 되고 이 모든 게 효율적인 능률이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하루에 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인원은 평균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현실버문화센터가 지금 대지면적이 한 84평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공간면적의 활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공간 활용을 위해 가지고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위치가 7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층별로 한 50평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2층에 경로식당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지금 경로식당이 한 18평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리실이 한 12평정도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로 엘리베이터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화장실이 한 3평 정도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공간 활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층 부분은 경로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평상시에는 한 4, 50명이 이용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번잡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리대하고는 많이 떨어진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현실버센터의 설계도면을 하나 확보를 해서 일단은 설계사에다가 자문을 좀 보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계부분에서 좀 수리할,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여기 새로 개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버센터?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실버센터가 지금 2011년도 6월 30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50분이라고 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용인원은 잘……

필례

이필례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숫자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5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이 계속 선전이 되고 지금 현재 11년에 했으니까 약 2,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몰려오셔요.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활용하실 때 너무 힘들게 서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봉사자들이나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아현실버센터 구조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하지만 앞으로 서로 고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마포복지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됐는데 제가 그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게 이루어져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놀이터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완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뭣입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우선 먼저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필례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에 지금 보신 대로 설치가 됐었고요. 2003년도 5월 29일 날 설치를 하고 사용수칙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설치검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지금 기간이 6월 12일까지, 그래서 5월 29일 날 저희들이 완공을 했는데 6월 4일 날 들어가서 6월 12일까지 검사를 하고 설치안전검사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지금 현재 놀이시설에 보시면 중간에 유리창으로 벽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가깝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있어서 그래서 지금 6월 14일 날, 내일이죠. 내일 안전펜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 놓고 아동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놀이시설 설치가 되면 6월 16일 날 정도 설치가 완공이 되고 6월 17일부터는 안전하게 아동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6월 17일부터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다 이거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안전펜스를 내일부터 설치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서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노인폭행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마포구는 그런 노인들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노인폭행 같은 문제가 마포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스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주변에 관내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혹시 노인정 내에서 무슨 이런 사건이랄까 폭행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 같은 부분들은 친구 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서로 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말다툼 같은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사항은 본 적이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마포구에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접수받고 보고받은 것은 없네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마포구가 없을 리는 없을 테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또 그거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방문요양서비스 있죠? 그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은 간호방문요양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방문요양 서비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가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요양사를 보유하고 인력을 해 주는 센터가 우리 마포 관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재가센터 쪽에는 다 요양사가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몇 군데나 있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요양센터에서 하는 것은 5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개인이 사업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요즘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요즘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 진짜 어르신들이랄까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해 주는 봉사하는 마음이 없고 직업적인 게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돈벌이 취급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방문해서 요양을 서비스 하는데 시간을 체크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단위로 자기들이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일이 없으세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현재 보고받은 사항은 저희들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지는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저희 센터나 직원들을 같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돈하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요양서비스 받는 것을 내는 금액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몇 %를 내는 겁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시설은 개인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100%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요양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얼마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시설로 지금 신고접수가 되는 사항이라 아마 100%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양등급 3등급 이상은 나라에서 이렇게 몇 %를 지원해 주는데……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이 한 30%고 공단부담이 70%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30%, 70%, 지금 그 서비스를 제 지역구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도를 좀 우리 마포구에서는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용강동 복합청사 내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노인지회랄까 복지관이 1층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3층으로 전용해서 다 쓰기로 했는데 그 변동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변동이 됐죠, 변경사유가?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공간 활용문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마포지회 쪽에서는 이제 현재 용강동에 있다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같이 단독으로 쓰고 있다가 복합건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많이 좀 불만이 개제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1층에 거기 기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용도로 나갈 때는 1층에 단독 형태와 비슷하게 출입문을 해서 노인지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복합건물이다 보면 층별로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서로 효율적인 부분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3층으로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공간적으로 현관 부분이 있고 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3층에서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4층 부분에 다목적강당이 들어서니까 노인회 지회나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4층까지 다목적강당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4층의 다목적강당을 자치회관 쪽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이용약관을?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럴 때 좀 효율적으로 우리 노인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치회관 주민센터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용협약을 잘 맺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있으시죠? 80쪽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 지원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보실 때 연도별로 많이 줄었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김순금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e음이라고 아시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의 개선이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정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적조회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라든지 공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해서 우리 지금 사통망 부분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모든 공적 자료가 그동안에 보장을 갖다가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장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숫자가 상당히 줄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줄어도 어느 정도라야죠. 거의 50% 줄었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생계보호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혜택 받습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 밑에 2013년도에 보시면 2013년도는 1년 치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까지 부분이라, 그래서 진행부분이라 숫자가 좀 틀릴 겁니다.

김순금위원

6개월이고 반년이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김순금위원

2011년도, 12년도만 비교해도 많이 줄었거든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줄은 그 부분도 저희들 사통망에 대한 공적조회 자료 지금 국세청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걸러내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세청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에 걸러져 가지고 보장 중지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줄었나, 왜 홍보가 잘 안됐나, 저소득 특별생계보호 대상자가 줄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혜택이 이분들 어떤 루트로 해서 생계보호를 받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특별생계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질병사고로 인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인가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질병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생계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적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별로 카드가 있으신가요? 리스트가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열심히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에 관심이 많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3권을 들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나요? 2012년도 자료하고 13년도 1월 달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나요?

김순금위원

예.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김순금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감사 중이에요. 감사인데 저희는 지금 현 업무보고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에도 목적이나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월 달은 조금 달라요. 2012년도 12월 달하고 2013년도 6월 달하고는 또 같아요. 이렇게 자료 만드시기 어려우시죠. 각 과장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때 2012년도 11월 달 것하고 2013년 1월 것은 달라요. 6월 달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고, 보고자료를 볼 때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추진실적이 들어가니까요.

김순금위원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것하고 다르면, 저희가 그 전 것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거든요. 2013년 6월 업무보고자료 31쪽을 보면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 권을 놓고 볼 때 2012년 11월 달에는 보육시설이 219개고요. 2103년 1월 달에는 218개, 2013년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229개거든요. 그러면 2012년, 11월 달에 219개면 2013년 1월 달에는 하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월 달보다 11개가 늘었어요. 보육시설이 229개인데요. 11개가 는 것 아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지금 생기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증가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3년 1월 달에는 하나가 줄었네요? 제가 세 권을 놓고 볼 때 이게 나오거든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하나 폐쇄된 게 있습니다, 스스로.

김순금위원

예?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스스로 문을 닫은 데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김순금위원

그 한 군데 문 닫은 이유 아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원아모집이 어려워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금년 1월 달보다 현재 11개가 늘었잖아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인데요.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장소는 다는 못 외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고 거기는 왜 문을 닫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을 닫았는지 더 증설되는 데는 어디어디 어떻게 됐는지 장소하고 그 주소를 좀……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잘해 주시는 모습 보이는데요.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현황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준비상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수급자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감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 감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잘못 나가기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공적조회 부분이 국세청 자료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을 전체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공적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장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보장을 받은 부분들 드러나는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난 뒤에 보장 중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사실은 수급액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완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e-호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공적자료가 강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걸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계획을 하고 아마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행정보조요원들 마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9일간 공개모집을 해서 한 2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18명을 채용을 했고 그 선정기준이 공공기관 복지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유경험자라든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18명 중에 한 14명 정도는 전부 유경험자로 해서 행정인력이, 경험이 많은 분들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공덕동하고 성산동 쪽에는 한 2명씩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동 센터에서는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행정도우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수진위원

이게 7월부터 시행인가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7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이게 4개 자치구가 시범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합니다. 전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중간에 동대문하고 노원, 서대문, 성동구 해 가지고 4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래서 그 4개 자치구는 잘 좀 안착이 되었나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서울형도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의견 개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사실은 되게 넓어져서 거의 독거어르신이나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차상위, 차상위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일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흡수가 될 것 같고요.

김수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행정보조인력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지금 저희한테 어쨌든 근무가 3개월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은 3개월만 근무를 하고 떠나고 나면 그 많은 업무들을 전부 다 동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하고도 저희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개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형기초보장제가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대단히 과중해요, 각 동에. 과중해서 정말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또 동 담당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를, 욕구조사는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한 4년에 한 번씩 하나요?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수립계획을 보면서 우리 구의,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치구에?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욕구조사를 보니까 욕구조사의 내용에는 노인복지 쪽에 인프라가 참 전무후무하다, 특히나 지역별로 보면 좀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욕구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특히나 작년에 2012년도에 자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산2동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빈번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조성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근접해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사실 우리가 자살이나 자살 관련된 것을 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구간을 줄여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성산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일자리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아파트 옆에 이렇게 상주해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적으로 좀 열악한 상태고요. 투자도 열악한 상태라서 지금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인, 아동 부분이나 모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쪽으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성산복지관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또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차피 보니까 예산 지원의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프로그램들은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 그렇게 어르신들 예산들을 반영을 시켜줄 거면 사실은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지관에, 그런 형태의 복지관이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자양동에 있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특화프로그램으로 노인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프로그램들을, 여가프로그램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중점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대단히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산이대복지관과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갖춰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안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망원청소년독서실 개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건축과하고 실사를 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설계용역을 다음 주에?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김수진위원

의뢰를 하신다고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대신 건축과하고 한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실사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이게 마포구의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제가 지금 마포구의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게도 마포구에는 청소년의 복지관련 인프라들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망원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은 사실 시설이 부족한데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어쨌든 청소년의 인프라를 드롭인(drop-in)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기 청소년독서실의 기능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보통 열람실이 있잖아요? 열람실이 있고, 사실은 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성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전용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많이 약해진 경향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진짜 청소년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학교폭력예방 워크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기능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 외에 독서실만의 이미지가 아닌 복합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청소년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상담이나 사실은 학교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독서실 안에 상담센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가?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있는데요. 너무 작아요. 구립인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하기 시작할 때 수련관 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한 18평, 사무실 하나에다가 상담실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독서실이나 문화의집의 상담실 기능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수련관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좀 그 기능을 해서 학교폭력상담 창구도 되고요. 그리고 상담원도 현재 5명 있어요. 5명은 전문상담관은 한 3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좀 이전을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꼭 여기 망원청소년독서실하고의 연계보다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이라는 이미지는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김수진위원

상담센터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나요? 운영비를 줘서……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하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하는데 상담복지센터는 구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세한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기능이 저희 망원2동 독서실에 부합한지는 나중에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7월 정도.

김수진위원

7월인데 지금 다음 주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당장 용역이 들어가는데 기능이라든지 기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면……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용역을 하고 그 세부적인 공사일정은 지금 7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건축과하고 조금 변동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기능을 설치를 한다고요? 원래 용역을 하면 용역의, 제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용역 과업지시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보통의 통상적인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이니까 어떻게 용역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리를 한 다음 설계용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하실 때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열람실의 기능이 휴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던 공부방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대안이 있나요?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거의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6월 말까지 종료를 하라고 지금 그쪽 위탁체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부방친구 같은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대상이?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야간공부방은요, 나눔지역아동센터에 나눠서 아이들을 거기하고 공간민들레에다가 이전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시고 그 부분도 저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인데요. 제가 최근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봤더니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도점검 현황이 정말 우리가 언론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꾸준히 그런 어떤 안 좋은 사건들로 연루되어서 좀 힘든 반면에 저희 구는 2013년도 현재 지도점검 결과로는 한 9군데밖에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는 32군데, 2011년도는 64군데, 그리고 보면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감했다,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연례 없이 감사과에서 어린이집 대대적인 어떤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투명도를 조금 점검을 재점검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의 지도점검 결과로 보면 회계부분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한 50% 이상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의 형태가 지금은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그걸로밖에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급·간식 관련해서 문제가 더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동 식자재 구입을 하고 있죠?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식자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식자재 구입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만 사실은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기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윤봉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