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오늘 총무과와 스포츠산업과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과는 오늘 이·통장 간담회 관계로 회계과 다음에 심사를 하고 스포츠산업과는 오늘 오후 3시에 경북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이 있어 사정상 순서를 앞당겨 감사홍보담당관실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율곡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 합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6,448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93억4,400만원, 일반회계 5,842억 원, 차입한도액 175억2,600만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606억 원, 차입한도액 118억1,800만원,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606억 원, 차입한도액 18억1,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9억4,800만원, 차입한도액 1억1,844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4,5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 8,23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 총액 8억9,800만원, 차입한도액 2,69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4억1,300만원, 차입한도액 7,23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1,600만원, 차입한도액 2,448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1억4,500만원, 차입한도액 435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1,300만원, 차입한도액 639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87억8,500만원, 차입한도액 2억6,355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43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3,14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총액 6억4,400만원, 차입한도액 1,932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원, 차입한도액 66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45억9,100만원, 차입한도액 7억3,773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0억 원, 차입한도액 3억3천만 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4,015만6천원으로 한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전체,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특별회계 총액 그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총액 5,842억 원, 차입한도액 175억2,600만원, 전체는 6,448억 원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6천 얼마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448억 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틀리는데, 6,835억 원 아니라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6,835억 원이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맞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6,835억 원이 맞고 일시차입한도액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05억500만원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특별회계는 5,842억,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175억2,600만원, 일반회계는 맞고 위에 총계가 틀렸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특별회계 다시 한 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993억 원, 차입한도액이 29억7,900만원,
세운
김세운위원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착오가 생긴 게 글씨가 작다 보니까 이것을 큰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에 수치가 완전 엉터리로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계 예산액이 6,835억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6,255억 원으로서 580억, 9.27%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42억 원으로 기정액 5,424억 원보다 41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62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87억 원으로 기정 298억 원보다 89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06억 원으로서 기정 액보다 73억 원 증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억4,800만원으로 36억보다 3억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7억4,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8억9,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5,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24억1,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1,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1,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억1,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7억8,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2,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43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8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4,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45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9,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 5,842억 원으로 기정액 5,424억 원보다 418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20억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세외수입은 150억7,61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3,560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300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345억6,872만3천원으로 기정액 2,290억 원보다 55억6,872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00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02억4천만 원으로 기정액 95억 원보다 7억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500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67억6,466만1천원보다 기정액보다 83억6,943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에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55억5,05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8,624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예산액 606억 원으로 기정 533억 원보다 73억 원 증 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50억3,29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억6,906만원 증되었습니다. 500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억4,391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5,609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375억2,312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7,484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액 5,8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418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010일반공공행정은 518억6,86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8,87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020 공공질서및안전에 110억6,12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7,419만3천 증 되었습니다. 060 문화및관광이 되겠습니다. 403억2,258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 27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443억9,624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2,796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1,325억9,537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7억4,497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090 보건 111억7,050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9,333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1,162억6,804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32억8,061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110 산업및중소기업 73억2,699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582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120 수송및교통 392억7,841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8,950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0 국토및지역개발 375억95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4,65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60 예비비 109억4,01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890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814억7,08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02만원 증되었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06억 원으로 기정 액보다 73억 원 증 되었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24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1,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 149억4,800만원으로 기정 액보다 3억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080 사회복지 44억2,640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4,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20 수송및교통 44억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8,200만원 증되었습니다. 140 국토및지역개발 342억4,288만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7억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1억6,771만3천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84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18억 원 증 되었습니다. 담당관실은 666억3,873만7천원으로 5억 9,217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066억8,004만1천원으로 99억9,594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742억5,978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0억6,076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555억2,231만5천원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이것 다른 것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직별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조직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1,742억5,978만2천원,
세운
김세운위원
기정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이 1,661억9,901만7천원,
세운
김세운위원
책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49페이지, 기능 및 조직별은 총괄 과별로 빼고 국별로 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80억9,767만1천원으로 51억6,406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2억9,07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2,679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7억4,228만7천원으로 7,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62억278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1,422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읍면동은 137억6,565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126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06억 원으로 기정액 533억보다 73억 원 증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4억1,300만원으로 기정 22억보다 2억1,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9억4,900만원으로 6억3,900만원 증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92억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842억으로 똑 같습니다. 인건비 732억1,441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581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200 물건비 408억7,49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1억2,611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66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300 경상이전입니다. 2,077억3,9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364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400 자본지출입니다. 2,343억5,816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5억975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700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132억8,604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똑같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 예산입니다. 147억2,59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5,467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06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8,656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200 물건비는 8억5,844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268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300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42억5,592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651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 319억4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억7,82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72쪽 500 융자및출자가 되겠습니다. 8억2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습니다. 700 내부거래 20억4,095만4천원으로 2억4,925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800 예비비및기타 204억3,765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9,867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내용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명세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649억3,044만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3,617만2천원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연구개발비에 혁신도시 창조 협력 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혁신도시 이전 후에 추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도에서 8천만 원, 저희 시에서 8천만 원, 도와 같이 연구용역을 수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및 연구용역은 행복생활권사업으로 김천, 구미, 칠곡 3개 시군이 용역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예산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 당초 예산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임 건수도 많아지고 소송 건수도 많고 해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가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규제개혁팀이 신설되어서 예산은 규제개혁팀에 597만원 증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해서 해놨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정부 3.0추진에 598만원 증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다음 예비비에 6,890만6천원 증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4억4천만 원 감하고 4억4천만 원 증 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에 3,531만6천원 증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체계 개선으로 3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지로 신규공무원 1호봉도 많고 해서 예산이 국고보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365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곡동 예산은 당초 총무과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동이 신설됨으로 해서 율곡동으로 예산을 이전 했습니다. 총 예산이 4,106만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99만8천원 계상 했고 여비 345만원, 이통반장 활동 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에 279만원, 다음 쪽입니다. 시설및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100만원 계상 했고 주민편의사업으로 연도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32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에 972만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해서 385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율곡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율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6,800만원,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증된게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쓰시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증된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증된 부분,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에서 증되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140쪽, 예비비 6,800만원,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디 쓸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비비가 당초에 108억7,125만원인데 109억4,015만6천원으로 6,800만원 증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밑에 감 2천만 원은 도비 2천만 원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일자리창출에 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 해 놨다가 이번에 편성 하면서 감시켰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이것은 품목은 어디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예산 편성하면서 여유 있는 것을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겁니다. 쓸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싶은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용도가 있으면,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해 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 (
담당
장재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2천만 원 삭감 된 것은 당초예산에 일자리창출 1억 있습니다. 도비 2천만 원하고 시비 8천만 원, 그것 삭감 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었고 나머지 재해 관련해서 예비비 쓴게 좀 있습니다. 예비비는 미리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세운 6천만 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억에 대해서는 예비비인데,) 일자리 창출에 1억2천만 원 세운 것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놨다는 이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감 조치하고 또 편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6,800만원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남는 것을 예비비로 해서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 증가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어디 용도가 있으면 예비비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고 하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증가 되었는데 증가에 꼭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잔액을 여기로 포함시켜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당시에 한 것은 놔두었다가 나중에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삭감하면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 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또 사용할 용도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쓰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삼사 개월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는데 12월 달에, 구태여 이렇게 예산 표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용도라고 어디 쓰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총 예비비가 100억이 안 넘습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투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정리추경할 때 정리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거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23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증감률이 400P0% 되어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게 400P0%씩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23페이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증감률에 보면 416%가 증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기타수입 550% 증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방소비세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소비세가 28억 원 증 되었습니다. 종전에 부가가치세가 5%를 했는데 지금은 개정해서 1%가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에 6,400만원, 그리고 3.0 잘해서 시상금 200만원 해서 총괄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밑에 기타수입,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 재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그 밑에 기타수입에 550% 증된 부분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방금 28억6,600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하고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편성 할 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피치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 되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병학
황병학위원
예측을 하셔야죠. 예측을 못한 거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편성하고 나서 개정해서 예산이 추가재원이 생긴 게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도 하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세입 예측해서 지방세라든지 예측해서 세워 놓습니다만 예측이 어긋날 때는 조정도 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계 쪽에 세출 총괄 보면 관광이나 문화재 관계 이런 부분도 보면 35%, 28.79% 이렇게, 주택 부분에 50% 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 이쪽저쪽으로 해서 예산이 증감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30%씩 50%씩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이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회계도 27쪽에 사업수입해서 109% 증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하천 골재 판매 수입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입 자체를 예측 못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상은 18억 했습니다만 판매량이 많아서,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 같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잉여금 이것은 뭡니까? 33.72% 증되었는데 총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하고 남는 재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남는 금액이 790억이 남았다는 이야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2013년도 결산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790억?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남는 잔액이?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일반회계 아닙니까? 그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사업하고 잔액하고 예비비 등 해서 재난이라든지 추가 소요가 있을 때는 사용합니다만 사용 요인이 없을 때는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잉여금의 폭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 예산에 13.64%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잉여금을 너무 과하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을 조금 높이 잡아 놓은 것은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정부예산이 당초 3.9% 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못 미칩니다. 못 미쳐서 결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것을 전에 같으면 당해 연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감 조치해서 당해 예산을 감조치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80억 원 소요되는데 예상하기로는, 그 재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편성 해 놓고 감 조치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리 예비비로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은 어떻습니까? 잉여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도내 평균은 자료를 파악 못해 봤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담당계장 계시니까 나중에 도내 평균 잉여금 관계, 도내 평균 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6쪽입니다. 산업및중소기업 40%가 예산이 감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감 되었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당초 1월 달부터 위탁 하려고 했는데 위탁이 7월에 되어서 남는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하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계자들이 세심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면 좋겠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일반산업체에 대한 예산은 관계자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히 예산을 증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삭감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배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본 자료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을 심의해서 가결하잖아요. 편성되면. 그게 100% 다 세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합니까? 큰 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사업이든지 딱 맞추어서 못쓰고 계약을 하고 하다 보면 잔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추경에서 정리된 확정된 사업비의 잉여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추경예산에 어떻게 올려줍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남는 잔액은 전부 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잉여금으로 이월이 된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남는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추경재원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일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일부분은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정리 추경할 때 하는데,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하고 남는 잉여금은 방금 1회추경 하듯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추경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확정이 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남았다, 이 부분을 추경 재원에 확보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잉여 잔액이 추경재원으로 사업비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겠습니까? 잉여금으로 넣은 것 말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으로 넣은 것 말고 무슨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다시 이야기해서 추경 재원을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 총액이 580억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580억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580억 보다 늘어날 수는 없고 580억 안에서 예비비로 가고 사업비 투자되고 거기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예비비로도 가고 사업비로도 가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잉여금과 예비비를 질의한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비비나 잉여금으로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것 보다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 차원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사업비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을 것인가 세부 내용을 판단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비로 가고 예비비로 가고 적정하게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중에 잉여금이 약 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천억 원 정도 되는 잉여금이 2013년도 결산 이후에 발생된 잉여금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2014년도에는 어떤 재원으로 전환 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천억 원이 남는 잉여금이,
세운
김세운위원
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도 들어가고 국도비 반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 사업에 따라 성질도 있고 하니까 총괄이 그렇지 세부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죠. 방금 말씀한대로 이 잉여금 중에 국도비반환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사업비로도 가고,
세운
김세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되는데 과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동의를 하는 거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남는 잔액을 예비비로 둔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세출에 포함,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세출에 예비비로 포함되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표기하는 항목이 남는 잔액을 예비비로 표기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용하게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표기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해 놓고 가용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투자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요. 다시 말씀 드려 볼게요. 좀 쉽게. 예비비를 100억 책정했다, 그러면 이 예비비 100억 중에서 40@억 정도는 다른 사업비로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40% 할 수도 30% 할 수도 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그 예비비를 운용하는 측면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100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140쪽 한번 볼까요. 아까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현재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09억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109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09억이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했을 때 이 109억 중에서 일부라도 다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일부분은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능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가능은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는, 일반회사인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만큼은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사용하고 의회 승인도 맡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죠. 후 보고 하잖아요. 선 집행 후 보고를 하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보고토록,
세운
김세운위원
선 집행하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보고 후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 집행 후,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선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후 보고 해서 결산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 집행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단위로 민원이 일어났던 어떠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잉여재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숙원사업 같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능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내년도 가면 사업비로 다시 전환 되어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예산,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비비도 편성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 재원이 없다고만 계속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동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
담당
장재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감 처분 예상했다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예산 금액을 좀 더 확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아까 예측 말씀도 나왔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남겨놓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남겨놓는게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재원 확보에 가동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부거래는 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상호 내부간 이전하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상호 내부간 이전하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일반회계 전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보전해 주는 것,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자주 빈번히 발생 됩니까? 내부거래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매년 발생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승인 받죠.
세운
김세운위원
내부거래,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보면 기타 전출금으로 17억9,100만 원 정도 내부거래가 발생 되었는데 약29억4천,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내역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회계 설명할 때 어느 규모로 이전 되고 증가 되고 감되고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설명하시고 답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39쪽 일반운영비 변호사 수임료 있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
변호사 수임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
기정에 5천만 원 있었는데 6천만 원 증해서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평상시 같으면 예산을 가지고 수임료를 충당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예상 외로 예술회관에 예술단 소송이 많이 끌어 왔습니다. 서울로 가서 했는데 그 수임료가 해고시킨 예술단원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했는데 2,200만원 더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늘어나고 추가 소요 있고 그래서 이번에,
원호
최원호위원
예술단 이야기는 대충 들은 이야기고,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돈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예상 했던 것 보다 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원호
최원호위원
왜 많아졌는지,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 쌀소득직불금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토지수용하는 것, 개발 수요하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할 수 없는 게 되어서,
원호
최원호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있었는데 올해는 왜,거의 배가 증 되었지 않습니까? 기정에 5천만 원 있었는데 추경에 6천만 원 올라오면 1억천 아닙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도록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매년 12년 13년도 수준, 12년 소송 건수가 28건, 13년도에 15건인데 8월 현재 18건이라서 전년도 총계보다 초과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상대로 당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쌀 소득직불금이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더 많네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 2,200만원 든 것 빼고 내년도에는 예측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전년도 전전년도 올해 해서 추이를 봐서 예산이 추경에 더 많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기정보다 추경에 더 많게,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변호사 선임 이것은 거의 년도별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늘어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철훈
김철훈기획예산담당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측 잘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율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으로서 감사홍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액은 2억5,600만원이고 정책사업비가 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7억 829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4억5,229만1천원이며 2억5,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 사항으로 모바일 웹진 제작하는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들을 모바일 웹진에 담아서 쉽고 편리하게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홍보 사항으로 시정역점사업 홍보에 6천만 원, 대형 현안사업 기획보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KBS전국장사씨름대회나 경북과학축전 등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십자축 철도망 구축과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분양, 녹색미래과학관 개관 등 대형 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조명광고 활용 시정 홍보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중 집합장소에 시 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서울역지하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선정해서 와일드칼라를 활용해서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김천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YTN 전국 방송 CF홍보로서 약 30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3개월 내지 5개월간 전국방송 시간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포도 자두 호두 등 우수한 지역농특산품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사 기획홍보 캠페인 및 현장 생방송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KBS라든지 MBC, TBC 등 방송 3사에 기획홍보 방송을 제작하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테마여행길 하면서 김천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방영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10월 달에 개청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KBS뉴스현장 생방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천을 알리고 홍보 하는데 수고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김천 홍보 예산이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 홍보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김천이라는 상품을 전국에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비즈니스를 잘하고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23만평 1차 산업단지, 43만평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는 전국에 무수히 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당초예산에 3억3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도내에 타시군에 예산을 비교 해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상주 11억, 포항도 10억 정도 되고 영주 7억2천 해서 저희 보다 거의 배 이상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해서 저희시가 115만평 혁신도시가 조성 되고 있고 그 안에 공공기관이 8개 입주하고 산업단지가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 큰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뿐 아니라 계속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전부 IT 세상 아닙니까? 뉴스를 타고 전국방송 지방방송 지방언론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김천을 알려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혁신도시든 산업단지든 부항댐이든 관광이든 전체적으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박
김영박감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다음 안전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도비보조금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이 총 10억1,2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 예산액이 125억4,204만6천원에 국비 8,900만원, 도비 2억8,750만원 포함한 총 10억1,200만원 증액 계상 하여 경정예산액이 135억5,404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배드민턴팀 운영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전액 도비로서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등산학교 개설 지원에 따른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바로 밑에 생활체육 육성 마을체육 체력단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한 예산을 1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25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한 250만원 총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명대사길 걷기대회에 도비 2천만 원 포함한 시비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고, 행사운영비로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에 노점상 단속, 홍보부스, 경비용역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014년 김천천하씨름대회 개최 보조금을 도비 2억 포함해서 총 5억 원 계상 했고 사전성립전 예산으로서 제3회 김천전국수영대회에 도비 2천만 원 계상, 성립전 예산으로서 2014년 김천전국테니스대회 도비 1천만 원, 역시 성립전 예산입니다. 2014년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개최에 따른 추가비용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국민체육센터 강습용 용품 구입비 400만원 계상 했고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실내체육관 배구전용구장 시설 개보수공사에 8천만 원, 종합운동장 게이트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2,400만원, 국궁장 사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2개소 1,500만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인 김천실내수영장 보수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173쪽에 체력단련실 설치는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예산에 2천만 원 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가 많아서 다 100% 설치했습니다. 계속 각 마을별로 체력단련시설을 각 마을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뭘 해 줍니까? 내가 아는 경로당에는 하나도 없던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윗몸일으키기나 허리 돌리기, 안 있습니까? 그것 한 3개 정도 하는데 한 군데 보통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파트단지 안에도 해 줄 수 있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파트단지 안에는 안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왜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파트단지 안에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낙호
배낙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동시설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주는데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독주택에 자연부락에,
낙호
배낙호위원
인구가 자연부락이 많습니까? 아파트단지가 많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자연부락보다 아파트단지가 안 많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조례로 정해줄까요? 해 주라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럴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마을아파트까지 다 해 준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다가 시장이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이야기 해 봐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파트는 안 되는 것으로, 다른 데서도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통보를?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시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시장님한테 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만약에 내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라 하면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아파트는,
낙호
배낙호위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동네 아파트가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는 자치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경비가 있으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든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묻어서 그냥 대충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인심 쓰고 말려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2천만 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2천만 원 하고 추경에 1억2천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마을별로 읍동별로 하나씩 정도는 이번에 해야 안 되겠나 해서 1억 정도 요구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예결위원님들이 이것 진짜 본때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씨름이 뭐라요. 5억이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요? 원래 대회 유치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당초 예산에 다 올라오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속씨름대축제 관계로 해서, 당초에 계획 없었던 추가로 지난 3월경에 시작되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 3월,
예,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원래 대회를 유치하려면 1년 2년 전에 계약이 다 되어있는 건데, 3월 달에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누가 갑자기 정했습니까?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정기 대회 유치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씨름협회에서 3억 오고 도비 6천 하고 시비 보태서 하는데 씨름협회에서 축제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도 받고 국비 받는 것으로 해서,
낙호
배낙호위원
매년 5억씩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행사를 1주일간 합니다. 도비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대회 유치하는데 5억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씨름에 파벌이 갈려서 오는데 반 오고 반 안 옵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연맹하고 씨름연맹하고 다 없어지고,
낙호
배낙호위원
나는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것 이해합니다. 추경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도에도 협조를 구해서 도비도 2억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 하면 대회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남추희과장하고 친하기는 한데 예산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배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은 체력단련시설이 안 된다고 했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공동주택조례로 해서 10년 이상 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다른 시설은. 10년 이상,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했고 2천만 원까지 시에서 줄 수 있다는 건데 금방 배낙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동일한 생각인데 관계는 없습니다만 형평성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에 시설을 해 주잖아요. 마을단위도 주민이고 시도 주민입니다. 맥락은 똑 같은데 동네가 아파트단지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면에도 14개 동네입니다. 동네마다 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마면에도 19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벌써 30개가 넘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파트단지 2개만 해도 30개 같으면 김천에 아파트단지가 내가 볼 때 총 얼마 되는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50개 안 넘죠. 50개 넘습니까? 50개 안 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똑 같이 혜택을 주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 금방 개인시설이라고 하는데 면에 주는 것은 개인시설이고 동에 주는 것도 개인시설인데 그것을 구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없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고 시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시설을 설치 할 것 같으면 일단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은 관계 법령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방금 말씀 하신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조례를 보고 그 조례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고,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뿐 아니라 잣대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배낙호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시장님이 해 주라고 하면 해 준다, 시장이 해 주라고 해도 나는 못해 준다 이렇게 딱 나와야죠. 그러면. 원칙대로,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위원회도 해 주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맡기시고, 과장님께서 스포츠타운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1년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년 된 것 같으면 이 예산이 1년 전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이야깁니다. 예산을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면 스포츠타운에 시설 2천만 원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쓸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쓸 예산을 2천만 원 잡아놓고 4개월 동안 쓸 예산을 1억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상에 미스도 생기고 누가 봐도 인정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깁니다. 우리가 12월 가면 4개월 뒤에 가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처음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예산 할 때 1억 잡지 업무의 형평성이 없다 그 이야기라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1억 요청 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2천만 원 밖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워낙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구 들어오는 대로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한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억을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그냥 답변 자료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잡을 때 신경 쓰고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든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체력단련 안 한 부분에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하겠다는 것은 예산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려고 합니까? 등산학교 개설 지원,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등산학교는 위치는 구 김천자동차학원 교동 코아루 위에 그 자리에서 하고 실습은 실내체육관 옆에 암벽장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거기하고 황악산에서 하는데 인원은 백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교육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품목이 보면 등산학교 개설 지원입니다. 학교에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등산로가 아니고 등산학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등산학교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김산악연맹에서 등산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설하는 장소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천자동차학원 그 자리에서 학교를 개설 하려고 합니다. 거기 필요한 돈이 각종 교육교재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3천만 원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학교가 명이 뭡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등산학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표자가 누군데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산악연맹회장이 이정배 회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참 표기를 얄궂게 해 오는데 정말로 김천시의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표기를 등산학교 개설지원, 그러면 산악연맹이라고 표기 해야지 의원들이 자꾸 하니까 표기를 바꾸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산악연맹에서 암벽등반인가 15억 올라와서 안 해 준다니까 다른 것 해서 또 올라오는데, 이렇게 질의 하고 나면 오후에 가면 나한테 전화 옵니다. 왜 질의를 해서, 예산 달라고 말이라, 그것 안 주면 동료 위원 해서 씹고 말이라,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이럴 겁니까? 그런 것은 의회는 주민들 대표기관 아닙니까? 과장님 세금 낸 돈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 선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공은 우리한테 넘겨놓고 우리가 안 해 주게 되면, 우리는 선출직 아닙니까? 과에 있다가 가면 다른 과장 바뀌면 또 다른 것 나오고 하는데,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안 곤란하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대상은,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하세요. 부기부터 바꾸세요. 등산학교 개설 지원 부기부터 바꾸세요. 누구든지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지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밖에서 보는 눈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악연맹이라고 써야 되지 왜 등산학교입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목적이 등산학교를 개설하면 거기 대한 각종 교육물품 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있습니까? 법 조항을 가지고 와요. 등산학교 개설해서 돈 3천만 원 배정할 수 있는 법령을 가지고 와 봐요. 법령을 해 봐요. 이렇게 줄 수 있는 법령, 그냥 개인 등산 하는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김천에 산악회가 몇 개 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산악연맹은 김천시지회로 체육단체로서 26개 체육단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말고도 많은 산악회가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산악회는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연맹에서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잘못 된 것을 지적 하자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산악연맹으로 정확한 부기 표기를 해서 들어와야 되지 문구를 바꾸어 와서 위원들이 안 물으면 그냥 그렇고 밖에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은 일반인이 공개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나가니까 의회 마치고 가니까 이 정보를 밖에 여론이 우리 의원들 보다 더 잘 압니다. 제가 이 많은 예산 가지고 다는 못 봤는데 과마다 위원들이 못 볼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5억 지원하는데 뭐 하는데 지원하는가 이런 게 벌써 밴드에 띄워서 밖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 해 주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게 의회 예산도 안 들어와서 의회에서 아직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밖에서 떠들고 입장 곤란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잡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과장님 다 공직자 30년 이상 한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2천만 원 올해 했으면 추경에 잡는 것은 2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500만원 되어야 되지 추경예산에 본예산 보다 더 잡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의회가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아까 앞전에 무슨 과입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은 동료위원께서 잘 한다고 이야기 해 주잖아요. 이야기 해 주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위원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는 눈은 비슷한 거거든요. 정책사업으로 의회에서 잘 한 것은 동료위원도 잘 한 것으로 따라 가 주고 오늘 내가 앞에 배낙호 위원께서 이것을 질의해서 말씀하니까 봐도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챙기는데 신경 써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갖다 놓고 공 던져서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이우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합니다. 저희들은 공을 의회에 던진다는 생각은 아니고 사실 등산학교 개설 하는 것은 산악연맹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산악연맹에 주는데 목적이 등산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기를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시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등산학교에 목적을 위해서 준다는데 산악연맹에 그 회원들 주는 거지 등산학교 같으면 그러면 등산학교하고 산악연맹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산악연맹에서 등산학교를 개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문구만 바꿨지, 그러니까 산악연맹에서 등산학교하는 것은 장 그 사람들이잖아요. 산악연맹 회원들이지 일반 회원들은 없잖아요. 있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산악연맹 회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대상자들은 김천 시민도 되고 초·중·고생들도 되고 산악인도 되고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희망하면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없으면 희망 안 해서 없다고 하려고 그렇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개설 목적 대상이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 서고 연말에 내역서를 의회로 제출 해 주세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돈은 주로 학교를 개설해서 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가는 돈이 교육 물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구조용 로프라든지 교육할 때 로프라든지 도르래라든지 하강기, 개설 하다 보니까 거기 주로 들어가는 돈이 2,500정도 됩니다. 그것은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산악연맹이 등반하는데 로프 구하고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시의 돈 가지고 운동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단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 하셔야 되지, 개인 돈 내서 로프 사고 해야 되지,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것 준 역사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죠. 만들어서 주는 건데 주더라도 명분 있게끔 주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님들 한 과 더 할까요? (회의장 정리)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주 을지연습 때 종합상황실을 방문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로서 양금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10억 세입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200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168만원 세입이 되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비부담분 60만원, 88페이지 상단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8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전체 360만원으로서 도비 108만원, 시비 252만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 교통비로서 54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소방업무 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2,12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재료 구입으로 30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따른 홍보물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민간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립 전 예산으로 총 400만원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 드렸던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38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구지원 예방사업 중에 제일 하단부 10억 계상 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과목간 변경으로 시설비 4억 감액 하고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감해서 총 4억100만원을 과목에서 감하고 감리비로 4억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세입에서 말씀 드렸던 양금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10억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택을 철거하고 뒤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은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성립하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고 공사 하고 난 후에 보상을 같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2억4,309만원 반납하게 되겠고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842만8천원 반납 되겠습니다. 이 반납 사항은 사업이 종결되고 사업 정산 결과 보고에 따라서 잔액을 순세계잉금으로 잡았다가 상부 부서 반납 지시에 따라서 반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54억9,527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53억6,69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이 1억2,83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 저희 과에 총 예산액이 247억39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기정액이 192억869만7천원 되겠습니다. 54억9,527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35명 20만원씩 계산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5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in 경북2014 김천교류의 날인 9월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K-POP 컬렉션 개최 지원으로 제작비를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로 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가요교실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제3회 관광사진공모전 홍보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물문화관 전시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 나화랑가요제 11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감천초등학교 외 2개소인데 강사비로 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12만원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재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인데 전시작품 대여비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조성운영인데 이것은 아포초등학교, 개령초등학교 2개교인데 이것은 마을도서관에 강사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1,200만원, 다음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8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사업에 시설비로 78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는 783만9천원 줄였습니다. 과목을 바꾸는 경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테마체험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황악예술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악예술촌 운영 인건비로 해서 1,877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황악예술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68만원 계상 했습니다. 황악예술촌 관사동 리모델링 공사로 3,49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3,462만2천원, 시설부대비 37만4천원 포함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인데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 했는데 기금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1,600만원, 시설부대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야간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인데 이것은 직지나이트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 3천만 원, 도비에 따른 시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일 하단부 김천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억21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69만3천원, 인건비 5,843만9천원,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 및 청소기, 전화기,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북암마을 10가구에 대한 부지 매입비인데 40억 계상 했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시책추진보전금 직지사 운수암 공양간 보수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 했는데 도비시책보전금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직지사 제하당 방충 흰개미방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사업입니다. 빗내농악 중요문화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록물 제작이라든지 책자발간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 회원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회원 50명에 약 8만 원 정도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인데 빗내농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소모품 구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 889만원, 시비 889만원 해서 총 1,7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요빗내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152만원, 운영수당으로 2,548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특별점검 전문위원 현지점검때 수당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문국 이야기촌 사업입니다. 감문국 이야기촌 조성 사업이 내년도 백두대간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1억2,830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것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국고보조금 정산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일단 국비로 쓰고 시비보조사업을 국비로 쓰고 일단 반납 후에 다시 재 받는 것으로 해서 9,215만원 반환하게 됩니다. 도비가 1,185만원 제일 하단부 밑에서 넷째 줄에 있습니다. 그렇게 반환하고 다시 재배정 받는 것으로 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전의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다시 K-POP에 대해서, 언제 결정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K-POP컬렉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지난 8월 21일 날,
낙호
배낙호위원
일주일 전에 결정된 거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21일 날 이 사업이 사실은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 안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50억이 실제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SBS에서 이야기 하는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날 이철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세 분이 SBS에서 브리핑을 하고 해서 K-POP을 지역축제로 한번 해 보자 처음이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난 8월 21일 날 서울에 상경 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저는 참여했고 세 분이SBS 브리핑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지역 축제로서 가능성 있다, 처음이지만 5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번 해 보면 우리 지역 브랜드도 올리고 사실 김천 하면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사람이 일이만 명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하는 경우는 5만에서 10만까지, 중국 같은데 하면 10만 이상 온다고 합니다. K-POP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김천에 다른 객지에서, 또 해외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K-POP을 좋아하니까 장기적으로는 해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낙호
배낙호위원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시장하고 의장 셋이 합의해서 이 예산이 온 거예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감문국 이야기촌은 뭡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문국은 이렇습니다. 감문국이 우리 지역의 문화 자원인데 이제까지 사실은 여러 번 발굴 조사하다가 중단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감문국에 가면 우리 지역문화 자원인데 금효왕릉이라고 왕릉도 있는데 그게 방치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보수 한다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105억 정도 사업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천만 원 하는 것은 타당성 설계 용역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언론사에 주는 용역비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문 연구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용역비로 계상 해 놨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언론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언론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나는 이상한 게 하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6월에 감문국, 그때 김세운 위원장님도 저희들한테 질의 하셨습니다. 금효왕릉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다가 백두대간종합개발사업이라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감문에 백두대간은 아니지만 그 사업비로 해서 감문국 이야기촌 나라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05억 정해서 신청 했는데 금년도 6월 24일 날 공모 되었습니다. 결정 고시가 되었는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김천에 감문국의 문화가 있었는데 개발 안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로 105억이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 하려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해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기초단계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168쪽에 민간자본보조 직지사 운수암 공양간 보수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이게 왜 갑자기 성립전 예산 표기가 되어서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비 시책추진 1억인데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5천만 원,
낙호
배낙호위원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비가 5천만 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표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지사 시책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순수 시비가 1억 원,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순수 시비 아닙니다. 시비 아니고 5천만 원 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래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표기를 안 해 놨으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표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기 상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먼저 배낙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가능하면 본 위원은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감문국 이야기촌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고 5천만 원 예산에 표기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초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효왕릉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금효왕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설에 의해서 옛날 선조들이 왕릉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워낙 무덤이 크다 보니까 말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봉사단원들이 들어와서 벌초를 해 주고 함으로 인해서 금효왕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주변에, 본 위원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고 그러기 전에 주변정비를 해서 입구에 푯말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국비 105억 들여서 백두대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이 확정 되고 용역이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결정 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이게 금효왕릉때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이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만 과거에 도의원으로 역할을 하시던 분이 감문국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에 공무원하고 뭔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랬었거든요. 뭔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고 용역만 주어서 예산 105억 받아 놨으니까 이 105억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오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2008년에도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었고 최근에 조사 해 보니까 2012년도 산림과, 2010년도 기획실, 2008년도에 문화공보실 여러 가지 발굴 조사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때 마다 그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재로서 가치 이런 것을 떠나서 김천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시가 이번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한 것 가지고 백두대간 발전 계획이라고 용역 한 것을 가지고 갑작스레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맞아요. 그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게, 도에서 했던 백두대간,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아요. 그게 2012년도 경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이것 하고 연결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계속 중단되고 있다가 금년도 최근에 와서 그것을 고시하면서 이번 8월 달에 시군에 백두대간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는 감문국이야기하고 다섯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천덕 괘방령 과거 급제길하고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최근에 고시 된 것을 알고,
세운
김세운위원
최근은 언제를 이야기 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8월 초쯤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105억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105억이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결정 된 것은 없고 그냥 105억 정도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 중에 105억이 다 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계획에 포함 되는데 감문국에만 105억이 포함됩니까? 방금 이야기 한 괘방령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문국만 하는데 국비만 105억이 아니고 그중에 국비가 한 70% 될 것이고 시비도 30%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정 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정된 게 방금도 그랬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포함 시키는 정도, 고시만 한 정도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을 하겠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을 고시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이것이 다 그대로 반영될지 안 될지 아직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김천시만 백두대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문국이야기촌 사업은 한 50개 사업 중에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빨리 유치하고 포함 시키려면 일단 추경에 용역비 5천만 원이라도 올려놓자 이런 뜻에서 올린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용역비를 올린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미 지역 대표인 나도 모르는데, 저기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찰나에 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내가 생각할 때는 ‘2012년도 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뭔가 결정이 되었는가보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로 용역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면 사전에 유인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전에 설명하고 말씀 드리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무리 초기 단계라도 지역에 105억 정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주면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전에 뭔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런 설이 나돌아 다니는데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초적인 부분이더라도 도에서 고시된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시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로 내려온 것은, 그냥 무슨 사업 얼마 이 정도만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여러 시군에 했는데 감문국 이야기가 포함 되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다, 예산은 105억 정도 들어간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 실시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15년?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업실시시기가 2015년도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좀 빨리 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에 계획은 몇 년도라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고시 하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된다면 아마 2016년부터 추진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용역만 했다가 만약에 안 되었다, 우리는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용역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사업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 뜻을 다른 쪽으로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하기로 확정 되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 안하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업 고시 단계입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다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기를 딱 어떻게 어느 시기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다면 2016년도에 시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조사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은 105억의 사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하면 105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사전에 계획 된 가운데서 해야 되지 실제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5천만 원 낭비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용역 할 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사업을 하자면, 그러면 주민 전체를 다 모아 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오면 주민수렴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절차는 꼭 지켜 주시고, 별 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고시 된 내용, 도에서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68쪽 하야로비공원, 부지매입비 10억이 확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0억 요구하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야로비공원에 차별환 된 콘텐츠가 없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만이 가지고 있는 하야로비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없다 해서 건강치유 힐링 쪽으로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게 북암마을이라고10가구가 있습니다. 흑염소해서 파는 분들도 있고 또 노래방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대가 조용하게 건강 힐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암마을 10가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세워 놨는데 좀 부족해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면적이 10가구가 있는데 다 수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50억이나 들어갑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10가구인데 인구는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48필지이고 면적은 2만2,899평방미터 평수로는 7천 평 정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7천 평에 50억,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평당 얼마 치는데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집 건물이 있습니다. 민박집이 다섯 개 있고 주택이 4개 있고 고건축이 아주 좋은 한옥으로 지어서 아주 잘 지은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건축비가 30억 되고 토지보상비 20억 해서 50억 해 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 수용 안 하고 안돼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치유관광으로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하면 되지를 않거든요.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설득을 해 보니까 10가구 중에 8가구는 수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2가구는 조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두 가구가 안 어렵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렵지만 저희들이 설득해서 편입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50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토지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50억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대 토지보상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약간 인상되어서 해 놓은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포함하면 하야로비공원 전체가 몇 평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4만3천 평 정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얼마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4만3천 평,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수용해서 하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평수가 한 7천 평 되니까 이것 포함하면 5만평 정도 안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가 5만평?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저는 앞에 어떻게 부지 매입을 했는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10억인데 추경에 40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 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뜻에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50억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50억을 다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가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10억만 올려놨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계속 계획해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금방 최원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에 전에 사찰 부지는 다 매입 되었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97% 정도 매입 되었습니다. 직지사하고 연관 된 것은 거의 100% 매입 되었습니다. 일반 묘지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야로비공원에 사업 년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2년도부터 투융자사업부터 해서 시작 했습니다. 3대문화권 경상북도가 3대문화권 즉 말해서 신라문화권, 고령에 가야문화권, 영주 안동에 유교문화권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 시는 신라문화권하고 가야문화권하고 복합문화권입니다. 성주 인근 증산 쪽이 가야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당초 2012년도, 16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봐서 그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3조나 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공사 진행 속도가 느리고 진척이 느린데는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적게 주면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앙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원래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께서 그랬고 그 당시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1,092억 원 이야기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92억?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국회의원 이야기하고 틀린데요. 1,092억은 중앙 정부에서 받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1,092억인데 그중에 70% 국비이고 도비가 일부 있고 시비가 25%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얼마 받아 왔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145억 정도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45억 받아서 받은 것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 놨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토공작업이 25%에서 30% 진행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초 계획은 2012년에서 16년까지 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돈 140억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말 그대로 천억 가지고 온다면 이게 진척이 멀었거든요. 지금 2014년도인데 내년 가면 15년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2년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2억 중에 토공 하는 작업은 최근에 토공 작업하는 게 80억 되고 조경은 140, 50억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건축 사업입니다. 거기 박물관을 짓고 한옥마을을 짓고 전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것만 답변 하시면 되고 건축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밖에 여론이 3천억 들어가니 4천억이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분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면서 자꾸 홍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도 안 내려오고 진척이 없으니까 연도만 자꾸 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예산이 안 내려오면 시에서도 압박해서 내려오도록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체도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임인배 국회의원 있을 때 다 설계해서 예산 연차적으로 돌아오는 것 그 외에는 지금 어모에서 가는 것 딱 끊겼잖아요. 설계비 2억밖에 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금방 이야기하는 하야로비공원 사업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일단 중앙에서 돈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 시에서 뒤에 바쳐가며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자꾸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원한테 한번 경각심을 주고 중앙에서 알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뜻인가 하면, 2년 남았는데 2016년도에 가면 이것 다 한다는 사람이 2016년도 가서 4월 달에 가면 또 선거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50%라도 진척을 보여야 우리가 좋게 말해서 사기꾼 소리 안 듣는 다는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꾸 하야로비공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홍보를 하잖아요. 김천이 스쳐가는 김천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자고 갈 수 있는 김천이 되기 위해 하잖아요. 공단이 오고 하야로비공원 가고 부항댐 가서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진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경각심을 울려서 이것도 국회의원 귀에 들어가고 중앙 정부에 들어가고 시장님도 중앙에 해서 빨리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게끔 하자 그 이야깁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뜻은 없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부서장께서도 노력해서 시장님한테도 한 번 더 하고 밖에 국회의원 만나면 밖에 여론이 2012년도부터 해서 계획상으로 2016년도 했으면 그래도 2016년도까지는 못되더라도 2017년까지는 되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일부 땅 허적거려 놓고 토공작업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업무를 가지고 신경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사무실 집기류하고 2,7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을 임시로,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캠핑장,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부항댐 밑에 캠핑장을 52면, 자동차가 52대 들어갈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8월말까지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돈 받고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라든지 사무실 집기, 건물이나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관 받았습니다만 컴퓨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신설된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한 가지만 더 해 봅시다. 부항에 10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10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산내들 공원 조성하는 것은 건설과에 지례면에 부항면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말고,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지사 말씀 하십니까? 아,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있습니다. 100억 들여서, 직지사에 있습니다. 부항이 아니고, 대항면에 생태공원,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말고 부항에 또 있어요. 국장님 기억 안 나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산내들은 지례면에 부항댐 정비사업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서정하국장 담당이다, 산림과인가 100억 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64쪽에 테마체험장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도 테마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많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황악예술촌이라고 봉산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테마체험시설 기자재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공모 했는데 선정 되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체험기자재라든지 그런 것 구입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체험 기자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 하려고 여러 군데 괜찮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되면 그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하려면 좀 잘해 보자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경주나 안동이나 문화재 쪽으로 해서 다녀 보면 요즘 아이들은 시시하게 대충 해서 나오는 체험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해서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괜찮은 체험이 만들어져야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아이들도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고 다른데 벤치마킹 해서 잘 살펴보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179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억3,979만3천원보다 1,763만3천원이 증가한 8억5,742만6천원 되겠습니다. 증감한 1,763만3천원은 도비 960만1천원, 시비 803만2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도세 부과 징수에서 국제화 여비로 도비 133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1,450만원 으로 도비 736만8천원, 시비 7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74만 원 중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로 관내 714만원, 관외가 560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는 도세체납액을 얼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176만원으로서 도비 90만9천원, 시비 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 하에 시군 체납합동팀을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서 18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외 세무조사라든지 세원발굴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으로서 관외 총 144만원, 관내 36만원 해서 1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예산액은 17억100만원으로 100% 정책사업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17억3,200만원보다 17억100만원 증액된 134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입니다. 당초예산 4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는 건설과 일부 리모델링해서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 4천만 원 계상되어서 좀 모자라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율곡동 행정업무용 화물 구입하는데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수선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입니다. 시청사 수선비는 민원실에 보면 민원실 안내 상담실을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1,800만원 소요 되어서 2천만 원 모자라서 계상 했습니다. 배전실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배전실은 청사 짓고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6억 계상 했습니다. 이 배전반은 전체 수배전반이 2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실은 전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 받아서 시청사 각 구역별로 전기를 보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배전반은 한국전력에서 송전되는 전기를 받아 각종 전등 및 전열기구 등에 적합하게 병행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고압을 받아서 저고압으로 변경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감문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당초 2억5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문을 이중창문하고 해서 좀 모자라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로 추가로 9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19억 잡아놨는데 시청 뒤에 테니스장에 당초에는 300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 했는데 CCTV 종합상황실도 들어가고 해서 바닥 면적을 150평에서 전체 450평으로 계획해서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보다 토목공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높이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율곡동 청사 건립비 감리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 공사 감리비로 3,68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배전실 설비 교체공사 감리비로 900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용차량 기관 표시 부착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나 내 드린 게 있습니다. 관용차 디자인 붙일게 105대입니다. 관용차 표시를 안 하니까 무분별하게 일부에서 사적으로 이용이 많다 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특수차량 외에는 디자인을 다 붙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빙출열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내에 저녁에 얼음 얼렸다가 낮에 찬바람을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먼저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형편을 고려하셔서 시간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352억 7,100만원에서 5,100만원 감액된 352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율곡동 신설이 금년 1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총무과에 본예산을 함께 편성 했다가 이번에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율곡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1억4,3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김천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 따른 의전업무 수행 예산 1,600만원 계상 하였고 축제 기간 중에 행사장 주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일 개최 되는 제16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귀빈초청자 급량비 및 의전수행 예산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도비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조금을 시비로 1억2,2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 하였습니다만 총 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율곡동 자체 예산 편성은 감액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서비스행정 추진인데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2,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방범용 CCTV 계약이 가로등에서 주택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천만 원씩 발생 되었습니다. 그것 부담하고 금년도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회선수 증가로 통신요금 1,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서 도비로 차량임차비 행사물품비 참가자 급식 등으로 도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숲 해설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선정 되어서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도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51쪽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중인 대신동 평생학습마을이 운영되었는데 실버노래교실, 요가, IT생활관 등 생활학습 관련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연말까지 운영하기 부족해서 추가되는 연장코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율곡동 자체예산 인건비 업무추진비는 감액 편성 했습니다. 끝 부분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6.25 당시에 우리 지역에 남면 월명에 미군부대 폭격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좀 발생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족들한테 제를 지낼 수 있는 보상비를 국비로 매년 지원 해 줍니다. 작년도에도 150만8천원 지원 받았습니다만 유족들 모임 결정이 아직 미흡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령제를 안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코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도 있어야 하고 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인사는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겠지만 안은 총무과장이 짜죠?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예, 저희 인사 부서에서 안을 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짜다 보면 공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부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이야 부탁해도 읍면동에 자기 책임자 동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분들 어느 사람이 좋겠다 하지 일반 직원한테는 안 하지 싶은데 근래에 인사 하는 것을 죽 보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한 8년 했는데 앞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근래에 인사 규정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 이야깁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공직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하소연 하는 사람도 일부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에는 하고 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들렸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강성 중에 강성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고 주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주장을 한다, 김세운 위원하고 나하고 주장 하는데 둘이 의견 주장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김세운위원이 맞다고 하면 나는 딱 승복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전자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제가 지역구가 5개면인데 감천, 조마 전에는 시의원이 육광수의원이 남면에 있으니까 제가 안 갑니다. 1년에 거의 한번도, 첫해 개원 되면 이장 회의때 한번 가고 나면 동료 의원 인격도 존중해 주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서로 안 가는데 이번에 농소하고 조마하고 없어요. 없는 데는 있는데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어쨌든 시의원이 없는데 감천보다 조마나 농소에 인사할 때 신경을 써 다오, 그것은 뭐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불평불만 없게끔 더 나아가서 남녀 간에 배정을 잘 해서 지금은 추세가 남성하고 여성하고 시험을 치면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좀 배려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남면에 근래 인사하고 나서 가보니까 여직원이 9명인가 이렇더라고요. 맞나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체킹을 못하고 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9명인데 남자 직원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배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여자 직원이라고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든지 물난리가 났을 때는 여자분 세 분이 해도 남자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고루 배정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조마나 개령이나 인사를 한다, 그러면 면장을 빼면 부면장은 사실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면장은 관할을 다 압니다. 면장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면장은 업무적으로 잘 돌아가고 편하게, 쉽게 말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산업계장이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계장 밑에 차석, 그렇게 두 분만 있으면 우리가 시의원들 이야기 하는 것 말귀를 다 알아 듣는데 그게 안 되는 데는 실지로 힘이 든다 그 이야깁니다. 이야기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옳게 안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면장 바꿀 때 산업계장 차석하고 한꺼번에 바꾸면 마비가 옵니다. 산업계 직원은 논두렁 타는 사람 아닙니까? 산업계장 바꾸고 밑에 차석 바꾸면 면단위는 내가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두 사람을 한 2년 동안 3년 있으면 거기 업무적으로 잘 하는 사람 4년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두 사람 다 빼니까 면단위에 마비가 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골짜기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성품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조마 같은데 이야기 하는데 한꺼번에 다 빼니까,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업무 익히는데 약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 것 안 봅니까? 과장님 하실 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조마 같은 경우에 계장하고 차석이 동시에 바뀌어서 산업업무에 차질이 조금 생기고 이런 우려는 발생한 것 저희들도 인지하고 앞으로 인사 할 때 한 계에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장이나 동시에 직원 이동하는 것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번, 인사고유권한은 소장이 있고 시장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협조사항과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보건소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 4년 동안, 그 사람들은 3년마다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두 사람 다 몽땅 바뀌니까 주민들이 가서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면 못된 사람들은 공무원한테 욕설도 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전화해서 시장한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6개월 단위로 업무를 알고 나면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꼭 면단위에 할 때,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동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민원 해도 일반 민원이지 공사현황 민원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일반민원, 그것은 뭘 잘해야 되나, 호적이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잘 알았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 인사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둘은 다 안 빼게끔, 조금 있으면 6개월 뒤에, 6개월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서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