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 폐지안 2건 등 총 3건으로 조례개정안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조례 폐지안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상정한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조례 의안번호 순서대로 복무조례, 폐지안 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 의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을 수상 하거나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2일 이내에 포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20일 이내에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단 총 사용 일수는 개인당 평생 2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가 2일로 규정되어 있어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다시 연가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로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가 수정입니다. 원격지간에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 단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공가 규정은 삭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계 되는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26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 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서로 연관 되어 있어 함께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직종 개편 2013년 12월 12일 날 시행함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운영되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 규정함에 따라서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2호에서 별정직공무원은 비서, 비서관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를 상실하여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상위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에 대해서 2014년 7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공고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의뢰 하였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 하였으며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하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훈장 및 포상을 받거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2일 이내에 포상 휴가를 허가하는 규정과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게 그 재직 기간에 최대 20일간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 하였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경조사 시 휴일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일선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위한 조치로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는,

직종이 개편되기 전에는 종전에 식품위생단속요원이라고 복지위생과에 기능직이지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되는 그런 직종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도,

방금 말씀 하신 그 내용은 직종 변경이 되었고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별정직은 비서, 그러니까 정무비서만 해당 됩니다.

앞으로 더 추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시에는 조례에 맞게 별정직은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은 별도로 임용 되거나 증원 될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무비서 한 분만 해당이 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번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2건으로 조례제정안은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며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과에서 상정한 총 2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김천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김천시 행정정보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김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정보공개 주관 부서 및 처리부서 역할을 규정하여 정보공개 행정업무를 명확히 처리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 정보의 공포 목록을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6조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을 2분의1 이상 위촉토록 규정 하였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하여 정보공개 위촉 심의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 하지 않도록 구성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 하였으며 2014년 7월 2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이 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므로 관련 조례들의 별지 서식을 개정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17건에 있는 별지 56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을 생년월일 및 성별 수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정 하였으며 2014년 7월 2일 시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하여 원안 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정보 공개 대상 기관,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주관 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 정보의 공포 목록,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관련 상위법 및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에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조항이 신설,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시행 취지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항 조례안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이것 말고 상위법에 의해서 따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심의 규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하는 것을 정식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의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운영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네요.

상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날짜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2014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법에 보니까 2013년 8월 6일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어느 것이 맞아요? 누구 아시는 분,

시행이 2014년 3월 1일자이고 개정이 2013년 8월 6일자입니다. 제가 시행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8월 6일자죠?

시행이, 오기 전에 확인한 것이 3월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주민등록 공개 하면 글자가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도 공개 못하네요.

앞에 하는 것은 행정 정보 공개를 말씀 하시죠?

예.

주민등록을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수집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주민등록 수집 및 금지허용사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 해당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하고는 그러면 관계 없습니까?

정보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뒤에 한 것이고, 의원 상해, 수집 자체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사항 말고는,

그러면 앞으로 시행령이 2014년 3월 1일부터 되어서 법률 공고는 2013년 8월 6부터 일부 개정 되었네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 기준해서 어차피 조례 개정 하는 것이니까,

제정입니다.

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인 이내에 외부 전문가가 2분의1입니까?

전체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세 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간사는 해당 실무 부서에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사가 2분의1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심의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다섯 분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임기가 만료 되면 새롭게 구성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과 다소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바람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개인 소신도 좋습니다만 정보 공개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공개하는 자체를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대상목록을 만들어서 당연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는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자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나 공개하지 않을게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실과로 하면 실과에서 비공개해야 될 것을 비공개 한다고 통지하면 당사자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의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구가 심의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이 되면, 굉장히 남용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보니까 청구건수가 총 871건 되어 있는데 공개처리가 548건, 부분공개가 47건, 비공개가 8건으로 거의 99%가 다 공개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6대 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타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 주더라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할 수 없어서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특히 언론사 기자 분들이나 사실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정보공개청구라는 명목으로 김천시의회의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역, 공통경비 지출에 관한 내역,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물론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정보공개 요구를 청구하는 사람의 신원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신원이 확실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장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파악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개인의 알 권리와 개인의 정보보호를 해야 되는 양면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 결과를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묘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맞습니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보공개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 개인의 어느 누구의 정보도 우리는 파악해 달라고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되어야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만약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악용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저희 과에서 운영에 최대한 위원님 지적 하시고 걱정 하시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공개조례안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지적 했습니다만 상위법이 3월 1일 날 개정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해 오다 보면 조례안보다 구속이 약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이왕 제정 할 것 같으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은 무작위로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말았거나, 그러면 이것을 받는 기관에서는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알려졌을 경우에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아까 본 위원이 방금까지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주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가정이 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이 행정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 신청하겠죠.

이의신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장께서는 각별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거의가 정보공개 청구가 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로, 예를 들어서 김천시금고 있죠?

농협을 말씀 하십니까?

예, 금고에 1년에 특별회계 현황이나 일반회계 금고 현황 공개 청구 할 수 있죠?

공개하고 비공개목록이 이 조례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공개 될 수 있는 것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주관 과에서 판단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비공개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말씀 하시면 됩니다.

개인 신상정보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은 어차피, 지금도 개인 신상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 같고 그것 놔두고 공개 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할 수 없는 것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답변 해 주시면 되고 김천시금고 현황 공개 할 수 있나, 과장님 답변으로 공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이 바뀌기 전이든,

금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4천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김천시민을 위하여 김천시를 위해서 금고 현황이라고 하면 특별회계 이윤이 얼마다, 일반회계 이윤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은 다 공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공개 하는데 금리를 공개 안 합니다. 금리는 이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개 자료를 김천시에 예를 들어 특별회계가 2천억 같으면 2천억에 대한 금리 현황을 가지고 와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시나 상주나 구미나 점촌이나 다 시군마다 금고 현황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금리가 0.5% 준다면 다른 데는 0.7%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현황이 적으면 다른 데하고 맞추어달라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금고에 금리현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개법에 의해서,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세세한 게 아니죠.

공문은 받아놨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매월 다른 것으로 보통 금리를 말씀하시는 자금 운용하는 세정 파트에서 3개월로 적금 드는 것 하고 6개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것은 관계없고 이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공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에 다른 것 다 공개하고 시의원들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 얼마든지 공개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개하는데 금리 현황은 공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장님 답변은 어떠냐 말입니다. 다른 부서장 보다 공개를 하는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냐 말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받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농협으로 봐서는 제가 대변하는 것 같지만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나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금지하지 않겠나,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저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놨는데 행안부하고, 과장님 질의를 해서 금리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부서장이 아마 다른 과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목록별로 모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속기가 되니까 이야기하는데 자료 요청해도 일부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료하고 정보하고 해석은 비슷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이와 같은 안건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한테 집으로 산건위 소속이든 안전행정위원회든 관계없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제출자가 시장인 것이 있고 의원 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재선인 저도 잘 몰라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조례안을 유인할 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과 산건 소관을 표기를 하거나 또는 주무 부서를 담당 부서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해도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이삼십 개씩 안이 있을 때 산건 위원들이 안전행정위원회 것 안 보지 않습니까? 어느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지 모를 때가, 사실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담당 부서를 표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들어보면 총무과, 정보통신과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제출자를 김천시장으로 해 놓고 담당부서를 표기를 해 주면 보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표기하면 안 될까요? 제출자 시장, 담당부서 어느 과, 제출연월일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어느 부서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과를 표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도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상황 확인과 사업 추진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안전행정국 8개 과, 직속부서인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참조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13년 1년간을 원칙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7번 감사일정은 일단 2013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작성 하였으며 첫째 날은 2개 담당관실과 안전행정국에 총무과가 되겠고 둘째 날은 안전재난과 외 4개 과, 셋째 날은 정보통신과 외 1개 과와 3개 사업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는 서면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16쪽부터 시작하는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제 나름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 자료 초안을 작성 해 봤습니다. 이 초안을 참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