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2일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님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최령근 위원입니다. 예, 선배 동료 우리 위원님들 많으신데 또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원만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중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우리 시가 한발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고 필요한 예산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심도 있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원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잘 보조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00억 8,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88억 2,300만 원, 특별회계 312억 5,800만 원으로 2016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0.85% 증액된 3,39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총계는 800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246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43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6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900만 원과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246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88억 2,300만 원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33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5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8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209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7억 9,2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 1,000만 원 증액, 교육분야는 9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 1,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51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7억 7,7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5,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8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4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4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분야는 1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8,200만 원, 물건비 42억 7,300만 원, 경상이전 168억 2,800만 원, 자본지출 182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0억 원, 내부거래는 36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47억 7,900만 원으로 그외 수입 800만 원 증액, 국비보조금 10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57억 4,6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7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1,300만 원, 물건비 6억 100만 원, 경상이전비는 400만 원, 자본지출 6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7억 5,400만 원, 내부거래 9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7억 4,600만 원, 유수율 제고 10억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3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7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8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내실화 1억 3,200만 원 감액,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1,000만 원 증액, 하수시설 정비 9억 5,600만 원 감액, 하수처리 기능강화 9억 6,000만 원 증액, 재물활동 등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64억 7,800만 원으로 이자수입 6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10억 7,600만 원, 기타 및 지난년도수입 1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억 7,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억 9,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2억 8,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억 8,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6,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5,700만 원, 경상이전 44억 1,600만 원, 자본지출 11억 5,800만 원, 보전재원 4억 1,000만 원, 내부거래 199억 9,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9억 2,600만 원, 재무활동 등에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10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차없는 거리조성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2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25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2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10억 7,6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에 2,500만 원, 보존지출에 21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상업무의 체계화의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변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출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5월 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2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수출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역경제 또한 동반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민간소비 부분에서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제한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1.9% 성장이 전망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속초시 경제상황도 당분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통해 자체 경기 진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등 주요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규모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정부분 이상을 매칭해야 할 도비보조금의 경우, 2018평창 동계 올림픽 대비 각종 기반시설 조성,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약 3,000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2015년도 수준의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본예산과의 재원분석 결과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28억 원에 대한 인건비가 396억 원으로 9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율 확대와 함께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원의 가까이 발생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반증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 사업의 시급성과 목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행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종희 부의장님께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포항 개발부지중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완료는 대포항의 미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거나 감채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금번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어짐은 신중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2016년 4월 7일 계약(계약금 22억 원)후 2017년 4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분납토록 되어있고, 1차분 납부도 8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회 추경에 매각대금 전체인 199억 원을 세입 편성한 것은 외부 또는 불확실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칫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 총액 488억 2,353만 원 중 당초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107억 4,866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밖의 세입재원인 자체수입은 380억 7,487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7,895만 원으로 증액 계산된 것은 앞서도 언급 드린바와 같이 예산절감 노력이 아닌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시기일시, 시급성 및 우선순위 판단미흡, 유사·중복사업 발생 등에 기인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미집행 사업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상당부분 감소 계상된 것은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강원도내 자치단체 中 최저수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할 때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과 단위의 산정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원의 적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 산업별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에 필요한 예산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규에 근거가 없는 예산,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누락되었거나 감소 편성된 사례와 어르신,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장기 민원성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편중적 예산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등이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새로운 사업 구상이 정립되었는지? 예산낭비라는 시민적 질책을 해소할 만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히 재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및 사업비 보조는 사회적 기여도, 시민적 수혜도,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여부, 시기성·적정성·투명성확보, 기대효과, 단체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 후에는 성과평가와 일몰제(3년)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중 법령과 조례 등에 의무적 지원 대상을 제외한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9억 4,1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됨으로써 편성된 예산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마케팅 유치, 설악트라이애슬론 및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15년도 차입한도액은 46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 48억 원으로 2억 원 증가된 반면, 속초시는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총액은 금년 3월말 기준 527억 7,510만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55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이외에 이자상환 현황은 2014년 25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 19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채 원금상환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278억 원으로 매년 발생이자 15억 원내지 20억 원 정도와 함께 상환될 경우 상당한 재정압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막대한 재정지출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속초시의 노인인구는 14%미만인 고령화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전환됨으로써 인해 젊은층들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속초시의 2016년도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795억 원 대비 금번 추경에 117억 7,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사회복지비가 913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관련 예산은 2011년 181억 원에서 2016년 33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市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속초시 미래발전의 기틀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비율 등의 인하 조정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정부 건의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 中 유사 및 중복사업여부,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비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로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집행하는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속초시 예비비 편성규모는 당초예산의 1%의 이내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비비 확보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56% 수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겨울철 폭설, 여름철 장마, 폭풍 등 계절성 재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돌발성 사건사고 등과 서민생활 안정에 적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비비 일부가 일반적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에 사용되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예비비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비가 사후에 의회에 사후보고 예산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긴급 재해복구, 서민생활 안정 또는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8억 8,278만 원이 증액된 144억 4,189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7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억 3,000만 원, 종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7억 5,420만 원, 예비비 17억 2,090만 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360만 원이 감소된 155억 2,195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쌍천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 원, 하수처리장 탈수가동 건물보수 외 2건 등이 감액되었으며, 쌍천배수구역 정화조 처리비,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2억 521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9,007만 원이 증액된 62억 2,007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42만 원이 증액된 2억 2,492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9,122만 원이 증액된 20억 2,922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 9억 2,606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515만 원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 8,591만 원이 증액된 33억 5,523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7,56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비 2억 3,000만 원,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용역 8,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비 6,597만 원, 지방투자촉진지원을 위한 이전기업 보조금 6억 796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비판적이었던 대포 제3농공단지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실상 완전분양이라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 공사와의 사업비 정산철저와 함께 대포농공단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농공단지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속초시 경제를 이끄는 중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6,546만 원이 증액된 10억 2,826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공사, 예비비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7,415만 원이 증액된 90억 7,35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2,327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세입금 전액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도 결산 시 총 수입규모는 총 지출액의 40%인 3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규모가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규모 적정성 여부 정밀진단, 경영수입사업 발굴 등 재정건전화와 자립 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12억 8,089만 원이 증액된 213억 4,586만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대포항 호텔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0억 7,637만 원, 정치망 소송관련 공탁금 회수금 1억 7,000만 원 등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대포항 구역 안내판 설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8억 5,032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4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 199억 9,557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557만 원이 증액된 3억 2,55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토지보상에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7개소 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24개소로 2000년 7월 1일 결정시설 186개소(69.7%)는 2020년 7월 2일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결정 실효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일몰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용이 5,200여억 원에 이르고, 당장 해제되는 1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3,0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 시 속초시 도시계획자체의 혼란은 물론 엄청난 재정압박이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되, 철저한 수요와 예측조사 등을 통해 보존·유지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별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2억 9,898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은 23억 7,295만 원입니다. 이중 총 지출액은 12억 9,734만 원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213억 7,458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맞춤형 복지 등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저기 빨리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나가주세요.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12억 2,000만 원을 더 아니 16억 7,500만 원을 더 요구를 해서 총 예산이 1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들 대책인력 인건비 부족분 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관서 운영비로 구내식당 가스부스터 수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끄럼방지 장화 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쇼파, 대회의실 강연대 구입, 대회의실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직장화합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4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임산부 보호용 의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2,000만 원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15%이내에 저희들 주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15% 통장의 214명의 15%를 계상을 했는데 정작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비 200만 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 중에서 도담도담 명지 미래힐에서 하는 공동육아 사업에 도비, 시비를 합해서 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 조성에서 이 부분은 청소년 보호 순찰대 청소년 방범순찰에 대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억을 만드는 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예쁜 마을 만들기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번에 공모해서 되었습니다. 우리 벽화그리기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시설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부월리 마을회관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행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이 부분은 장재터 마을에 1992년부터 현재 30평 정도의 장재터 마을시설 정비사업 방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민 운동 추진에서 문화시민대학 운영 이번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민 운동 속초시협의회 지원 이 부분은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은 문화도민 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홍보활동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에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위원회 활성화사업비로 450만 원, 속초시협의회 사무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산재보험료와 현장 체험활동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자율방범대 1,740만 원인데 방범대 순찰차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6개 대 지금 방범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 제복장비 규제법에 따라서 유사 경찰과 유사한 그런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새로 도색하는 비가 되겠고, 비품구입비는 충전기, 밧데리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중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0만 원에서 50명 정도를 계산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통합지휘본부용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됐습니다. 차량구입비는 3,300만 원이 되겠고 무전기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화장실 임차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교육청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동화장실 임차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시책에서 시 행사 및 축제홍보 참가여비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앙 및 강원도 교육 참석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서 공인노무사 수당은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 직원을 1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수당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통신 체계 확립에서 10년 이상 된 공문함 및 우편분류함을 교체 시설하는데 3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서 발간실 지류분류함 그다음에 집진시설, 발간실 화학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에 모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지방보조금 심의 인건비 일괄 동결에 따른 미 확보된 수당 복지포인트, 퇴직금, 직책보조비, 여비, 수용비, 공공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앰프는 봉사활동에 야외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해서 1,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홀로 있는 친한 친구 만들기라든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력과 충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서 100만 원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피복 구입비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 증진에서 향토예비군육성 경상보조 사업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후화된 안보교육관 내 내부시설 정비사업인데 빔프로젝트, 렌즈 교체라든가, 안보교육관 내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0개를 교체하는데 이 부분은 2004년에 배터리 120개를 구입한 이후로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아서 현재 배터리가 상당히 노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은 5년인데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일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딩 시스템(망연계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비가 3,8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300개 정도의 권한 300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부족분에 대해서 100개를 더 구입하는 100 유저를 더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딩 시스템(망연계 솔루션) 장비도입하고 남은 잔액 8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였고, 행정노트북을 10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노트북을 지원하는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장비를 사용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장비 노후 관리서버 교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장비 이중화구축으로 통신보안에 효과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암호화 장비 관리 서버가 노후가 되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Festa 2016 행사지원 사업에 16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웹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계속 수정이 되고 현재 8년 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짜짓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서 누더기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웹 접근성이라든가 표준 웹 보안성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 횡성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보니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멸시스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잊혀질 권리 그러니까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잊혀질 권리가 그러니까 소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87만 1,000원이 되겠고, 연금부담금이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비서실 관내출장 여비와 관외출장 여비는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은 12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입니다. 영랑동은 소회의실 냉난방기와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990만 원을 추가 요구가 있었고, 351쪽에 동명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소모품구입하고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해서 각각 220만 원을 계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금호동은 사물함 제작비와 에어컨 푸드뱅크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사업에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인데 제습기, 청소기, 탁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프린트기 리스료 138만 6,000원하고 푸른 교동가꾸기 자원봉사비 67만 2,000원, 하수도 맨홀뚜껑 제작에 60만 원, 물품보관용 선반제작비 및 주민홍보 게시대 설치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410만 원인데, 민원실 민원용의자, 직원용 의자 등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354쪽이 되겠습니다. 354쪽에 동 주민센터 이번에 노학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물 교체사업비가 180만 원이고, 동 행정추진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 운영 행사비로 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 중에서 재난방송 앰프 수리 및 홍보물 게시대 제작을 합해서 4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3단 이동 서랍구입과 책상, 의자 구입비로 2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3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68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160만 원의 에어컨 구입비(대회의실), 온풍기, 음향장비 교체, 에어컨(소회의실) 교체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강화 중에서 통장부족분 통장수당 848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부서운영관리비하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 민원용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자산취득비로 642만 5,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도 사랑의 김장담그기 재료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각각 200만 원과 42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로 6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청소기 구입, 동청사 의자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남은 월액여비 240만 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224쪽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소파구입과 대회의실의 강연대 구입, 대회의실 의자 구입 이게 대회의실이란 어디 저기 신관을 말하는 겁니까?

별관 5층이요.

별관 5층이지요. 거기 강연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강연대가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서 보기에 흉하고 일단 이게 자꾸 기대다보니까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교체를 안해도 될 만한 것이고 우리가 자주 가 봤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그리고, 225쪽을 보게 되면 상단에 임산부 보호용 의자 이것 어느 부서에다가 놓지요. 이것

아, 저희들이 임산부 보호용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임산부 직원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렇게 됐다 그 의자를 교체를 해주는 것인데

아, 우리 시청 직원이?

예.

예, 알았습니다.

뒤로 재낄 수 있는 ······

요새는 임산부가 왕이니까 잘해줘야되지, 그럼 225쪽 하단에 보면 노후 마을시설 행정자산으로 저기 한다고 하는데 어디요?

부월리

부월리, 이것 행정자산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용도는 어떻게 쓰시려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매각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일부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일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가 동에는 뭐 지원금도 제대로 없고 보니까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크게 뭐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가

그래서 활력화 경비로 저희가 45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동에 일부라도 좀 동위원회에 일부라도 지원이 되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연 회에 한 50만 원 정도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련하기 위한

이것도 있지만 부녀회도 있어요. 부녀회는 아예 있지도 않아 보면

그건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돈도 안 내려오고 그 뭐야 새마을도 관리하지요?

예, 새마을도

거기 보면 참, 여기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휴지팔고 젓갈팔고 이 부녀회원들 무진장 고생스러워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팔고 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10여만 원을 주고 그것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 새마을 해보면 제대로 쓴 내역 근거도 없어요.

그건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금 마련인데

그러니까

기금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행정감사 때 들여다보겠지만 그 제대로 쓴데도 없고 그냥 8개동에 부녀회원들 고생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향토예비군 저 보면 229쪽 예비군 육성 이것은 안보교육관이 어디에 있지요?

부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부대 내에 있지요?

예.

그 부대가 요새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고소·고발해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와가지고 뭐 고소·고발해서 해임시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보교육관이 이것 보면 자기내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아니 협력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도 우리가 다른 저기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중대장하고 저기하고 계속 싸움이 나고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는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데 왜 이 분이 와가지고 저기가 되느냐 이거야

아니 그건

지금 우리 속초시민 이 사람은 속초시민이 아니지만 우리 시민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저기를 안 가나? 은행에 안 가나? 다 가잖아 그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

······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예.

이런 사람이 있을 적에는 해주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요? 이게 지금 시정활성화 선진 행정연구를 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말 이 글로벌 시대가 되고 또 저희도 요번에 나가봤습니다만 나가서 배우는 효과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가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단지, 선진국가라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것도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많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봤을 때 물론 산출기초입니다만 450만 원입니까, 지금? 이 450만 원은 엄청난 인당 산출기초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산출기초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어느 나라로 어느 정도 갈 것인지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뽑아서 가는 것은 200만 원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고요..

네.

45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450만 원 정도를 일단 이렇게 산출기초를 책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이 산출기초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나 중앙에서 가는 것이 아닐 때에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너무 공짜 여행이다 이러면 가치를 더 모를 수도 있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부담 일정부분을 부담시키는 것도 그 연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외에서 보내는 건 무조건 공짜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공무원들은 저렇게 공짜여행도 가고 이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일정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자부담도 내고 가고 싶다 어떤 연수목적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시민대학에 대해서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관광도시로서의 친절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문화교육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시민을 친절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광도시로서의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 문화시민대학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설악산에 지금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과정에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시민대학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친절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상승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실화 있는 시민대학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나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시민대학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추진협의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강사 추진문제는 그쪽에서도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일회성 강사에서 끝나지 말고

네.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한번 230페이지 지금 우리 대표 홈페이지 지금 하신다고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바뀐지 얼마 됐습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됐습니까, 그 전에 한번 시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다시한번 바꾼 적이 없습니까?

밖에 껍데기만이니까 메인 화면만

예.

한 것이 있고

예.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웹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을 다하면 그냥 덕지덕지 짜깁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어~

그걸 좀 호안도 잘 되게 그걸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 문제로 또 이 민원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설사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자료가 이 순환성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8년 동안 안 바꿨다면 이제는 바꿀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에도 잘 해서 내실화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29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피복구입비가 있습니다. 800만 원이 네,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조끼입니다. 속초협의회 지금 저희들이 13개 봉사의 한 400명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희망복지센터를 만들면서 부족분에 대한 조끼를 저희들이 만들어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적십자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타 단체에서도 이런 피복비 봉사센터 피복비를 구입한다고 할 때 형평성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저희들이 법률로 정해서 재원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범대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타 단체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에 우리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포동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관리가 1억 3,000만 원에

아니요. 이것은 저희 시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것 1억 3,000만 원 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는 정보화 마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 홈페이지도 많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네, 저도 얼마 전에 좀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제 부주의 탓인지 그렇게 쉽게 안 됐습니다. 제가 못 찾으면 다른 시민들도 같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해서 철저하게 이왕 홈페이지 다시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관리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관리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54쪽 한번만 봐 주십시오. 노학동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민원실 의자 수선이 7대 38,000원 씩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민원실 의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선하는 겁니까? 어떤 의자인데 수선이 되어야 될까요.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의자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의자가 민원인들한테 편할까요?

아니 어디? 354페이지죠?

네, 354페이지에 보면 노학동 예, 민원실

의자 구입이

의자 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예. 아, 민원실 의자 수선이요?

네.

아~ 이 부분은 커버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틀은 새것인데 커버 위에 커버 천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요. 또

네, 그것 다시한번 가서 현장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인들 행정복지센터라고 했는데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의자를 고쳐서 써야 될 정도인가 그 정도가 되면 다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무과 직원이 32명인가요?

전체 정원 29명입니다. 29명인데 또 기타 직이 좀 있어서 한 32명 정도 됩니다. 여기 또 민원실 저희가 과(부서)가 또 민원부서에 그쪽으로 별도로 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의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전체다 교체를 할

예, 구입한지가 10년도 넘어서 너무 닳고 저희가 앉는 책상도 옆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 전체

네, 전체 세무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저기 수납장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수납장이라는 건 저희가 과세자료 등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이게 여러 곳에 산지 있어서 수납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제히 연도별로 구분이 잘 되고 찾기 쉽게 하려고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시청출장소로 71만 원을, 183쪽에 기부금입니다. 농협은행 기부금에 6,000만 원을 189쪽에 시·도비보조금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액은 358억 1,50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13억 7,03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의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직원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 공공청사 환경조성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시설비로 구)속초소방서 1층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총 15건에 2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 보수에 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중에 시설비로 보건소 구조 보강공사 등 총 6건에 5억 6,300만 원을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에 3,5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1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좀 봐주세요. 252페이지를 보면은 직원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지매입비는 별개로 저희가 시청 앞에 부지를 저희가 사려고 지금 전체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연부로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2억 원을 계약금 정도로 걸고 나머지는 감정평가하면 나오는 금액을 3년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해서 이 2억 원은 하고요. 2,000만 원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억 원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 그때 구)교육청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그걸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교육청 부지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은 사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를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본 토지를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사후에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토지를 집단화 대규모 하려고 그런 계획이 하나로 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직원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직원주차장에 대한 용역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직원주차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왜냐면 회계과에서는 일반 재산만을 사야 되고, 직원주차장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현재 저희가 예산을 구입한 다음에 임시적으로 직원주차장을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현재 본청사 주차장도 부족하고 직원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이 생기기 전까지는 직원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의미로 직원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5분 발언」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예산을 직원주차장이라고 말해서 그것을 할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700명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직원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한 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직원주차장용이라고 하면 도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직원주차장으로 활용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숱한 직원들한테 욕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직원주차장이라고 했을 때는 직원주차장에서 필요한 어떤 조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만약에 사용방법이 나온다면 사용목적이나 대상이 나온다면 그렇게도 쓰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그리고 그 지금 정리작업이 된 상태 조금만 더 해서 일단 직원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더 좋은 목적이 생기면 또 거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어떤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직원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주차장이 필요한 조사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2페이지에 보면 시청 본관시설공사 3억 8,000만 원이라든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보수에 6억 3,000만 원이라든가 또 대형버스 구입에 2억 3,0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거의 신규 또는 대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우선 해야지요.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채무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려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그 직원주차장에 대한 조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183페이지에

예?

183페이지

예.

우리 저기 농협이 확장 공사하는게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지요?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지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지금 6,000만 원입니다만 한 5,000만 원 정도 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요.

나머지는 다시 돌려 드려야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돌려 드려야 합니다.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그 기부 목적이 무슨 근거로 기부목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증축하는데 기부목적

증축 예.

증축하는데

저희가 저길 큰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네.

공간이 없어서 현재 있는 곳을 앞에 조금 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 정도로 계상 생각해서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협약서를 쓰고 하나요? 이것을 기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준다는 협약을

따로 협약은 안 되어 있는 걸로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일단 농협에서 우리가 기부금으로 냈다면 그건 기부금으로써의 기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았다고 해서 반환시키는 것은 그것은 기부금에

잠깐만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돌려준다는 얘기 없이 그냥 그렇답니다. 저희

네,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일단 기부금은 기부금이고 우리가 지어 주는 것은 지어 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사비가 조금 다 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서

예, 5,000만 원 지금하고 있는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 간 것으로 예, 5,000만 원 정도 더 넘어서

예,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지금 2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지금 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당초에서 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긴급사항에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와야 될 성격의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시장님께서 들어 오셔가지고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역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시설보수 공사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과연 시기적절한가? 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의아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와 있어서 또 집행부를 보는 눈길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집행부 쪽 보수공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 주민에 대한 사업,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가는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하겠는데 지금 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런 시설보수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과장님이 편성하신 과장님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셨는지?

저희가 청사보수에 관련돼서 또는 청사 증축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전년도에 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대민행정에 대한 것들을 우선하고 사실은 내부적인 수리나 보수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밀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장 계속 동 주민센터 간담회 때 나왔던 교동주민센터나 노학동주민센터 증축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청사 이 비가 새는 부분들 이것들은 사실은 너무 늦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온지 6개월도 안됐지만 이것들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이루어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사에 비샘이라든지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와서 잠깐 봤는데 이것 심각할 정도다 물론 근본적으로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비새는 것들 그다음에 노후된 것은 고치지 않으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했습니다.

이웃 자치단체들의 청사와 우리 시의 청사를 볼 때는 정말 많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초시 전반적인 문제를 두고 볼 때 우리 속초시는 2020년도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급격히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1억 단위대로 보상체계가 오면서 이런 청사보수 이런 것에 4억 원 돈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과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아심을 한번 저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과장님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와서 누수현상이 있다는 건 그건 시급한건 시급성대로 또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이 시급성을 보고 판단을 했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버스 구입하는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안전 불감증에 있어서 이 안전의 문제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형버스가 몇 번 장거리를 뛰면서 중간에서 멈췄던 그런 또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볼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이 대형차량을 먼저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됩니다만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볼 때 과연 공무용으로 쓰는 대형버스가 우선인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써야 될 버스들이 우선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후순위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저는 또 의견을 드립니다.

저기 위원님? 버스에 원래 기능들이 있는데 비가 새는 버스는 사실은 버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버스가 비가 샙니다. 앞에요. 저희가 출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로 몇 군데가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

얼마 됐지요?

저기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10년, 내구연한은 지나기는 지났네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속초시청 버스가 속초시 직원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행사에도 많이 동원해서 나가는데 버스에 비가 새는 버스를 만약에 저희가 제공을 했다면

글쎄요. 우리가 승용차를 볼 때 승용차 10년을 탔다고 비가 새는 승용차 그건 관리 문제에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용차 보통 10년 넘은 승용차들 비가 새는 승용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 승용차

그러니까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시고요. 비가 오는 차를 타고 다녀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수할 수 있는데까지 보수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지금 짧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간에 섰던 문제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더 큰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보수했을 때에 경비와 새로 구입했을 때 이것을 비교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가 가능한데 이 비 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좀 보수 좀 해야 되겠네요. 보통 이 서민들 승용차 심지어는 15년~20년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타고 비가 온다고 2억 3,000만 원짜리를

아니 위원님

산다고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얼마나 설득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허리띠 메면서 참자고 그런데 관공서에 있어서는 2억 3,000만 원짜리 산다고 하면 시민들이 아마 시장님께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하고는 그 원래 사이즈 자체가 달라서 승용차는 지금 잘 관리만 맡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20년 탈 수 있는데 이 버스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온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내 물건을 아껴 쓰는데 공공물건은 허비 써서 그러지 않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버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망가지는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고려 좀 해주십시오.

한번 그러면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리했을 때의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또 수리가 타당하느냐, 새로 사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걸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설악동 지역특화축제

예?

설악동 지역 특화축제라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184쪽, 국고보조금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생계급여 15억 3,154만 원 외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5억 9,53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개 사업의 감액이 6억 4,1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187페이지 상단 생계급여가 6억 5,86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비율이 80대 10대 10대에서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로 이렇게 변경 국·도비보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가 6억 5,8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3개 사업의 3억 5,7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27개 사업에 5,2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전체 예산액은 이번 1회 추경 때 27억 6,602만 9,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액은 268억 9,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 구호물자 보관창고 보수비로 도비가 1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8·15 광복 기념행사 사업과 나라사랑 강연회 및 호국현장 견학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각각 2,000만 원, 500만 원이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사업으로 부족액 312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및 안보단체 등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전체 증액된 금액은 1,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도 3,66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보험 8개 단체 지원되는 운영비는 1억 4,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속초 밴드부 실비보상비로 150만 원, 충혼탑 정비에 200만 원이 증액하였고, 현충시설 5개의 현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충시설(충혼탑) 개보수 사업으로 이것은 500만 원이 시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2,000만 원은 별도로 보훈청에서 내려오는 돈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추가분 27만 3,000원,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2,195만 원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부족분 85만 9,000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부족분 122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 부족분 22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단체 운영비로 아오름 자립센터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9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부족분 68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감액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전체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교부사업비로 257만 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카페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200만 원과 장애인 복지분야 연말사업 평가 및 교육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행정도우미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반형으로 국·도비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3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전체 1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장애인 인권영화제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시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지원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 복지허브화 모델 사업으로 홍보활동비에 500만 원, 교육 및 평가대회에 400만 원, 밑에 담당공무원 역량평가 사업에 500만 원, 민관협력활성화지원 사업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을 해서 전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강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강원도 보장협의체 사업을 속초시가 유치해서 전액 국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e 및 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2만 원 편성하였고, 속초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1,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동 사례관리 홍보사업과 동 사례관리지원 사업 3개동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각각 600만 원과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8개동에 각 15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에 이전되는 비용입니다. 요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적어져서 감액 2,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전체적으로 12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이것도 국·도비 비율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1,0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의자구입에 행정경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분 9억 2,185만 9,000원을 다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33건입니다. 전체 33건에 3억 5,492만 4,000원이고 이 사업은 각종 사업에 지출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 전체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분에 도비보조 반환금도 38건에 6,4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185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서 372페이지 지출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도비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과오납금 반환 그리고 의료급여 비용 전액 거의 예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첫 페이지요. 12페이지요?

네,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보수가 있습니다.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창고에 그 위치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구호창고 지금 옛날 구)교육청 부지, 교육청대 건물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1층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재해구호물자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풍 시설하고 그다음에 창호 시설의 일부를 좀 보수 좀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요즘 기상변화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로 지구촌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향후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시설물이나 구호품이 평소에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것은 강원도하고 잘 긴밀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달 현지 확인하고 있고요. 물품수량이라든가 보관 형태를 매달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물하고 구호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네.

213페이지를 보면 3·1절 기념행사 민간이전에 대한 도·시비가 4,000만 원이 당초에 성립된 것이 전체가 감액되었고 그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8·15광복 기념행사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 변경되었습니다.

목을 바꾼 것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1절에 편성한 것이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좀 시기가 되어서 8·15광복사업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실장님보다 계장님들이 연속선상에서 또 업무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의 실태 문제들이 물론 여론에서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에서도 간혹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문제가 지금 여론화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장애인시설들을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시설을 일반인이 운영하면서 그 똑같이 앉는 눈높이에서 대할 때 조금 차별화 받는 그런 대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위탁시설이 너무 장기화 위탁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혀가는 불합리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걸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장애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들의 삶은 우리 일반인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좀 더 어느 정도 해소 열악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장애인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이나 행정지원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동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의 대한 취미생활 교육비라든가 또 뭐 자립교육비 이런 것과 장애인들의 취업지원비라든가 취미생활지원비 이런 것을 견주해 볼 때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게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장애인들은 그 자신 자체가 화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치료 기법이라든가 이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있는 화를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하나는 그들에게 과연 가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시청 5층에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아주 커피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지원비가 지금 보면 200

500만 원

500만 원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물품지원비는 저희가 계속 대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처음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

저기 있는 자산은 속초시 것입니다.

자산은 속초시 것이고

예, 속초시 것이고

그러면 자산투자대 매출을 수입구조를 따져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평균 매일 매출액이 25만 원 정도 그 정도해서 3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세이브가 되는데

되어야지 예.

예.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고 또 여름철이 되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항목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만 지금 평균보면 한 20만 원정도 조금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제2의 장애인 카페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기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지금 해 볼까 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매출액이라든가 수입운영 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품지원 물론 이게 시에 자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볼 때 이들이 두 가지 측면 일자리를 갖는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자존감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일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수익적 창출이라는 것을 또 없이는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시에서 의존하는 의존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재정지원을 해주 돼 점점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한 살림이라든가 초록마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회원제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장애인들한테 지금 지정을 하나 내줘서 지금 초록마을 같은 데에는 속초에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하고 행정이 같이 지원하면서 이들이 또 일자리를 하나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찰제로 나가는 것이고 시스템도 장애인들이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 일자리를 속초가 이러한 것으로도 확장시켜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또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생계급여가 도비가 지금 대폭 감소한 것은 왜 그렇지요?

그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8대 10대 10대(8:1:1)이였습니다. 80%:10%:10% 였는데 국비가 90%가 되면서 도비 50%

국비가 상향이 되어서

도비 5%, 시비 5%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도비 확보되었던 금액이 그만큼 감액이 되고

그렇네요.

국비가 1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법정 플러스(+)인가요?

예, 법정 플러스(+)입니다.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제 상반기

상반기에는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그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80:10:10 이였던 것을

10이였는데 90%로

국비90%, 도비5%, 시비5%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작년에 생계비가 당초예산에서 저희 시비가 늘어난 것은 그때 10억 정도 확보를 못했었어요. 생계비를

그래요.

이번에 6억 얼마가 확보됐고

네.

도비가 그것에 따라 변경된 것에 따라서 국비가 그만큼 보충되고 도비가 그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그럼 법정 플러스(+)가 지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요.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 213쪽 봐주세요? 조금 전에 187쪽에

213쪽이요?

네. 213쪽 ... 시도비 반납금을 보니까 있던데, 213쪽에 보면 3·1절 기념 나라사랑 애국행사 지원이 왜 감액이 됐지 왜 안 해서 한 겁니까?

그래서 8·15 광복절 행사로 사업을 해서 시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시기를 바꾸었습니까?

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장을 보게 되면 현충일 행사와 현충시설 유지보수비, 현충시설 유지보수 (국가직접지원)여기 있습니다. 이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처음이지요? 요번에

일부는 작년에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광사 가는데 그 탑 있지요?

예.

민간시설 탑이요?

저,

거기도 작년에 좀 받았고요. 2,000만 원을 보훈청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2,000만 원을 그 단체에 줘서 단체가 보수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충탑이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가 뒤에 주변 그다음에 계단 그다음 수목 이런 것을 올해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

그럼 보게 되면은 현충탑 정비가 600만 원, 예, 현충시설 유지보수비가 시설비가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현충시설 개보수가 500만 원 이 거의 매일 같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나 보수나 이 뭐야 정비나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우리 현충탑 가보잖아요. 저기 저 하도문에 그렇게 여기가 큰 정비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2,000만 원 국비를 받는 것은 현충탑을 개보수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위에 충혼탑 정비는 이번에 현충행사 때에 주변에 수목이라든가 잔디 깎기,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매년 그

거기에 600만 원

예.

매년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500만 원은

예.

그 현충시설 이름을 저기 설악산 입구에 올라가다보면 저기 비선대 올라가면 이름 모를 용산

전탑 위에

일부 전정비

예.

이런 비들을 청소를 하고

청소하고

도색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매년 유지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좀 달리 했습니다.

보면 비슷하게 세웠잖아요. 이걸 보면 요 밑에 것은 현충탑 개보수고 그 다른 글씨는 몇 개

행사 목의 항이 현충행사에 필요한 것인지 평상시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부 개보수 하는 것인지 이 항이 틀려서

예.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이 딱 나와 있길래 항이 나와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을

이게 구분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안전망 서비스 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질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에 예산을 매년 많은 액수를 들어가지만 또 행정감사 때도 또 다룰 내용이지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정말 더 필요하신 곳에는 더 많이 드리고

예.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었고 항상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실사를 나가 주셔가지고 또 그에 대한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또 그런 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주시는 것이 또 예산만큼 예산을 주는 것만큼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가고 있는지 정말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속초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부서)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96억 6,086만 6,000원 대비 87억 5,421만 7,000원이 증액이 된 584억 1,5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봉안묘 사용료로 36만 원이 증액이 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봉안함 판매수입에 20만 원이 증액이 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2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된 16억 5,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3,978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에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6,2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779만 4,000원이 증액이 된 1억 5,657만 6,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30만 6,000원이 감액이 된 10억 6,664만 8,000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의 3,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로 6,082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2억 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230만 8,000원이 감액이 된 2억 9,876만 2,000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민간교재 교구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5,357만 9,000원이 증액이 된 3억 2,71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7억 4,243만 2,000원이 증액이 된 5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154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억 5,696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만 2,000원이 감액이 된 54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에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27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561만 1,000원이 감액이 된 3,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에 7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2,132만 1,000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에 96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302만 8,000원,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44만 원이 감액이 된 4,697만 4,000원,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5,000원이 증액이 된 7,511만 9,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02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40만 원이 증액이 된 4,9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2,458만 7,000원이 감액이 된 4,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874만 6,000원이 감액이 된 1억 6,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3,580만 5,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960만 원이 감액이 된 3,240만 원,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이 된 15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91만 7,000원이 증액이 된 1,342만 1,000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실버예술단 장비교체지원 예산으로

예, 과장님 저희 세입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38만 원이 증액이 된 1,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801만 5,000원이 감액이 된 5,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에 100만 3,000원이 증액이 된 3,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된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329만 7,000원이 감액이 된 4억 2,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50만 원이 증액이 된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만 원이 감액이 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폭력예방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폭력없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아동성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으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902만 원이 감액이 된 2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장사시설 승화원 등 건물보수비로 1억 2,708만 6,000원이 증액이 된 2억 2,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제공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노인회 부설 합창단 운영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8회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 참가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2,995만 6,000원이 증액이 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연수회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예술단 운영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실버예술단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184만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2,888만 9,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난방비로 1억 2,4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로 1,93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등급외자 지원금 3개소에 718만 3,000원이 증액이 된 4억 2,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4억 9,365만 1,000원이 증액이 된 23억 7,50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년 미만에 1억 5,552만 원이 감액이 된 2억 7,50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년 이상 복지수당으로 5,760만 원이 감액이 된 2억 2,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지급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요금액 기초연금으로 34억 1,065만 1,000원이 증액이 된 213억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사회참여자 인건비에 산재보험료로 70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9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69만 원이 증액이 된 40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13만 8,000원이 증액이 된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평가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만 원이 증액이 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87만 1,000원이 증액이 된 9,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수행기관 사업운영비로 시장형 사업에 1억 2,954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5,359만 원, 인력파견형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전국형 9개월 및 지역형 사업에 1억 6,102만 원이 감액이 된 11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0세 시대 공공형 인건비로 3억 3,900만 원, 상해보험료로 15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9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여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평가회에 200만 원, 문화 활동비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134만 9,000원, 특화형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01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113만 4,000원이 증액이 된 2억 2,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운영비로 288만 원이 감액이 된 3,78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7억 692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9억 3,2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1,556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1,5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지원의 200만 원이 증액이 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비로 5,5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임차료로 120만 원이 증액이 된 1,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다솜 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에 30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3억 1,392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다솜 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에 209만 원이 감액이 된 3,031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2만 4,000원이 감액이 된 1,09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7,384만 6,000원이 증액이 된 2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지원에 9,600만 원이 감액이 된 16억 102만 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에 300만 원이 감액이 된 2,3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로 3,851만 6,000원이 감액이 된 9,408만 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로 1,060만 원이 감액이 된 1억 3,416만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1억 3,334만 원이 감액이 된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4만 원이 증액이 된 3,1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비용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으로 출산휴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이 증액이 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집 보육아동 큰잔치(새싹축제) 비용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출산휴가 담임교사 대체인건비로 9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 서비스 강화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외옹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사겸직 원장 인건비로 1,609만 8,000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4억 9,200만 원 이것은 금액 변동 없이 시·도비 비율만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재교구비 예산으로 1,798만 원이 감액이 된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상된 부분만,

예,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9억 8,835만 6,000원이 증액이 된 7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2,02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출산장려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지원금에 산후 조리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2만 원이 증액이 된 4,0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5,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된 5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인 청소년 카페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청소년 카페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된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세단기 구입에 70만 원, 사무실 팩스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액 변동이 없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총 일괄해서 2015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외 54개 사업에 15억 5,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역시 2015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7개 사업에 2억 7,20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에 1억 90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 없으십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 카페와 관련해가지고 말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허리인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비지원까지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학교 안에 청소년들은 그나마 보호와 감독이 됩니다. 학교 안에서 요즘은 과다한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주말만 많이 이용하는데 과연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이 누가 문제이냐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소년카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들어 왔었어야 된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안으로 유입시켜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장소에 제공을 한다면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그 묶는 사람들한테 청소년카페는 필요합니다. 지금 도비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은 구상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로 해가지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을 안으로 끌어 들여서 놀이문화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느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그저 도비를 받았다고 카페 만들어 놓고 시설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제가 고민을 해서 하여튼 그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공간이 좀 정말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시고 그것도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한테 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지금 6,3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예.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지급되고 누구한테 지급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두 개의 우리 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랑나눔 공동체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주 3회 종합사회복지관은 주 2회 칠일분(7명)을 해서 이렇게 배달 해주고 그다음에 사랑나눔 공동체는 대상은 65명 정도 됩니다. 이게 주 2회에 6인분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배달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 대상자는 다 다른 것이죠?

수혜 대상자는 이것은 저기 우리 저기

운영 복지관내에 마다 수혜자가 다른 것이지요?

예, 다르지요.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게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분들은 시에서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어쨌건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무료급식소가 또 많이 있거든요. 무료급식소에서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한간에는 이것을 받으면서도 이것 받아서 버린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연 이러한 복지사업이 정말 집에 있는 재가노인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펴 드리고 관심 쓰는 건 우리의 업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들이 밥을 못 먹고 혼자 고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복지사업하고 진짜 복지하고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꼭 필요한건 행정기관에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나눔의 집 저기 작은 형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밥을 싸서 갑니다. 그 밥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까지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중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중복되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또 이 사업은 하되 중복지원 되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손길이 닿지 않아서 못 얻어먹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일괄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예를 하면서도 지금 행정이 욕을 먹고 있다 뒤에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좀 잘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259페이지 맨 마지막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것은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어디에다가 보조를 하지요?

요것은

기능

저희가 보강 경로당 쪽에 설악타워맨션 거기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를 하여튼

네.

지원해달라고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구입이 필요한 예산들 일부하고 그다음에 만천 제일경로당 쪽에 역시 운동기구를 좀 늘려달라는 뒤에 공지 들어가는 거기

예.

비용하고 그다음에 부영 9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가스렌지 일부 좀 하고 에어컨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에다가 가스렌지, 에어컨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예, 물론 경로당을 다녀보면 노인들의 요건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경로당마다 어떤 경로당은 아주 운동기구나 이러한 시설들이 쫙 잘 갖추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에는 이 운동기구조차 하나 없는 데에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없다하니까 물론 위원님들도 아마 여성가족과에 건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없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지 말고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몇 명인데 거기에 있는 기능시설들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는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원의 맞는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금 요즘 노인회를 보면 노인회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데에는 아주 건의를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갑니다. 아주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농촌 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걸 얘기하기가 불편해서 얘기를 못해가지고는 경로당에 중고 냉장고가 잘 안되는 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고 이러는 것을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는게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로서 참 행정에 모든 부분을 다 수행하시기에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성가족과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어렵지만은 이 수혜의 대상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야지 가는 데하고 못 받는데가 불균형차가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골고루 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연초가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에 여러 가지 불편 또 노후된 부분들 개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예.

저희가 싹 해서 그 부분을 일제히 한번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게 수시로 뭐 갑자기 이쪽에 해주면

그렇지요.

또 여기에 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요구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네,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준을 딱 마련해 놓으면 이게 괜찮은데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요구하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어버이날을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부설 합창단이 개설된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노인들이 그 당시에 노인들이 그 나이에 노인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활성화해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에 정말 앉아 있는 노인보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은혜를 노래 부를 때에는 저희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것은 좀 이 행사 내용과 그들의 위치를 좀 잘 매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의 날 행사에 그러한 어른들이 정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그런 기회는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요. 그런데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를 앉아 있는 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런 지적들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발전시켜나갈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동들이 나오는 건 그 시간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다들 겸연쩍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말고도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때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그러면 전 여기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마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과장님, 우리 다문화 가족지원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는 고성이나 양양 지역에서도 같이 구성원들이 있지 않나요?

아, 다문화 가족 우리 지원 대상 수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예. 아, 관리하는 수혜 대상자 다문화,

예.

예, 관내

속초관내 수혜 대상자 관내이고

네.

센터에서 관리하는 그 나름대로 관리해주는

직원들

아니, 아니요. 저 그 전에 보니까 고성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운영할

예,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

고성이나 양양에도 다문화센터가 있나요? 따로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관내에 다문화 우리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은, 지원은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다문화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고성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아마 굳이 조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보조를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

혹시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네.

그 비용이 같이 또 이렇게

아,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아닌가 싶어서

고성쪽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지원되는 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다문화 결혼이민자라고 하지요. 그죠? 이분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 그다음에 문화적 이런 박탈감 또 주변에 있는 상대적 어떤 그런 풍경에 따른 빈 공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가정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뭐 통역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탐방이라든지

예.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활동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259페이지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회 부설 합창단

네.

이건 어떻게 창설이 된 것이지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일부 동 주민센터 이런데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올해 처음으로 노인회에 소속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처음 창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원래는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던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요? 이게

일부는 아마 거기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도 하시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동명동에서 하던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에서 이게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다 어르신들 다 나와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노인회로 나가가지고 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도교사가 다 끌고 나와 가지고 이런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명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주 지원하면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애로점을 이렇게 토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하셔가지고 이게 지원이 적절한지 과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일부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에 보조금을 어차피 줘야 되는 부분인데 노인회지회에 요런 제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분명히 요런 부분들은 하여튼 보조 조건에서 잘 좀 넣어서 다른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지역이 조금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그런 조건에서 잘

여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잘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갑자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 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61쪽,

네.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인데 이것 노인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전체가 아니고 노인시설에만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노인복지에 해당

요것은 저희가

시설 이것 시설이

예, 저희가 반야노인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법인시설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다른 사회복지

그건 다른 분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럼 별도 나가나요?

예.

이게

이게 총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런 노인복지시설 반야노인요양원이라든지, 반야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다 다른 복지시설들 거기 법인시설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들한테는 별도로 또 나가는

그건 따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따로 있나요?

예, 전문직 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따로 주는 것이고 뭐 다른

이게 저기 따른 자치단체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 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업무 각 부서 단위로 전부 이렇게 분장이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단위로 소관별로 지급이 되고 이렇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넘나요. 그러면

예. 5년 미만이 한 190명 기준이 됐고, 5년 이상이 126명 정도

노인복지시설직이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인원인지 노인복지시설에 일하는 부분만 가지고

저희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아주 꽤 많습니다.

이, 5년하고 5년 이상하고 미만하고 차등을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지원 금액이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 원, 일단 여기는 정황부터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근무자는 월 12만 원씩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게 다른 어떤 무엇이 있나 싶어가지고

요것은 저희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금액은 다 지침에 의해서 임의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딱 딱 이렇게 지급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265쪽, 입양에 대해서 우리 전년도에 입양한 세대가 있나요?

2015년도요?

예.

2015년도에 저희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1명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저희

예산은 지금 300만 원 잡아 놓고요.

예.

이게 저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입양할 때, 입양할 때 축하금으로 1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인 경우는 200만 원 지급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입양시에는 역시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기준이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200만 원씩 3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분할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일부 뭐 어린이집들이 저희는 61개소가 있습니다. 61개소가 있는데 물론 조금 어린이집들 자체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조금 재력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되면 좀 시설들이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데 또 일부는 또 지금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좀 도색관계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안에 그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안전시설들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개소 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안전에 필요한 뭐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미한 뭐 이런 무슨 조금 도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환경개선 비용으로 이렇게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한 30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나머지 시설들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원되지 않은

예, 않은 시설들을 봐서 저희가

시설에 관한

전부 다시한번 실태조사 전부해서 조금 경중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쪽에서 상당히 계속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까 해서

예, 그것도 있고 예, 또 저희 행정에서 봐서도 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전부다 시설마다 200만 원씩 각각 다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요.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린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지금 갖추어야 될 뭐 이런 거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뭐 부분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금액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지원해서 알아서 시설

예. 그렇게

필요한 분야에 그 시설을 개선한다.

예.

예, 269쪽 하단에 산후조리비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

이게 모든 출산부한테 다 이렇게

이것은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를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요것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1회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요런

그러니까 둘째아이 이상

예, 둘째아이 이상

셋째는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 셋째를 낳으면 그 산모에게

100만 원, 아니 10만 원만 지원한다.

예, 그렇게 지원하는

저, 셋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은 출산 준비금, 장려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다른 항목에 있다.

예, 이건 조리비(산후조리비) 이기 때문에 이건 명목이 다른 부분

산후조리비

예, 산후조리비 여러 가지 출산하고 직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뭐 필요한 이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 255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시지만 당초사업비가 496억 6,000만 원 정도인데 87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복지예산 중 국·도비가 정확히 내시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예산이 20%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4%의 정도인 10여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도비는 4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 전체 대응비는 40% 정도 되는 80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도비의 변동에 역량보다는 당초시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 막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복지예산은 필수경비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정 지출경비인데 하여튼 조금 당초에 어렵다보니까 법정경비가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안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초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5%내지 10%로도 아니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않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물론 부서에서는 요구를 다 하셨겠지만 지휘부에서 편성 때 확보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렇게 불안정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초부터 필수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법정필수 경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국·도비 반환금을 보시면은 27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2015년도 기초연금에 13억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73페이지에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율은 불일치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불일치 부분이 적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기초연금 관계는 다시 재산을 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유동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서 아주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그 비율만큼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런 예산이 많이 남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저기 뭐 기초연금 기준 바뀌어서 대상자가 감소되었거나 우리 시에서 통계조사가 뭐 어떤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예. 그게 재산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금 지급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중앙에서 내려 보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런 집행상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요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260페이지에 있잖아요?

262페이지 말입니까?

예. 지금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인제 분류가 되어서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난방비와 냉방비를 이렇게 분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목(과목)은 어떻게 주어지죠?

이젠 저희들은 요것은

혼영해서 써도 되는가요?

아니 요것은 일단 저희가 그 난방비 같은 경우는 기름을 구입하는 뭐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 냉방비는 전기료 사용 이런게 공적으로 입증이 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1월, 2월, 3월 달 그다음 11월, 12월 5개월 지원이 되는데 요게 저희가 10만 원 이내로 만약에 지출이 됐다 이렇게 하면 한 13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뭐 10만 1,000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출이 됐다하면 20만 원 이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투리 예산은

예, 기준해서 지금

지금 더 지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냉방비와 난방비를 별도로 정산해야 되나요? ( 배석한 담당팀장 -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 받기 싫데요. 이것 분류하는게 너무 힘들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경로당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네들은 70몇 세가 된 분이 총무예요. 그러니까 가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떻게 통일해가지고 우리를 정산보고를 좀 간편하게 해달라 우리 70세 된 어떤 때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있으시면 80세 노인이 총무를 보는데 이것 못 하겠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 내고 떼고 말겠다. 이러는데 이건 건의사항이니까 또

예. 예. 하여튼

예, 과장님 지금 목(과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목(과목)안에 있는데 지금 이걸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여튼 그 기준적인

검토를 해봐 주세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는 어르신들이 다 정말 농촌에 계신분들 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리하게

네.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되면 냉방기, 온풍기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에 문제 한계에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계속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금 받는 사람이 불편해서 못 받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시스템이 개선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지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시고

예.

그것을 한번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연구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265페이지에 우리 지금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지금 얼마로 통계가 잡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일단은 평일 중에 석식 지원이 필요한 분이 120명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54명, 그다음에 미취학 뭐 요런 결식아동 이런게 한 기타 6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실지 우리가 본다면 뭐 정말 절대적인 결식아동은 정말 극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형편상 또 보호자의 케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잘 면밀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정말 우리가 예산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냥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뭔가 문제되는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노출되면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처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성장기 아동들에게 상처 받을까봐 실질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이것이 까닥하다가는 사회 문제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문제들은 관심 갖고 과장님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예산 지출하는 문제를 잘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마디 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25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여성한마음대회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 여성한마음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요것은 가을에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뭐 무슨 것 외에 공식행사에 필요한 뭐 이런 앰프시설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예.

여러 가지 그런 행사 물품비용 뭐 구입비용 또 뭐 이런 그런 영상 일부

저희 우리 농협 저 통장한마음대회가 한마음에 300명 이상 통장분이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300명 정도 계시는데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이 드는데 여성한마음대회 저희가 매년 가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운게 좀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제가 작년에는 여기까지 쫓아갔다 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가셨던 분이 몇 분이 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한 50명 그때 강릉 어디이죠, 강릉여성 뭐 청소년 거기에 왔었는데 워크숍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사업의 내용을 좀 또 다른 부분들을 쪽으로 보완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보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쪽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예.

그쪽에 뭐 나름대로 여성단체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른 좀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충실히 더 해서

제가 이 예산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2,000만 원이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선 과장님께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전에 예산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갔었나요?

그 부분은 올해는 조금 아무래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조금 된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 여성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워크숍하고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통장 한마음대회에서 300명이 오고 더 많이 오는데도 1,000만 원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100만 원씩 우리 워크숍에 그런데에 가도 1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요 행사는 일단 하여튼 전년도보다도 다른 내용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아니 내용을 보완할게 없어요. 예. 과다 책정이 됐다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또 이 또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익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도요 저희가 소장님이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세출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타 위원님들께서 다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33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9,757만 7,000원이 증액 된 41억 3,71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1,145만 원,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단속 자원봉사자 급식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1,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 300만 원, 방사선사업무대행 인건비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위생용품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활교육실

소장님 그 감액된 부분도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증액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334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계상 그러니까 계상 된 것만

예. 계상된 것만

예.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일반운영비 220만 원, 훈련참여요원 급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홍보자료 및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1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에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건에 5,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건에 1,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예산상 당초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네.

네, 금액도 좀 깎였는데 감소되었는데 그 기념품이 어떤 것이죠?

기념품은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아~

온누리 상품권을 1만 원권을 저희가 성공하시게 되면 5만 원,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 조금 내려간 금액이 조금 예산이 깎긴 것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두었던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더 많은 분들이 금연에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상품권이 남아서 올해 그것을 갖다가 소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절감하고 다른 사업에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네. 뭐 저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 끊으라고 하는게 더 많은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주변에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회에 금연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종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이나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신종전염병으로 “지카 바이러스”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숲모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서 발생우려가 적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숲모기의 밀도가 상승하여 지카 바이러스 발생이 향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그 유충상태에서 미리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를 곳곳 찾아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방역이나 예방정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오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것이 이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사례를 보면 젊은 사람들도 치매로 시달리는 그게 사업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사업의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치매환자가 치매예방에 대해서 교육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의료비 지원도 해주지요?

예. 약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는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다 해주나요?

일정

그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약제비 지원은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해드리는

소득에 따라 그것도

네.

그러면 본인은 이미 환자가 되어서 상태를 몰라도 그 당사자에 재산이나 이런 소득에 따라서

예.

그러면 치매가 만약에 온다면 그 사람 소득은 이미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재산상황 같은 것

가족이 없으시다면 좀 그럴 우려가 있는데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뭐 요즘에

가족들이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분들의 인해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예.

그러면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만 우리가 약제비 지원 이런 것을 대상으로

아니요. 저희가 약제비 지원에 그 예산을 건보공단(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거기서 일정한 건강보험료 이하를 내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 보험료에 의해서

예.

지금 저희 속초시가 치매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치매라는 진단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보면 지금 예방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로 예측되는 환자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보통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65세 노인어르신 인구의 한 10%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로

예,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1만 2,000여 분의 어르신은 1,200분(명) 정도가 치매를 추정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언제든 등록 파악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한 850여 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요?

네.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더 빨리 발견해 드리는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네. 그러면 치매환자로 됐다면 보건소에서 도움주는 역할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치매환자가 됐다.

저희가 치매환자 분들이라면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등급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 시설에 심하신 분들은 시설로 가셔야 될 것이고요. 심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 중에도 덜 심하신 분들은 재가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경동대와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치매는 자기 아픈 자기만이 아니라 또 주변 가족하고도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 이 치매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동대학교랑 해가지고 인제 경로당별로다가 구역별로다가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 또는 치매 전단계라고 생각되는 인지 경도인지장애자 분들을 저희가 다 이런 재활프로그램에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인식이 좀

경계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지금 치매이지만 경계가 아직 뚜렷한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냥 건망증 증세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가능성을 두고 보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치매사업하고 연계해서 어쨌건 잠재적 요소를 안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도 경로당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냥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치매예방 및 치료문화를 치매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면 저는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노인정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협업을 하면 더 극대화, 작은 예산으로 극대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부서의 업무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효과를 좀 못 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치료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협업에 관해서

네.

여성가족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좀 하단부분에 봐주십시오.

하단에 예.

민간위탁금에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가 당초 10억 원에서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 부족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부족분입니다.

네, 내용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작년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4월 1일부터 2017년 내년도 3월 30일까지 3년간 한솔이엠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발전설비 없이 한 40억 원 정도 하면 한 15억 원 정도가 1년이 되고요. 2차년도부터는 그 발전설비가 가동됨으로써 고정비가 한 16억 원 그다음에 변동비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운영해야 되는 전력비, 약품비, 대수선비 포함해가지고 약 18억 8,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인건비 저기 발전설비가 들어가서 거기 좀 증액됐고요. 그 변동비는 사용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또 기계의 보수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들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누어 보면 시에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사라든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소수가 있고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의 한 90%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 3월 31일 끝나지만 내년도 4월 1일부터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금년에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아마 저희들 비교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인지

네, 본 위원 생각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또는 공단자체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인력양상을 통해서 향후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창기에 그것이제 운영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 보면 대단위 콘도 말고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35명이 저희들 운영인력이 있는데 한 80~90%가 전부다 지역민입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데에도 뭐 또 그런 문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이것은 환경 기초시설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운영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에를 보면 뭐 노조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시설은 점검 아니면 대수선 때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중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쓰레기 처리 못하면 어떤 민원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지금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이 지금 위탁계약을 언제까지 했지요?

2014년 4월 1일부터

네.

내년(2017년) 3월 31일까지

그 전에는 언제까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했는데요.

예.

3년 성능 보증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이 된 것은?

위탁, 정상적인 위탁은

인제 부터네요.

지금 1차년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이 여기 지출되는데 변동비하고 고정비 같은 것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변동비, 고정비가 정확한 이 원가 지출에 대한 산정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 한번 임금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로 업체선정을 하는데 보니깐 2011년부터 우리 근무한 팀장이라든가 직원들 보면 보수가 한 3,000 뭐 초과근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그 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노동량의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네. 내년에

지금 거기 열악하잖아요. 어쨌건 근무여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가 정상적인 뭐야 가격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하면 입찰을 보면 그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아마 사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공무원이 했을 때 보면은 인건비 상승 이렇게 보면 첫째 인건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보면 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은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뭐 행정기술이지

어쨌건 이건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 예,

이것을 우리가 직영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렵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영업적 측면을 어느 정도를 두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소각양이 많을수록 일종의 물품의 대량생산 개념으로 보면 좀 단가가 좀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도 가장 그 차라리 인구가 2~30만 되어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면 좀 비용절감에

그러게요.

그런게 있는데 우리 해봤자 인구 8만 7,200~8만 7,300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그렇게 들어온 것 보면 아마 저가로는 안 되고 또 고비용 준다고 약간 그런 개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에를 보면 우리 2000년도 제가 해봤을 때 우리 지금 35억 원이잖아요. 대수선비하고 저기 변동비와 고정비 그래서 우리가 2만 8,000톤을 그 소각했을 때 약 13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데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보면은 뭐 톤당 7만 원이라 그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정비만 또 계산했을 때

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 변동비는 수리비, 전력비, 약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은

순수하게 우리가 다 부담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변동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부담을 줘서는 또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예.

일정부분 부담이 없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 부담 안 갖고 막 운영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 지금 이 보면은 초창기 운영할 때 톤당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 저들이 용량에 비해서 더 이제 열심히 소각할 수 있는데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그 돈은 그돈 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하여간 80톤의 맞게끔 정격 용량에 우리가 뭐 70%에서 110%까지 정격 운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원가용역비를 계상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