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 위원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애정어린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상당히 그 문제는 아주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할 때 12월 달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기 진행하는 사항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암반이 아닌 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주변의 민원성,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공사는 예정된 공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은 민원대로, 공사 진행하는 자는 진행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대로 추진하고 그와 별개로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 거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위원님께 같이 상의를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전임자께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아직 확약은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여쭌 대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5곳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일부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서 2개 동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그동안 활용하던 창고, 그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5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찾는데 가장 유력시되는 곳은 현재 우리가 매각된 청사 3층이 지금 공강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자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 공공성에 대한 것을 강조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임시 가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서교동에서는 8개 프로그램에 1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은 서강동하고 연남동하고 다른 인접동에 의뢰를 해서 일부 흡수하는 방법도, 통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장수탁구회 모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리체육관이라든지 다른 동 주민센터 강당이라든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를 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2012년도에 77건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106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즉답보다는 더 진솔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사전에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진행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선거일 60일 전이면은 지금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할 수 있다면 내부 직원들에게 구정,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만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사안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차가요, 분명히 있어요. 2012년 3월입니다, 이 추진경위에 보면. 우리가 그 얘기가 불거진 것은 5월이에요. 그것도 169회 5월 20일경에 불거져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자, 본 위원이 왜 합정동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결과는 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이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당시 제가 합정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왜냐, 합정역 역세권에 있고 그 사업부지가 면적이 합정동이 많아요. 그 사업 명칭 또한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서교동과 합정동 비례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인구가 서교동하고 합정동하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서교동 인구가 28,824명, 그다음에 합정동이 20,219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 8,6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 개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6개 동이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 면적 또한 마찬가지에요. 면적을 보면 합정동이 약간 많아요.

예.

이것은 왜 많냐 하면 경계가 영등포, 마포구 이 경계가 한강 시민공원, 한강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거주면적, 생활하는 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당시에 미리 우려해서 156회, 2010년 10월 19일 날, 이미 언질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준공 때 합정동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2011년 11월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반복해서 합정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년 5월 20일이니까 아마 이것이 3일 전, 그때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를 했던 거예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물론 서교동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교동으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의견이니까. 그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당시 4대 3으로 가결이 되었어요. 합정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다가 본회의장에서 16대 2로 서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나요?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사전에, 벌써 얼마 전입니까? 1년 반 전에 언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장, 국장은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분야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사전 협의가 안 되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당시 얘기를 할게요, 당시 해당 과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시에요. 그게 하루 이틀 전입니다. 상정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의원님들이,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지역구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 또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구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저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 옳으면 그 의견을 채택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분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 참 의구심이 가고요. 자, 의회에서도 그런 혼란을 겪고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마포구의회가 설립 이래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바뀐 것이 이 건까지 3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3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할 수 없겠죠? 답할 수 없습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의견 수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반 전부터의 구정질문 때도 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자,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고 하루 이틀 전에야 저한테 찾아와 얘기했던 거예요, 전문위원께서는 내일 당시 해당 과장을 증인석에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구 사안이기 때문에, 또 서교동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노력해 주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결과적으로 저도 서교동으로 하는 것은 옳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안을 삼은 것은 월드컵로,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 경계 구역이 편성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것도 옳겠다, 결국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쯤 하고요, 동정보고건, 물론 지금 앞에서도,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분명히 전에도 전년도에도 동정보고를 해당 과장,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보고가 아니다, 좀 전의 박영길 전 의장님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동정보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성질을 냈죠? 끝나고. 두 시간의 동정보고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10분, 15분이 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동정보고입니까? 좀 전에 그랬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

네, 그랬습니다.

아까 해당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시간이 짧습니까? 거기 주민들이요,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왜 매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 갤러리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행사를 자제하는 것도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고 행정의 어떤 효율을 높여나갈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자기 PR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인사말 30초, 1분 이상 한 적 봤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요즘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 그런 새로운 용어로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죠? 이 용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어떠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원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취지예요?

우리가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개편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안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실시하면서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모형도 기본모형이 있고 거기 선택적인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선택형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상하는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동안은 주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역할이었는데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그렇지 않고 동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하고 동 업무 일부를 위수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벌써 우리가 한 15년 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시작해서 지금 그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과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개념이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하고 다소 그런 이견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그 이견을 많이 좁혀서 같은 한 지역에 벽을 허물고 같이 협력의, 상생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소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 7일, 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짧지만 속초에서 주민자치위원 일부, 위원장님 일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격의 없는 소통의 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걸로 그런 기대치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사업,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예산도 곧 우리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어떤 사업으로 사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사업공모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같은 맥에서 봤을 때 분열을 만드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런 사항들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어떤 트러블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서교동, 용강동 동 청사 건립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설계도서 전체하고 디자인 설계, 시공사 선정 때 입찰과정, 입찰내용 그리고 견적서, 시방서, 계약서 이 모든 일체를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