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균입니다.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4일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외 다섯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뒤 9월 5일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발의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외 1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건의 의안 중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작성하게 됩니다. 9월 4일에는 제7대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시 주요 역점 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는 첫 자리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코자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제7대 김천시의회가 개원하는 역사적인 날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김천시의회가 새로이 단장한 날이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3일간은 김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 등 김천시의회가 협업&;#8228;발전하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8월 5일에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첫 의정회를 가졌으며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앞으로 하반기동안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의논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김천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을 설명드리면 마을안길과 진입로 확&;#8228;포장, 농&;#8228;배수로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새송이버섯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배수장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황악산하야로비 공원 조성 부지 추가 매입,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및 황악예술촌 운영 등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김천천하장사씨름대회, K-POP 컬렉션 개최 등 대형 체육, 문화 행사 개최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건립 및 지원, 자활근로,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증진 등 복지 혜택 제고와 보건소 증축, 이동 구강보건차량 운영, 병&;#8228;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출산장려, 재활 및 치매 지원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8228;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정리,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8228;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6,255억 원보다 580억 원이 늘어난 6,8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1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7.71% 증가된 5,842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9.87% 증가된 38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3.7% 증가된 6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9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5억 7천만 원, 재정보전금 7억 4천만 원, 보조금 8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천만 원 증액,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재정·금융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일반행정 부문에 2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7천만 원 증액으로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3천만 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2천만 원,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 10억 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억 원 증액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 8억 7천만 원 증액, 관광산업 진흥 2억 원, 관광자원 개발 40억 원 등 관광부문에 42억 원 증액, 스포츠산업 육성 7억 8천만 원, 스포츠시설관리 2억 3천만 원 등 체육부문에 10억 1천만 원 증액, 문화재보존 및 관리 2억 9천만 원 등 문화재부문에 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3천만 원 증액으로서 상하수도기반시설 현대화사업 4억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 13억 1천만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억 1천만 원 증액,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9천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3억 5천만 원 증액, 자연 부문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7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 9천만 원, 국&;#8228;도비 보조금 반납 6억 6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 5천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1억 5천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억 4천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억 9천만 원 증액, 영&;#8228;유아 보육사업 28억 6천만 원, 아동복지 증진 5억 7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억 3천만 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사업 8억 3천만 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5천만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6억 2천만 원 증액,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문에 2억 7천만 원 증액, 보훈선양사업을 위한 보훈 부문에 9천만 원 증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부문에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7억 3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1억 5천만 원, 도시형보건지소 운영 2천만원,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9억 5천만 원 증액, 식품안전관리 7천만 원, 의약업소관리 8천만 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2억 8천만 원 증액으로서 농촌기반시설 확충&;#8228;정비 74억 4천만 원, 농업인복지증진 3억 5천만 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구축 9억 3천만 원,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지도 6억 원 등 농업&;#8228;농촌 부문에 126억 5천만 원 증액,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보호 3억 1천만 원, 도시녹지 조성관리 2억 4천만 원 등 임업&;#8228;산촌 부문에 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는 8천만 원 증액으로서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3천만 원 증액,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2천만 원 감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7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에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억 9천만 원 증액으로서 도로&;#8228;교량시설 21억 6천만 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15억 4천만 원 등 도로 부문에 38억 7천만 원 증액, 교통시설물 개선 3억 2천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5억 5천만 원 등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5천만 원 증액으로서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개선 18억 7천만 원 등 수자원 부문에 18억 7천만 원 증액, 도시계획수립 1억 원, 도시경관관리 1억 9천만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억 7천만 원 증액, 산업단지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분야에는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억 4천 8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억원보다 9.67% 증가한 39억 4천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3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천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 8백만 원 감액,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3억 4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3천 5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 1천만 원보다 5.17% 증가한 27억 4천 5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백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 1억 3천 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5천 8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보다 21.35% 증가한 8억 9천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9.68% 증가한 24억 1천 3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6천만 원 보다 7.37% 증가한 8억 1천 6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2천 8백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사업 4천만 원 증액, 예비비 1천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천 5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억 6천만 원보다 9.38% 감소한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억 원보다 6.5% 증가한 2억 1천 3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0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억 6천만 원보다 52.52% 증가한 87억 8천 5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억 1천 1백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1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관리 및 정비 9억 1천 2백만 원 증액, 예비비 17억 7천 4백만 원 증액, 댐 주변 지역 주민 여건개선 3억 3천 5백만 원 증액, 재무활동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6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억 원보다 7.37% 증가한 43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5백만 원 감액, 예비비 6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9천 4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억 5천만 원보다 17.09% 증가한 6억 4천 4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천만 원보다 10% 증가한 2천 2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5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20억 원보다 11.78% 증가한 245억 9천 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천 6백만 원 증액, 보조금 15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8억 7천 5백만 원 증액, 공업용수개발사업 10억 6백만 원 증액, 폐수처리시설사업 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주민복지 증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김천 발전을 한발 더 앞당기고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추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추대해 준 큰 뜻이 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어서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직분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산결산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천여억 원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서 읍&;#8228;면&;#8228;동간,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