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배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소관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종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위원회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실과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두 건 등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끝으로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이동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질의를 마쳤으며 9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한 후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사항으로 9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재천 위원을 간사에는 정현범 위원을 선임한 후 1998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9월 25일 제 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 수정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앉아계신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재배정하여 드리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대, 2대 지방선거때는 대부분의 동에서 2명씩 당선되었던 것이 1명씩 함으로 경쟁도 치열하였고 상대적으로 대표성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게임같은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선출된 동에서 어느 면에서든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다고도 합니다. 승자의 도량도 있어야 하겠지만 늘 지역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 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와신상담 노력하여 당선된 허 완 구청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자한겨레신문이 "양천 허 완 구청장과의 만남"의 기사내용중에는 "관선구청장을 지내고 95년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와신상담 끝에 이번에 당선된 그는"이라는 기사가 있음을 볼 때 와신상담이란 일부러 섶나무에서 자고 쓰디쓴 곰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부차와 월왕 구천의 고사에서 온 말로 원수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하여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만 허 완 구청장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고의 세월과 미래의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당선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즉 비젼을 가지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거양할 것인지 계획도 하고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옛말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일주일의 계획은 주초에 있고 한 달의 계획은 월초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워야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허 완 구청장은 4년간의 비젼을 취임초에 화려하면서도 알찬 청사진을 구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취임한 지 3개월이 되도록 본의원이 보기로는 별다른 비젼이 보이지 않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4년간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지극히 포괄적인 구정목표인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입니까? 정말로 듣기에는 좋은 글귀이고 신선감있는 구정목표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기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류는 발전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양천구도 발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양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중에서 상대적으로 생활환경과 주거문화의 발전, 그리고 복지건설이 더 향상된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진정한 비젼이 무엇입니까? 타구보다 월등히 살기좋은 자치구가 될 것이라는 가시적 여건과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역사는 무한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4년간의 양천구와 양천구민의 꿈과 희망적인 비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 지역을 4년간이라는 짧지 아니한 기간동안 통치하고 발전을 책임질 목민관으로서 철학을 제시하여야 하고 양천구민이 때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은 있겠지만 대다수의 구민이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IMF의 고통도 이기고 밝은 양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우수한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하여서라도 양천구와 인근 구의 연계된 백년대계의 비젼을 세워야 하며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젼은 구호적인 것은 거부합니다. 선거때 인기위주식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는 구정목표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이어야 하는데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서 구청장이 예산반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로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IMF로 고통받는 구민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전시성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결특위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구청장은 사업을 위하여 집행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깊이있는 분석과 검토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허 완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셋째, 재정자립도를 70% 이상 늘리고 각종 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라고 하였고 각종 인터뷰기사에서 재정자립도를 70% 이상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의 사실성과 허구성을 잘 아시는 구청장께서는 70%라고는 의미도 있겠지만 허구성도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각종 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호적인 형식적인 전시용입니까? 각종 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 완 구청장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유능한 공무원과 같이 대기업의 빌딩에서 밤을 밝히면서 토론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듯이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모임의 만찬장에서 몇잔의 술잔과 같이 구의 돌아가는 여론이나 수렴하십니까? 저는 허 완 구청장이 양천구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10월 한 달만이라도 불을 밝히면서 99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의 합 목적적 편성과 다가올 4년간의 양천구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성 위주의 선거 공약에 매달리시지 말고 밝은 양천구의 미래를 기약할 사업을 한정된 세입에서 어떻게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4년간을 앞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무리입니까? 본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설치공사도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2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토지보상하고 2000년 12월 개통 예정인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설된다면 구청장 임기 2002년 6월말전에 꼭 자동차 폭주로 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중 일부 구청앞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도로 확장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임 구청장이 결정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IMF로 인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양천구민은 대부분 구청을 욕하고 비난한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왜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비난받을 행정을 하십니까? 용기있는 구청장을 구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23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멀쩡한 경계석과 대리석 보도블럭을 깨고 색깔있는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만 지나가는 양천구민은 찬사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많음을 기억하시고 일부 업자를 살린다는 오해있는 사업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완 구청장님, 양천구민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 완 구청장을 찍고 안 찍고를 떠나서 타 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살기좋은 양천구를 이끌 수 있는 사심이 적은 구청장, 리더쉽이 강하고 미래의 양천구를 상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문화와 복지가 우수한 구를 만드는 구청장을 원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택배제같은 전시행정과 전철역 민원실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의 구정목표가 될 수 없을뿐더러 대대적인 홍보는 마치 구청장과 구청의 치적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감소와 교부금보조금 감액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 감소와 교부금 및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것인지 구청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얘기한 수익사업으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년도의 세입의 감소를 예상해서 각종 사업을 포기하고 경상적 경비만 지출할 것인지 또는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지 적극적인 교부금 보조를 받아올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원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 중에는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금번 총무국장으로 오신 박인용 국장은 축하해야겠지만 제1대 의회에서 의원과 불협화음이있었던 국장이 승진하여 다시 온 것은 축하하여야 하겠지만 환영할 만한 사항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도 되지 않으며 개입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사 처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원칙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을 인사해야 될텐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인사를 함으로써 양천구 발전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인사원칙과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허 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의 후유증 또는 구조조정에 요즘 상당히 마음 고생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양천구 1,4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는 오늘 민선 제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구정질문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부에 닿는 몇 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문인 용왕산 정자 주변을 한 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산대교를 건널 때에 양천구를 상징할만한 그러한 어떤 것이 없다 말이에요. 오목교를 건널 때에도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단지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지요. 까닭에 저는 용왕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정자를 좀더 야간에 밝게 해서 성산대교를 건너는 우리 양천구민이 또한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바로 여기가 양천구구나, 바로 저 산이 용왕산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점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만약 본의원이 제시하는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내에는 상수도관이 가로질러 있고 또 각종 가스관, 여러 가지가 지금 하수관에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때에 저는 하수관 맨홀을 열고 이 부분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잡다한 불순물 쓰레기들이 그 관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럼으로써 물 흐름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서 원활히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해서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이런 결과를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본의원은 확인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구청장께서는 하수관 일제정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시는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신월지역 고지 복개천하수관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하는 도면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신월1동과 4동을 이어가는 고지 복개천을 알고 계십니까? 그 복개천 내부에는 1m짜리 아니 4.6m짜리의 하수관이 세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인고속도로에서 이 하수관은 끝났다 그말이에요. 경인고속도로 30m의 넓이에 하수관이 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웃지 못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이 세 개가 지나가는데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에는 양쪽 옹벽만 쳐놓고 그 흐르는 하수물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적어도 양쪽을 1.5m의 콘크리트 적치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 개의 관으로 가다가 1개의 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준공처리되었다. 누군가가 이 공사에 준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감독관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관 세 개가 줄어들어서 두 개 관 넓이로서 여기에서 만나서 물이 흘러간다. 그런 까닭에 지난번 수해때에 신월 1동은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점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아마 이 공사는 오래전에 바로 이 복개천이 복구될 당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도면과 현장의 지하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을 청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만약 그때 당시 시공자 측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방서대로 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서울시나 양천구가 이런 공사를 하수관을 중간에서 자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는 관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물을 흐르게 한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주택가 또는 아파트단지에 보면 요즘 소식지다 해서 벼룩시장 등등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골목길이 온통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닙니다. 일곱, 여덟 가지의 각종 소식지가 무질서하게 그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소식물에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 장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러한 것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그 제도화된 그 지정장소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발조치를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둡니다. 네 번째 질문 올립니다. 지금 각 동에는 30평 미만의 건축허가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동사무소에는 건축기사도 없습니다. 또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직이 어떻게 30평 미만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구청장이 동장에게 이관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30평 미만의 단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는 동사무소를 며칠씩 쫓아다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이냐, 모르니까 구청건축과로 이 서류를 들고 확인, 확인, 확인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일선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을 혹사 또한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바로 본의원의 생각은 구청으로 다시 이관받아서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신월지역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신정지역에서는 또 신정지역에서는 가스공사다 상·하수도관을 묻기 위한 도로굴착공사다, 이런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복구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난번 지역을 순찰하다가 바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깨진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벽돌 쪼가리, 돌맹이, 건축부자재 쓰레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바로 복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굴착 허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업자가 복구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복구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복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소홀히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때는 이렇게 졸속으로 부실공사에 의해서 복구된 모든 도로가 많은 비에 의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양천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력낭비,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복구공사를 하는 업자는 복구를 시작할 대 동사무소 토목담당에게 신고하고 바로 토목담당은 현장을 확인하고 이웃주민으로 하여금 그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토록 해서 준공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IMF시대에 개인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까닭에 우리는 지방세 세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몇 개월만 지속된다면 양천구청의 공무들에게 봉급을 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에게 이번 구조조정이 끝난 후 지방세를 징수할 팀을 설치해서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고 바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은 후 많은 인력이 남아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전담할 팀을 설치해 가지고 책임제로 바로 납세자들을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납세자를 만나고 양천구 재정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양천구민이 동참하여 바로 체납된 세금을 내는데 그 분들이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한가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난 후 양천구청은 행정공백기라고 구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기업이나 모두가 다 퇴출, 퇴출, 퇴출하다보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양천구가 존재하고 또 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수한 집단인 그리고 모범적인 집단인 공무원 조직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양천구민은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구조조정안도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풀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곳에서 열심히 맡은 임무에 충실해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다시 보직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심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구민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퇴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에 모든 흠집은 선거가 끝났으므로 해서 이제 우리는 다 떨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 중에서 저희 총무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고통을 감내하며 거품빼기 군살빼기 등 각종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각급 정부기관에서도 기업과 같은 생산성을 높여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행정 관청에서도 구조의 비효율성을 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21세기 본격 자치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의 정비,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며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을 관리 지향하며 시장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 행정의 추구에 주안점을 두고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첫째 각종 규제, 통제와 일반관리업무를 축소하고 둘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셋째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인력유지의 최소화 등으로 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구본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생산적인 조직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국대과주의를 실현하여 간부직의 통솔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계층제의 완화와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구는 종전의 1소 1실 6국 4담당관 26과 6사무장 27계에서 1소 6국 1담당관 25과 20개동으로 개편하여 1국 4과를 감축하고 6사무장 127계의 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은 현재 1,373명의 정원을 1,200명으로 해서 173명 12.58%가 되겠습니다. 173명을 감축하였으며 감축된 인원은 2000년말까지 임시기구 또는 현 업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하에 저희 구조조정과 관련된 앞으로 향후 해야 할 인사조치를 간략하게 방향과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구를 비롯해서 25개 구청 모두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9월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준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5급 간부직의 구조조정에 편성될 사람은 39년생으로 우선 연령별로 제한을 해서 39년생 이상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했고 6급은 43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되 6급 이상의 중견간부는 계획성과 전문성, 업무의 추진력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에 포함시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으며 7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43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서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부서장추천제를 이번 인사원칙에 포함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속 국·과장이 배정된 정원내에서 함께 일할 부서원을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와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여 인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조조정에 관한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명병수 의원님께서 시세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했지만 저희 구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는 "구 체납시세를 효과적으로 잘 징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팀제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각 과에 1개 팀씩 해 가지고 2개팀에 체납징수 전담을 할 수 있는 추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항상 주시는 질문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할 것을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업무는 연 면적 50㎡ 이하의 건축물 증축과 대수선 그리고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는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가설건축물 심의로 공작물 축조신고 업무가 있으며 명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건설담당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허가가능여부를 구청에 직접 문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업무중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업무를 제하고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토록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을 가로지르는 상수도관, 가스관 등으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우수장애를 일으키는 하수관로내의 우수 지장물을 본격 조사하여 97년말까지 249건을 이미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98년 이후에 적출된 506건 중 현재 25건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56건이 더 이설될 것이며 나머지 431건은 99년에 이설키로 지하시설물 유관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장애를 일으키는 하수관내의 지장물을 적극 조사하여 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지수로와 경인고속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에서 신월4동으로 흐르는 고지수로와 경인고속도로의 건설 당시에 설치된 횡단 교량형 암거 일련 박스가 양측에 약 1.5m씩 입구에 돌출되어 병목된 병목현상으로서 금번 폭우로 확인하게 되어서 현재 본청 건설국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 조속히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시 주변의 현장복구 확인으로 부실복구를 사전에 예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 도로 굴착허가시에는 굴착토사는 현장에서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하고 되메우기는 사질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 시설물 파손시 원인자가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허가조건을 자세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후에는 동장의 포장복구 확인을 받아 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리 담당 직원이 감리를 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이 많고 산재해 있는 관계로 전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굴착복구 업자가 동사무소에 굴착시 신고하고 동직원이 확인 또 이웃주민들이 확인토록 하는 제도개선으로 부실 복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다음 일정상 부득이 먼저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IMF 관리체제의 구 살림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점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8년 9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9월 21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9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9월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억6,600만원, 특별회계 23억7,000만원으로서 추경후 예산 총액이 1,298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9억1,600만원보다 49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잔액 23억원과 보조금 2억 6,600만원 및 감액경정분 30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등 필수경비 6억7,2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0억6,900만원, 신월5동 가정복지관 교재교구 및 집기구입 등 경상사업비 1억3,200만원,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7억3,900만원 예비비에 직원 봉급 감액경정분 19억7,7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5억6,400만원, 감 경정사회개발비 16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5억500만원, 민방위비 2,000만원과 예비비 19억7,7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7억3,900만원으로서 신월구민체육센터 문화시설 보강사업에 3억4,200만원,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계약금 7,2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4,000만원, 구민회관 열교환기 시설분담금 증가분 3,800만원, 신월5동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1,900만원, 신정7동 177-안양천변간 도로개설 추가소요 6,000만원, 신정3동 교량교체 5,000만원, 공원 체육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 계남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비 3,000만원, 한빛사회복지관 시설보수 2,000만원, 신월7동 구립 노인정 담장보수 등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3억7,000만원을 지역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기와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은 삭감하였으며 주민 복리증진 및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가 적절한 사업에는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보면 체육시설 보강사업비 2.,000만원과 신정3동 목조 교량 교체공사비 500만원으로 총 2건에 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형편을 감안해서 적정히 편성 제출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계남공원 야외음악당은 다목적 야외무대로 개칭하고 건립 설계용역비는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비인 김포공항 소음대책비 또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여 본 추경예산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4일 우리 구가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진지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용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 개정동의가 발의되어 진지한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해 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천구행정기구개편과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기구설치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1항을 「의회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로 안 제4조를 「출석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안 제5조를 「사무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안 제6조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안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2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의사일정 항 별로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선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담당관·과의 본청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밑에 두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지적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지적과로 통합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 그 업무는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며,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부과과를 세무1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2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과의 설치근거를 종전에는 보건소직제규칙에 규정하였으나 이를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 작고 생산적인 기구를 통·폐합하는 인력감축방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총 정원중 173명을 감축하여 현원 관리하던 방범원 60명을 구 본청에 포함 1,373명에서 1,200명으로 12.5% 감소 된것입니다. 감축인원은 구본청 정원 77명 의회사무국 정원 1명 보건소 5명 동사무소 90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에 따라 본청·직속기관·동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세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이며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기금을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가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수정 의결하였는데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83번의 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산재한 구유 잡종재산중 공매가 가능한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대체 토지를 매입, 재산을 집단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매각 2필지 657.2㎡로 목1동 408번지 291호 227㎡와 신월5동 11번지 28호 430.2㎡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87번의 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산재한 구유 잡종재산중 공매가 가능한 토지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대체 토지를 매입, 재산을 집단화 하고자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목동중심축의 공용의 청사 부지중 등기소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구청사 별관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 재산 내역은 취득으로 토지 1필지 2,085.5㎡를 취득하는 것이며 소재지는 신정동 319번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회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을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2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 원 구성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구조조정과 관련된 중요하고 비중있는 조례안 심사, 또한 업무 보고를 통한 심도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등으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다소 결여된 듯한 상태에서 상임위 추경 투자사업보고서 및 설명의 부족 등으로 의원들의 심사에 혼선을 야기시키기만 하였으나 늦은 밤까지 업무보고 등으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예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금고에 예탁관리토록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함으로써 일선에 업무처리를 쉽게 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중추가절 한가위에도 가내에 항상 풍족함과 화목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의원 여러분께도 항상 건강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