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과장님, 2013년 4월 20일 날 우리 화재가 있었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처리회사인 난지크린테크 주식회사하고 우리 구하고는 지금 거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과장님,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폐기물을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승소를 해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은지 압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언제부터 대행계약을 맺어왔나요, 우리 구랑? (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료 찾기가 어려우시죠?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2년, 4년도 아니고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특정업체가 마포구 청소관련 대행을 거의 독점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일단 이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 평가위원회는 올 초에 처음 열렸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 10년, 20년, 30년 대행하는 동안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 최근 3년 치 계약서를 쭉 봤는데 여기 2011년 계약서 안에도 지금 평가제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확대 축소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 초에 평가했을 때 외에는 전혀 평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 거죠?

지금 평가제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평균점수 이하가 나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환경부 예규 말씀하셨던가요?

환경부 예규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찾아 봤어요. 예규 제413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경쟁입찰이에요. 그런데 다만 공익을 위해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인데 이게 그렇게 수십 년간 시급을 다툴 정도로 매년 재계약 때마다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 연장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업체마다?

2012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청장 방침서를 보니까 2012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방침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년 3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지금 계약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대행기간이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계약서에 구청장 직인이 찍힌 날짜는, 계약서가 3월 1일부터 유효한데 직인이 찍힌 날짜는 3월 8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의심스럽고. 그 뒤에 맺은 계약서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구청장 직인이 찍힌 날짜가 2012년 12월이라고만 되어 있고 서명한 날짜도 없어요. 이게 지금 방침서에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 지금 대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방침서랑 실제 계약서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죠?

고려리사이클링 계약서 2013년도 것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 계약서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우리 구청이 작성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이것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계약서가 여기 다 도장 중간중간 다 찍힌 진짜 계약서 사본인 것 같은데 제목자체가 계약서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맺은 갑, 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1조에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명이 아예 써있지도 않아요. 구청장 직인 찍힌 계약서인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뒤쪽에 19조를 보면 대행수수료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5항 보세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갑이 제작하여 공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입으로 하되 갑이 정한 업체별 연간 지원금 ㅇㅇㅇ을 을의 월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게 계약서 사본 맞아요? 이것 제가 자료 가지고 오니까 뭐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서 내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간에 도장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가짜계약서라는 말씀이세요? 이것 저한테 사본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이 원본 좀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조해 보게.

이것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저한테 제출한 거 원본 지금 갖고 와서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나 제가 갖고 있는 것 둘 중의 하나는 가짜거든요. 이것 공문서 위조로 제가 끝까지 따질 테니까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려 것만 계약서에 이 업체명이 안 써 있는 게 아니라 효성이나 다른 나머지 세 개 업체도 똑같이 목적에 업체명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뒤에는 다 구청장 이름과 업체 대표에 직인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원금 금액 안 나온 것이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원금이 안 써 있고 다른 데는 또 지원금이 써 있어요. 이것 그러면 지금 업체명도 안 나와 있고 지원금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계약서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런 계약서 무효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2012년에 이것 계약서 하기 전에 2010년, 2011년에는 그 목적에 을의 업체명이 다 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죠? 몇 개 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구청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지금 관행이 돼 버려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 그냥 카피해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청의 공문서 계약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 비율을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쓸 때?

전년도 기준으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연봉하고 우리 구청 직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들 연봉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60%나 62%나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제출한 환경미화원들 임금을 보니까 1년 차 초임하고 10년 되신 분들하고 월급이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 차이예요. 그럼 8만 원 더 받겠다고 거기 10년 동안 일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지금 막 들어온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월급봉투가 지금 7만 원, 8만 원 차이인데? 이래 가지고는 숙련된 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임금 속에서 일하고 있냐. 근본적으로 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지금 독립채산제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25개 자치구만 이 독립채산제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평균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평균임금이 217만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 지금 부산이나 대구처럼 도급제라든가 톤당 단가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250만 원 지금 서울지역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평균 자체가.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구청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계시죠?

이것 분명히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 위반인 것 아세요?

그렇다면 봉투판매 수입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뒤에 나중에 우리가 다른 민간대행업체에다 주는 것처럼 민간대행사업부로 교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25개 구랑 고양시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도 서울시 각 구청만이 이것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투판매수입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위반이고요. 환경부령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전부 법 위반 위에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시차원에서 용역이라든가 TF가 구성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보니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원가계산과 관련된 용역을 즉각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과장님?

지금 저희 말고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가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재표 제출을 앞으로 의무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거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아니 불가피하면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다른 그 대행업체들의 어떤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그것을 봉투 값을 올려가지고 주민들 부담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재무재표를 근거로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수집·운반비 지원 봉투가격이 그러면 적정한 게 어느 선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사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 나간 거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대금하고 이 업체들이 세무서에다 신고한 원천징수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은 항상 우리 구청에다가 자기네들이 이게 항상 마이너스고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세무서에는 당연히 적은 금액을 또 신고하는 게 업체들의 생리인데 저희 지원금액과 그다음에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금액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 지금 여기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실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낱낱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 명세서하고 월급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업체들이 일가친척들하고 가족들을 다 등재시켜놓고 임원으로 실제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들 월급 주고 이런 사례들도 예전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월급 나가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만료가 내년 2월 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집행부에 제안 드렸던 원가계산 용역보고 이 결과와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결과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그러면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도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우리 구청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예산 없으시면.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대행업체들 평가를 하는데 물론 현장평가, 주민평가, 평가단평가 이렇게 또 항목을 나눠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시지만 그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직·간접 평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의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받은 재무재표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그 평가내역이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죠?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을 때 그 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항목들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면 다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이런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이 9월 달인가요, 나온 게?

그거는 나오면 그 결과를 추후에 반드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TF팀에 실무추진반에 우리 직원도 들어가 계시죠?

다른 구로?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본인이 어렵다고, 마포구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독립채산제 실무연구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셨는데 어렵다고 빠지셨다니 너무나 유감이고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거대로 결과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하고 제도개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5월 달부터 이미 이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가 되어 있었고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관련해서 폐지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이것을 폐지하지 못하고 굳이,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폐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저임금문제라든지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개선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또다시 이런 문제제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차량형 계량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고 하면 개별방식을 통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감량화의 목표에 근접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차량형 계량방식은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계량형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한 만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차량계량형을 하게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차량형 계량방식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 기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수거방식으로 채택한 만큼 공동의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공동적으로 뭐 나는 조금 내고 누구는 많이 배출을 하는, 똑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동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개별감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 RFID 방식을 저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차량형 계량방식을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2015년 되면 전체 구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하게 되는 만큼,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논의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할 때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