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제3차 회의에서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증인간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 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증인은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즉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