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먼저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신설한 김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가축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8호는 퇴비에 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은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중 수집 운반 수수료는 기존 리터당 7원에서 리터당 11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처리장 사용료는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퇴비의 공급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에서는 퇴비 생산의 중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이 매년 4억 3,8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약 3,400만 원 세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물가 관련 및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7월 3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1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한 물가, 인건비, 연료비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폐지하여 업체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거 요금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간편하게 통일시킴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개정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및 별표 6의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수수료를 일원화 하였으며 수수료 중 처리장의 사용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대비 2014년에 15.7%, 2015년에 14%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에서는 상위법 하수도법 제42조의2에 개정된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 및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등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협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물가 관련 및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하수도법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7월 3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이후 6년간 동결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에 물가, 인건비, 연료비 등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김천시 환경사업소 내 김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및 농가에게 공급하는 규정과 퇴비 생산을 일시 중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제명과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하여 조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한 입법예고와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물가, 인건비, 연료비 등 인상 요인을 소폭 반영하여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폐지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잡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 악화 등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폐업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병가입니까, 명퇴입니까?

이원용 명퇴신청 중인데 병가를 내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시달리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그렇고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집 운반 수수료 관계가 이것은 2007년 이후에 동결해놨다가 지금 인상을 해서 현실화가 됩니까?

이원용 예, 그때,

가축분뇨는 2007년부터 동결했었고 또 하수도 사용은 13년간 동결했는데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100%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 내년에 해서 인상을,

예, 2차년도에 걸쳐서 인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동결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것을 어느 시점에 와서 현실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인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부담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동결했다가 인상 안한 부분을 올해, 내년 2년에 걸쳐서 현실화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조금조금씩 올릴 때보다는 한꺼번에 2년에 걸쳐서 올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부담이 많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잘 분석하셔서 올해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2년에 할 것을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제1항에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분뇨처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며 또 우리 시에서 1일 가축분뇨가 얼마나 발생되며 1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리업체는 2개소입니다.

처리업체는 김천위생, 금릉위생 두 군데이고 1일 처리량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금릉하고 김천, 2개소가 있고 또 연간 11,567톤 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위생, 금릉위생 두 군데가 수십 년 정도 인분부터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예, 두 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신생 업체가 안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그게 아니고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면 가축하고 인분 분뇨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 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분뇨처리업 하려고 민원을 넣었었는데 안 해주니까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도에서 조사를 나와서 이것은 더 이상 가축 분뇨가 늘지 않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된다 해서 못해줬습니다.

두 개 업체라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7기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1호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에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콜택시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상황, 타 시&;#8228;군의 사례를 검토 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용 희망자는 전화나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겠고 예약 이행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규정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를 공공기관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기관에서만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조례상 사업의 위탁 운영 여부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 제정 단계에서 명확한 운영방침 없이 위탁운영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단체 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물가 관련 및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라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의 근거 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인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시에 특히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 다른 시 보다도 우리 시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이 법 시행에 차질없게끔 조례안대로 시행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박세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부곡동에 있죠?

예.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 센터는 저희 시청에서는 복지위생과 업무인데 저희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게 도에서는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고 도내 시&;#8228;군에서 지금 조례를 한창 제정 준비 중에 있고 우리는 조금 다른 시&;#8228;군에 비해서는 빠른 진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라 하면 주로 장애인 1&;#8228;2급이라든지 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5～9세의 어린이, 영&;#8228;유아 동반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내에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3만 9천여 명 돼서 13만 5천 인구 대비 29.1% 되고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인 1&;#8228;2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쪽 시각장애인센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전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폐지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회 약자층 하면 시각장애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본 위원에게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회장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기사를 보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고 시장님한테도 면담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이 결정되므로 해서 그분들이 혹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된다든지 폐지될까봐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

예, 별개입니다.

별개로 떼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교통장애인이든 고령이든 그분들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관련 장애인협회가 위축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 뜻이라든지 사업 취지 목적을 전달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 각 한 대씩 있긴 있는데 예산이 한 해에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3대 추가를 하고 15년도에 5대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 내용이 되면 수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만약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이 차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장애인들 종류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다행히 미리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부분 부분적으로 같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례안이 결정되므로 해서 시각장애인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더 활성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 7인승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예, 50% 부담하게 되죠? 만약에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시내에 볼일 보러 나오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분들이 이게 시행이 되면 이 차를 콜을 하면 거기까지 갑니까?

예,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배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두 대가 장애인 콜택시가 스타렉스 봉고차 두 대가 사실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중증장애인 1&;#8228;2급에 대해서 200명당 한 대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게 되면 현재 10대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금년도 세 대하고 내년부터 더 증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신청하면 당일 신청할 수도 있고 1주일 전에 예약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 중증인 분들은 심사할 필요가 없고 그 외에 3급인데도 또 심사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사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요?

65세 노인분들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심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네요?

예, 1&;#8228;2급 중증 장애인은 그냥 해당이 되고 3급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65세 이상 되더라도 한정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한 사람, 그분만 지금 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7인승 봉고차인데,

지금 더욱이나 두 대 밖에 없어서 그런,

이것을 수작업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뒤에 휠체어 탄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앞에 보호자가 타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교통약자 대상이 인구가 13만 5천에 3만 9천 명이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죠?

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활성화가 안 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대상자가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올해 3대, 내년도 5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수탁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수탁자가 전체 대상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많은 위원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전에 좀 유념하셔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배려해야 되고 노인분들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복지위생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주로 교통 약자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용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 고객이 돼서 일반 사업용 택시로는 사실 운송이 불가한 내용이 돼서 이것은 7인승 스타렉스 봉고차를 뒤를 개조를 해서 뒤편에 휠체어 환자가 타고 앞에 보호자가 동승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하고는 크게 경합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경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1일 한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돼서 경기도 같은 데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장애인하고 이런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200명당 한 대꼴로 해서 우리는 총 12대 정도 2016년까지 되어있고 한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막대놓고 넓힌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약자 숫자에 따라서 법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건설교통국 4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입니다. 읍&;#8228;면&;#8228;동은 나눠드린 유인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읍&;#8228;면&;#8228;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3년도 1년간을 원칙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번 감사일정은 일단 2014년도 계획 일정입니다. 첫째 날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 과가 되겠고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 외 2개 과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교통행정과 외 1개과와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수도사업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넷째 날에는 농업기술센터 5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째 날 읍&;#8228;면&;#8228;동 감사 대상 선정은 안전행정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는 서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16쪽부터 시작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의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주시면 수정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