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제168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9월 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건으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안녕 하십니까? 박광수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이 금지 되어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게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조례 중 2개의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양식을 변경 하고자 개정 방식은 일괄 개정방식으로 성안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별지2호 서식인 증인 선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별지 제7호 서식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에 맞게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처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과 그 시행 취지를 반영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증인선서 양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시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 두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제1차정례회 중에 실시하게 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과 고려해서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로 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13년도 중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7명을 1개 반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 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자료 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평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고, 3페이지에 감사내용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 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위원께서는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시정, 처리, 건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토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요구 내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업무추진 현황으로서 별도 양식 없이 업무추진현황에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을 요구 하였고, 두 번째는 시정질문,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세 번째는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실적, 다섯 번째는 의원 연수 활동, 여섯 번째 공사시행 내역, 일곱 번째는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실적, 여덟 번째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 아홉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열 번째는 2013년도 감사원 및 경상북도를 비롯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마지막 열한 번째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진행 항목으로 총 열한가지 항목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감사 자료 요구 내역과 비교하면 올해는 작년도 내역에서 다섯 번째의 의원연수 활동과 여섯 번째 항목의 공사시행 내역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기록중지
16시20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