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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4-10-20

김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난 10월 7일 이재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제122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2004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신 후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제반 준비사항 등에 대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5일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인의원이, 간사에 권용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다음 날 10월 15일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제출된 동 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의사팀장이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를 김웅준의원인데 권용준의원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의사팀장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김웅준의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안양6동 출신 천진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지난 10월 18일 저녁 9시 KBS 뉴스 및 안양방송 뉴스 ‘위험천만 12층 아파트 붕괴위기’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안양6동 436-1번지 삼익아파트 152세대, 4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8년도 11월 7일에 준공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화 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심의를 거쳐 보완, 재심을 기다리는 건물로 지난 ’96년도 조영리빙타운이 붕괴된 바로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영두종합건설에서 건설 중인 안양블루윌 신축공사, 사업기간 2003년 11월 12일~2006년 4월 30일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하 4층을 시공하려다 보니 지하수 펌핑으로 인해 바로 옆 7m 삼익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 상부 주변 삼익아파트 본 건물 사이가 침하 균열 되고 있는 현상이 2004년 3월 초부터 시작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전도검사를 남북진단설계사무소에 의뢰했지만 ‘영두건설의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균열은 인정하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5일 오전 08시 20분부터 공사용 철탑크레인 설치 작업시 안전부주의로 삼익아파트 연결 변압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정전으로 인하여 아침 출근길 주민 152세대가 1시간 동안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공사감독청인 안양시에서는 당일 복구가 끝난 다음에서야 현장에 나왔고,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과장, 국장께서는 간부회의에 참석 중이라고만 답변, 부시장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국, 과장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껴 민원이 발생된 급한 상황에는 간부회의 중이라도 급한 민원 해결이 우선이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대처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결국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CIP공법에 의한 시공의 감리가 철저히 지켜졌는지, 공사현장은 지난 붕괴 후 지반이 약한 곳인데 지하 4층의 공사를 하기 위해선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 주변 건물과 지반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를 설치, 면밀히 관찰했는 지와 지난 4월 1일, 9월 15일 두 차례의 주민진정서 제출 시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감리단으로부터 감리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하층 공정이 공정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지하층 공사 지연으로 인한 균열이 주민 불안을 가중시킨 원인도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이 또한 감독 소홀이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장 내 CIP 헤드콘크리트 타설한 곳도 균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9시 KBS 뉴스 보도에 시청 관계자의 기자 답변에 “현재로써는 기술적으로는 주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조치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또한 향후 공사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면서 안양6동 주민들은‘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일’이 발생치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천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우리 만안구․동안구 양 보건소에서는 요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해 놓았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모두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양 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수용시설 거주자 등 우리 시의 4만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동별로 순회 무료접종 계획을 세우고 각 동사무소에 예방접종일자를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양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주사약인 백신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당초의 계획을 1개월 연기하여 다음 달인 11월 1일부터 동별로 독감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수정 발표하여, 31개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다시 대상 어르신들께 알리고 이해하느라 많은 애를 먹기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무료접종대상 어르신들은 만나 뵐 때마다 “왜 인접 시의 동사무소에서는 10월초에 예방접종주사를 놓아주었는데 왜 우리 안양시는 늦어지느냐”면서 안양시의 보건행정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입이 아프도록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리고 있지만 적기에 독감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마음은 지금도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백신이 부족하다 하여 보건소에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은 정말 11월 1일부터 동별 순회무료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유로든 또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감의 예방법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래서 해마다 그 권장시기를 9월로 산정해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형성 기간도 3~4주가 소요되고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독감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이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항체형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예방접종 대상층인 노인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독감 유행시 방어능력이 없어 합병증 등이 크게 염려되기도 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방접종 지연에 따라 많은 분들은 시의 행정과 보건행정을 불신하게 될 것이며, 1만 5,000원~2만 5,000원 정도의 비싼 가격으로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분들이 대폭 증가해서 가계에 부담을 줄 것 또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을 흔히 우리는 웰빙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건강을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스(SARS)나 조류독감 등이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를 종전의 65세에서 올해에는 50세로 낮추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한 중요한 이때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정말로 필요한 백신의 양은 얼마이며, 오늘 이 시간까지 확보한 백신은 얼마인지와 11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신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비상수단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의원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시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동안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김웅준의원께서 질의하신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립니다. 크게 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의 거듭된 입찰로 백신 보급에 차질이 생겨 예년에 비해 백신 공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조달업체로 선정된 도매상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 왔으나 백신 공급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부터 백신공급 체계를 바꿔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각 시․군에 필요한 백신수량을 파악해 백신제조회사와 일괄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시․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11월 15일까지 총 4만 3,758명의 예방접종분을 공급받도록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약 20%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백신제조회사에서 제조되는 백신량을 각 시․군에 나누어주다 보니 한 번에 소량씩 배정되어 우리 시에서 요청한 전체 공급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에 배정공급량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1일부터 독감예방접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독감예방 접종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공급물량의 조기 확보와 안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동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천진철의원 발언과 김웅준의원 발언 두 내용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불안에 떠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찾아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20일~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2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채호의원과 주명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심사 등의 결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소관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서류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도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1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