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선익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0

신선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령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의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과장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세입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세출부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7,903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1,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발전 시책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도색 및 지붕보수공사에 35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개인택시조합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에 1억 3,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이설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 사업 프로그램 정비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2,200만 원, 노후(부식) 교통신호등주 교체에 1,000만 원이 증액 된 2,000만 원, 시설비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호등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반납에 2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8쪽입니다. 2015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비반납에 1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 6,546만 4,000원이 증액이 된 5억 1,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로 상·하 근무복, 점퍼, 단화, 현장근무용 안경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이 된 660만 원,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2,046만 4,000원이 증액이 된 3억 7,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개인택시조합 진입로 확장 하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정근거는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강영희위원

이게 물론 어떤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강영희위원

까닥하다가는 이것이 개인 사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나치게 깊숙이 주차장까지 보수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무리가 있지만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해줬을 때에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줬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는 교통운수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편리성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진 건데요.

강영희위원

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도비도 3,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같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요 도비 내시 사업코드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일안으로 해서 그 일대에 저기 뭐야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정비 사업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행복한 마을지원 사업하고는 저희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종사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는 주차장 정비까지 이것을 도비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해야지 도비가 왔다고 무조건 매칭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는지 주차장 차고장 이 지금 주차장 정비공사까지는 이것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 해줘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다시 제고해 봐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우리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다 보수는 물론 시비로 해야 됩니다만 신설하는 것은 다 무조건 시비로 하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교통비라든가 국비 예산 책은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영희위원

승강장은 도로변에서 눈도 시야에서도 좀 가시거리에 있고 어쨌거나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곳이니까 이것을 개인들의 상업용 홍보를 하면서 개인들이 하게끔 하는 건 어떨는지, 우리가 서울도 가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산뜻한데 그 산뜻한 내용안에 저기 사회적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 예.

강영희위원

저것이 시비나 어떤 것이 절감요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되는 예산이 나오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또 사업주가 자기광고를 보면서 좀 지저분한 것은 또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광고를 유치를 해서 광고지가 유지관리를

강영희위원

네, 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책임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광고유치에 관한 그 관계를 살펴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강영희위원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이 또 문제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는 방안은 어떨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7쪽 보시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중간부분에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 비보호 좌회전 개소 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도로주행을 할 때 이렇게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필요합니다.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그런 구간에는 비보호 좌회전구간이 이게 사고다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는게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파란불이 들어와야만 좌회전을 개시하는데 오히려 적색신호 일대 반대차선에 오는 차량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이렇게 봐도 뭐 교차로가 이쪽 반대차선이건 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서 파란불이 떨어지면 반대 차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이것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눈치 것 봐가지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냥 빨간불이 들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신호체계다 그래서 이게 연동부분도 잘 이렇게 반대차선이나 체계에 신호체계를 할 때 연동부분 차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통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전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다 신호구간으로 좌회전 신호를 이렇게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것 때문에 교통안전 그런 관련 기관에서도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자꾸 없애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아주 사고가 위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하셔서 신호체계 이것 좀 저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통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예, 과장님 저기 교통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보면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전과 똑같아 이 지붕이 경사면이 지었으면 눈이 와서 흘러내리고 세는 부분들이 컨프런트가 되는데 비가와도 그게 일자형이 되니까 그 금호연립 앞에 금호연립이 아니라 그 어디야 여··· (금호연립인가) 그 서울 대명 2차 앞에 그 무슨 아파트지? 그 앞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보수를 했는데 똑같이 해놨어요. 이렇게 지붕이 지붕을 이렇게 경사 직면으로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보수했다는 것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히나 또 거기도 지붕이 무지 새가지고 비만 오면은 눈이 오면은 물이 씻어 내리는데 그 보수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똑같으니까 시민들 얘기하는게 이왕 보수할 거면 지붕을 경사면으로 하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른 과학 기술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 사람들 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구멍 난 데에만 땜빵하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을 좀 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신설할 때에 그런 이유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헤아려 봐가지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교체를 할 때에
명수

박명수위원

교체하지만 지금이라도 경찰 측에 뒤에 구멍만 더 파고 내리 밀면 되는데 무슨 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76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개인택시조합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정비공사에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발언권 없이 - 그것 했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저기 개인택시조합 지금

김종희위원

(혼자 말을 - 아~ 지금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그래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김종희위원

네. 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웃음

김종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강영희위원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김종희위원

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업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조합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현재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을 좀 정비를 하고 바닥에 균열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을 좀 해서 그 운수 종사자들의 좀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앞에서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복되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입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것은 사업장 안에 재산이고 공공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게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법적인 부분 잠깐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성립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주신 봐와 같이 어떤 공공성 측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챙겨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른 업종이나 유사단체에 형평성 문제에 또 다른 지원 요구가 있으면 관례에 따라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든가 어떤 법인 단체에 어떤 사업운영이라든가 어떤 행정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예산 책정을 좀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물론 개인택시조합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정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이점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최령근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담당과 강영희 의원 대화 중) 나. 상수도사업소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책으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소장님 세출부분만 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세출이요. 예,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8억 8,278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4,189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속초정수장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기타교체비로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물건비에서 보수에 1,267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계약관련 적격심사관리 시스템구입에 500만 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에 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 반환금에서 주민지원 사업 잔액 반납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4,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원, 설악동 일원 감압변 설치공사에 7,0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3,000만 원, 학사평 정수장 강풍피해 벽면 보수에 774만 8,000원, 학사평 정수장 (구)관리동 철거공사에 2,200만 원, 노학암반관정 철거에 2,100만 원, 가압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9,000만 원,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도문교 인근 휀스 교체에 1억 원, 속초정수장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관리동 도색에 1,000만 원, 속초정수장 응집지 보행로 도장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 주민지원 사업으로 중도문 2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만 원, 중도문 1리 마을회관 보수에 1,620만 원, 상도문 2리 마을회관(경로당) 개보수에 1,440만 원 감액, 13통·14통 마을환경 개선 사업에 2,0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중도문 2리 농기계구입에 250만 원 감액, 중도문 1리 농기계구입 1,620만 원 감액, 상도문 2리 농기계 구입 1,440만 원, 13통·14통 설악동 농기계 구입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감시제어 컴퓨터 구입에 400만 원, 13통·14통 경로당 집기구입에 1,519만 1,000원, 구내식당 식기소독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환특자금 원금상환으로 7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2015년도에 사업이 중단된 우리 속초시 관내 전체를 30개 블록으로 구역블록관은 최적관망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조양동 지역을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계상했고 요번에 추경에 다시 노학동 일원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기 지금 4개 블록, 여기 4개 블록 총 8개 블록을 고립하고 유랑계를 걸고 이런 사업비가 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7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뵐 때마다 여쭤보는 말인데요. 우리 시 블록화 사업이 전체 마무리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기 37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370억 원이 되는데 매번 여러 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환경부는 상수관망정비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 주었고 다만 기획재정부가 상수도관망 사업에 만큼은 지자체 고유 사무다 이건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로 반대를 했는데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우선 군 지역 20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입장은 시작은 군 지역부터 하지만 시 지역도 군 지역 못지않게 열악한 지역이 많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을 우선해서 2018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는 2015년도에 지방상수도에서 유일하게 제한급수를 한 시인 도시인만큼 그 부분을 어필을 해서 시 지역에 관망정비 사업이 시작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맑은 물과 누수방지를 위해서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지금 금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면 농어촌공사에 이것 용수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학사평정수장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요번에 건설과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한번 의회에서 농어촌공사랑 같이 와서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학사평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 50만 1,000톤 정도 된다.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일 5,000톤 씩 한 90에서 100일 정도 들 수 있는 양이다. 명분은 지금 지표수 보강사업이 장천지역에 몽리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학사평 저수지 구역 외 지역인데 천수답이나 다리 놓는데를 여기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지표수 보강사업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상수도 외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우선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농림수산축산부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비를 주게 되면 우리가 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하면 국비 지원되는 만큼 30%의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해주는데 기본계획 용역비도 거기 30% 범위 속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건설도시과)에서 요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도문동에 있는 분들한테 마을회관 보수도 해주고, 농기계도 지금 수련해 주는데 이게 상수원 특별 보호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속초시에서 조례로 마을회관을 보수해주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데에서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굳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또 지원을 해주지 말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행정에서 지원 받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분들을 그 부분들에게 복지로 어떤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받게끔 하는게 어떻겠나, 이 마을회관 보수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지원계획에 방향을 좀 더 바꿔보자 행정의 영역에서 줄 수 없는 부분으로 정말 주민들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요구를 하는 것에 특별히 요구를 할게 없다든가 뭐 이러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도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기계 소득 증대하는 농기계 구입 관련도 있고, 복지 증대를 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영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이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하면 집행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 개보수하는데 저희가 1년에 지원해주는게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자기네 필요한 목표달성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받는 것은 받고 또 일반회계에서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벌써 이미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서 그걸 확인은 어렵고요.

강영희위원

예, 요번 예산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다음번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굳이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또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건 다른 주민들하고 수혜가 똑같은 것을 이건 좀 차별화 해서 받는 거잖아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28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공사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계상됐는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자

업소자상수도사

유수현 이게 인제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979년도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요번에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해서 설악교에서 도문교 쪽으로 300m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과 연결해서 도문교 쪽에서 300m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에 범위에서 매년 1억 원 내지 2억 원씩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신선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소장님 우리 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저 고성에 광역상수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가 물 공급 받는 그런 사업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진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요것은 좀 끝을 요것 좀 공개되는 부분을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개할 수 하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지금 고성은 소송 중에 있는 것이라서 움츠리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요걸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령근위원장

(마이크 꺼짐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익

신선익위원

어~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저희는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협의가 불발이 되면 해수담수화 사업까지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만약에 이건 뭐 무조건 이게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이제 차선책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다면은 해수담수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비용문제도 그렇고 또 그것에 대한 수질문제도 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소야벌이나 아니면 장천리 부분에 대규모 그런 집수정, 집수암거 같은 것 요런 것을 이를테면 지금 우리 지하댐하고 마찮가지가 되겠지요. 쌍천 지하댐 이런 시설이라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방향이 해수담수화 사업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 광역상수도 막을 해서 공급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게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그 대규모 집수암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수하는 방법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해고 그런 물 해결을 당장 물 해결을 우리가 아파트 2~3년 후면은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집단 거주시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평상시에는 공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는 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빨리할 수 있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을······ 다. 수질환경사업소

10시 4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최령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서 세입 407쪽과, 세출 408쪽부터 41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소장님 세입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니까 세출부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하수처리장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와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감안하였으며,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부 단위사업을 재조정하여 추경 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세출규모는 155억 2,195만 원으로서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쌍천배수구역 정화조 처리비 2,982만 원 증액과, 연구용역비로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1,3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6쪽입니다. 펌프장비 세부사업으로 중계 펌프장 및 우·오수펌프장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 71만 2,000원, 사회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EM살포 인부임 3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처리장 복합악취농도 측정검사 수수료 240만 원, 재료비에 여과기 여과막(예비품) 구입에 800만 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1억 5,700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악취제거 EM살포 인부임 산재보험료 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교체비로 슬러지 위탁 처리수수료 2억 5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생물반응조 유출웨어 및 격판유지보수 2,000만 원, 하수처리 설비 등 출입문 유지보수 2,500만 원, 하수처리 스컴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반송수 저류시설 유지보수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20만 8,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험 5대 보험금에 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피복비로 춘추복, 동복, 안전화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반환금 세부내역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세부사업으로 체육공원 휀스교체 5,000만 원,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7,700만 원, 어린이놀이 시설(조합놀이대) 교체 3,500만 원, 탈수기동 건물보수비 9,000만 원 총 4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의시설(공원화동) 정비에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비 4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마지막 차수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세부사업으로 포기침사지 청사유지수집기 정비 1,500만 원, 슬러지수집기 정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처리장 잡용수 배관 교체 2,000만 원,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2억 1,000만 원, 슬러지 수집기 교체 1억 2,500만 원, 잉여농축기 교체 2억 원, 제어실 UPS 축전지 교체와 제1중계펌프장 UPS 교체 각 4,000만 원과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감시용 모니터(TV) 150만 원, 재이용시설 난방기구 구입에 300만 원, 슬러지케익 운반용 박스 구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실(제1중계펌프장) 에어컨 구입비에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7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 및 개량·사고 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소장님,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초 환경시설로서의 대한 가치도 있지만은 제가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전에 소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하수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고민을 할 단계가 왔고, 그것에 대한 기초예산을 조금씩 잡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는 이게 기초시설이 아닌 생산시설로서의 이런 사고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물 부족 도시인데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와서 그런 고민을 하고 가시고, 뭐 인근 지자체하고의 광역상수도망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에 대한 재활용 문제 기타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고 지금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하수도 방류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버려지는 그냥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용도만 제대로 찾아줄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계속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물, 하수처리 재이용수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불가 한 5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제가 자료를 그 이후로 자료를 계속 찾아보는데 한 5년 사이에 연구용역이 활발히 진행됐었고 아직까진 국내 전체적으로 정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제가 저번 달에 저희 방류수 재이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데요. 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그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수질기준은 그 범위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번 추경예산이 끝나면 일단은 저는 생각이 재이용수를 외부에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쉽게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대 포괄적으로 있어 가지고 개별로는 계상을 못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정문 입구 그 앞에서 아무나 오더라도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 놓을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일전에 그 저희 지역 특성상 젓갈공장이나 기타 등등 이 생산시설들에 특성상 염도가 좀 높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수에 포함된 염도가 높아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재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염도가 높아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품처리를 통해서 염도는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염분을 낮추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원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어떤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인
종현

최종현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가치나 효율성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보다 경제성 논리는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소장님 우리 분뇨처리시설 이게 지금 예전에 그 시설이 거기에 위치 될 때는 그래도 좀 도심지에서 이격거리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은 우리 관광지 한 중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에 가장 자랑거리인 해수욕장 이 지금 일종에 옛날에는 계절성 성격을 띄었지만 지금은 겨울에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지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모든 장비는 솔직히 인제쯤은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이 노후화라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고장이 났을 때는 이것이 이젠 대책을 세우지만 이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균열이 갔을 때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악취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뭐 급 수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현안에 첫 번째로 두고 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도화 장비도 지금 설치를 하지만 시설 보수면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지금 아무리 악취제거에 전염을 한다 해도 지금 앞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지에서의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나갈 때마다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수 장비예산을 늘 단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 시설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설장비에 우리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다한 예산은 이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나갈 방침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년 이번 추경에 저희 연구 용역비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3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하수처리장에 시설이 방대하고 그 운영하는 유지비 또한 상당히 많이 들고 저희 지자체 재원으로 모든 시설물을 운영하거나 시설 교체수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맞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원칙은 국비지원 방침은 시설물에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쪽은 국비지원이 안되는데 뭐 시스템을 개량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떠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협의를 들어가면 국비지원이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외옹치 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슬러지 처리 계통이고 이제 새마을 쪽에 있는 시설이 수처리 계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지역이 외옹치 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봐도 악취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게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18년이 됐습니다. 18년이 됐으면, 이제는 오박 월 개념이 도입된 시기가 왔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20년이 도래되는데 거의 시설물이나 구축물 자체가 균열이 가고 크랙 가고 그 속에 가스 나오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 쪽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갖고 오자마자 여기에 대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라는게 이게 슬러지 처리 개통에 시설물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거기서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는데 그런 사업 아이템인데, 금년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오자마자 부랴 부랴하게 먼저 차선적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협의가 잘 되면은 내년부터 될 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에라도 계속 도전을 해갖고 적은 열악한 자치단체 재원으로 이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강영희위원

예, 소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외옹치부분에 롯데호텔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특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도 좀 특화된 관광객이 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관광지 주변에 환경도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국비확보 노력도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소장님 이것 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그 하수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과거에 2010년도까지 거의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도처리 사업을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어서 그때 제가 재이용 그때는 법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그 시기인데 그때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제가 잠깐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지금 다시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 5년치의 그 논문집을 찾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의 체계가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효용가치를 최상의 효용가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과연 그 방류수죠. 이게 처리한 물이 재활용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전제의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는 효용성이 맞았을 때 가치가 창출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떤 경제성 논리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전혀 그런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이죠.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게 어떤 이렇게 하수를 이렇게 깨끗이 처리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선전, 홍보성에 퍼포먼스에 불가하다. 과연 이것은 액션일 뿐이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다. 단지, 가능하다면 수돗물을 그 인근 만약에 사업소에서 뭐 화단이라든가 뭐 인근에 농경지 뭐 이런데에 공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돗물을 사용해서 물주고 뭐 나무에다가 물주고 꽃에다가 물주고 이런 부분은 아까우니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 쪽으로 이게 매칭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식수라든가 아니면 산업용수로 공급을 한다. 이것은 너무 오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치 효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그 방류수 재이용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급용수부터 해서, 총 송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최상의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찾아봐야 되는데 당장에 제가 와서 어떤 느끼는 것이 외옹치 해수욕장 그 사이로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옆으로 해서 하천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수량도 적고 건천화 되고 정체가 되어 갖고 냄새도 나고 민원도 생기는데 사실 그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천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하천 유지용수라도 일부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준다고 그러면 물의 흐름도 좀 빨라지고 어떤 수질에 개선도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 어떤 효용가치를 그런 데에서부터 적은 데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그런 방류수가 지금 속초해수욕장 앞쪽에 방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 400m 나가서 내외서 방류합니다. 확산 방류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방류수의 수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우리 저 해수욕장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적정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합니다. 1일 검사부터 해가지고 월간 검사까지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속초해수욕장도 있고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고도처리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량 수용할 수 있는 그 하수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그것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가 환경부 정책방향이 시설용량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필요한 하수를 최대한 차질해서 처리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수 함주식이였습니다. 전부,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오수만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해라라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고 국비지원율이 그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도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우수·오수를 같이 분리해서 지금 차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단시간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속초시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차별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현재 용량에서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도 늘어나는 요인도 없고, 우·오수 분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 유입되는 전체의 수량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저 장마 때라든가 이렇게 우수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아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은 이 처리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방류를 하게 되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처리 안된 그런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방류가 되는 상황인데 그 수질관리 속초해수욕장의 수질관리가 잘 되겠느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말씀은 저도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이 이제 지은지 18년이 됐는데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 저희들「하수도법」도 그렇게「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지침」도 환경부 지침도 그렇게 우·오수 합류식에 존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비올 때는 하수도 유입량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차 처리, 1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방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 구조물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우수와 그 우기에 우수와 오수가 같이 유입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에 속해 있는 것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 데에서는 일단 방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속초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마 우·오수 완전히 배제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만, 그게 얼마만큼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아니고 오수만 유입이 된다면은 그걸 지금 처리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시기를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최령근위원장

(발언권 없이 - 그냥 몇 년 정도······ )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저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2030년인데요.

최령근위원장

2030년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30년까지인데 매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도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구간구간 짧아서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금 걸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국비확보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7번 국도를 가다보면 이게 악취가 대포, 이게 그 대포 저기

최령근위원장

농공단지
선익

신선익위원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금은 해양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구간에 가면 항상 이렇게 저기압일 때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대포해양산업단지에서 나는 것인지, 이게 하수처리장에 나는 것인지 사업소에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간에 뭐 문제가 있던 그 우리 심층수 그 부분에서 폐사된 그 냄새인지 참 이것 규명이 되었나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그런 민원은 많이 자주 듣는데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인근에서 나는 냄새이고 또 제가 수질환경사업소로부터 책임지고 있으니까 어디 것이냐 저도 그렇게 명확히 따지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제가 관리하는 시설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양산업단지에 자주 가게 되고 들리고 하는데 그쪽에는 냄새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는 가면은 거기 직접적으로 시설내에 사무실에서 냄새가 느껴지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것을 저 빨리 이것을 규명해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광숙박시설이 지금 그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분들 나름대로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쉬었다 갔으면 하는데 그런 악취가 이렇게 풍기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서의 속초의 면모를 상당히 구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웃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안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적으로 보면은요. 저희 직원들 역시도 근무환경을 깨끗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끔 저희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냄새나는 곳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게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야!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나”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시설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진짜로 200% 활용해서 하시든지 해서 빨리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게 거의 공통적인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저 또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저희 우리 관광과에서 수질사업소 앞에 있는 부지들을 거의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 왜 매입하느냐, 거기 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까지 쭉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개발하려고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투자자들이 와서 그 냄새와 앞에 바닷가 훼손된 것을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분이 안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관광과에서 그렇게 매입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입자가 와서 호텔을 세우고 유락시설을 세우려고 하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캐치 프레이즈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또 바닷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아닙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악취가 나고 또 백화현상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것 보면은 참 속초시 입장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라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하고 강영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항상 주문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악취와 또 수질의 바다수질에 나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분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소장님 저희 우리 세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배려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당초예산은 33억 5,114만 1,000원보다 6억 2,6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억 7,77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속초시 총예산에 1.17%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12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변 간이 판매장을 관광지의 이미지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농협협력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의 국비가 감배정 되어서 농산체험마을 사무국장 지원에서 408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서 35만 5,000원을

최령근위원장

예, 소장님! 감액된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증액된 부분만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안전성 분석기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강원도 생활개선에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단체복 대여비로 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농장조성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의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우수마을 현장견학 및 컨설팅 교육지원 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농촌 마을소득기반조성 지원 자본보조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보상금으로 228만 7,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로 1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야간안전 운행을 위한 등화장치 구입지원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예방 재료비로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보조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농협 협력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비로 3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농협 협력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1월부터 노력한 결과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쌈채소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농협 협력사업)비로 1,6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10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로 406만 2,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사 여비에 4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비에 5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료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 운영비 사업비에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위하여 왕격리통 지원에 600만 원, 토종벌 벌통, 기자재, 영양제(면역증강제) 지원에 50만 원, 화분 채분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시술(진료)비에 120만 원, 어르신 및 독거노인에게 유기견과 친구맺기 사업을 통해서 유기견을 줄이는 한편 두달에 한번 정도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서 배변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 울타리 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료생산 종자 및 자재비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료제조 및 수확장비 지원비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자, 볏짚처리비닐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역차량 GPS 탑재 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비로 20개교에 232명에 지원할 5,1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비로 100만 원, 축산물 영업장 확인 물품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자체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수소) 거세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14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23개 사업의 8,68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강원도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등 다음 장에 이어지는 43개 사업의 4,37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소장님? 329페이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자료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체험학습의 일종인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요번에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추경에 교육경비 3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학생들 각 20개 초등학교요. 지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신청을 받았겠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니까 내용을 좀 아는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았겠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승마 체험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비용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축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에서 그 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말 산업 육성차원에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액 그러면 이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로 갑니까? 저기 용촌으로 갑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용촌 승마장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거기에 많이 가고 영랑호 체험장도 일부분이 좀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금액을 용촌 승마장이랑 저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 지원이? 그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다 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학교에다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체험학습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 승마활동을 한다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인당 30만 원인데, 10번을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영랑동 화랑도 체험장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촌보다는 그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게끔 좀 학교 측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유기견과 친구맺기 사업이 이게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실시하시려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이게 유사사업들이 보건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독거노인 친친 맺기라고 해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해 갖고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분양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하고 말벗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자원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속초시 애견협회가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주시겠다고 협의 약속을
종현

최종현위원

약속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319페이지요?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4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인건비이죠? 이것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건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척산 마을이 작년도에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무장이 그만두면서 그 누락을 시켜가지고 예, 저희들이 1월, 2월 달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중간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정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몇 군데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상도문에 8개소가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도문에 1개소, 하도문에 1개소, 척산에 3개소, 학사평에 1개소, 조양동 부월리에 2개소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 정비하는데 300만 원 밖에 되겠어요? 금액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비는 너무 많이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왕 저희가 그 설악산 그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왕 하실거면은 간이판매장을 저희 관광지에 맞게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쁘게 그 저기 선진지 이렇게 다녀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들 만들어 놓더라고요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뭐 그리 정비차원에서 찢어진데 보수하고 망가진데 수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이왕 하실거면은 좀 그런 샘플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15군데 300만 원을 가지고 해봤자 얼렁뚱당 하고 또 끝나고 내년에 또 이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 잡아야 될 텐데 이왕 하실거면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부수를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뭐 제주도나 저기 전라도, 경상도 가보니까 주말장터 농산물 직매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그마한데도 3평, 4평짜리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냥 단순히 시설 보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이미지에 맞게끔 고민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단체경연(합창경연) 단체복 대여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370만 원인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생활개선회 어디다 합창대회를 나가는데 대여비가 370만 원씩 들어갑니까, 몇 분이신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3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구입을 하려고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대여를 하는데 같은 목(과목)이기 때문에 혹시 자부담을 좀 시켜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예요. 이게 매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회성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여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매년 나가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하는 것이 났다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5쪽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 이렇게 여기 저기 대체 재료라고 하는게 뭐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거에는 산 흙을 파다가 못자리에 흙으로 섰거든요. 자연경관을 너무 망가뜨리고 하기 때문에 종묘사라든가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경양상토, 중량상토, 매트상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협력을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새로운 대체 재료가 아니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그냥
선익

신선익위원

그 전에 쓰던 그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톱밥으로 만든 상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다 육묘용 상토가 다 구입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자체 비록 우선 저희들이 급해서 공급을 하고 농협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바람에 추가로
선익

신선익위원

선 집행이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은, 돈은 안 나갔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은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재료를 먼저 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급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기반조성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위원

이제는 어쨌건 저희가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우수 농작물을 저희가 팔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와서 살 때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관광시즌에 가보면 설악동 쪽으로 가보면 물밀듯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그냥 스쳐가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을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 농작물을 사가지고 가도록 그런데 그냥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게 일반 개인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아니까 이건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판매장입니다.” 하나만 써 놓으면 사람들이 벌써 신뢰도가 인지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의 우수 농작물을 좀 공격적인 판매방법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이 한 것을 대도시 시민들에게 팔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판매 방법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야 또 와서 몇 일 체류하는게 있지만 또 와서도 야영장에 갈 때에는 또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좀 고소득화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에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 차량도 샀고요. 현장에 가서 장터를 벌일 수 있는 캐노피도 한 15개 샀고요.

강영희위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설악동하고 설악산 야영장하고 속초해수욕장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325페이지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고품질 쌈채소를 연중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 연중 생산하는 데에는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겨울에도 쌈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급시키는데 공급하고 이것을 수요를 맞추는데 가능한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하도문 마을이

강영희위원

또 가격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도문 마을이 쌈채를 생산해서 속초시 활어장이라든가 식당업계 장악하는게 한 6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라든가 활어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추를 씻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강영희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추 세척시설을 지원을 하고 포장도 진공포장을 딱해서 식당이 하루에 요구할 수 있는 양만 뜯으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저장능력도 좀 높게 해가지고 진짜 특화시켜가려고 하고요.

강영희위원

그럼 아주 씻어서 주는 것이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척을 주는 것으로

강영희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참 좋은 거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로 하는 기계로

강영희위원

거기서 딸리는 일손을 우리가 기계를 같이 해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희위원

우리가 농촌일손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가격 면에서도 좀 더 좀 적정하게 더 받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 위원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연중이다 보니까 우리 관광객은 지금은 좀 패턴이 변해져서 사계절 고루 오는 부분이 있지만 한 계절 집중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계절로 연중하다보니까 그 수요적 공급을 잘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보조가 지금 많습니다. 민간보조가 많은데 민간인들한테 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기계 같은 것을 자본보조로 줬을 때 그냥 보조로 끝나서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기간이라고 그래서 일반 농기계일 경우는 5년 동안

강영희위원

예, 양도·양수가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 놔가지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끔, 판매할 수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짓고 지금 또 농협에서 많은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 간에도 지금 농사짓기 좋은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들, 보조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 기계의 효율성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서 잘 활용해도 될 것들을 개인소유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묵히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괄관리 측면에서 자본보조 하는 것은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강영희위원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희위원

물론 이렇게 농민들이 농업하기 좋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로 마트에 지금 로컬푸드 상품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위원

거기에 지금 양봉도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지금 어떤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작물 재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로컬푸드를 하다보니까 참, 2월 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갔는데,

강영희위원

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3월·4월·5월 달이 약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맞춤형 생산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저도 대부분 재래시장하고 로컬푸드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하나로 마트에 가서 로컬푸드를 봤을 때 어떤 때는 비어 있는 데에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쪽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산적해 있어가지고 풍성함이 보이는데 로컬푸드는 비어있는 것을 볼 때 이 로컬의 빈약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로컬푸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이 로컬푸드에 어떤 것을 먼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체험장 체험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 시피 화랑도가 영랑호에 있는 화랑도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용촌과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역을 살리는 입장에서 지역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하고 이것을 할 때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보조조건에다가 영랑호 지역에 있는 화랑도를 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그 328페이지 상단부분에 배변시설 설치, 울타리 보수공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 2,0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대포동 실험시습포 위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울타리가 많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배변처리 시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견들이 배변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배변처리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청대산 올라가는데 그다음에 영랑호 주변 그다음에 엑스포 주변에 배변 비닐 봉투함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최령근위원장

이 배변시설이라는게 따로 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령근위원장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안나게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아니면 그냥 장소를 하나 규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놓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그 뒤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축퇴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까지요.

최령근위원장

예,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학생승마시설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령근위원장

네,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영랑동에 그 승마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또 승마에 영랑 그 사업장에 저희가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리고 또 육성차원에서 지금 5,8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최령근위원장

굳이 뭐 용촌에 가가지고 그 돕는 것보다 우리 시 재정이 나쁜데 그래도 돕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하는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진흥과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과장님 세출부분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세출부분 고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저희 세입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28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계량기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정기검사 실태조사원의 인건비 37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361만 8,000원이고 고용보험 부담금 5만 5,000원, 산재보험료 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 보유 계량 기준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70만 원, 양심저울부스 시설관리 운영으로 200만 원, 정기검사 및 수리 업무대행 수수료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이고 양심저울부스 정비 및 계량기 검사로 24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먹거리단지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먹거리단지 LED 안전 화살표 설치에 100만 원, 그리고 먹거리단지 LED 입간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부수 임차료 지원의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GTI 행사장 교통 및 주차관리에 97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1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86만 4,000원이 증액된 1,1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에 10만 4,000원이 증액된 17만 4,000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에 8,000원이 증액된 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GTI 행사장 및 야시장 환경정비에 급여에 9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3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에 1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료에 1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GTI 박람회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GTI박람회 야시장 운영 및 문화예술공연에 7,000만 원을 삭감했고, 문화예술공연(전야제 및 야시장)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시장 조성에 텐트 및 집기임차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시설복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에 1,700만 원, 시비에 283만 3,000원이 증액된 9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상가 보행로 및 계단보수)에 시비에 283만 3,000원이 증액인 9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상인 및 창업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무인용역비로 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젓갈콤플렉스센터 방역대행 용역비에 130만 원, 젓갈콤플렉스센터 소방 대행 용역비에 175만 5,000원, 또 젓갈콤플렉스 승강기 대행 용역비에 217만 8,000원, 젓갈콤플렉스센터 전기안전대행 용역비에 217만 8,000원, 젓갈콤플렉스센터 정수기 임대에 32만 4,000원, 젓갈콤플렉스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82만 1,000원, 그다음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에 1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에 2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공장건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젓갈요리체험 및 소비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 강사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5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요리체험실 운영 재료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에 기타보상금 공익신고자 보상금(가짜 석유제품 판매위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화채마을)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에서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국비는 1,139만 5,000원을 감액한 2,86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비로는 4,163만 9,000원이 증액된 6,1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4,830만 원을 삭감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사회안전서비스(TSS) 전문인력 양성에 8,3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비로는 560만 원을 같이 감액했습니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다음 장입니다. 시비는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지원 사업에 2,040만 원을 증액했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민간이전에 국비는 2억 3,4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는 3,197만 3,000원과 시비는 6,8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는 2억 2,38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는 3,197만 3,000원, 시비는 6,3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국비는 1,050만 원, 시비는 4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은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 2억 37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3,5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만 8,000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126만 원,

최령근위원장

예, 과장님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최령근위원장

과장님, 총계로 그냥 해주십시오. 반환금에 대해서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총계는 전체 반환금 기타에 4억 4,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64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7,573만 4,000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37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5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또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결산검사 용역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대포 제3농공단지 준공식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대포 제1,2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5,000만 원,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로 6,595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6,9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사무기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방투자 촉진 지원(이전기업보조금)으로 6억 7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좀 봐주세요. 285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HACCP)공장 건립 이렇게 해서 1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 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 해썹(HACCP)시설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이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내시되어 와서 교부금 마지막으로 14억 원으로 하는데 그 내역으로 보면은 6억 원짜리 1개 기업하고 8억 원짜리 1개 기업 내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현재 신청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총 여태까지 사업에서 약 22개 기업을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고, 올해에 대강 서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하겠다고 요청한 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농공단지 말고도 다른 쪽에 기업 다시 말한다면 조금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야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수산 해썹(HACCP)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는 몇 몇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럼 부족분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부족분이 없을까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늘 뭐 해썹(HACCP)시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 기업이 해썹(HACCP)시설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업체는 몇 몇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그러면 이것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건 추가로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해썹(HACCP)시설과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국가기관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저기 이것이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나요. 아니면 여기 그냥 경제진흥과를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그러면 이관부서가 뭐 이렇게 해서 생소하거나 지역업체들 간의 그런 것이 없을까요? 불편한 점이 없나요. 그냥 해양수산과하고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이렇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니,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또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네, 저는 어떤 저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서간에 어떤 업무협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질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당초 시작은 농공단지에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한정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몇 년 동안 또 일정부분 결정적으로 해썹(HACCP)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농공단지 분야에 큰 도움이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그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 아랫 부분에 보면 취약에너지 시설 개선에 2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김종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LPC 소형 저장탱크는 재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장천마을에 했고 올해 이번에 또 중도문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악동이 되겠습니다. 화채마을에 저희들 신청을 해갖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자부담 포함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LPG 소형탱크를 통해서 LPG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럼 소형탱크시설이 갖추어지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편리해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통을 통해서 LPG를 지금 다 보급 받았는데 소형탱크를 해서 마을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농촌지구에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에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김종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에너지 기반구축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장기적인 차원에는 도시가스 역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시가스의 가격 구조나 혹은 또 열량에 열 효율성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고 시설비가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도시가스로 바꿔가는게 맞겠다라는게 첫 번째인데 그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우리 지방재정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단계로서 농촌마을에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에는 소형 LPG가스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그 LPG 지금 보급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LNG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LPG가 보충적 관계로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러면 그 탱크를 어디에다가 묻을 것인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 탱크가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시 행정이 이것을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가장 좋은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국비 사업을 따오고 이런 행정지원일지라고 하더라도 지원이라 하더라도 당장 내(나)한테 위험성이 있다면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는 싫은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시키고 인지도 시키고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당장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희위원

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절반밖에 안 되는 시설들이라서 가능하다면 마을 지금 그 부분도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이니까 마을 전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전체가 크다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개소 당 3억 원 이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반만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절반에 위치하는게 하필이면 설치 안 된 지역에

강영희위원

그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가스통이 소형탱크가 설치하다보니 이런 민원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른 대안을 찾는 과정은 첫 번째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는 것 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이월시켜서 마을 전체 다시한번 3억 원을 더 추가로 내년에 받도록 해서 마을 전체를 하고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부분에다가 시설하는 법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면 단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저희들이 아마 선택을 해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을 한다고 봤을 때에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건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대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제 우리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것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한테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한전연수원이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 예.

강영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한전연수원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동우대학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들입니다. 동우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학생들 하숙집 같은 것도 인제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공동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을에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한전연수원에 오는 도시가스를 조금만 더 연결하면 그 마을에 LPG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 이 공급계획에다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주셨으면 하는데,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한전연수원에 들어오는 것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면 별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마 신흥리 마을이 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

강영희위원

신흥리, 노리 그쪽 부분이 다 합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가능하리라고는 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계획이 휴양촌도 LNG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오다보면 그 밑으로 도로공사 연수원, 한전연수원 있다 보니까 이쪽지역으로 접근하는게 지금 쉽거든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일원화해서 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28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먹거리단지 LED 지금 안전 화살표 설치는 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것인지?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2016년도 동 순방시에 노학동에서 먹거리단지가 지금 상권이 조금씩 빠져 나가면서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상가번영회장이 동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몇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요 두 가지만 남았는데 하나는 안전 화살표라는 것 무엇인가면 그 먹거리단지 들어가는 아치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 아치형 간판이 밤에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보면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서 유도간판을 밤에 화살표시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LED로 뒤로 해서 옆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 간판을 지금 안내 사인물을 만들어 주는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입간판은 먹거리 단지 뒤편 경찰서 쪽에 도로 쪽에 입간판이 여기 구석에 하나 있고 그래서 아파트 옆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그쪽으로 다

강영희위원

이게 말하자면 총체적인 사업, 먹거리단지 총체적으로 해서 어디 들어가는 진입로 표시라든가 이걸 LED로 해준다는 것이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먹거리단지에 지금 현안이 뭐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건 만성적인 불편사안이고 또 하나는 먹거리촌 안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간다는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블록이 여러 블록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보통 먹거리단지를 찾아가는 것은 저녁 때 많이 찾아가니까 이 LED를 통해가지고 단지 블록마다 빨간 LED, 파란 LED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밤에 찾아갈 때에 그 블록을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찾아가는 그런 것도 이 LED 사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나 저희들도 검토한 것은

강영희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무지개색깔로 해서 바닥 도로도 무지개색깔로 좀 해달라고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몇 가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LED로 유도하는 방법 LED 색깔을 넣어서 유도하는 부분 위원님들 덕에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지금 보통 저녁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뱅뱅 돌다보니까 “먹거리 내에 교통 혼잡이 더 올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인을 찾아야지 해결책을 찾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이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향후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포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원에서 어떻게 그 폐수종말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 추천해서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곧 다시 협의체를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강영희위원

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속초해양산업단지가 거진 100%의 육박하는 분양률을 보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지단한 노력이 없이는 그런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들한테 과장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 아니 경제진흥과가 2시간짜리······) 바. 해양수산과

14시 2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과장님 그 세입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한 사항일테니까 세출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백··· 죄송합니다.

최령근위원장

289페이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 1,079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89억 5,787만 1,000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증액과 어업인 안정과 복지 등에 집결된 예산반영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해삼 씨뿌림양식 사업 추진을 위한 해삼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하여 당초 재료비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바다별빛 거리로 조성된 대포항을 배경으로한 특화된 상설 프로그램운영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포야(夜) 사랑해(海)” 축제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위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하여 당초 1,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1일 발효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 (FTA)관련 피해어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 3억 4,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단체의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호도선 선박안전검사, 책임보험료 가입, 운영관리를 위한 청호도선 유지 관리사업의 당초예산보다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확정내시 됨에 따라 도비 980만 원, 시비 2,4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설악항 활어회 센터 증축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 당초 시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수협 수산물 유통센터 작업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물용 승강기 설치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도비지원율에 따라 시비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악항 저반시설(물양장) 연장사업을 위하여 강원도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됨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시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이 6월중 준공됨에 따라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불규칙한 해양기상으로 너울성 파도 등이 항내에 그대로 유입됨에 따른 저반어선 피해발생방지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국비 4억 원, 도비사업 6,400만 원, 시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스치로폼 부표지원을 위한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의 수요자가 없음에 따라 전액 반납코자 국·도비 260만 원, 시비 14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영금정 해안누리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비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상설무대 테크시설을 위한 어촌마을 시설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속초수협 및 어민 대기실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상 문제와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철거함에 따라 속초시수협 건물철거 비용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주변정비 사업을 위하여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파손된 영랑동 헤드랜드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속초시와 쌍용건설 소송 배상금으로 판결액 1억 6,939만 1,000원에 2년 연 6%, 지급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쌍용에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2억 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라자노 채무의 환수를 위한 정회신청 법무사 수입료 사용으로 부서운영사무관리 부족 8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건 1,472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건 8,843만 2,000원 총 1억 31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대포항 미 매각 부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항 구역 안내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100억 원, 차입액에 대한 원금 4억 1,000만 원 및 이자 1억 6,445만 원, 2011년 6월 30일 60억 원 차입액에 대한 이자 2억 4,065만 8,000원, 2011년 10월 10일 111억 차입액에 대한 이자 4억 4,521만 7,000원을 포함하여 12억 6,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212억 8,089만 8,000원에서 사업예산편성 12억 8,532만 5,000원 잔액 199억 9,557만 3,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여성어업인단체 사무실 운영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며칠 전에 단체 그것 할 때 가 봤습니다만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주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늦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일부 한데도 있고요.

김종희위원

그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시에 여성어업인 수는 얼마나 되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132명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요번에 개관식을 하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분들이 들어 오겠다는게 많다고

김종희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 분들이 배에 올라타는 다는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부가 조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선장님도 계시나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여성 선장님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성어업인단체가 생긴 것은 이분들이 남편을 돕거나 이래가지고 계속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도 이렇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어떤 조례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어~ 그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려면 조례가 필요한데 법률적으로 아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가지고

김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지금도 단체가 위원님 강원도에 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김종희위원

예.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게 확대되어가지고 시·군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강원도부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김종희위원

그날 도 회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종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최령근위원장

예.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29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맨 상단에 보면 속초시하고 쌍용건설에 배상금이 2억 67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약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한번만 더 말씀을 어떤 상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길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쌍용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고 저희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한 20 몇 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판결이 1억 6,000 얼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 걸어 놓은게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그 1억 7,000만 원하고 그 1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1억 6,000만 원 판결에 대한 판결금에 다가 이자, 이자분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그것을 7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금액은 지금 이것보다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빨리 지급이 되면은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요번 한번으로 지급하면 이것은 끝나는 건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게 끝나는 겁니다. 예.

김종희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종결됩니다.

김종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자료 289쪽 그 중간쯤에 해삼 씨뿌림양식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해삼이 먹고 사는게 해조류인가요? 플랑크톤인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무기질 속에 뻘 속에 들어 있는 무기염류로
선익

신선익위원

무기염류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무기염류이고 그런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조류의 그 해조류 일부 부분도 조금씩 먹는다. 그런 해조류도 뜯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떠다니는 것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어떤 그게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뻘을 먹어서 그 안에 있는 무기염류를 먹는 것은 그게 가장 주 먹이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해삼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뭐 이게 전복이나 뭐 다른 이런 어패류처럼 이렇게 뭐 해조류에 해조류를 이렇게 먹는게 주 먹이가 그게 아닌가? 뭐 뻘 속을 해집고 다니면서 무기염류를 섭치하고 플랑크톤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해조류 뭐 이게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뿌리도 갉아 먹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갉아먹는 것은 없습니다. 입이요. 입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복은 보기 아니게 갉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익

신선익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나중에 회를 먹다보면 씹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입인데요. 거기 이빨인데 해삼을 그것이(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익

신선익위원

뭐 어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흡입해가지고 먹는 것이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바다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뭐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일종의 청소부이지요. 청소부
선익

신선익위원

예, 청소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청소부 역할을 좀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바다 목장화 사업을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데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마 예.
선익

신선익위원

아마 다 황폐화 시키고 하는 그런 어종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육지로 얘기하면 지렁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다음에 290쪽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청호도선 선박유지관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청호도선에 대한 수입금 이 검증 한번 해보셨나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검증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 5,000만 원에 포함된 예산이 시설비로 청호도선 운영관리 시설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요것은 최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요금을 한번 인상을 해보려고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200원을 300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요금을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선익

신선익위원

검증자체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검증절차를 통해야 이게 보조를 할 건지 아니면 수익성에 대해서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어떤 검증절차를 걸쳐서 주중․주말 수익금이 예측되는 그 수입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아니면 정확한 우리 주차요금 체계처럼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 정산하는 사람을 없애고 그 우리 옛날에 버스 토큰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내는 것
선익

신선익위원

예.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돈 내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 그런 투명하게 되지 않나 그것을 사와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다면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거기에 5,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다면은 시민들,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차별화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은 무료로 가고 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일부 시민들은 요금 다 달라고 그래서 그냥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 싸우기 싫어서 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나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요금 체계를 투명하게 해서 어느 정도 요금이 들어오는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보조금을 줄일지 늘릴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면 그 이후에 보조금을 줄여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요것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그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것 제고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예산을 갖다가 뭐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수로에 대한 갯배 설치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환동해 본부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오픈된 것이 아니고 한 100m 밖에 안 되는 좋은 수로에 계속 배들이 다니는데 횡으로 다니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 안정성 문제를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어야만 또 이게 청호동으로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지금 신포마을인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저쪽 청호동 본동 쪽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뭐 넘어갈수 있는게 엘리베이터 타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2쪽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해서 8억 원 계상됐는데 이 자율관리어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수산자원 관리법」으로 체포금지 기간이라든가 체장이라든가 뭐 어구제한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정책을 자율적으로 좀 하게 해보자 그러면 자원을 보호하지 않나 이래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망이면 자망, 어촌계면 어촌계 별로 우리 자원을 보호해 나가겠다. 스스로 작은 고기도 안 잡고 이렇게 그런 계도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요 사업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보상차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일종에 그런 관리를 좀 잘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너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집행할 때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 293쪽에 우리 수협 구)수협 건물철거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부를 철거하는 것인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철거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진단이 안 끝났나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 전에 수협에서 한 5년 전에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5년 전에 했고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진단 뭐 진단할 것이 뭐 있나요? 철거를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철거 할 건물을 왜 돈을 줘서 진단을 해요. 돈이 남아돌아요 전부 철거하는 걸로

웃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 5억 원 사업비는 전체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바다별빛 내리는 “대포야(夜), 사랑해(海)” 축제에 5,000만 원 이건 지금 얼마동안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5,000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한 10회 정도 가는

강영희위원

10회 정도 이것 지난해도 했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 지난해도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던데 추운 때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요? 그때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때 지난해는 늦었습니다.

강영희위원

늦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성수기 지나가지고 해가지고

강영희위원

네, 프로그램은 좋던데 너무 춥다보니까 와서 보는 사람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기조절을 해서 작년엔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좀 알차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일찍 할려고 그럽니다. 성수기에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291페이지에요. 대포수협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에 지금 승강기 설치해주는 것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게 건물도 지은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 못하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원님 말씀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대포수협에서 유통센터 건립하면서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수협장님이 직매장이 있는데 물건을 생으로 파는 것보다 제수용 이런 선물용을 약간 말려서 파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살짝 살짝 말리다보니까 이게 재미가 쉽게 얘기하면 “ 아! 괜찮다”는게 됐는데 그것을 밑에서 2층에서 활복을 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니까 일하는 아줌마들이 10일도 못가서 다 힘이 드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그래서 이것 지금 어떻게 승강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실내로는 승강기가 안 됩니다.

강영희위원

말하자면 반건조 시켜가지고 팔겠다는 것이잖아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저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건조를 해서 하는 건 영세한 어업인들이 사업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팔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대포수협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싹쓸이 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필요할 때마다 착착 지원을 해주니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좀 더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어야지 그 저기 본연의 성격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위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와서 관광객들한테 와가지고 팔겠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대포항의 모습으로 그냥 영세한 어업인들이 잡아온 것 팔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팔아서 관광지에 어항에 냄새가 나도록 놔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과 여기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포 유통센터가 이것을 모두 다 끌어 앉는다는 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신청 2017년도에 했는데 지금 안 됐는데요. 15억 원 들여 가지고 로컬푸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꾸 항구 안에 호안에 장사하는 분들이 잠깐 나오고 하는데 지금 못나오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영희위원

그걸 좀 블록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 시키면서

강영희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수협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협에서 말리면 그 분들한테 공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강영희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영희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우리 대포항에 물론 대포항을 저렇게 해 놓은 것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관광객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항의 정취가 없는게 아쉽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수산물을 상거래로 유통할 수 있는 블록화를 형성을 해서 그건 시장이 형성하게 하는 것도 저는 대포항이 살아가기 위한 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정말 대포항은 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좀 행정을 할 때 중장기적 해안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 한지 얼마 안됐는데 금방 자꾸 땜빵식 행정 이런 행정으로 하면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고민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호안에서 수산물 건조해 가지고 판매하는게 민원이 또 많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상가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강영희위원

또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수협쪽 이쪽으로

강영희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하도록

강영희위원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강영희위원

그 위치를 중복되지 않은 위치로 해 놓으면 모든 상가가 다 연계해서 될 수 있더라고요. 한번 걸어보면 좀 지겨운 데에가 있거든요. 고런데에 참세로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를 두면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게 산책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소프트를 소프트프로그램을 좀 삽입시키면 이 대포항을 우리가 정말 관광항으로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저녁으로도 조명을 해 놔가지고 지금 많이 좀 살아 있는 움직임이 이제는 있는데 요런 요소를 좀 더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좀 충돌이 있는데요. 저는 인제이 속초시수협 건물철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순서가 틀린 행정을 하다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확실한 다음에 그것을 시의회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다음 다음단계에 예산 확보를 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앞뒤 선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철거하겠다는 예산을 올려놓고도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반영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그 부분은 정말 의회와 긴밀히 해서 정말 우리 속초시에 꼭 필요한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대포항 특별회계로, 대포항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한 것도 많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강영희위원

대충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정확하게 상당히 누적된 자료라서 지금

강영희위원

제가 뭐 워낙 대포항에 큰 국항으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 대포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대포항에 지방채는 지금 총 현황이 어떻습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총 지금 271억 원을 빌려서 212억 원이 남아 59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59억 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가실 계획이십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상환계획은 전체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과 강원도 예산과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게 4%인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강영희위원

이 이자가 엄청 비쌉니다. 이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비싸다 비싸고 말고 이것 깎아야 된다고 당장 ...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했더니까 그전에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도 비싼 것을 알아서 각 시·군에다 의견을 물었답니다. 물어보니까 고성군만 혜택이 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부 거기서 기준을 둔 것이 금액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얼마 정도를 지방채를 쓸 수 있다.

강영희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지금 오버된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그 기준 미만만 3%로 1%를 다운시켜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하고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떠나서라도 좀 이것 좀 다 지금 뭐 제로가 이율이 되는데 깎아 주어야 되지 않나 오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도 시금고에 금리가 아무리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하고 있는데 이 금리는 상당히 높은 금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차지를 하고 지금 전출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199억 9,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확보될 수 있는 특별회계 금액입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12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분할상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강영희위원

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은 의견은 빠르면 7월 7·8월에 다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평상적으로 가면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가야 됩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정상적이라는 것하고 지금 그러면 8월까지 가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내년 4월까지 가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만큼을 전출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마 이 지금 사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빨리 상환을 하는게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8월달까지 상환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게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서 무슨 얘기를 듣고자 했느냐면 8월 달까지 이것을 다 상환할 수 있다. 매입금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99억 9,500만 원 보낸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으로라면 4월 달인데, 4월 달에 가는 것을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걸 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예산편성상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과장님, 이건 특별회계에서 지금 대포항 특별회계에서 잘못 관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딸려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없는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켰으면 이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출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편성 심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의 이 답변인데,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걸 지금 저도 얘기 듣기로는 8월까지 상환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8월 달까지 상환시킬 자신 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본인들은 그렇게 약속을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아니 구두상 약속이지요. 예.

강영희위원

과장님의 지금 이 답변의 따라 속초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다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것 끝나고서는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끝나고,

최령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구)수협부지 건물철거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지금 우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주차난이 지금 현실화 돼서 그 주말이나 연휴 때면 아주 번잡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시설물을 빨리 조속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이 건물을 해서 그 부지용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교통난 주차난을 좀 해소해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런 준비라든가 검토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이것 빨리 이것 시행해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시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매각 계약을 한 것 해양수산과장이 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이 실질과 틀리다는게 62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서 심의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 집행부에서 온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집행부에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건 예산편성상 금년도 예산이 아닌 다음 회계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심도 있는 이 착오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억 원이 포함된 이 전체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과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 시킨다면 금년내에 12월 31일 이내에 잔금을 전액 완납한다는 재계약서를 만약에 우리 추경심의 기간내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는 이 집행부에서 넘어 온 심의 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능) 저희가 가능한 62억 원의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만약에 이해를 해주신다라면 62억 원의 부분에서 실행예산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 하나는 아울렛부지가 곧 정리가 되면 그 필지가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 그 재원이 한 50 몇 억 원 정도 되면 세입은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누구보다도 실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하지요.

강영희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분들 대표자들이 직접 와서 완납을 하겠다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 말씀 제가 흔히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요.

강영희위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보고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풀다보니까 어려움도 따라서 그렇게 풀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대처 방안은 실행예산도 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정도면 제가 알아보니까 아울렛 부지가 저희가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 세입은 충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영희위원

적채된 속초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때문에 다소나마 확보 안된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또 적극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세입예산 없는 세출예산은 이것 잘못된 것은 맞지요.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인정은 하고요.

강영희위원

예, 저희 요 심의 기간 중에 혹시 12월 말까지 완납하겠다는 계약서를 주시면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또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회기 중에 만약에 그런 계약서가 오지 않는다면 또 의회에서는 원칙적인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기 안까지 그 계약자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보완자료를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선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달까지 완납할 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있는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효력이 그런 계약설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심사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이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한번 검토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들 간의 논의 중) 예,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없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공원녹지과

15시 3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세출부분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앞에서 세입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숙지해 왔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양해해 주신대로 3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총액입니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정책에서 단풍길 조성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자생식물원 유지관리 운영비로 650만 원과 자생식물원 입구 안내판 제작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생식물원 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자생식물원 유지관리 4건에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악산 자생식물원 다목적 작업 기계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업무에서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산불예산 홍보물 및 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 지상영상전송 카메라 구입비로 13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중 산불예방 인화물질제거 작업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로 5건에 9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랑동 산불진화센터 이전비용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정책에서 가로수 및 수벽관리 사업을 위한 수목관리용 비료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꽃묘장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묘장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험가입비로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강풍피해로 인한 꽃묘장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사업비로 4건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전액 시설비로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청초호유원지 외 5개소 전기료·상하수도료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목 및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건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 및 가로환경정비용 장비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척산 족욕공원 설악 새누리길 관리 공공운영비로 유류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여 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0여 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원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조양동~대포동 가로수 조성사업 하잖아요. 그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중앙가로
종현

최종현위원

중앙가로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식재할 나무 품종이 어떤 것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단풍나무하고 교목이 있고 관목류가 있습니다. 낮은 나무하고 교목이 있는데 큰 것을 중간 중간에 교목을 심고 낮은 연산홍 같은 것을 심습니다. 그 교목위주로 말씀드리면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를 교체하여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쭈는 건데 그 이팝나무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분들은 가로수 종으로 적합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것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을 선정을 하신 거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팝나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꽃가루 피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가장 없는 가장 안전한 가로수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아마 꽃가루 말씀을 하신 것은 꽃잎이 떨어지는 그게 아카시아 수정하고 비슷한데 그 아카시아도 꽃은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 떨어지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걸 어차피 우리가 청소를 좀 해야 되고요. 꽃이라고 하는 건 어떤 꽃이든지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의견은 이팝나무가 가로수 종으로 적합한 수종이라 이 말씀인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가장 적합한 나무로 정평이 나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척산에 족욕공원 있잖아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불친절 민원이 요즘은 잘 안 들어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불친절 민원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모 시민이 그거예요. 그 저기 뭐냐 깔개하고 수건 판매 강요 그런데 관광객도 아닌 속초시민들한테 강요를 하신다고 상당히 불쾌하다고 시정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지금 그분들 인건비가 지급이 저희가 위탁을 마을에다가 줬잖아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가 나가나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인건비 보조는 없고요. 우리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관리
종현

최종현위원

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만 지금 나가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예. 거기서 자체수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봐는 아닌데 나가보니까 그분들 왈? 관리 운영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창출을 결국에는 거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자꾸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던데 한번쯤은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면 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도 거기를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쓸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창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 또 마을이 아닌 뭐 전문경영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지만 현재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구조를 만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꾸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좋은 장소에 그런 불쾌감을 느껴갖고 안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지금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용료를 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어쨌건 우리 지역에서의 나오는 광천수 체험 아닙니까, 그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차라리 저는 그것을 체험료를 500원이면 500원 받고 그걸 수건하고 깔개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수익적 측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비스의 질도 오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 수건 한 장하고 깔개 주면서 500원을 내라고 하면 그것 마다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전환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또 이것을 일부러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또 지원한다면 이게 앞으로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차라리 위탁해 주면서 체험료를 1인당 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근거 규정만 우리가 주면 거기에다 아주 붙여 놓고 체험료는 500원이다 해 놓으면은 오히려 이런 근원적인 민원이 저는 다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막상 그분들이 그 체험장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량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쓴 물에 걸러지는데 찌꺼기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위탁한 것조차가 부담을 느끼고 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템에 대해서 그것 입지랑 참 좋은데 아이템들이 없으니까 수익적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보전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우리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물을 사용하고 또 광천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체험료 5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척산마을이 내년 6월 달까진가 7월 달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강영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어차피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족욕공원이 거기에 설치 된 배경은 척산주민들의 온천수를 자꾸 끌어냄으로 인해가지고 지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 척산주민들이 물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과의 향토기업과의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농산물 재배한 것을 또 거기서 나와서 팔 수 있게끔 하도록 이런데 거기는 아마 다른 사람을 위탁 준다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립취지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였다면 우리가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5월 달에 자생식물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저희 5월 달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요즘 손님들이 오면 힐링센터를 어디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해요. 힐링적인데 그래서 제일 이동거리가 가까운 자생식물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다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5월 중에는 주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어떤 때 보면 관광차까지 거기를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차대수가 보니까 앞면의 주차 대수가 지금 18대, 댈 수 있는게 그리고 그 안에 댈 수 있는 곳이 주차선이 일정하게 주차라인을 놓지 않아가지고 대다보니까 한 10대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 와서 하는 유치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 올레길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보물찾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시키면 굉장히 좋은 힐링센터로서의 관광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그에 대한 주변시설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다른 데에는 지금 예산을 좀 설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주차장은 요번에 포장하지 않은 부분

강영희위원

네, 거기에 임시 남의 사유지에다가 갔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 땅입니다. 그곳도

강영희위원

그 자생식물원 건너편에 있는게 그것입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포장하지 않은 부분

강영희위원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는 관광차가 자생식물원 건너편에 댔어요. 그러니까 사유지 주인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자기 땅을 주차를 쓴다. 이러는데 어차피 이 지역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니까 자기가 양해를 해 놓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우리 자생식물원 포장되어 있는 조금 전에 16면 되어 있는 부분 그 건너편 쪽에 그걸

강영희위원

건너편에 있는 것 예, 그것도 다 꽉 차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저희들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포장을 요번에 건설과 지원받아서

강영희위원

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포장을 요번에 할 것이고요

강영희위원

예.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사실 다른 곳은 저희 땅을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생식물원이 어차피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강영희위원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걸 있는지 몰랐다가 사람들이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산책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평일 날까지는 그렇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평일 날에는 혼잡하지 않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혼잡하지 않는데 휴일하고 또 법정공휴일 또 요번에 같은데 5월 달은 가정의 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나들이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또 어린이날 빌미로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방금 최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양동 가로에 중앙화단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종, 수종이 이팝나무하고 단풍나무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중앙화단은 키 큰 나무라야 된단 말이에요. 수관이 좁고 키가 큰 나무라야 교통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춘천 가보면 진입하는 시 진입하는 그 가로에 소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면 야자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수종들이 이렇게 곱게 올라가가지고 수관은 많지 않은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또 수료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데 우리도 이것 보면은 이팝나무, 단풍나무 그렇게 높지 않은 키 높이가 높지 않고 수관이 큰 나무란 말입니다. 이 적합하냐 과연, 어차피 이것을 명품가로로 조성하기로 했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 30년에서 50년 되는 그런 명품 소나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서 좀 이렇게 그야 말로 명품도로로 이렇게 다시 탄생해야지 기존에 우리 이팝나무 지금 시내에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시 중간에다 꽂아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교통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뭐 키 작은 저기 높이가 낮은 승용차 정도는 상관없지만 높은 차량도 이런 시야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 선택하는 데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고에 대해서 저기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도 똑같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도 걸치지 않도록 수고가 적절히 높은 나무를 심고 작은 나무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 물론 나무에 대한 혹으로는 있겠지만 소나무가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가운데 사실 철재로 되어 있는 그것이 철재분리대가 보기 싫어서 철재분리대 대신 좀 부드러운 나무로 식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어, 이게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요. 이렇게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할려면 그래도 상록수라야 됩니다. 소나무는 상록수이니까 나름대로 단풍나무 겨울철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밖에 없지요. 뭐 눈이 와서 좀 뭐하면 좀 잠깐 멋있을까 시원한 청량미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수관이 예쁜 그런 소나무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야자수로 한 건데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보셨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은 걸 같아요. 왜냐면 이팝나무가 그 구간만 심어진다면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주변 환경하고 뭐 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속초시 전체가 지금 다 이팝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그래서 그리고 이팝나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목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수관이 넓게 퍼지는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치기 계속해야 되고 또 관리상에도 어떤 또 다른 불편함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얼마 몇일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준비상황은 어떻게 도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손님맞이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저기 기존에 우리가 가로화단 조성하는 사업 이외에 도민체전 사업비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경기장 주변을 꽃탑도 설치하고 그 가로등에다가 거리등도 설치하고 해서 그 주변은 특화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준비를 다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도급사업을 할 것은 다 도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꽃묘 생산은 충분하게 지금 (마이크 꺼짐)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영랑호라든지 뭐 이런 해수욕장이라든가 다른 이런 데에를 둘러보면 아직 꽃밭 조성이 안 된 데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얼마 안 남았는데 기간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전에 영랑호에 모 단체에서 꽃밭을 가꾸겠다고 해서 꽃을 심어달라고 해서 그걸 꽃을 주면은 그 단체에서 갖다가 심고 가꿔라 그래서 꽃묘를 달라고 해라 공원녹지과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그 단체에서 심고 가꿔야지 그걸 어떻게 다 해달라고 그러고 가꾸겠다고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얘기를 꽃묘가 없더라고, 꽃묘를 못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꽃묘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실적으로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단체명을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자유총연맹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자유총연맹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가 생산되는 시기가 있는데 혹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봄꽃으로 충분히 우리 속초시가 자랑 갖습니다만 식재 양묘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강릉시가 우리 따라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족한 형편이고 그걸 사서 하려면 곱하기(×) 3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 접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어쨌든 이게 그 체전이 곧 목전에 다가와 있고 또 바로 이어서 피서 휴가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완벽하게 이렇게 꽃길 조성도 마치고 또 가로환경 뭐 이런 꽃밭, 공원 이런 것도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관광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항목인데 다른 시각에서 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족욕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화 받으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욕까지 먹으면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들어 드렸는데 이 관광지에서 또 관광테마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 다는 것은 이게 한두 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쭉~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미지 훼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테마 관광중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몫이 좋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가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너무 오랜 시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식물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가지고 저도 평일 날도 거기가 주차할 곳이 없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자생식물원이 여름에 주로 되고 겨울에도 안하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제가 또 과장님하고 원주 “고니골”까지 갔다 왔는데 그 방향을 지금부터 잡으시는 것이 어떨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축제를 그쪽에서 하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야간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야간에 할 수 있는 큰 행사라든가 우리 야간에 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100일이면 100일, 90일이면 90일 정해가지고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살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전해드리는데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활성화시키는데 대찬성이고 저희들도 욕심이 있는데 결국엔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략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이것이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단발성 4억 원에서 5억 원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설치하고 미설치하고 설치하고 설치했다가 또 시즌되면 또 걷어드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4억에서 5억 원 정도 드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익창출도 있고 또 속초의 이미지 브랜드를 좀 레벨 업 시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꼭 예산서가 꼭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셔가지고요 좀 힘을 받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조금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모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 좀 시켜주시고 또 집행부에다가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적극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