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존 조례 운영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규 수혜업체를 확대함으로서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신규 수혜업체 확대를 위한 재신청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환기간 1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중소기업 기본법」과「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계법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20일간 (2016. 5. 4 ~ 5.23)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소비자 보호법」이「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2014년 9월 23일자로「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희망일자리추진과”를 “경제진흥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1조, 제3조를 개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소비자”의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와 제32조에 “소비자”의 범위를 상위 아니「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소비자기본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기간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상위법「소비자 보호법」이「소비자 기본법」에 또 바뀐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하느냐고 좀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