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끝나는대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 또한 환경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당초에 172억 9,522만 9천 원에서 172억 8,612만 3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총 910만 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사업비로 3,847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비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변경 내시가 돼서 자활근로사업에 66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3,07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732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152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2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입니다. 당초 14억 5,476만 9천 원이었는데 148억 71만 5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2,59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변경내시된 사업이 많고 복지 허브와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서 243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에 304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5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32만 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660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12억 9,636만 8천 원이었었는데 13억 8,189만 8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8,55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운영에 2,5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8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6만 9천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3,754만 8천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9억 8,986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3억 3천,

과장님! 5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3억 3,1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구성비는 33.48%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5,844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예산액이 당초에 274억 9,342만 원에서 284억 8,328만 4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총 9억 8,986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당초에 24억 1,726만 천 원에서 24억 6,660만 6천 원으로 경정되어 4,934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자활근로사업비에 1,1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자활근로사업 3,773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4,085만 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가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5,91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으로 총 3,84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립 지원 직업상담사 인부임으로 3,60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만 8천 원,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총 26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4,716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지원사업으로 업무용 차량구입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로 당초에 13억 422만 8천 원인데 13억 7,851만 5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7,42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사업비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보훈예우수당으로 5,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도 5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당초에 1억 7,929만 6천 원인데 2억 1,683만 4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3,754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가 5,894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비 3,322만 2천 원, 그 다음에 교육비가 5,993만 6천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가 2,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2,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키움통장 사업비로 1,808만 8천 원, 자활장려금 지원 291만 4천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3,251만 2천 원, 지역복지사업비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44만 8천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2,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1억 6,7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2,590만 천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116만 8천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억 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으로서 이것은 부당 청구한 것이라든지 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15만 원이었는데 447만 7천 원으로 경정되어서 67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007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6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이 9,466만 6천 원, 그리고 시&;#8228;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411 만 8천 원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이 2,3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64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2,412만 천 원이 되겠으며 과오납금 등으로서 이게 당초에 1,137만 4천 원인데 2,577만 2천 원 해서 1,4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억 9,790만 원이었는데 7억 5,59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당초 4억 1,080만 원이었었는데 5억 6,880만 원으로서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00쪽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쓰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언제까지 쓴 것을,

작년도 예산입니다.

아, 작년 연말에. 이게 왜 이렇게 쓰고 많이 남았어요?

이게 당초에 국고보조금 내려올 때 예상 수치가 조금 국고가 예상을 당초 인원보다 잘못 계산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고가 내려왔는데 4억 9천만 원하고 또 도비보조 1억 6,700하고 이것을,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다 써야 되는데 반환한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국고에서 당초에 변경내시돼서, 정확하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조금 예산이 잘못했는가 국고보조금이 잘못 내려와서,

위에서 잘못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 안 써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추계가 힘듭니다.

이게 늘 들어도 우리가 국&;#8228;도비 내려온 것 우리 시민들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반환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은 다 돌아가고,

앞으로 반환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승진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1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구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임대료가 1,021만 7천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국비 4억 원은 중기청에서 직접 사업단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재획정에 따라 감액으로 국비 1,365만 천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1억 2,743만 3천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개발 지원사업비 재획정에 따라 국비가 5,273만 4천 원이 감액되어 5,92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3,2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기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6,78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시&;#8228;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재 획정되어 도비가 677만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763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태양열 건조기사업 시범 보급사업으로 건조기가 네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추가되어 도비가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은 6,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도비 재획정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은 친환경과 공모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은 도비 6천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도비 9,6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도비 3,898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편성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기정액이 101만 1,262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4억 3,438만 5천 원이 감이 되었고 기금이 1억 6,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분권교부세 2억 6,619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2억 7,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도 8,130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11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104억 6,37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이것은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방범카메라 설치에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특성과 거리에 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02-01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이것은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는 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이 3억 1,934만 6천 원인데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규제발굴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1억 6,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 없고 시비는 2억 6,619만 4천 원이 줄었고 분권교부세가 2억 6,619만 4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02-01입니다. 국내여비 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역 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1,700만 원 편성되었고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강소기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02입니다.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402-01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97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01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 재료비 구입입니다. 505만 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28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2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입니다.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1입니다. 시설비 211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은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802-01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458만 6천 원으로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561만 5천 원이 반환되고 김천오봉보건진료소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가 38만 5천 원이 반환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29만 천 원이 반환되었고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정비사업은 950만 8천 원이 반환금입니다. 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만 7천 원, 의회 청사 LED 교체사업으로 99만 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5,216만 2천 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1,458만 8천 원입니다. 또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체 6,123만 6천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6만 6천 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390만 2천 원, 취업센터 운영 지원 8만 1천 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2만 9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천 원,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에 천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4,150만 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37만 5천 원, 클린장 육성사업 2013년분 68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8만 8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09만 7천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에 79만 천 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187만 9천 원이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은 9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회계 결산후 편성되어야 하지만 그때 회계 결산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추상적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443쪽입니다. 농공단지 예비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 6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의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449쪽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1억 9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의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453쪽입니다. 산업단지 예비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2014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206쪽에 보면 제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하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건조기 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경로당에 설치하면 여름에는 농산물 건조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군데 정도 상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 보태는데 하반기에 네 군데 됐습니다. 네 군데 추가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8천만 원 정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옥상에 얹어서 전기로 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가정집에 난방을 하는 것이고 지열은 땅의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태양열은 이것은 의회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홈은 태양열이네요?

예,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전기로 발전하는 것은 태양광이고 열은,

물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예, 난방하고 온수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양열건조기 시범사업은 한 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옥상에 설치하면 보통 농산물건조기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기계들에 의해서 말리는 것입니까?

예, 농산물 건조기와 같은 기능인데 여름에는 농산물건조기로 쓰고 겨울에는 돌려서 난방으로 씁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기존 설치해 놓은 곳은 어디 해놨어요?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계장님 나오셔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

올해 네 개 한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이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열로 한 마을회관이 여러 곳 있죠? 그런데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양열, 태양광도 시설하고 나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서 과거에 했던 태양열은 전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쓰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업무보고를 드리면 그 관계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설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몇 년 지나다보면 떨어져서 방치하는 수가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 하는 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 안 받은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량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면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AS가 안 돼서 가정집에 방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몇 년 뒤에, 특히 개인은 어떤 관계든 자기가 쓰려고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서비스가 안 되면 다른 회사를 부릅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돈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사용 못하면 사용 못하는 것으로 흉물로 남고 끝이 납니다. 철거하려고 해도 작은 마을에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도는 좋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수명이 25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노즐에 따라 틀립니다. 열의 전도율도 틀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은데 한번 이렇게 몇천만 원, 몇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혀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노인들 밖에 없는 데 고장난 것 놔두면 뭐합니까? 너덜너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오히려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 기름 때든 연탄 때든 그게 낫지 여기에 돈 몇천만 원 투자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사후관리가 보장된다면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그냥 사업이니까 그냥 한다는 개념 보다는 좀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안정, 여기에 예산이 17억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김천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평화시장에는 63억 정도 투자했고 황금시장에는 43억 정도 투자했고 또 감호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다 합해서 100억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그게 전부다 하드웨어 쪽에 투자된 것입니다. 위에 비가림시설, 간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상인회관 건물 짓고 또 주차장도 확보해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비해서 상인들 의식은 늘 그대로입니다. 옷 잘 입는다고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상인 의식이 안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0억을 투자해도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하고 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설비 쪽에는 좀 적게 투자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에 상인 교육이나 젊은 애들 먹거리, 이런 것을 전통시장 쪽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그런 식으로 육성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가림을 하고 앞에 들어가는 좁은 입구에다 아치 하나 세운다고 과연 활성화 되느냐, 그 아치도 돈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시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나 비싼지.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100억 투자해서 주차장을 한 곳 한 곳에 만들어주면 아치, 비가림 없어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일단 지금 이마트, 하나로마트가 잘 되는 모이는 이유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차 댈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전혀 해놓지 않고 입구에 조형물 세운다고 온다, 그리고 장날 되면 각설이 온다고 활성화다, 앞으로 개념을 조금 달리 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 100억을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한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이 제자리에서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주차장 쪽에 더 심도있게 접근해 보는 것이 활성화 시키기에는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이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진료소, 가로등, 청사 자체 LED, 에너지 관련 부서가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관리부서는 우리 시의 청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 진료소에 보니까 오봉보건진료소 태양열급탕시설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가로등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에너지 관계이기 때문에 LED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청사일 경우에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만 본예산 할 때 연중 청사 수리는 어디어디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LED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다, 또 어느 보건진료소에도 이런 것을 한다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절하게 하게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일관성있게 청사 관리는 한 부서에서, 가로등도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야 안 좋겠느냐, 잘못하면 건설과에서 일반등으로 가로등 정비 계획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LED로 한다면 이중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가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면 거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사 관계 LED는 우리가 예산 내려오면 회계과로 하고 건설과에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얘기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천만 원 이번 추경에 됐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그것입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2억 5천만 원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지만 예산편성은 당초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1억은 도비 2천만 원에 시비 8천만 원 해서 2 대 8로 정해집니다. 6천만 원은 인건비였습니다. 그게 올해 2014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돼서 올해 세우는 것이 2천만 원하고 시비 8천만 원 해서 1억이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지고 김천농협에 줘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계획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니까 이게 도비가 2천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하기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4천만 원 세워서 이번에 1억 4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1억 세우고 인건비로 4천만 원 세웠습니다. 가을에 양파 모종하고 사과, 배 이런 데 가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당초에는 한 6&;#8228;7천만 원 세워야 되는데 봄에 지나갔기 때문에 가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세웠지만 이것은 좀 안 남겠나 싶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사업은 면에서나 각 농촌에 시에서 유휴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벌이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각 면에서는 농촌에서는 농협에 전화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사람은 언제 올 수 있느냐, 이랬으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정말 협조를 잘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해서 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서 살려서 이 사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농촌에는 지금 일손이 모자랄 때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내 사람들이 지금은 인력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인력센터가 아닌 비인력센터 허가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1인당 5천 원을 더 줄테니까 우리 동네에 몇 사람을 보내달라,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센터를 통해서 하면 인력센터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손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원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소액 예산은 지나가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이 당초 950억 5,630만 9천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1,003억 402만 9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52억 4,77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6.64%인 40억 2,203만 8천 원이고 23.36%인 12억 2,568만 2천 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예산액 52억 4,772만 원 중 40.2%인 21억 806만 8천 원이 국비이고 6.2%인 3억 2,800만 원이 기금과 특별교부세이고 감액 2.8%인 1억 4,603만 3천 원은 도비입니다. 56.4%인 29억 5,768만 5천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215쪽입니다. 장애인 응급 알림e 사업에 5,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구에 주택 내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나 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시에 센서가 센터와 119에 자료를 전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60가구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비에 1,82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4,7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김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상담 지도나 수화 통역, 수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7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31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조정된 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운영비 증감액은 없으며 재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693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2,6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여기는 563만 원이 증액되어 1억 3,3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인데 현원 당초 89명에서 94명으로 증원되었고 도비교부 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며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961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억 96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혜담원이며 정원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400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억 40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1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7,26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정분입니다. 이 센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 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301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인권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113만 2천 원이 증액되어 18억 2,38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법인시설 2개 성요셉, 늘사랑의 집과 개인시설 2개 즐거운집, 애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입니다. 1,294만 원이 증액되어 6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가 월 6만 원씩, 난방비는 반기 25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2013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 신규 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17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반기별 35만 원에서 42만 5천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등록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2억 3,35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7억 4,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동절기 5개월 1, 2, 3월과 11월, 12월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사업이고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11월분과 12월분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21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읍&;#8228;면 경로당은 7포씩, 동에는 6포씩 희망 월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513포로 계상됐다가 3,470포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보조내시에 과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1,27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방비는 7&;#8228;8월에 각 5만 원씩 지원하여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 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신&;#8228;증축 및 보수공사에 1억을 증액하여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개령 황계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는 174가구에 416명 주민이 있으며 65세 이상이 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0평 정도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경로당 아포읍 인1리 미환과 평화동 비둘기경로당 건립 지원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아포읍 인1리 미환경로당은 당초예산 시비 6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쉽게 말하면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4천만 원 추가 확보해 온 부분이고 평화동 비둘기경로당은 시책추진비 5천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하고 건축비 1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재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4천만 원 증액되고 시비가 4천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노인회관에는 당초 2억 5천으로 지금 현재 45평을 3층에 증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번 의회 보고 시에 김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억 6,7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관리사 두 명과 생활지도사 45명이 독거노인 1,196명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8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 관계가 약하거나 단절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심리검사나 상담, 단체 요리나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2,93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40가구에 대해서 응급 안전 돌보미 2명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입니다.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경로당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간 안전 확인이나 정서적 외로움 해소 등으로 즐겁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독거노인 5&;#8228;6명을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시설개선비 천만 원과 운영비 1인 7만 원 계상하여 175만 원, 난방비 20만 원씩 3개월분 해서 6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22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으로 시설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35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38억 6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확인조사 결과 연금지급 중지자 35명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예산 증감액은 없고 분권교부세가 7,290만 6천 원 계상되었고 시비가 7,290만 6천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3억 3,031만 5천 원이 감액되어 29억 2,5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금 공단 예치금 정산 결과 2013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예산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868만 원을 증액하여 8,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월명성모의 집 석면 철거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려금은 김천시 화장장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이 3월 13일날 되어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 우리 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지 못하고 타 시&;#8228;군 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리 시 이용료 5만 원을 제외한 이상 사용료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주로 5년마다 화장장을 대수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8228;9월에 대수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에 2,64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4억 1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던 한국어교육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분리하고 통&;#8228;번역사업 운영비를 통&;#8228;번역 서비스사업비로 조정함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5,241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 통&;#8228;번역 서비스사업에 371만 2천 원 증액, 한국어교육 운영에 2,226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7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5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38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억 5,0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3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돌보미가 54명에서 70명으로 2014년도에는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시&;#8228;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1억 7,141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과후 체험활동 사업인데 보조금 확정 내시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8228;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6억 8,46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재원 비율 변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국비가 영&;#8228;유아 전면 보육에 따라서 국비보조 비율이 50%에서 65%로 증액되었고 도비가 15%에서 10%로 감액되고 시비는 35%에서 25%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4,531만 원을 감액한 4억 1,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이 전체 615명에서 535명으로 80명이 감소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900만 원을 감액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보조내시때 40개소에서 31개소로 감소되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8228;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2,54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준단가 변경으로 기준단가가 제곱미터당 120만 1천 원에서 127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8228;공립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다음 국&;#8228;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천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없을 때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 설치코자 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8228;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8228;공립 신축 사업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억 8,09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7억 8,0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1,717명이 받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재원비율 변경에 의한 조정분입니다. 이 또한 전면 보육에 따라서 국비가 50%에서 65%로 증액되었고 도비가 15%에서 10%로 감액되고 시비가 35%에서 25%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471만 2천 원이 증액된 6,363만 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 인증 유지 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8228;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입니다. 270만 7천 원이 증액된 4,943만 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재 장애 전문 어린이집 28개소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에 2억 393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6,9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담임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0만 3천 원이 증액된 1,072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금릉, 새싹, 한걸음, 효동에 대한 냉&;#8228;난방비나 급&;#8228;간식비로 쓸 수 있는 운영비 일부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2,261만 원이 증액된 2억 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김천에 영재, 뽀미, 신일사임당, 위즈키즈 네 곳이 있으며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국&;#8228;공립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43억 6,1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공약사업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등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사업 내용은 국&;#8228;공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실내외 놀이공간, 장난감 및 교재 교구실 등을 설치하고 위치는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5,893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500제곱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7억, 건축비 33억으로 60억을 계상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47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잔액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3분의 1씩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2013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신청을 했고 2013년도 10월달에 투양자사업 도 심사를 받았고 2013년도 12월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국비지원 확정을 받아서 2014년 6월 27일에 부지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3년 균등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사업 신청과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억 1,98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0억 9,9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김천시에 임마누엘 영육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세 곳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비용 지원입니다. 24만 5천 원을 증액한 1,57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동 1인당 7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시설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25만 원을 증액한 1,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춘계 부식은 1인당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입니다.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임마누엘에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와 에어컨 설치로 아동시설의 쾌적한 아동양육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1,24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억 7,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량이 1개소 증가되었고 지금 현재 12개소 종사자 29명에 아동이 29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386만 원에서 532만 원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 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38만 8천 원이 감액된 8,1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또 대상 아동이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입니다. 1,155만 원을 증액한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가 질병이나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이유로 아동이 양육될 수 없을 때 양육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면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필수 서비스 사업에 천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그 밑에 있는 드림스타트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 사업비 천만 원을 감액하여 필수사업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선택 서비스 체험활동은 올해 세월호 참사로 가정의 달에 있어야 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향토음식 요리 자랑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향토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향토 대표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김천시 향토음식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올해 씨름대회와 함께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읍&;#8228;면에 15개, 동에 20개 정도 음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읍&;#8228;면은 각 고을마다 있는 전통음식을 자랑하도록 하고 동에는 대표 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자분 4천 원 외 137개 사업 국&;#8228;도비 반환금 12억 2,5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현재 직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통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 자료가 없습니까?

자원봉사,

분명히 수화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것도,

향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파악을 해놓고 큰 행사할 때는 수화 통역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농아인들이 좋아할 것 같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씨름대회를 하느냐, 안 그러면 케이팝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한 가운데 씨름대회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씨름대회 계획이 확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음식축제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어디로 얘기가 나갔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씨름대회를 한다, 케이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씨름대회에 먹거리를 한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이것은 어디에 해준다고 했죠?

임마누엘영육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복지 부분에 추경까지 하면 천억이 넘는 예산인데 환경개선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시비만 2억 2천 투입되는 것은 특혜 의혹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8228;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를 해서 하면 모르지만 전액 2억 2천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봐서는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8228;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비나 기능보강 중에 쓰이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그 앞에 한일여고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름을 사용하므로 해서 운영비가 지금 이게 도시가스로 대체가 되면 연간 5천만 원 정도 감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은 몇 군데라고 했죠?

세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이 시설이 다 됐습니까?

지금 베다니성화원은 들어가 있고, 거기는 5년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항면에 있기 때문에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군데 아동복지시설에도 가스 아닌 다른 종류에 환경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안 있겠어요?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그대로 사용돼야 될 것 같고 베다니성화원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위에 경로당 신축에 기 예산이 1억 8천이 되어있는데 1억을 증액하는데 그것을 몇 군데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령 황계경로당인데 여기가 동네가 워낙 커서 다른 동네 같으면 2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도 한 2&;#8228;30명 규모인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13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1억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저희 시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6천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하다보니까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기 예산이 1억 8천 되어있는 것은 경로당을 두 군데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6천만 원씩 세 곳입니다.

세 곳입니까?

예.

세 곳인데 1억을 더 증액해서 세 곳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곳을 짓습니다.

아, 네 곳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

아포읍 인의하고 평화동에 아까 설명하실 때 시책자금을 투입해서 부지매입 관계를 얘기하셨죠?

아포 인1리 미환 경로당이 당초 예산 6천만 원씩 세 곳 중에 하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되어있고 거기에 6천만 원 갖고 하니까 적다고 동네에서 도의원님을 동원해서 시책추진비를 4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도비를 4천만 원 받아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4천만 원하고 그리고 평화비둘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습니다. 평화동 3&;#8228;4&;#8228;5&;#8228;6&;#8228;7통 대상이 되고있는데 여기도 어르신들이 한 2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 못해서 신축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도의원님을 동원을 해서 부지매입비 5천만 원을 따로 확보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군데 경로당 신축관계를 얘기했을 때는 부지는 자체에서 매입이나 구해야 신축해 준다, 이렇게 계속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포하고 평화동에는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왔네요?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예,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영민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달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하시면 됩니다.

216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방문 한번 하셨었죠?

시각장애인요?

예.

예,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했는데 차량 유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예산 같으면 시장님께서 장애인들 어디 움직이고 이러면 택시비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답변 하신 것 아시죠?

실질적으로 실효성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담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운영위원장님을 뵈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제가 잠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소외를 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인 8개 단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것이 221쪽에 독거노인들이 1,19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도 제가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노인들이 실제로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혼자 되신지 한 5년 되셔서 제가 자주는 못 가보고 가끔 가보면 보훈청 같은 데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노인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나,

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35쪽 보면 요리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8228;면&;#8228;동별로 우리 고장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다 했는데 우리 김천에도 김천대학에 식품영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음식들 경연대회를 하면 출품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가능하면 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 중에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전부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할머니들이 몇 분씩 모여서 노는 곳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들, 저는 집이 면단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7개 면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반상회나 이런 것 할 때 면에 얘기해서 담당자들 지역마다 보면 지정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같은 것 할 때 가서 노인들 계실 때 경비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지로 가보면 노인회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연말되면 노인회, 마을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노인회는 1년에 얼마 나오는가를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노인회에서. 그런데 늘 돈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얼마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 노인들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에서 보조금이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데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니까 그냥 회장, 총무 두 분만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이장이 입을 떼면 온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한다 그런 것들을 면에다 각별히, 반상회 가면 뭐합니까? 그런 것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시에 홍보도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 예산상에는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복지과 소관이고 마을회관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은 말씀 그대로 마을회를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공간이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네에 가면 동네마다 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마을회관 쪽으로 사업신청해서 받아서 지으면 마을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경로당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또 경로당을 짓는다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면 경로당 쪽에 우선을 두고 운영비도 경로당 운영비를 받고 마을회관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으로 짓게 되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고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그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이나 한 마을에 어차피 하나인데 왜 이것을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복지위생과하고 나누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를 마을회관으로 지어도 어차피 경로당의 모든 것을 갖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마을회관으로 하려고 합니까, 전부다 경로당으로 하지.

지금은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짓지.

그러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마을회관 예산은 그냥 삭감을 해야죠. 하고 복지과에 오히려 경로당 수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것이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이 보통 시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하면 와서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다, 그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하면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다 불러서 인사하러 올라가고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쪽에서 마을회관이면 회관, 경로당이면 경로당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10개를 한다면 다섯 개 다섯 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하면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에 하면 한두 개 남은 것 가지고 전쟁합니다, 우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굳이 나누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뭉쳐서 한쪽에서 좀 더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어르신들 안 불편하게 지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2층으로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노인들이 지금 2층으로 지어서 전부 실패입니다. 2층 쓰는 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늘 비 새서 비가림 해달라 하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실성에 맞게 6천만 원 줬던 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 나누어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만큼 많은 항목들이 지원되는 것을 몰랐고 방금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 이장님들하고 노인회가 그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라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면 여름에 무더위 쉼터라는 간판을 다 붙여놨어요. 무더위 쉼터라는 간판이 붙여져 있는데 간판만 무더위 쉼터지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풍기나 시대가 에어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농촌 지역에는 밖에서 땀 흘리고 하다가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 가면 시원하게 쉴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계획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니까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쪽지가 와있는데 전체 내역을 다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총칙, 제1조 2014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6,83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05억 500만 원, 이것은 총액 대비 3% 정도를 차입한도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한도액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5억 2,600만 원, 특별회계 29억 7,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억 6,1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억 9,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합계가 1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제2조 세입&;#8228;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4,015만 6천 원으로 한다. 다음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액은 6,835억 원으로 기정 6,255억 원보다 58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8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9억 원, 공기업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계가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842억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418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에 29억 3,560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5억 6,872만 3천 원, 지방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 4천만 원, 보조금이 83억 6,943만 천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241억 8,6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606억 원이고 기정액 533억 대비 73억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이 24억 6,906만 원, 보조금이 18억 5,609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억 7,484만 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하는 예산 중에 기능별&;#8228;조직별&;#8228;성질별로 예산을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증감분이 418억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이 27억 8,879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7,419만 3천 원, 060 문화 및 관광에 64억 27만 7천 원, 환경보호에 26억 2,796만 천 원, 사회복지에 67억 4,497만 7천 원, 090 보건에 10억 9,333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132억 8,061만 9천 원, 다음 32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부분에 7,582만 2천 원, 120 수송 및 교통에 47억 8,950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24억 4,658만 5천 원, 예비비에 6,890만 6천 원, 기타에 902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 606억 원으로 기정액 533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73억 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2억 1,300만 원, 070 환경보호에 3억 4,800만 원, 사회복지에 3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6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57억 800만 원,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같습니다. 담당관실이 5억 9,217만 2천 원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 99억 9,594만 5천 원, 주민생활지원국이 80억 6,076만 5천 원, 건설교통국이 167억 3,076만 4천 원, 농업기술센터가 51억 6,406만 4천 원,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10억 2,679만 7천 원, 의회사무국이 7,400만 원, 사업소가 1억 1,422만 7천 원, 읍&;#8228;면&;#8228;동이 4,1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3억 원이 증가되어 안전행정국이 2억 1,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이 6억 3,900만 원, 건설교통국이 6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가분이 4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581만 천 원, 물건비가 21억 2,611만 3천 원, 다음 66쪽 중간 부분에 300경상이전에 51억 364만 9천 원, 그 밑에 400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305억 975만 2천 원, 다음 68쪽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800예비비 및 기타에 38억 5,4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증가분 7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 1,268만 천 원이 감됐습니다. 300경상이전 8,651만 9천 원, 400자본지출에 38억 7,823만 2천 원, 다음 72쪽 500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700내부거래 2억 4,925만 9천 원, 800예비비 및 기타에 30억 9,867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세출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20억이고 세외수입이 301억 9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렇습니까?

예, 세외수입이 301억 9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죽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가 지방세가 520억이고 세외수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 또 추경에 보니까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해서 자꾸 증액이 되다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다 합해서 한 1,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방세수입 가지고 인건비도 부담 못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언론에 볼 때 인건비, 물건비 대비 지방세로 해서 하면 제가 얼핏 보면 지방세 520억이라고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1,1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한 22% 정도 되겠네요?

예.

지자체에 이것으로 평가하는데 보면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자체 세입 분야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분야하고 그런데 재정자립도라 하는데 보면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교부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또 그 비중이 적고 이게 많다 보면 같은 예산이라도 높아지고 그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부분은 그렇고 업무 효율성인가 이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20% 정도가 평균적인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는 보니까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프센티지는 안 내봤습니다만,

520억을 놓고 볼 때 1,100을 보면, 그래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방세만 보지 마시고 세외수입도 우리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합해서,

세외수입은, 지난번에 할 때, 지금은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지방세 520억에 세외수입 130억인가 얼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지금 보고하는데는 300억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54억이 이번 추경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볼 때 지방세에 수입하고 인건비, 물건비 데이터를 내는 것 보면 19%에서 20%가 어느 정도 표준으로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인구 비례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 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사업소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저희 시에 보면 정원보다도 현원이 100여 명 결원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한다고 하는데 편성 비율로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율은 다른 자치단체에 안 내봤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수고를 하시지만 이것을 잘 편성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봐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장기 발전 계획에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 4,660만 8천 원이고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4억 3,603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15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3억 8,90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연료비에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구조 차량 연료비에 2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비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7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카메라 구입 두 대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포상금에 폐건전지 캠페인 우수 읍&;#8228;면&;#8228;동 포상금에 330만 원, 그 다음 폐건전지 캠페인 우수 학교 포상금에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및 운영 관리에 기타 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에 8,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내 CCTV 설치에 600만 원 네 대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연구 용역비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장비 유지 관리 원가산정 용역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소각장 민간위탁금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계관리입니다. 축산폐수관리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시설비에 자체사업에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비,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00만 원 감하고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에 15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반환금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2억 9,0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553만 7천 원 외 여러 가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9,87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유역에 수질개선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에 3억 2,809만 7천 원 세입이 들어왔고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서 419만 6천 원이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용역이 1,080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480만 7천 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입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관리에 연구 용역비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 평가용역에 감이 755만 원이고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감이 51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42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김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9,1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 전출이 2억 4,925만 9천 원인데 392쪽 세부 내역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가 감이 1억 2,100만 원이 되었고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3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1,080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앞의 과에서도 박광수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8228;면&;#8228;동별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것 보조해 주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반환합니까?

이것은, (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이게 처리비용이 아니고 지붕 개량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리를 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니까, (

이원용, 공무원석에서 -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슬레이트 있는 상태로 그냥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저희들 관내에 슬레이트로 처리할 물량이 한 1만 2천 동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1년에 얼마씩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리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이것은 성질이 예산이 틀려서,

항목이 달라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뭘 얘기합니까?

이게 경북도에서 명품 임산물 감, 호두 등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호두를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받아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기 예산에 1억 2천 되어있는데 추경에 1억 5천으로 되어있네요? 도비는 4,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500만 원인데,

이게 순수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비가 지원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강화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 예산에 1억 2천이고 추경에 1억 5천이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을 배수향 도의원님이 있고 할 때 도에 얘기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는 증액분이 1억 1,422만 7천 원이 증가한 15억 7,801만 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1억 1,422만 7천 원 중 정책사업비가 1억 839만 천 원으로 94.89%이며 재무활동비가 583만 6천 원으로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취미활동 취미교육 운영에서 강의 신청 온라인 접속망 구축망을 위해 독자적인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교육 과정의 수강신청 접수는 현재 분기별로, 또는 강의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서 기한 내에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는 진풍경이 벌이지고 있으며 방문 신청 접수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잡을 초래하고 있을뿐더러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도 맞지 않고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개선해서 온라인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가정에서 수강 신청은 물론 강사은행등록 확인과 강좌 안내, 각종 홍보 등에도 활용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홈페이지 구축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도내 10개 시 중에 7개 시는 이미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천시만 하더라도 교육 문화부서인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에는 단독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취미교육 도자기반에 가마 구입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비용을 수강생이 부담하고 있어 가마를 구입, 설치하여 수강생 비용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수강생이 직접 정성들여서 만든 소품 도자기를 완성해서 소장할 수 있도록 가마 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에 일반수용비 교육교재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홍보물 제작에 19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35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취업설계사 인건비 5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 인상료 27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77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직업교육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27만 6천 원을 감하고 방과후 아동방문교실 강사료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일반운영비 174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3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본청 강의실 천장 난방기 설치입니다. 본관 내 강의실 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건축된지 24년이나 된 시설로서 배관시설이 노후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난방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천장형 냉&;#8228;난방기를 교체하여 수강생 편의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의실 10개소에 냉&;#8228;난방기 설치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이 331만 5천 원,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52만 천 원 등 총 58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항상 우리 김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급적 사업 예산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추경예산 규모는 116억 9,9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9.5%가 정책사업비이고 재무활동비가 0.4%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규모는 당초 720억에서 837억으로 116억이 증가됐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서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안심등, 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김천여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방범등 추가설치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방범등 약 110개소 설치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한 5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반사경 구입에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에 25만 원 정도 합니다. 20개 추가구입하는데, 사실 이 반사경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용암교 설치공사에 11억, 당초 5억이었는데 11억 5천 해서 전체 16억, 이것은 농소 용암교에서 연명 쪽으로 나가는 데, 입석 쪽으로 나가는 데 지금 현재 교량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국도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봉곡 입구에서 들어가서 우회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량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조룡리 봉곡사 앞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 대항면 방아치마을 도로정비공사 1.1킬로에 2억 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용역, 이것은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주기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증산 부항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5억,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용 차량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5톤 차량이 지난 2006년도에 구입해서 9년이 경과했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운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대 구입하는데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오봉～대성간 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억 8천을 계상해서 600미터 구간을 어디인가 하면 구미 수점동에서 오봉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소초등학교 앞에 옛날 국도변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살기좋은 농촌 생활기반 조성이고 농촌 기반시설 확충, 정비, 유지 관리사업으로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구성면 양각리 소지응당골 농로포장공사 500미터에 1억 2천을 계상했고 농소면 입석리 농로포장공사 400미터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포읍 인리 농로 소교량 설치공사 외 아포에 총 5건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게 사업이 조서가 많다 보니까 읍&;#8228;면&;#8228;동별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농소면 신촌리 관동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5건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고 남면 오봉리 마을 석축정비공사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8건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서부리 동광수도원 진입로 정비공사 1,5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광덕2리 장내 마을 앞 석축공사 100미터에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모면입니다. 어모면 옥계1리 세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상금리 중리 마을쉼터 정비공사 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향천리 농배수로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천면 광기2리 배다리 외 1개소 교량 배수공사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4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마면입니다. 조마면 대방리 옥계 세천 정비공사 200미터에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성면입니다. 구성면 용호리 혼디 농로포장공사 500미터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례면입니다. 지례면 이전리 세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 구간 차량 대피소 설치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5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대덕면 중산리 뒷담 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증산면 금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부가 되겠습니다. 성내동 쉼터, 모암동 쉼터, 용두동 쉼터 조성공사 총 자산동에 3건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양금동 하로마을 뒤 세천 정비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2건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신동입니다. 대광동 묘광 강남골길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비롯해서 2건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대곡동 내촌마을 복개공사 8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건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덕곡 지좌석재 옆 농로개설공사 1억 5천만 원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1억 원,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1억 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1억 원, 이것은 전체 연중 시행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은 당초 240만 원 계상했다가 20만 원 감해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포 원창배수장 노후시설물 개체공사입니다. 원창배수장은 19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기계라든지 시설 대부분이 노후돼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7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기계 펌프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아포 송천리 금계 방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 남면 봉천1리 연봉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 원, 개령면 광천리 광천들 배수로 공사에 1억 5천만 원, 개령면 남전리 남밭지 밑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감문면 삼성2리 농로정비공사에 8천만 원, 감문면 삼성1리 집수관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감문면 남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6천만 원, 지례면 이전리 외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화전리 취입보 수문 설치공사에 천만 원, 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는 농수로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상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문 구야리 긴방천 배수로 정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아포 예리, 개령 덕촌, 감문 삼성, 이 3개 지구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례면 신평2리 삼실마을이 되겠습니다. 공동급식시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예지리 작은 목욕탕, 문화마을 앞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얼마전에 아포종합복지관이 준공됐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리 인부임에 545만 5천 원, 26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는 공통수용비라든지 무인경비용역비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 해서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유선방송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전화료 해서 총 4,645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아포종합복지관에 청소기, 대형선풍기, 의자, 책상, 티비 등 구입해서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규 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121억 9,388만 9천 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6억 원을 감해서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과목변경해서 5천만 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5억 5천만 원은 뭔가하면 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각종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당초에 국비가 9억 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추가 저희들이 10억 원 확보해서 전체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 7,240만 원 해서 총 16억 7,240만 원을 추가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아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에 5억 8,700만 원,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국비가 60%, 도비 20%, 우리 시에서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어모 옥계에서 구례 구간에 사업 시행하는 총 29억 3,500만 원 투입 예정으로 시행하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조마 신안리에 가면 도로하고 겸용 제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국비 규모가 축소 조정돼서 3억 8,900만 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계상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대덕다목적댐 건설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는 대덕댐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에 대한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 원, 댐 주민설명회 개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8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5쪽은 세입예산이 되겠으며 4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취수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57억 6천만 원이었는데 30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8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부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 용복천, 용복은 덕전2리 죽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비공사에 4천만 원, 대덕 감주천 외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지례 관덕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지례 거물리 거물천 정비공사에 4천만 원, 증산 부항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 사업은 지방하천 중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응급 복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수사업 예비비로서 총 예비비는 당초 22억 9천만 원이었는데 17억 7,4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40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4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해 주는 매년 3억 3,50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저장고라든지 농로 포장, 저장고에 들어가는 부자재 구입하는데 쓰이는 사업비로 사전에 관련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도 2,930만 원 계상했는데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필요한 것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 제일 하단부에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및 수문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은 예산 대부분이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건설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대덕다목적댐 건설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여러 말이 많아서,

지금 그 과정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국토부에서 사전 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총 6건을 수합해서 결론이 댐 건설이 필요하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나와서 권고안을 국토부에 그 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덕댐이 된다, 안 된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댐이 결정이 되면 거기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댐이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는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이고 댐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아직 안 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지역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결정 안 됐죠? 전에 언제 제가 언론에 신문에 보니까 대덕댐은 검토 백지화 한다는 것이 언론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덕 쪽에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덕댐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직 결정 안 됐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앙 협의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 것 하고 찬반 의견도 다시 다 듣고 새로이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안건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 이후에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아니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264쪽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경비인데 설명하실 때 아포 종합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도 지금 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준공식은 7월달에 했는데 거기에 복지관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곧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정도 있어야 최소한의 경비만,

안에 집기들도 하나도 없고요,

예, 그게 별도로 건물만 지었지 그 안에 집기는 별도로 구입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구입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준공이 되면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준공을 하고 준공이 끝나면 바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준공은 됐는데 사용 못하도록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그렇게 준공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67쪽에 보면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덕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되어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1회할 때 7만 원하고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두 시간 이내로 회의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계산은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2시간 이상 될 때도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인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공원에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공단에는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다. 또 도로에 대해서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일관성 있는 부서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아침에 7시 됐는데도 불이 훤히 켜져있다, 이렇게 되는데 공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우리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주민은 어디 하는지 몰라서 그런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느낀 점인데 한 부서에 돼야만 우리 시의 통합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420-1111번은 가로등 전화다 이러면 시민들이나 가로등 고장이 나면 신고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가로등은 전체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부서를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저도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이 다 느낍니다. 우리 시에 가로등 전체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부하고 시하고 하면 한 천 개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부탁드리고, 제가 지역구에 나가서 의원으로 한지 한 두 달 됐지만 지역구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면에 알려주고 있죠?

예,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현장을 둘러보면서 설계라든지 측량할 때는 면의 면장한테 알려서 그 동네 마을 이장이라든지 참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모면에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공사를 착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시에서는 알려줬는데 면에서 잘 모르고 갔다 와도 바쁘다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천정비하면서 농지에 물을 배수나 관수하는데 그런 것을 용역사에서 나와서 측량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는 이미 됐는데 배수로가 없다든지 또 물을 관수하는데 관수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알려주시고 또 면에서는 그 지역구의 의원한테도 이런 사업 측량하는구나, 착공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사업하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오랜 행정 경륜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로등관리, 사실 방범등하고 가로등관리 해서 1만 6천 등이 넘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혁신도시에 3,100등, 약 2만 등이 됩니다.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로 가로등 하는데 전기직 두 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한 분하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민원 하루에 보통 7&;#8228;8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일 현장에 가서 해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전기직하고도 상의해서 이것을 효율성있게 관리하도록 하자 해서 도로 조명팀 구성안을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서 다음 인사 때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단 내에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전부다 일원화해서 관리하자, 아주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제가 해서 결심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결정해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면의 숙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때마다 입찰이 되고 나면 공문으로 해서 면에 다 통보해 드리는데 물론 업자한테도 얘기합니다. 지역구 시의원하고 면장님한테 꼭 찾아가서 이 사업을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하는데 일부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고 사실은 설계할 당시부터 용역사들이 외부인이 되다보니까 그 지방의 특성,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지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부탁해서 어디에 배수로가 있었고 이런 것 전부 수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주문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나중에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령하도록 설계에도 반영하고 시공할 때도 그런 쪽으로 해서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심의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택, 건축,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추경예산을 20억 3,477만 9천 원을 증액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99.56%, 재무활동에 0.44%를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당초에 165억 7,782만 원에서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연구 용역비로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에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교체공사에 2,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에 슬로건 교체공사에 16개소에 1,120만 원, 지정 벽보게시판 슬로건 개선에 29개소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서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 시범사업 보고서 유인에 80만 원, 홍보 제작물에 40만 원, 운영수당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회의참석 수당에 1,512만 원, 급량비로 189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로 주민 간담회 개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관내 300만 원, 관외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의체 활동 지원 협의체 벤치마킹 실비보상으로 180만 원, 주민협의체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12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1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순수 시비로 계상했던 남산공원 옆 도로확장공사에 10억 원에서 재원 변경으로 4억 6천만 원을 감하고 이 사업비는 밑에 도시토목사업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감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결정이 예산 편성 후에 돼서 재원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개설 공사에 당초에 12억에서 2억 원을 감하고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에 재원변경으로 8억 원에서 2억 원을 감한 6억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추경에 새로이 들어가는 공사로 신음동 고속도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다수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재해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 시설부대비로 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토목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도시토목사업으로 부기 없이 되어있던 사업비는 다 감액시키고 새로이 추가되는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 이중에 1억 원 도비, 1억 원은 시비,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개설에 2억 원, 남산공원 옆 도로 확장공사에 4억 5,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과목변경으로 210만 원,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있는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 과목 경정으로 210만 원을 밑의 것을 민간이전보조금을 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시설물 관리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 9,440만 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6,48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2013년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73만 7천 원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디자인 개선사업에 376만 9천 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42만 6천 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429쪽입니다. 거기는 세입예산이고 세출 43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국민주택관리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 시설비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천만 원 중 국비가 2,800,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청 옆에 부흥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비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성격의 특별회계로서 483쪽 세출예산 지난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이 이월된 예비비 9,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종전 법에 의해서 대형 건물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이런 데 따른 부과하던 것이 이 법이 폐지돼서 각 개별법으로 가고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아직 잔액이 미정산되고 해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잉여돼서 493쪽에 그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3쪽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70%가 되는데 김천시에 산림과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 사전 재해환경성 검토용역에 1억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원 조성을 하려고 용역 준 것입니까?

이것은 공원관리계획법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법에 재해환경성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공원 조성하려고요?

전체입니다. 그것은 지정돼 있는 전체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같이 설명하세요. 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또 7억이 용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8억이 용역인데,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2020년까지 안 하면,

김천시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실효성을 잃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줘서 8억인가 작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재해환경성검토 용역은 새로이 법이 생겼습니다. 안 그랬으면 같이 할 것인데, 그래서 1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또 죄송한 말씀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래는 기본계획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이 용역이 실효성이 이 관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조성계획부터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비용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우려는 되는데 그래도 안 하고는 안 되는 내용이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도 하면서 공원도 상당히 줄일 부분은 좀 줄이고 실제 조성계획 수립되는 데는 앞으로 공원하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도심지에 있는 공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전체 비율 관계하고 여러 가지 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용역업체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왜그런가 하면 각 시&;#8228;군에서 전부다 여기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은 돈 받아먹고 그냥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다 봐서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산림과라든지 도시주택과에 실무진들이 공원 조성하려면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특정 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부 지자체가 용역을 1억 짜리 7억 짜리 다 맡기게 되면 그 사람 먹여 살리려고 특혜 주는 제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1억하고 7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이 용역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김천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원 조성하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꼭 다른 데다 법으로 용역을 맡기도록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데도 너무 지출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남산공원 옆 도로 확장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개운사 있는 데 거기입니까?

밑입니다.

예?

대덕목욕탕하고 그 옆에,

개운사에서 남산공원 있고 바로,

작은 골목,

그렇죠. 약간 굽어서 죽 내려가는 길 있죠? 남산공원 옛날 우측 길, 그 길로 연결되는 도로, 그곳입니다.

개운사 담벼락 절개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학사대 그 공사는 공사가 다 완료됐고 거기에서 노실고개 지나가는 큰도로에서 남산공원이 있고 남산공원 옆길 있고 그 다음 바로 그 길입니다.

유선방송에서,

예, 옛날 유선방송.

그러면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

- 「6미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6미터.

과거에는 한 1미터 얼마, 이렇게,

아닙니다.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밑에는 좀 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좁습니다. (

- 「현재 도로는 2미터에서 한 3미터 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이번 선거때 마르고 닳도록 다닌 길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 계측기도 달아주고 해서 연말에 많이 탄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만 시상품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초등학생들 자전거 면허증도 유관 기관하고 합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면허증도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의 조익현입니다. 봉산면 광천동에 영농폐기물 관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동네 분들만 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추석 지나고 나서.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진행되는 2차 변론 봐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용역비 관련해서 용역비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 방법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다 나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공원 개소하고 공원 면적 총 합해서 전문기술자는 몇 전, 이런 것들이 측량비하고 다 지침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제일 위에 디자인시범사업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42만 원 4명 9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디자인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 받은 것 가지고 그 밑에 마스터플랜 시설비 중하단 쯤에 1억 2,830만 원 이것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작성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 2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행사 운영비로 쓰는데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총괄 기획과가 있습니다. 교수라 할까 담당들 한 분을 정해줬고 또 세 분의 자문위원까지 정해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담당자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해서 회의하고 심사하고 자문하고 그런 데 하는데 이 돈을 주도록 이것도 지침이 딱 나와있습니다.

회의가 아니고 그 분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참여,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수당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국토부에서 1억 5천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설계 용역비를 주면서 총괄기획과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 할 수 있는 몇 사람까지 자기들이 인원을 해서 여기에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천에 내려와서 할 때마다 이런 수당을 얼마만큼 주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할 때 그 과에는 수당을 7만 원 책정해 놨더라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중 정책사업비가 95%, 재무활동비로 5% 정도 구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4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형광 조끼를 제작해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배부코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앞으로 센터에 위탁 운영 여부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회의 참석자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 4월에 택시총량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 회의 소집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이마트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대하여 1신호기 신설코자 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교차로 내에 꼬리물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횡단보도 주요 사고지점 10개소에 대하여 조명식 표지판 설치와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차선도색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이 금년 1월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탈색된 노면 표시나 중앙선 처리 등 상향된 기준으로 도색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방형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당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등 주요 사고 지점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BIS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BIS는 버스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혁신도시 건설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BIS 구축을 목표로 국토부에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신청 전제조건으로 우리 시의 자체 BIS용역 결과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향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 차고지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물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고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 주차 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목표로 이번에 용역비 3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에 따른 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향후 하반기 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형 버스 증차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되고 임금 인상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와 지급 정지 등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시비로 3억을 보전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표출 문자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비 3억을 들여서 버스 행선지 표지판을 기존 아크릴에서 LED 행선판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구호도 바뀌고 노선 변경이 바뀜에 따라서 문자를 다시 표출함에 따른 교체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확정에 따라서 잔여금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도비 확정에 따른 시&;#8228;군별 배분 비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357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택시 지역별 총량실태조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을 국비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서 브랜드택시 사업비 4,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시에 세입 조치한 바 있고 이번 기회에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제1회 세출예산은 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로 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금 중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 정비 서비스 행사 지원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작년도에는 부분정비사업조합김천시대회에서 도민체전 대비 무상점검 서비스를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생략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 전계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몇 개 설치해놓은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1신호기가 실시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 교차로에 거리가 멀다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면 늦게 출발하는 차량은 중간에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주요 교차로 4개소 정도를 이번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 「KT&;G 지나서 영남제일문 밑에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차가 오다보니까 저쪽 신호등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서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하는 이 있음) 타 이것도 타 시&;#8228;도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게 차가 많이 지&;#8228;정체됐을 경우에는 뒤의 차량은 신호가 파란 것이나 좌회전 신호를 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다 신호등을 하나 더 달므로써 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곳에서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주로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멀리 설치돼 있는 부분에 추가로 하나 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고 있는데 저도 운전하면서 때로는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신호등이 혹시 이것 해서 효과보다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것이 기 설치된 예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 밑에 버스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BIS,

예, BIS.

그게 bus information system이라 해서 버스 안내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하면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10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하는 정보를 전광판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때 박보생 시장님 읍&;#8228;면&;#8228;동에 순회하실 때 대곡동인가 어디에서 주민 한 분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위해서 음성으로 “몇 분 후에 어디 방향 버스가 옵니다.” 그런 내용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광판 문자만 되는 것인지,

문자로 표출되는데, 그것은 제가, (

- 「음성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말고 버스 승강장에 지난번에 어디에서 한번 시장님이 그것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승강장에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음성 신호까지는 안 되는데 전광판에 문자 표출로 “10분 후에 11-1번 버스가 도착한다.”든지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이것은 GPS를 이용해서 버스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센터하고 연결돼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설치 비용을 검토해 주시고 혹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음성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용역할 때 그게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과 비슷하다면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그것도 주민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을 음성 인식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서 민원이 있습니다.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나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소리가 크거든요.」하는 이 있음)

어디나 찬반은 있는데 지난번에 선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 몇 분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서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등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교차로에 가면 정지선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또 건너편 정지선 쪽에 신호등이 하나 서있고, 통상적으로 큰 것 두 개가 서있는데 운전자들이 달려 가다보면 어느 정도 보면 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 노란불 들어오면 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보면 아예 멀리 있는 신호등은 없고 정지선 앞에 있는 신호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보고 저 뒤에서 오다가 보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거기에 서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등 바로 옆에 보면 이 차가 신호가 바뀌는 잔여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 초로 되는 것고 또 아니면 몇 초 후에 가면 여기 신호가 바뀌어서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신호도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도 교통행정을 펼치실 때 그런 것 참고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시간을 예고하는 시스템은 외국에 있다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의견을 가져본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성에 비추어봐서 성질이 급하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는지 그것은 심사숙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면 17초 같으면 17로 우리가 조정해 놓으면 16, 15 주는데 그런 형식으로도 시스템이 가능한 내용이 나오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봐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도 5초 남았다, 내가 못 건너가겠으면 포기하고 안 건너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들도 멀리에서 오다가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직 10초 더 있어야 바뀌는지 1초 후에 바뀌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알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운전자가 준비하고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시스템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게 보통 신호 관리는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경우회랑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호등을 하나라도 더 달아야만 자기들 수익사업이 되니까 큰 교차로에 큰 신호등이 최소한 여덟 개 달리잖아요? 그리고 바람 불고 태풍 불 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한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정지선 앞에 하나만 달아도 충분히 운전자들이 보고 다니는데 문제없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이 기 예산에 13억이 서있는데 대한교통에는 아무리 지원해 줘도 많다는 소리 안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또 3억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대한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액은 42억 정도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사용 거리라든지 도에서 배분하는 비율이라든지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교통카드 사용 건수라든지 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시에서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는 항목이 비수익노선 이 항목 한 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13억입니다. 13억을 하는데 이게 인근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때만 봐서는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운영을 하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경영압박 요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는데 중형버스를 우리 시에서 세 대 사주게 됩니다. 1억 8천만 원 해서 17인승 중형 버스 세 대를 사주게 되면 운전기사를 버스 한 대당 1.5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다섯 명 정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여기에 따른 차량 유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될 수 있고 이분들이 노사 협상에 의해서 임금 인상을 1인당 9만 2천 원씩 정액 인상을 하기로 합의가 됐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난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회장님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고 유류대 6개월치를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경영에 압박 요인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폐차도 시키고 우리가 한 대 한 대 하다가 올해 세 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3억 서있는데 다시 추가로 3억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어촌에 버스가 더 증차가 됐다든지 거리가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3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대한교통에 경영이 악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3억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것 전체가 4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3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노선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2012년도에 했고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12년도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대한교통에 손실액이 46억 9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102개 노선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용객은 점점 감소되고 노선은 현재 16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악화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고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을 더 증가시켜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맞다는 이야기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사업용 택시가 김천에 총 몇 대입니까?

530대입니다.

그러면 이 530대가 우리 김천에 사업용 택시가 인구에 비해서라든지 이용객에 비해서 많다 해서 감차 요인이 생겼는데 감차는 몇 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재작년 용역 결과에는 151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했고 금년 4월 조사 결과에는 178대를 감차해야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택시가 530대인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차요인이 170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0대를 감차하려면 보상 체계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감차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감차가 한 대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 도단위 감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시&;#8228;군에서도 하반기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에 따른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율감차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니까 자율적으로 감차요인이 170대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 대라도 감차하겠다는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감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사업용 택시를 5만 대를 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보상가를 570만 원 정도 보조 계획으로 있고 해서 대당 1,300만 원 보조 계획으로 감차를 계획하고있다보니까 이게 현실가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경북도내에서 1개 시&;#8228;군에서인가 해서 한 대인가 네 대인가 감차한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8228;군에서는 보상가가 적어서 시비를 보태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감차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면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올해는 논의하는 정도로 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대 감차하는데 보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사업용 택시가 530대에서 감차요인이 170대다,

178대 중에서 예산 사정상 국토부 분위기는 감차 물량의 20% 이내에서 감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당 1,300만 원이면 170대에 20%, 35대 정도를 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1,300만 원 해줘도 우리가 택시회사에다 보전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휘발유하고 기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지원해 주는 비용과 감차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용 택시 영업하시는 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차 요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만 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가 170대 한꺼번에 다 못해주지만 170대의 20% 정도라도 하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영업 이익 낼 수 있는 부분하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감차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해서 감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용 택시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용 택시 주로 개인택시 말씀하시죠?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과거에 개인택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개인택시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개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이 문화를 가져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마치고 나면 그 분들이 나이가 더 들수록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개인택시를 줘서 그분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일본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버스도 돈을 줘야 되고 개인택시도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줘도 손이 작아서 안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아가보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를 하되, 개인택시의 조건은 10년 이상 무사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 그 다음 사람도 10년 이상 운행을 해서 개인택시를 타려고 회사생활해서 조건이 되면 내줘야 되는데 자기만 받아서 뭐를 하느냐, 택시협회를 만들어서 선거 때 고함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못 내주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사람들은 회사 생활 10년 이상 해서 개인택시만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 실업자로 남아있고 정녕 운전을 할 수 없는 70이 넘은 분들은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장사가 덜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감차를 하면 시에서 감차하는 보상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서 이것을 매매하는 법 조항이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찾아가서, 원래 제가 아는 것은 개인택시는 자기가 운영할 신체적 조건이 안 되면 번호판을 시로 반환하게 되어있죠, 원래. 한시 택시는 과거에 골짜기에 면에 교통수단이 안 좋을 때 한시 택시를 내준 것은 한시적으로 거기 지역만 하라고 한시 택시를 내줬던 것도 정치권에 의해서 다 개인택시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개인택시가 김천에 한 대에 1억 2천,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니까 3년 이상인가 경력만 가지면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개인택시 젊은 사람들이 돈 1억 2천만 원 가지고 할게 없다, 개인택시는 하면 5년, 10년 가도 팔면 그 돈은 살아있으니까 개인택시를 사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과연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보조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러워서 저는 여기에 대한 원래의 취지, 그런 것들에 맞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어야 되지 이것을 연합회다, 뭐다 만들어서 시청에 와서 데모한다고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매매를 못하도록 했으면 과감하게 안 하고 신규로 계속 내줘야 되지 지금 뒤에 10년, 제 주위에도 아마 국장님, 과장님 주위에서도 회사 생활 10년 이상 무사고한다고 조심조심 한 사람들 개인택시 나올 때를 기다리고 노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창 일하는 40대 후반, 50대 중반에는 개인택시 받으려고 실업자가 돼버리고 70, 80 된 사람은 한 대 받았다고 마르고 닳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지원할 데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골 할머니들은 평생 나 죽기 전에 우리 동네에 버스 한번 오는 것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다는데 지금 버스회사에 줘야 되고 개인택시 줘야 되고 놀면 노는대로 줘야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과잉공급 지역이다 보니까 과잉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가 제한되고 있고 또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양도 양수를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가보면 버스승강장 저녁시간에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저녁에 부항댐이 보기 좋습니다. 놀기 삼아 오셔서 저녁에 승강장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승강장을 보십시오. 승강장 부스가 있습니다. 있으면 등을 어디다 다 달아놨습니까? 승강장 안에 요즘은 LED라 해서 두 개씩 예쁘게 달아놨는데 거기에 저녁에 보시면 세상에 사는 날파리들은 거기 다 모였습니다. 누가 거기 앉아있습니까? 이틀만 지나면 전부 거미줄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요즘 부스는 투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강화유리 해서,

그러면 옆에다 가로등같이 하나 세워놔야 운치도 있고 옆에 벌레가 끓어서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승강장 부스 높이 해봐야 약 1미터 90, 2미터 채 안 됩니다. 2미터라고 봤을 때도 키 큰 사람 들어가면 머리에 거미줄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은 아이디어로, 작은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부스에다 용접을 하든 파이프를 길게 빼서 바깥에 등을 켜놓으면 아주 운치도 있는데 지금 승강장 못 씁니다.

저도 부항면장할 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과거에는 승강장이 적벽돌로 하다가 요즘은 강화유리 재질로 한 천만 원 짜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실내등 들어오는 승강장은 투자유치과에서인가 어디인가에서 해서 야간에 승객들이 버스승강장에 있으면 겁도 나고 또 학생들 늦게 오는 사람들 무섭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개선하고자 등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등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백 번 동의를 하는데 등 위치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는 돈을 천만 원씩 뭐하러 동네에 해놓느냐는 것이죠. 옆으로만 조금 해놓으면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설 해놓고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저희가 설치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나영민 위원하고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호기, 그러면 신호기가 멀리 하나 있고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속으로 달리는데 동시신호겠죠. 이거나 이거나 들어오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을 봤다고 해서 두 개 다 보이는데 이것을 안 지나가겠어요? 과연 그게 앞에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신호기에 맞춰서 차가 서겠습니까?

그것은 멀리 보이는 형태하고 그 차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차라리 멀리 있는 것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번잡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바로 차 밑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차가 그 밑에 못 들어가게끔 정지선을 뒤에다 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 신호기 있고 뒤에 신호기 있다고 해서 앞의 신호기 보고 설 사람이 과연 몇 % 되겠어요?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경찰서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아무래도 앞에다 정지 신호등이 하나 더 서면 물고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저희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요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위치에 당했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과연 여기에서 앞에 신호기 설치하고 뒤에 신호기가 있는데 앞의 신호기 보고 설 사람 과연 %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신호등이 있으면 꼬리 물고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을 방지 차원에서 얘기하시는데,

경찰서하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