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먼저 지난 6월 8일부터 20일간 개원되는 제25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16년 예산결산(안)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의결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로 어제 막을 내린 제51회 강원도민체전에 성공개최를 위해 의회 일정을 배려해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건설」을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6기 시정이 보름을 앞둔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시정이 중반을 넘어서고 세 번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속초의 번영과 미래발전을 위한 책임감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막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어려운 시 재정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생,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8만 3천 시민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600여 공직자과 함께 세월 유수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바쁘게 보낸 시간이였습니다. 먼저, 정책적 분석(AHP 단계)에 들어선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그간 민․관 정치권의 열정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만간 정부의 사업 확정발표가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컸던 불안한 시 재정사항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동해안 랜드마크형 관광숙박시설과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등 지역경기,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항만확장, 수용시설 건립, 도시활력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 등 우리 지역은 공공민간부분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치러진 제51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큰 성과를 거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2년 연속 개최 확정” 또 다음주 24~25일 전국 최초로 열리는 이북실향민 축제, 내년 개최를 앞둔 2017년 판 아시아 해쉬대회(PAN ASIA HASH)등 국제적 행사 및 전국단위 축제와 체전 유치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7일 한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7만 5천 톤급 코스타 빅토라이호가 속초항 관광선 부두에서 첫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고, 이는 속초항의 환동해 크루즈 귀항 모항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내에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를 확충해서 2018동계올림픽 선상 관광 크루즈호텔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최선의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점을 발표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소상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을 직접 점검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발전적 정책 대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운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김수산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 김수산 인사) 이상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인사) 황철준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인사) 이원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박재일 교육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인사) 최일철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최일철 인사) 김현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현석 인사) 하종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하종수 인사) 박용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인사) 김기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인사) 김남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인사) 김태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인사) 정선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인사) 김순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인사) 이맹섭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인사)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인사) 심창보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인사) 김해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인사)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사) 함수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 인사) 유수현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인사) 박만엽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인사) 이장수 속초시박물관장입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이장수 인사) 이철수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인사) 함영조 정보스포츠센터소장입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함영조 인사) 이어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진 영랑동장입니다. (영랑동장 이봉진 인사) 정병갑 동명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정병갑 인사) 이정근 금호동장입니다. (금호동장 이정근 인사) 이일형 교동장입니다. (교동장 이일형 인사) 김정윤 노학동장입니다. (노학동장 김정윤 인사) 김대홍 조양동장입니다. (조양동장 김대홍 인사) 김문섭 대포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문섭 인사) 전영식 속초항물류사업소장과 김상복 청호동장은 현안 교육 및 퇴직연가 등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자치행정과 이원찬, 영랑동장 이봉진, 동명동장 정병갑, 금호동장 이정근, 교동장 이일형, 노학동장 김정윤, 조양동장 김대홍, 대포동장 김문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우리 담당과 우리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팀 장봉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성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성수 인사) 김두령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두령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박정우 서무팀 차석입니다. (서무팀 박정우 인사) 이경선 조직인사팀 차석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인사) 한옥녀 시정팀 차석입니다. (시정팀 한옥녀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팀 차석입니다. (문서통신팀 석동근 인사) 고동훈 정보관리팀 차석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인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사항 37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2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치라든가 일반 수치라든가 또는 현황, 연도별 동일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시책추진상황,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014년, 2015년, 2016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합니다. 그래서 2016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는 이번에 50P(포인트)를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200P(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7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는 16개 단체 408명이 지금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여비와 격려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기준으로 1인 10만 원이 되겠고, 단체는 4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화합행사는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고, 6팀의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개 팀의 20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은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분야는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한마음 연수는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능률협회에서 만해마을에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창 켄싱턴에서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부상조의 생활안정지원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연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이 늦은 관계로 일반적인 사항만 문서에 담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에 담은 사항은 문화대학을 2년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립공원시민대학에서 커리큘럼에 본 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연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숙박계약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개 업체의 5,941실중에서 예약 동계올림픽 예약 기간중에 3,881실이 지금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5.3%로 이 예약분야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위생교육, 친절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숙박업소, 일반 음식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설악동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총 40억 원인데 9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시비 2억인데 지금 준공이 되고 있고, 가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인조 화강 블록포장하고 소형고압 블록포장 ··· 3개소가 B지구부터 화채마을까지 조성을 해서 올림픽 준비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천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국비를 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항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다시피 7만 5천 톤급이 들어옴으로써 속초항이 크루즈항으로서의 그 안전성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10만 톤급 이상인 만큼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에 10만 톤 접안을 위한 항만확장을 지금도 협의 중이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52쪽은 부서별 안전진단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항은, 유사업무에 대한 비교분석을 병행해서 노학․조양․교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저희들이 지금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노학은 이미 완수를 했고, 2개동은 직접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복센터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쪽의 행정정보공개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내역은 2,68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적 및 개최 사유입니다. 2015년 8월 5일 날 속초해변케이블카 사업법인인 ㈜G&C산업이 사업허가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요구를 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밖에 부분은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동별 민원서류 발급 현황과 동별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은 2014년, 2015년, 2016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016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속초새마을협의회는 4,600만 원이 되겠고, 이중에 보조금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2,000만 원이 되겠고,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1,200만 원,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9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장애인 채용현황 및 비율입니다. 법정 비율은 3%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7% 총 19명을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서 법정 %(퍼센트)를 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대회 추진상황 사업효과는 2016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에 2016년도가 훨씬 만족도 93%로서 훨씬 높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7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대와 각 동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은 6,6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 미순환 보직 공무원 현황 및 담당급 승진내역 6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무보직 6급 직원대책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무보직은 7급 같은 경우에 12년 이상 재직 공무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6급으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6급 무보직자는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한 6급 무보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분간은 아마 6급 무보직자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57년생, 58년생, 59년생이 향후 2년 내로 공무원이 한 25~30명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아마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보직자가 또 또 계속 늘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공무원 임용현황에서는 2016년에서 6급 1명, 7급 1명, 전문 경력관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68쪽의 우수인력 강원도 파견 및 전출에 대한 문제점, 인력수급 대책입니다. 현재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0명이 파견 또 전출을 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고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곳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고급인력을 속초시 보유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는 현재 2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관련입니다. 2014년, 2015년은 생략하고, 2016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요구한 중에서 쟁점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은 통상임금대비 5%,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해 달라, 국·도비지원사업 무기계약직 전면 호봉제 실시, 혐오수당, 자격수당 등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 중에 단체 협약서를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73쪽의 무기계약직 부서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을 포함을 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57명이 되겠고, 무기계약직은 140명중에서 국․도비 지원인력이 34명, 시비부담 인력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74쪽은 시비 부담 인력 구분은 단순노무가 50명, 현업근무가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무기계약직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재원별, 노임구분별로 순환보직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정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근로자는 순환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무기계약직을 순환보직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내역이 79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39개소의 95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40만 화소는 작년에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 500만 화소까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총 10대를 9,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의 민간단체 운영지원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3쪽의 사업 및 결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85쪽의 지방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지원배제대상 단체 및 대책입니다. 현재 속초시발전협의회, 속초․양양재향경우회, 해병대속초시전우회, 재경속초시민회, 대한적십자사 속초지구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의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신축개요입니다. 1동의 80평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은 4억이 되겠고,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준공식을 6.15일 날 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적십자사 내부적으로 강원지회장 등 해외 출타로 인해서 7월 7일로 확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총 2억 5,200만 원 중에 이중의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850만 원, 시비가 2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인건비 등 운영지원의 1억 5,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2,16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의 700만 원, 자원봉사대학운영의 500만 원,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으로 1,7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의 4,2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의 25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84년부터 당초의 그 자립형 정보화마을은 PC라든가 이런 인터넷, 온라인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생산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한 인터넷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보면은 판매실적 보면은 2016년도에는 현재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는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한 주민정보 생활화를 강화를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주민 간 결속력를 강화함을 물론, 농어촌 체험 등 특화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기반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2015년은 설명을 생략하고 2016년도 동일한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운영,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운영, 업무용 PC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93쪽의 업무용 PC 향후계획의 1억 4,200만 원인데 현재 추경 1회 추경 전이라서 추경에는 1억 3,800만 원이 있어서 노트북을 1억 원을 들이고,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취득한 100user 취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UPS) 밧데리 교체가 3,700만 원으로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홈페이지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구)동우대학으로 인한 주변 낙후마을 관련 활성화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내기 전에 이런 상황밖에 파악된 것이 없어서 다만 여기서는 상업지역을 좀 더 늘려달라는 사항만 있는데 있다가 질의 응답시간에 나머지 사항은 세부적으로 질의 응답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는 동(洞)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붙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무보직 6급 직원에 대한 대책과 많은 직원들의 전출로 발생되는 행정 공백은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문제,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거나 예상되는 시민불편 초래문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명기하였듯이「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6급 근속승진은 연 1회 직렬별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임용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현재 우리시 6급 공무원 중 보직이 있는 직원과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급은 총 171명인데, 그중에 37명이 무보직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무보직으로 가장 오래된 직원은 몇 년 됩니까?

지금 특정직렬인데 한 5년 이상씩 된 직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우리시 인사적체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사 적체가 말씀하셨듯이 일단, 승진하는 분 12년이 지나면 승진하는 누수는 계속 늘어나고, 조직을 저희들이 계속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직을 그렇다고 T/F를 계속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무보직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겠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밝히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승진이 임용이 되어서 무보직 상태로 일정기간 근무하고는 동(주민센터)이나 사업소 담당으로 보직 받고 본청담당으로 임명 등 일정한 원칙을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원론적인 사항이지 6급 무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6급 공무원 경쟁체제 도입이었습니다.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보직과 무보직을 넘나드는 체계제로 해서 즉, 언제라도 유능한 직원에게는 보직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사 안일한 직원에게는 보직을 주지 않는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조직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어 오고, 결국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보직을 주는 과거로 회개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것은 무보직자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6급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조금 미적미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6급 보직자라도 음주운전자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직을 박탈하고 차기 자들한테 유능한 차기 무보직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6급 공무원에게 보직을 주는 것이 현행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직이 없어서 못주는 것인가요?

보직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요.

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구 설치 등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법령에 정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인구수에 국단위로 갈거냐 아니면 국단위 이하는 뭐 17개과이고, 국에 10만이 넘으면 국이 3개 이상 존치하고 하는 그런 인구비례에 따라서 과, 국이 신설에 대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를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시와 같은 만성적인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원, 또 기구설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집행 부분 아닙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더군다나 2011년에 20%였던 근속승진이 정부한대로 이달 말부터 30%로 늘리면은 더 많은 무보직 6급 공무원이 생겨날 것이고, 또한 사기가 저하됨으로서 물론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행정공백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렇게 특단의 대책이 나와 주면은 굉장히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게 조직을 만들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30% 늘려서 뭐 자동승진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직 받은자와 안 받은자에 대한 그런 서로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행정기관 자체만으로서 행정 내부에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능한 무보직자는 약간 무능하고 여태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보직자들과 대체하는 바꾸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능하고 유능하고 차이점에 기준대를 정확한 잣대로 대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허리와 같은 것은 7급 이하 직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원이 다수 생기면 업무 공백 또한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맞습니다.

네, 2013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타 자치단체로 전출된 7급 이하 직원은 38명인데 비해서 우리시로 전입 들어온 7급 이하 직원은 20명에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네. 그럼 더구나 현재의 9분(명)이 더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강원도 전입시험 합격자도 5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들이 빠져나갈 경우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공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과장님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이게 좀 속초출신들이 많이 시험에 합격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외지 타 시·군 출신들이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일단 속초로 왔다가 자기네 연고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나 이런 시험을 봐서 가는 부분은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지만, 타 자치단체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보낼 수가 없어서 만일 ‘우리가 춘천으로 보내겠다.’ 춘천을 1명이 희망했다 그러면은 춘천에서 1명 내려와라‘ 그래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연고지나 문화적이나 교육 여건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게 많은데, 우리 속초출신에 많은 지역 공무원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1:1의 맞교환 외에는 전출을 제한하는 등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출희망자와 마찰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51명하고 올해 3명의 신규 임용을 하였는데 13명의 지금도 결원상태입니다. 네, 일을 배운 경력자가 타지로 전출을 가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이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것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또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전입보다 전출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공백 문제로 이로 인한 기존 직원들과의 업무과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공로 연수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 명예퇴직이 아닌 경우 정년이 6개월에서 1년을 남겨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받아왔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직은 통상 1년이고, 경찰들은 6개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시키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에도 도움이 되는가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금년 7월부터 공로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만 한해서만 받도록 변경하였지요? 그러면 7월부터는 의무적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만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요?

그건 지금 아직 뉴스에만 그렇게 언론에만 공포가 됐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무기계약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9급부터 5급까지 초고속으로 사무관 승진하는 승진제도라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로연수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언론으로 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런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승진문제와 인사계획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 잘 알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 간의 인사지침 변경으로 갈등이나 사기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인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52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진단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한번 했고, 또 금년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예.

이게 자체적인 그런 인력진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각 부서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진단결과를 내놓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과가 자체적으로 할 때 어느 과가 우리 인력이 남는다고 얘기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자라면 모자른다. 아니면 적정하다 유지하고 싶은 것이지 인력이 남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서는 없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견제가 되어 있는 그런 조사가 항상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인력진단은 전적으로 외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외부용역 또는 우리시 하고 규모가 비슷한 그런 자치단체와 이렇게 크로스해서 진단을 실시하는게 더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향후에 계속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걸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진단이 나온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라고 봐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외부 용역 준 적도 있고, 자체해서 한 적도 있는데 일장일단은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외부용역을 주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라든가 업무량,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또 단점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자체진단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물론 자기네 과(부서)내에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안 빼기려고 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세심히 고민을 해서 좀 부서에 맞는 조직진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외부용역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 장기간의 소요되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취지 인력진단에 대한 기본 취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으로 아니라 서로간의 속초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업대학생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비를 벌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학창시설의 사회참여라는 사회참여하기 직전에 사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감 있는 일거리를 줘야지 그냥 돈만 받아가는 이런 자리라고 해서는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업무적으로 때로는 강도 높고, 때로는 좀 깊은 업무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시정의 현황을 보면은 겨울보다도 여름에 동계학생들이 행정의 조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겨울에는 눈이나 온다면 눈 제설작업에 같이 동참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초적인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손길이 닿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이런 문서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동계 부업생은 100명을 하면서 1인당 지급 수요는 17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계 대학은 150명이 하면서 11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170만 원이라는 것은 동계학생들한테 1인당 하루 5만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명으로 했다가 150명으로 늘린 이유는 학생들이 17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예.

20%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차상위까지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0%로 늘리면서 150명을 20일간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11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 학자금이라도 보탤 수 있고,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고 근무일수는 줄이고 하는 그렇게 시행을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했던 것 하반기에는 좀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일거리가 없는 동계학생 때는 좀 줄이고

그렇지요.

지역의 일손이 모자라는 하계에다가 또 좀 더 많이 집중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것을 적절히 안배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12페이지 네, 과장님,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권장이 몇 %입니까?

5급은 총 36명 중에서 여성공무원 1명입니다.

그런데 권장, 정부가 권장하는

30%까지를

30%지요. 그러면 우리시는 몇 %입니까?

3%가 체 안 되지요.

이것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진행정을 해가는 우리 속초시가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번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걸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개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여성공무원들이 근평(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열 배순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좀 더 근평을 잘 주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조직 분위기를 유도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1명이다.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인데 전에는 3명까지 저희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승진 서열 내에 여성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년 내로 여성공무원이 상당한 여성공무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승진요인은 계속 지금 발생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부끄러운 속초시가 되지 않도록 이 인사의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5급 간부과정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가 동계올림픽의 총괄 부서입니까?

예.

총괄부서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과장님도 시인하셨다시피 어떻게 총괄적으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속초시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는 이 호재를 놓고 서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강릉은 지역구로 볼 때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강릉과 우리시는 그 당시 동해고속도로가 뚫리면 3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놓고 엄청난 지역발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7년 힐링사업은 2017년도에 국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설사 2017년 국비에 공모가 됐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2018동계올림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나열이 불가할 뿐이지 지금 우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고기를 놓고 어떻게 잡아먹어야 될까를 혈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론 문화대학, 문화시민대학 이런 것 너무 좋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역경제의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의 지정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음식이 좀 들어가도록 지정 음식의 우리 지역 것이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지역을 연계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코스화하는 먹거리 관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0년에 중국인 관광객의 동향을 보면은 1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국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좌석식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방면에 너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혈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네. 그리고 우리가 올 연말까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의식개혁 운동이라든가 친절운동 그다음에 이런 사업분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좀 더 어차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숙박지구는 비록 숙박특구는 안됐지만 그래도 예약율이

맞습니다.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하지 말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숙박지구는 우리가 물 건너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짜는 행주 한번 더 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대회 이것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네. 성과 좋지요.

성과가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또 발전방안도 내 줄 수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능률협회에서 하지요?

작년까지는 했지요.

네. 작년에, 지금 작년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면서 총 금액이 4,500만 원인데 이것을 왜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4,5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합동으로 발주하면은 그냥

아, 이게 협상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걸로요. 그래서 이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었지요?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요. 그런데 한국능률협회가 가장 우수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분류 발주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금액,

금액을 갈라 놨었요. 네.

금액이 들어 갈 때마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80페이지,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 지금 외부 기업에서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업발주자가 사업자가,

네.

없습니다.

다 우리 관내기업입니까. 네?

관내 그

맞습니까?

화창하고 보배 뭐 이런데서 농공단지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 다 농공단지 업체이지요?

네.

과장님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과장님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구)동우대학입니다. 지금 거기가 문막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동우대학이 1985년에 속초시로부터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답」이였는데, 학교용지로 한다는 학교설립 목적으로 속초시가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로 (구)동우대학의 매각을 하였습니다.

토지 매각을 했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 평방미터당 가격 얼마인지 모르시죠?

6, 700원 정도 얘기

759원에 샀습니다. 평방미터당 759원이면 평당으로 환산할 때 2,5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조금 넘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지금 2만 1천 평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재 거래 감정가를 보면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주변의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방미터당 25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여년동안 300배가 올랐습니다. 300배이면 지금 그냥 일반적인 통상으로 했을 때에 5천만 원 동우대학이 5천만 원에 산 땅이 한 200억 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200억 원이 되어갔다 그러면 경동대학은 엄청난 부동산적, 재산적 취득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예. 그러함에도 속초시는 그러한 특혜를 준 학교가 그냥 자기내 뜻대로 이전을 하고 지금 그 주변은 지역주변은 완전 공동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상업으로 음식점 먹거리로 왔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있고, 그 주변이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분야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학재단이 속초뿐이 아니고 파주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몇 군데가 지금 우리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제대로 강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느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속초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속초시민이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통탄할 일이지요. 사실은,

이것을 유치할 때에 학교 측은 속초시를 등에 없고, 정말 그동안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에는 우리 속초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지금 경동대학측은 그곳을 다른 개발지역으로 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속초시와 윈윈할 수 없는 거라면 속초시는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인허가 엄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속초시의 총체적인 발전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말씀 지금 노학동 온천개발계획이 일단 들어왔다가 도(강원도)에 위에서 일단 유보가 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일단 기본적으로 유원지나 상업적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원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뭐 노인요양시설 이것가지고 현실적으로 안맞다. 리조트 개념의 진짜 휴양시설이 들어와야 그 옆에 인근 주민들과 상가가 같이 윈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속초시 전체가 아님 반대추진위원회가 개발계획이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학교측에다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속초시의 그동안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졌던 주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앞장서겠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지자체가 이 일을 큰 틀 속에서 지역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총 발전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를 시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학교하고 협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안에다 두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사항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이 분야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몇 쪽이냐면은 57쪽, (사)속초시새마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새마을사업의 사업비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이지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동별 사업비 동 활력화지원 사업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진작이 장학금 지급사업입니까?

네, 주로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사기진작 사업이 장학금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것뿐이요.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갈텐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새마을회 속초시 소유입니까 새마을지회 소유입니까?

지회 소유입니다.

지회 소유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예.

보조금을 줬는데 보게 되면은 보조금의 여기 보면은 임대료를 가지고 국장의 장학금이 나가요.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왜 그러냐면 2000년도 초반에 여기 저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것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임대 수입을 가지고 저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자체 의견을 거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시비로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자체······

아니 우리가 그게 도(강원도)와 시(속초시)와 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닙니까, 사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1억 원인가, 그것도 밖에 안내고 도와 시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줬는데 자체수입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업을 하려고 옛날에 얼마나 변경일 회장님 계실 적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양말팔고 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허툴하게(허술하게) 쓸 수 있겠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물도 누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 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새마을장학금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그 시설에 대한 유지비라던가 이런 데에도 돌렸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00여만 원이 장학금으로 나가요.

월 40만 원 수입이

월 40만 원 수입의 그럼 자체사업도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주요활동 내역이 있어요. 주요활동내역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보면 전부 2015년도 보게 되면은 동명동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사업 120만 원, 뭐 영랑동 120만 원, 저소득층 저 ······ 60만 원, 저소득층 ······ 120만 원 쭉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다 알아보니까 60만 원 지원해 주고 120만 원이예요. 이것 저 받아봤습니까? 정산서 받아봤습니까?

(마이크 꺼짐 -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왜 동에서는 60만 원 지원 받게 안 해줬는데 여기 정산서는 120만 원 되어 있느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부분이 집수리 사업도 80만 원 지원의 120만 원, 80의 120만 원이 됐고, 김장지원 사업도 60만 원의 120만 원, 이 부분이 전부다 허수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라 이거야. 이 부분이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부 새마을이 전부 거짓말투성이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답답하고 특히나 사무국장 인건비가 4,000만 원이 넘어요. 예.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예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범죄피해자나 어떻게 새마을만 이렇게 국장의 급여가 많은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새마을······, )

그렇다면 예.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1년의 2번씩 여기 저 휴지 팔아요. 휴지를 1개 동당 100롤 해가지고 160만 원 정도 합니다. 두 번 팔면 320만 원 이지요. 얼마 주느냐 20만 원을 부녀회에 줘요. 부녀회 돈을 안주고 60만 원밖에 안주고 이걸 사업을 하라 그래서 사업의 60만 원 더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의 자기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지원도 1원도 안 해주고 60만 원 밖에 안주고 여기에 무슨 뭐 따뜻한 한끼 나누기 식사사업 뭐 교동 주민센터 영세가구 김장지원 사업 이런 사업 벌여놓고 이 분들은 돈이 더 들어가요. 새마을부녀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1원도 없지요 우리시에서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진이 생길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체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앙이나 도(강원도) 사업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것 부분에 마진을 아마 시 지회에서 얼마 갔고, 또 도지회에서 얼마 갔고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봉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말수당·직책수당·정근수당 및 현장 수당, 중식비, 연월차수당, 장기수당, 체력단련비, 효도수당, 가족수당 전부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새마을부녀회는 앵벌이 하면서 팝니다. 어디 팔 때가 없어서 자기네가 팔고 가서 돈 1,000원 주고 가세요. 안사니까 5,000원 주고 가세요. 안사지, 새마을부녀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 무지무지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새마을부녀회가 그 안 팔아도 돼요. 부녀회가 왜 팝니까, 그것을 팔아서 돈 10만 원 받으려고 팝니까 그리고 그 수입금은 전부다 꼭대기에서 다 쓰는데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 여기서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해서

그래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새마을부녀회가 꼼짝 못하고 하느냐 일은 제일 많이 합니다.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하면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돈 10만 원 저기 할라 뭐 할라고 그 사람들 제발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학을 뗍니다. 학을, 어느 새마을부녀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새마을부녀회장 다 물어봤어요. ‘이것 제발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합니다. 이것,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목으로 그냥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데 안 쓰고 새마을부녀회 동 부녀회 이렇게 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다 쓰고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진짜 새마을부녀회도 물어보니까 눈물겹도록 얘기해요. 돈 10만 원 받으려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화장지 팔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걸 왜 강제로 맡기니까 하는 거예요. 뭐 불이익을 받을까하고, 부녀회들이 좀 여자가 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정산서를 봐야 되는데 안와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새마을부녀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다 썼어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안하지만 60만 원, 60만 원, 저 80만 원, 여기 전부다 제가 확인 다 해봤어요. 부녀회별로 확인해봤어, 그런데 여기 쓴 것은 다시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사업 동명동 12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사업 영랑동 120만 원, 조양동의 저소득층 된장지원 사업 6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 조양동의 60만 원, 김장지원 사업 대포동 120만 원․청호동 120만 원, 금호동 어르신효도잔치 120만 원, 교동 김장지원 120만 원, 밑반찬 만들기 노학동 120만 원, 이것 전부 반액 밖에 안줬는데 그리고 봉사단은 봉사만 하고, 이것 노예나 똑같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게끔 철저히 우리가 정산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82쪽에 보게 되면은 예산지원 근거라고 있어요. 조례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속초시협의회 및 새마을 속초시부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예산편성)을 세워서 한계의 부녀회 150만 원을 들던지 얼마 들던지 목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에 대해서 좀 한번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 60쪽입니다. 여기에 이 작년에 2015년도 보게 되면은 여성예비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갔어요. 여성예비군에 들어갈 사업이, 안보견학이 160만 원, 운영지원비 1만 6,000원이 줬어요. 작년에, 올해 예산 제가 저걸 하니까 얼마 나오느냐, 얘들이 예산 편성한 것 보게 되면은 안보견학 170만 원, 창설기념일행사 50만 원, 운영비지원 153만 6,000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하고 자기네가 다 썼다는 결론이야 이것은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것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산서에 세부내역 보면 디지털 전투복 있지요. 382만 원

아,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예산 새로 세웠기 때문에, 세워줬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 또 있지요?

어떤거요?

······ 여성것이고요.

압니다 그것,

그래서 거의 한 580, 600정도가

그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준 거예요. 목을 다시 세워서 해준 거예요. 이것은, 목을 세워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요. 이것은, 다른 것 틀린 예산에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을 세워서 300 몇 십만 원 전투복 해주자 400만 원 세워줬잖아요 이것하고 틀리지요. 그전에 운영비 같은 건 한 푼도 안 줬다는 결론이지

아니 위원님, 우리 예비군이 2,000에서 2,200명 됩니다.

알아요.

예비군 직원이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이, 여성예비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5명입니다.

아니 어차피 ······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성예비군이 디지털 전투복 뭐 해달라 다 해줬습니다.

그럼 타 시·군도 다 해줬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지요. 우리 범위내에서 해준 것이지 여성예비군소대인데 너무 전체적인 예비군 예산 가지고 부분을 한 목을 ······,

아닙니다. 그것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게 예비군 뭐 옷도 예비군이 아닌 병사도 옷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 병사도 옷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요. 병사들 옷도 지원해 준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더라, 거구자 해가지고

예.

거구자, 거구자 야전상 거구자 전투복

아, 그게 군복이 일정지원 나오다가 아주 체격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줘야지 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을

···

국방부에서 책임을 줘야지 국방부 예산이 전투복 상․하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위원님 그럼 저희들이 이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왜!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지원 안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이것하고 틀리게 국방부에서 옷은 나오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다 나오는데

예.

···

그래서 거구자 그다음에 제가 이것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 예초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초기가 지금 160만 원입니다. 예초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일 비싼게, 제일 저렴한게 20만 원 초반 때부터 30만 원 초반입니다. 비싼게, 그것도 스웨덴 것이,

여기에 몇 대를 샀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예초기를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 때에만 샀다고 그래도 5대를 사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엔진톱 이것도 몇 대 산지 모르겠습니다. 엔진톱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엔진톱 같은데 이것도 95만 원입니다.

아니요. 그 위원님 그것 좀 잘못된 부분이 그 36관리대대가 관리하고 있는 진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계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

앞에 사계청소 이것 다 엔진톱 써야 됩니다.

아, 사계청소 모릅니까, 엔진톱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계청소는 평상시 사계청소 다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것은 나무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군대 갔다 왔잖아요. 평상시 사격장에 사계청소 안된 사격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엔진톱 같은 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지 나무를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큽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있고 진지 주변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36대대에다 제재를 안했다는 거예요. 정산서도 제대로 안보고 가서 가보지도 않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방탄복 같은 것도 AT 솔직히 뚫리고 한 것도 왜 삽니까 지금

어디에 방탄복이 있습니까?

방탄복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방탄복이, 올해 581만 원 7개동에 하나씩 줬는데

동대에요.

예. 그러면 AT 솔직히 뚫린 만큼은 왜 삽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데 방탄복 왜사냐고 이것,

우리나라 국방부 전체에 대한 군수분야 예산이니까

아니 군수분야가 아니라 올해 예산이 되었으면 올해 사지 말았어야지 이 문제가 됐었으면 작년부터 AT 솔직히 뚫린다고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이것 이런 부분이 예산을 허투르게 썼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AT에서도 방탄복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그 신문에도 나오고 AT 소총까지도 뚫릴 방탄복 사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돈 500 몇 십만 원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초의 저희 업무 보고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주문을 드렸느냐면요. ‘그 우리 사무과장님들의 대한 연봉 체계를 일률적으로 정하신다면서 그에 대한 정해주시면 저한테 보고하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재정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각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각종 봉사단체 총괄적으로 한번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일류적으로 또 사업의 량이라든가 업무의 질이라든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획인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각 실과에서 타 시·군·구와 같이 비교를 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달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조율을 했고, 우리가 자료도 많이 좀 챙겨봤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과장님들의 급여 문제하고 또 과장님들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재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이지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씩 사무과장을 뽑는다. 공개를 해서 일정 기준을 택해서 그리고 월급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커리큘럼 같다가 어떻게 이 회(체육회)를 발전시킬지 어떻게 할지를 다 내고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그러지 않고 계속 근 10년 이상을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팀장님의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가 전혀 우리 지금 두 분이 정규직인데 그분이 전액 시비를 지금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국장님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그 분이 다시 되더라도요. 다시 되더라도 재 검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데 형평성에서 굉장히 반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자체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다만 지자체에다가 맡겨 놓은 사항인데 임기제, 이렇게 2년, 2년씩 이렇게 하는 재공모하고 어차피 그 사람이 계속 쓰더라도

그렇지요

재공모하는 스타일로 하는 곳은 지금 동해시인가 1군데가 도내는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이 다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사무국장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도내 보니까 우리만 지금 8급으로 쓰고 있고 거의다가 대다수가 6급 상당의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7급도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급을 주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 조례 개정이 그러니까 한 개의 시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 관계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우리 담당계장이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우리 맨 밑에 보면은 자치행정과 개선사항에서 우리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반장님하고 이장님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지요?

사실 반장의 대한 역할은 많이 떨어졌지요. 지금

그렇지요.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1,100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9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800 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898명

이게 지금 그래서 반장 폐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반장 폐지한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지역 정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준다든가 효율적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1년의 한 1~2,0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만,

순수한 반장님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그래서 각 동의 한번 실태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통장님들은 아주 반장들이 그 활동을 잘해주는 가 봐요. 여러 가지 그 반장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반이 있는 반면, 어떤 통에 보면은 이것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당장 반장들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심리적인 공감대도 아직 형성이 안 되었고,

예.

그건 그 저희들이 반장들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게 심리적인 공감대도 없고, 그 다음에 의회와 서로간의 절충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폐지를 “하자, 안하자”가 아니라 우선 논의를 해보고 어떤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은 의회랑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부관련 용역에 대해서 발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직원한마음교육이요. 다른 것은 뭐 전자입찰 입찰하고 조달청의

네. 조달입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2015년도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 2016년도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우선 계약자를 선정을 하고 다시 개별로 다 심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 구성이,

이것은 그 입찰 봐가지고 이게 6천만 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지금 다 높습니다. 다른 것은 900만 원, 1,600만 원, 2,400만 원 뭐 이정도 수준인데 이게 6,000만 원인데 수의 계약에 붙이지 않고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해서 예. 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영희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총괄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악동 마을 우리 올림픽배후도시로 지금 숙박협회를 지정해서 그때 나마 더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억도 투자되고 도로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온천수도 배관도 깔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숙박단지내에 시설과 거의 폐허가 된 폐허가 된 거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같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아,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그 차폐 시설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시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걸 매입은 더 더욱더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현재시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차폐할 수밖에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폐허가 되는데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지역이고 그래서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데 이 차폐시설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과나 사업부서하고 한번 심각하게 이 분야를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해결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폐시설 하나에 무슨 2~3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금방 하겠어요. 다, 이게 차폐시설이 2천씩 이렇게 제대로 샌드위치 판넬로 막는다 해도

그렇지요. 예.

그림을 샌드위치 판넬로 막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또 놓고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사실 여러 가지로 사업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2018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때라도 지역 분들께서 경제적 창출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별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호박에다 줄 긋는 식」··· 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40억 씩 뭐 몇 억씩, 몇 억씩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상 그곳에 오실까 와가지고도 거기서 정말 숙박을 하실까 저는 이게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것을

대안으로 해쉬대회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년 해쉬대회 같은 이런게 계속 그쪽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어저께도 해쉬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해쉬 지역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예산적인 부담도 많고, 사실 뭐 차폐만은 능사가 아닌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차폐해도 흉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고, 또 바꿔야 되고

예,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지금 설악동발전추진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단(설악동발전추진단)이 없어져서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58페이지에 우리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한국자유총연맹) 또, 범피(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따로 인원대비 아니면 뭐 민원대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게 개량화 되거나 수치화된 확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수십년 동안 그리고 특이한 사업이 있다든가 특별한 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럼 이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연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급했다 이것보다는 사업 내용과 또 인원수와 봉사를 얼 만큼 하는 걸 다 차등을 둬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급,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전액 대부분 3군데 우리 전액 시비이고 나머지 한군데는 2,700 근 3,000만 원 다되어 갑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여태까지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많이줄 때는 더 많이 줘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데는 과감히 삭감을 해가지고

실적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우리 시정계 팀에서 올해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실적이 미미하거나 활동이 미미한 부서는 진짜 보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 우리 이병선시장님께서 들어 오셔가지고 하는게 재정을 절약하자

건전화

건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69페이지입니다. 우리 유연근무제 잘 시행되나요. 제가 봤을 때 이 공무원 사회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보더라도 점 점 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 있고, 그렇게 뭐 한 시간 뭐 조금 빨리 온다 나간다. 두 시간 빨리 온다 나간다 그렇게 큰 시효를 못 느끼고 다만 뭐 주말부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주말부부라던가 육아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 어린이집 보내는 그런 사항 시간 맞춰서 그런데에서 유연근무가 조금하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벌써 거의 효율성이 없지요.

체감되지 않은 그런

네.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활용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77페이지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전환기준점을 몇 년을 두고 아니면은 어떤 기준점을 둬가지고 지금 전환되고 있지요?

저번에 작년에도 동일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된 사람, 어떤 사람 빠른 사람 6~7개월 만에 됐는데 기준이 어디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질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무기계약직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뭐 빨리 재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의지에서 행정기관에 의지에서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답변이 상대적으로 3년, 4년씩 기간제로 있다 무기계약직을 대신 분들이 좀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적십자신축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지어진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적십자 이산가족 상봉할 때에 가장 속초가 제일 많이 하고 또 속초통로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축회관만 짓고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모셔 오시고, 또 2박3일 동안 계시고, 이런 분들도 아프신분들 직접가서 모셔 오시고 그럽니다. 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를 좀 저희가 어떻게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산가족 상봉의 만남의 장을 선봉주자 역할을 하고,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적십자회관이 신축을 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전혀 없으면은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이산가족 그 상봉이 활달이(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조례 기본 안으로 같고, 위원님과 저희들과 서로간의 의견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나눈적도 있고, 이게 속초의 이 봉사이다 보니까 적십자사라고 하는데는 도단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봉사의 단순한 봉사에를 갖고는 지원해 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법제적인 그런 해석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위원님하고 우리 시정팀하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뭐.

해줘가지고 저희가 4억 예상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산가족을 또 상봉하는 만남의 장소이고, 거기서 핵심부 역할을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비매칭 재정보전금하고 우리 그 시비하고 합쳐서 집기라든가 각종 이런 필요한 뭐 단복이라든가 전부다 지원하는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지 한번 조례를 다시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다른 파트에서도 한번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서로간의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지요. 우리 시는 어떻게 발맞춰가지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아마 진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뭐 저희 같은 거는 5만 명이상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관리계에서 예산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임명분 기획조정담당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통합조사담당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 인사) 민혜경 생활지원담당은 2010년도 적극 행정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관계로 강원도청에서 있는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대행 서비스 사례 역할극 초청공연이 있어서 생활지원팀 직원들과 같이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석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 손정수 주무관입니다. (손정수 기획조정팀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지원팀 인사)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유종숙 통합조사팀 인사) 장애인 지원팀 삼석인 송영실 주무관입니다.. (송영실 생활지원팀 인사)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이금선 장애인복지팀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을 소개 올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올해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틀후면은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40여년이라는 공직기간동안 많은 직원들에게 귀감을 사시는 공적도 많았고, 시민들을 위한 업적도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요. 장애인 야학활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시에는 장애인 야학활동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4명에서 36명까지 참여해서 해마다 3명씩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해서 졸업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신체적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실장님과 같이 드리고요.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현황과 야학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동우전문대학교 후문에 아우름자활지원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매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3명에서 5명씩 매년 검정고시 합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비가 일부만 지원하고 야학 운영비 보조는 도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리도록 지원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말씀 드려도 정말 중복됩니다만 40여년 성상을 우리 속초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족적을 남기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제2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또 찾아가는 공공요금 지원서비스를 가지고 속초시를 선양해 주시는데 큰 공로를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같이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장애인 주차장 주차문제는 아직도 많은 곳곳에서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를 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만 되는 문화 속초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이 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할뿐더러 속초시민들에게 신고자에게 5천 원짜리라도 문화상품권을 주면은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면서 이걸 아주 근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이 작은 데서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어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받아 보면은 시민들에게 교양강좌라든가 취미교육, 자립교육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미교육, 자활교육 예산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회에서 취미교육이나 심리적 안전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화를 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교육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의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자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음악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도 되고 정서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그 가족이 안정되고 지역사회가 안정되는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대폭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신 실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통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가족입니다. 아버님이 또 1급 장애인이시구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저 또한 장애인이구요. 저 또한 장애인인데, 저는 평생을 장애인 가족으로 살면서 그 장애인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 하지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좀 어떻게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정말, 뭐 실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께서 우리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그 업무를 이어 받으셔가지고 장애인 복지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현재 1~2급 중증환자가 1,044명이 있습니다. 1~2급 중증환자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환자 가족분들이 뭐 두 명만 아니면 세 명만 해도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뭐 가족이라 뭐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실장님 계셨을 때에 초석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입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는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 이쪽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장소 위치 때문에 삽을 못 뜨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계, 거주시설 관계 그다음에 지원센터, 보훈회관 쪽에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저희 장애인복지팀이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지원센터에 잘된 곳 지방자치단체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곳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 내년이라도 지방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들였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경기도에 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희 직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장애인 쪽의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최소한 입안조차도 못하고 가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있는 직원들도 그것을 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뜻하는 바는 없고요.

예. 마지막 부서의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해왔던 그런 인연 때문에 실무적인 것하고 또 학문적인 것 또 어떻게 틀릴까 그래서 특별히 뭐 준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학교를 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

예.

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여성가족과장 박용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상희 여성정책담당 인사) 김승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승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 강연화 저출산보육담당입니다. (강영화 저출산보육담당 인사) 김익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익환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의 김주 주무관입니다. (김주 여성정책팀 인사) 노인복지팀의 구제성 주무관입니다. (구제성 노인복지팀 인사) 저출산보육팀의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채정임 저출산보육팀 인사) 아동청소년팀의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강전하 아동청소년팀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해 주시고요. 소관 업무만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일부 그 수치가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자료로 이렇게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경로당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보조조건, 정산방법, 우수 정산사례 사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 당 연 101만 원의 회원 1인당 3만 7,000원씩 지급이 되고,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방비는 1개소 당 월 5만 원, 7~8월 2개월 지원이 되고, 시기는 7월 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월 30만 원 기준인데 단,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용인원, 사용연료, 타 기관의 지원금액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10만 원이내 일 경우에는 13만 원, 10만 1,000원에서 20만 원 이내에는 20만 원, 20만 1,000원에서 25만 원 이내에는 23만 원, 25만 1,000원에서 30만 원 이내에는 30만 원, 30만 1,000원에서 35만 원 이내에는 33만 원, 35만 1,000원에서 40만 원 이내에는 35만 원, 40만 1,000원 이상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동절기 1·2·3월과 11·12월 5개월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운영비는 지원기준은 전년도 3개월 이상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수 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내는 월 2만 5,000원, 31인에서 50인 이내는 월 3만 원, 51인에서 99인 이내는 월 3만 5,000원, 100인 이상은 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번, 경로당 현황(시설규모, 회원수 등 표기),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 현황,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51페이지, 3번, 경로당 난방시설 유형별 현황 및 난방비 지원내역, 공과금 감면 혜택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시설 유형 및 난방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85개 경로당 중에 심야보일러가 20개소, 가스보일러가 29개소, 전기 판넬이 17개소, 기타 일반보일러 등이 19개소가 되고 난방비로 2014년도의 1억 1,159만 7,000원, 2015년도의 9,766만 4,000원, 2016년도 5월 현재 7,428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과금 감면 혜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면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입니다. 애로사항은 법령규정 사항이 임의 조항으로 감면기간 내부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지금 없는 것으로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감면 혜택 역시 신청 주의로 시설 개별적으로 감면기관을 방문 신청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과금 일제 감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8월, 2개월에 걸쳐서 경로당 감면요금 및 관련 자료를 수집을 했고, 2015년 9월 달에 8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기관 상수도사업소와 참빛 도시가스,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 한전 속초지사의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68개 경로당, TV수신료는 68개 경로당, 도시 가스료는 30개 경로당, 상․하수도료는 84개 경로당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어버이날 전후 행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지출액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수막과 맵시꽃, 풍선장식 등 행사물품비용으로 해서 126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6년에는 116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폐현수막 로프 제작사업 관련입니다. 기계설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로프제작 용도로 로프제조기(대) 1대하고, (소) 2대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2일 도(강원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마대, 앞치마 제작용 공업용 재봉틀 2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참여인원 및 인건비, 생산․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총 63명의 인건비는 2014년, 2015년도의 7,63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생산은 4,250개의 판매수익은 49만 6,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기아대책 수행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현황과 연 참여인원 및 인건비 내역, 수익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청소도우미 등 14개 사업의 연 인원 763명이 참여를 했고, 인건비는 8억 7,090만 5,000원, 수익은 1억 5,956만 8,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안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의 827명이 참여를 했고, 인건비는 11억 3,683만 2,000원이 지급이 됐고, 수익실적은 1억 8,056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6년 5월 현재는 마을해변관리 등 18개 사업의 연인원 74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3억 519만 2,000원이 지급이 됐고, 현재 6,959만 9,000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57페이지, 일곱 번째.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이용 서비스 신청자 중의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방식입니다.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6개) 해당 시에는 해당시 마다 가점 5점을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두 번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자녀, 세 번째. 장애부모 가정〔1급․2급(5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5점), 이외 장애(경증)는 (3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맞벌이 가정(취업한 부모 포함) 자녀, 다자녀 가정(만12세 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씩 최대 5점까지 부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계 대기가정이 없습니다. 58페이지, 여덟 번째. 노인복지(요양)시설 관련, 시설별 현황 사업지원내역, 화재 등 안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입소자 정원은 451명이고, 현원은 395명입니다. 근무인력은 정원 200명의 현원 2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59페이지,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반야노인요양원의 14개시설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으로 2,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등 안전점검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도에는 하절기․동절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과 11월에 각각 점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기준과 어린이집 현황(명칭, 보육아동 정․현원, 보육교사수), 인건비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한 3%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6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5개소, 그리고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1개소해서 총 11개소의 아동 수는 정원 1,022명의 현원 915명, 보육교사는 총 96명으로서 담임교사가 91명, 보조교사가 5명이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문어린이집 외의 10개소의 18억 7,147만 1,000원이 지원이 됐고, 이 중에 18억 6,985만 1,000원이 집행이 돼서 162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같은 시설의 19억 9,599만 1,000원이 지원이 돼서, 19억 9,425만 9,000원의 인건비가 집행이 됐고, 17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말 기준해서 5억 3,326만 3,000원이 지원이 돼서, 5억 3,205만 원이 집행이 됐고, 121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68페이지, 열 번째. 관내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현황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CCTV는 지난해 6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열한 번째. 어르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관내는 10개소의 무료급식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예산지원은 속초시노인복지관에는 2014년도의 4,752만 원, 2015년도의 4,688만 원, 2016년도 5월 현재 2,368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 속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새마을무료급식소의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사랑나눔공동체의 1,482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열두 번째. 출산장려금 집행 내역, 효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강 검진비는 1회 10만 원, 출산준비금은 1회 10만 원, 산후조리비는 1회 10만 원,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셋째이상은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014년도에는 1,759명의 5억 8,590만 원, 2015년도의 1,622명의 4억 6,700만 원, 2016년도 현재 576명의 9,9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효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2012년도에는 645명, 2013년도에는 596명, 2014년도의 609명, 2015년도 현재 651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약간 좀 감소하다가 2014년도부터 증가세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출산에 따른 비용지원을 통해서 금방 가시적인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 다양한 복합적인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일시적 시책 추진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판단되고, 재정지원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출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정의 소중함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해서 병행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단체 지원내역 및 성과, 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2013년도에는 총 1,102건의 6,644만 6,000원, 2014년도에는 1,281건의 6,800만 5,000원, 2015년도에는 1,079건의 7,004만 5,000원, 2016년도에는 448건의 7,17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은 2013년도에는 230건의 1,403만 2,000원, 2014년도에는 190건의 1,170만 7,000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15건의 1,170만 7,000원, 2016년에는 150건의 1,170만 7,000원이 책정이 됐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양해에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네 번째,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2월 3일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2011년 12월 27일 지정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T/F팀 신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그리고 2012년 4월 24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운영을 했고, 그리고 2014년 9월 12일에 사업폐지를 시에서 도(강원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 4월 27일 개소되어서 운영되었지만 2013년에서 2014년 연속 최하위의 평가와 사업성과 미비 및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으로 여성가족부로 지정 폐지가 되어서, 재공모 신청시에는 별도의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다시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유형을 새로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열다섯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51개 사업의 참여인원은 5,712명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5개 사업의 참여인원은 5,938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42개 사업의 참여인원은 5,170명이고, 2016년 5월 현재 총 19개 사업의 참여인원은 1,501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열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 실적,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64가구의 569명, 2015년에는 237가구의 630명, 2016년도에는 255가구의 563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11개 사업의 3억 1,71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10개 사업의 2억 7,52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통합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의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열일곱 번째, 보육시설 부모모니터링단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 2개월간 건강․급식․위생․안전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2개조로 해서 실시한 결과 총 36개소 중의 우수가 31개소, 보통이 5개소, 미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80페이지, 맨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난해 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3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어린이집 현황(보육아동 정․현원, 종사자수),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1개소가 있고, 정원은 3,043명의 현원은 2,517명입니다. 보육교직원은 540명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거북이어린이집 등 총 63개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누리과정운영비 등 총 44억 4,519만 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2개 어린이집의 46억 3,30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61개 어린이집의 16억 7,868만 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8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66개소 중의 20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14개소의 대한 소방․급식관련 합동점검, 또 4개소의 대한 시군합동점검, 그리고 3개소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정명령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부정수급 3개소의 대해서 보육료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61개소 중의 30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과 5개소에 대한 시군합동점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차량 조사를 실시해서 자체 점점결과를 시설에 통보를 하고 운영지침 등에 따라서 철저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관내 61개소 어린이집 중의 2015년 미실시 시설 31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동 수 2,700명의 108억 6,083만 5,000원이 지급이 됐고, 2015년도에는 2,579명의 106억 5,787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2,447명의 36억 2,290만 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양육수당은 2014년의 1,083명 22억 4,325만 원, 2015년의 1,122명 27억 2,120만 원, 2016년 4월 현재 1,101명 7억 8,23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십 번째, 누리과정 보육아동 및 월별 보조지원 현황, 향후 소요예산액,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45억 2,409만 7,000원입니다. 현재 4월까지 올해 3억 5,911만 원이 지급이 됐고, 향후 소요액은 41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2016년 누리과정 월별 보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632명의 3억 5,911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중의 운영비가 5,264명의 2억 4,871만 원, 처우개선비가 3억 아니 죄송합니다. 368명의 1억 1,0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교부로 인해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는 강원도에서 매달 예산 교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매월 카드 대납으로 처리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예산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강원도 역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에 대납신청 등의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각 시·군에서도 도 방침에 따라 후속대책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번, 경로당 신설․개보수 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설 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삼호아파트경로당 외에 6개소 경로당이 새로 등록을 했고, 회원 등록은 336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2014년 경로당 개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동경로당 외 16개 경로당의 2,462만 9,000원을 들여서 배관보수와 도배, 장판교체, 커튼, 방수공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명동경로당 등 25개 경로당의 5,435만 4,000원을 들여서 도배, 실내보수, 싱크대, 보일러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2페이지, 2016년도에는 5월 현재 12개 경로당의 6,637만 2,000원을 들여서 심야전기 온수기와 건물 도색, 싱크대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3페이지, 22번. 경로당별 활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비품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3개 경로당에서 민요교실과 노래교실, 요가․기체조, 웃음치료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995년도 아니 95페이지, 2015년도에는 29개 경로당에서 기체조, 공예,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의 26억 6,340만 9,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의 17억 9,255만 6,000원 그래서 44억 5,596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의 26억 3,174만 4,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의 31억 9,48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58억 2,654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 5월 현재는 총 47억 6,586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4번,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관장 포함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180명이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조금 기준으로해서 4억 1,409만 9,000원, 2015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2016년 6월 현재 2억 2,000만 원해서 10억 6,409만 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구장, 탁구장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보일러 및 LED등 교체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운영 현황은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25번. 기초연금 지급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13억 1,657만 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가 되겠습니다. 노인단독은 100만 원이하, 노인부부는 160만 원이하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입니다. 총 9,118명의 84억 3,986만 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신청자 중 탈락인원 신청은 309명의 탈락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미신청자 사유 및 지급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기준 초과 예상자 또는 미처 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일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령도래 시에 제도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좀 더 하고 또 관내의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6번, 노인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홀몸 및 부부 거주현황(인구 및 세대수), 노인 고독사 사망현황(원인), 자살예방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15년도와 2016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015년도에 82,432명의 노인인구수는 12,261명으로 14,9%, 2016년도에는 인구가 82,069명의 노인인구가 12,648명으로 15.4%가 되겠습니다. 노인 홀몸 및 부부 거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065가구의 8,069명, 2015년도에는 6,125가구의 8,128명, 2016년도에는 6,084가구의 8,100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고독사 사망현황(원인), 자살예방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아대책 속초종합복지센터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속초시니어클럽에서 노노케어,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 실버케어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27번.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시․수행기관의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와 5개 수행기관에서 꽃길 가꾸기 등 27개 사업이 추진됐고, 참여인원은 1,289명의 인건비는 14억 6,119만 6,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08페이지, 2016년 5월 현재 시와 4개 수행기관에서 공공시설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참여인원은 1,189명, 인건비는 5억 5,502만 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9페이지 구)노인일자리사업 대비 제도변경 사항 및 사업 참여 증감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는 4.5개월 했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참여자는 2014년도에 1,289명에서 2015년 1,089명, 2016년 1,273명, 근무시간은 2014년도는 36시간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30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2014년도에는 18억 8,900만 원, 2015년도는 21억 4,900만 원, 2016년도에는 27억 5,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신청자 중의 탈락자 민원 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식 민원접수사항은 없고,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자로 관리를 하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충원하는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28번, 속초 승화원 증축 및 화장로 교체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속초승화원 증축공사는 2013년 7월에서 12월까지 9,000만 원을 들여서 증축 60㎡를 추진하였습니다. 화장로 교체공사는 같은 해 6월에서 2014년 8월까지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로 3기 교체와 대기오염방지설비 성능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9번, 공설봉안묘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6억 3,8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안치단 528기(개인단 334 / 부부단 194)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7월의 공설봉안묘 민간대행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의 공설봉안묘 개장, 그리고 2016년 5월의 현재 봉안 현황은 총 24기로서 개인단 13기, 부부단 11기가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묘 조성부지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완결이 6건, 추진중이 3건이고, 장기검토가 1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의「주민지원기금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원아동수가 1,269명의 예산은 8억 7,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2015년도에는 1,032명의 예산은 8억 8,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23명의 9억 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꿈자람카드 가맹점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페이지를 넘어가가지고요. 우선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좀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언제 개설했지요?

최초는 2000년 8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2000년 8월 달에요.

예.

그럼 여성인권센터는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2013년 3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그렇게 법인화 됐습니다.

2013년이요.

예.

4월 달에서부터 개소했네요. 그럼요?

3월 27일부로 개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는 뭐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여성인권센터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정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여성복지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성폭력, 무슨 뭐 성 예방 교육, 뭐 포괄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정하게 뭐 단정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양성평등 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여성권익증진 사업이라든지 여성복지증진, 성폭력 예방,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여성인권센터의 부설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면 어쨌든 그게 상위기관이네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단법인 여성인권센터 부설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흥사복지재단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부설기관 있듯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전체 성폭력상담소 예산중의 인건비가 얼 만큼 되지요?

그게 예산이 연간 예산이 7,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 6,000,

제가 알기로는 9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90%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90%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90% 인건비는 아주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또 인원이 그만큼 이 단체의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 위원님 인원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그런데 인원은 일단은 그런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신고할 때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인제 센터장

이정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이만큼·······,

하고, 3일 이상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순수하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지요?

인건비는 그 종사하는 상담원이라든지 뭐 센터

그 비례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 또 다른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우리가 지금 성폭력상담소 우리 성폭력상담의 승인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인권, 여성인권센터의 부설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 그 여성인권센터는 개인이 2013년 3년 27일 전에 개인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시점에 별도의 민법의 의해서 별도로 뭐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도(강원도)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인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설하겠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부설 다른 지역에서도 부설 그런 상담소나 이런 다른 복지시설들이 부설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부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 여성인권센터가 앞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업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13년 4월 달부터 지금 지원 업무실적이 지금 있나요?

아니, 인권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그걸 등록을 해주거나 이런 권한이 없고, 도(강원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거기에 그 등록의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걸 자료를 이렇게 한다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장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성인권센터가 들어오게 된게 예. 그 전에 우선 성폭력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요. 여성인권센터가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의 같은 센터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따로 일을 처리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눈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층의 하나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과 그 인원을 다 쓰고, 같은 센터장입니다. 같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로 예산을 줬는데 여성인권센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전 과장님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 갖다가 다른 일을 했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못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의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별도의 따로 회계를 가지고 입․출금 내역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공무원들이 ‘이쪽의 여성인권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여태 누가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성인권센터의 관한 부분들은 처음에 법인등록하고 그 위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쪽의 정회원이라든지 또 이런 후원회원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이런 회원들의 어떤 회비나 아니면 후원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주 모임을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 각종 뭐 무슨 조직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회계상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별도 회계서 이렇게 지출되고 하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

예, 확인이 안 되니까 안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줬거나 아니면 저희가 무슨 그 등록을 해주는 이런 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기 보조금을 지령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에 예산을 줬어요. 근데 그 예산 같다가 지금 여성인권센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아니, 과장님 그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확인을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그 전의 과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간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아니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시면 얘기가 전체가 됩니까? 지금 다 지금 성폭력상담소 같다가 인원도 없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여성인권센터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여성인권센터의 전담 일을 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3월 27일 날 부랴부랴 한명을 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올해 여성인권센터에서 한명을 별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이 맞으니까 인원을 한명 늘린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급해 보조해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답변의 회피이지요. 누가 봐도 그 일을 한 것을 뻔이 아는데

그런데 거기,

예. 그럼 우리가 왜 1차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왜 인건비 삭감했습니까, 예. 왜 삭감했겠습니까, 모든 상황 정황이 모든게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모든 전체가 다 인정해가지고 그걸 삭감한 겁니다. 그쪽 단체에서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목적 외의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작년 본예산 때 올해 본예산 때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인권센터에 행정지도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삭감 이후에요?

예.

삭감 이후에 뭐 제가 나간적은 없고, 실무계장이 일반적으로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두 차례 이렇게 방문은 했었습니다.

방문한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하셨느냐 얘기예요.

별도 행정지도 한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이만큼 삭감이 됐는데, 행정지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주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

과장님! 과장님! 그 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인건비 올해는 삭감하겠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까지 얘기 하셨어요. (배석한 담당에서 질의응답) 뒤에 계장님 그때 계셨던 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삭감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하나도 안하셨단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올해 저기 1/4분기 보조금 교부를 하면서 거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

아니 과장님, 과장님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했겠어요. 예.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보조금 다른데 사용되고 있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데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번도 안 나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하셨다는 겁니까, 예. 과장님,

예.

아니, 아니 먼저 할 것 다 하세요.

예.

하시고 시간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산의 전체에 대한 예산사업 목적이 지금 다른 곳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자료

확인을 계속 못했다고 하면은

자료를 전부 확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인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가지고 계속 집행까지 하고

잘못 쓰이면은 보조금이 잘못 쓰이면은 저희들도 이 공무원이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이 잘 못 쓰였지 않습니까? 예.

아니 보조금이 잘못 쓰였으면은 저희가 뭐 환수 조치한다든지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얘기 합니다. 지금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잘못 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저게,

아니, 확인이 왜 안돼요. 본예산 우리 작년 때에 본예산 확인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니까요.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하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오셨다고 전에는 “모른다” 그게 아니라 업무의 연계성을 따져가지고 왜 삭감됐는지 말씀하셔야지요. 그걸 아시고 나서 얘길 하셔야지요. “제가 오고 나서 아니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잠시 진정을 시키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의회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전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럼 다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필요하면 요청을 한다든지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전용이 되고 하면은 일단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그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제가 결정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계속 집행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아니, 집행이 잘못 됐으면 계속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잘못 됐으면 안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단 교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그 부분 만큼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뭐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 앞으로도 예산을 그 목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

2015년도는 봤지, 2015년도 것은 다 받았지요.

예. 자료가 지금 제출된 걸로

분기별로 해야 되는,

아니 시에 제출했는데 우리는 안줬지?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러한 사안을 놓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기관의 어떤 감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가지고 개선해서 정말 이러한 꼭 사회에 필요한 기관들이 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 없이 서로 순수하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아주 적절한 예시를 주셨습니다. 신흥사 법인 밑에 노인복지관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체는 신흥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을 염두해 두고,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저는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이러한 기관이 정말 이 사회속에서 꼭 존재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모두에 두고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권센터가 법인으로 선정이 됐지요?

네.

성립이 됐지요. 이 개인으로는 보조금을 주는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이 법인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 방침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봤습니다. 법인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인권센터 그 법인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법인 대표는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유혜정 소장이 여성인권센터 대표이지요. 그다음에 여성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이지요.

예. 예.

그러면 여성인권센터가 모체이고, 성폭력상담소가 부설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체에도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예. 어차피 대표니까 거기 사항은

네. 그러면 여성인권센터의 소장으로서 직책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서는 성폭력상담소장님의 인건비가 나가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분은 여성인권센터의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뭐가 잘못된지를 잘 주관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당 단체나 기관이나 사회가 여론화되고 시끄러운 겁니다. 이제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성폭력상담소의 목적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보조비와 자부담을 합해서 이지요?

예.

그 자부담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음에도 여성인권센터 대표가 그 일을 보고 있다면 목적사업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대답하기 불편하시죠. 안 맞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담당부서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무엇이 잘못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이해를 못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인권센터도 중요하고 성폭력상담소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성인권센터도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비도 줘야 될 단체입니다.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인권센터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지자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폭력상담소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장님이 여성인권센터의 업무를 중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업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동안 여성인권센터가 2003년, 2013년도 3월 달에 개설해서 그동안 일을 봐왔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직원들은 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장님은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상담소장은 지금 여성인권센터 소장님은 그 일을 혼자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체인데,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 성폭력상담소장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이 그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보조금의 목적 사업 외의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보조금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이해 아직 안가십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만 얘기해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관의 지금 과장님께서 예시하신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라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 인건비를 받은 사람이 신흥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장님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인제,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일하라고 인건비를 줬는데 신흥사에 가서 일을 했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과장님, 그게 왜 말씀하시는게 힘이 듭니까, 지금 우리 속초시청에서 봉급 받고 있는 사람이 춘천시청에 가서 아무것 없이 가서 일했다면 도청에 가서 일했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나요. 몰라서 못하시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 뭐 참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질의를 한다든지 조금 더 그런 부분도 더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그 다른 여러 가지 부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인건비를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은, (담당계장 과장한테 설명) 알고 있어,

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인제 일단은 이 법인 대표가 상담소의 소장을 겸직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의 관한 부분으로 해서 이걸 명확하게 중복 이렇게 지원이 된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업무연찬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보조금 전체를 속초시 여성가족과에 관한 보조금을 지금 전체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모든 행정업무를 지금 잘못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인권센터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개별적인 업무입니다. 다만, 그 법인 안에 부설로 있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전혀 행태가 틀립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그 센터소장이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성폭력상담소장 일까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폭력 여성인권센터의 다른 사람이 전담요원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또 틀려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인권센터에는 직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2016년 3월 달에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지적한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만 얘기를 해보시죠. 신흥사의 부설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관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신흥사에 가서 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겸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법 절차상의 일단 법인대표가 상담소의 소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장의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겸직이라하면 만약에 임금을 절반만 받았다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부설되기 전까지도 그 임금을 받아왔고, 여성인권센터 전에도 그 임금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겸직하면서 보조금으로 겸직이기 때문에 절반만 받고, 이 일을 겸직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폭력상담소의 목적을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받은 사람이 여성인권센터의 업무를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조금 목적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인권센터의 업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기 연계해서 과장님하고 좀 더 심의 있는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