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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최종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관광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과장님,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할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님,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관광과 소속 담당 및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일 관광기획담당 인사) 이상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현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경철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이경철 설악동진흥담당 인사) 이대수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이대수 설악동사업담당 인사) 김혜자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김혜자 관광홍보축제담당 인사) 윤성호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성호 관광시설관리담당 인사) 이어서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세문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이세문 관광기획팀 인사) 정명훈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정명훈 관광개발팀 인사) 고창식 설악동진흥팀 6급 주무관입니다. (고창식 설악동진흥팀 인사) 심인철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설악동사업팀 인사) 이상훈 관광홍보축제팀 주무관입니다. (이상훈 관광홍보축제팀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시설관리팀 인사)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공통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44쪽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숙박 배후단지 지정 및 추진상황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방향으로 설악권 지역의 호텔·콘도 등 다양한 숙박 인프라를 배경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숙박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여건 조성 및 설악권 재개발 추진을 방향으로 잡고, 사업내용은 설악권 지역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숙박특구 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정별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설악숙박특구 지정관련 강원도 및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등 지정노력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숙박특구 지정 및 시설 개선지원 등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악동 재정비 및 재개발을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와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해 설악동을 환동해 휴양관광거점으로 재창조하고자 “설악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악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여건이「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의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등 소요예산확보와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해 설악동을 환동해 휴양관광거점으로 재창조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범위는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로서 B·C·D지구 약 39만1,00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조성(테마공원 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64억 원으로 국비 132억 원, 지방비 13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그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완료되어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설악동 관광경쟁력 회복을 통한 동북아 국제휴양관광지로 재창조가 가능하고 설악동 국제관광벨트 중심축이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 및 2016년 관리 및 운영계획입니다. 가.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운영현황은 39명을 채용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약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410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119구급차 및 응급치료 근무자 운영, 여름파출소 운영, 책임보험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사업내용을 설명하실 때 생략 할 부분들은 생략하시는데 핵심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의 이해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운영계획은 금년도에는 50명을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목표로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만 3명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는 2억 18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1일 평균 약 540만 3,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며, 수상안전시설로는 수상안전부표 설치, 해파리 방제망 설치, 수상안전장비 등을 투입하여 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19구급차 및 응급치료 근무자 운영을 통해서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송업무를 수행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운영인원 및 장비로는 응급간호사 1명, 119구조대 2명, 민간구급차 1대 및 2명을 채용해서 근무토록해서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 및 후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파출소도 운영해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관내 해변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운영실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29일까지 60일간 운영하였으며, 피서객은 354만 4,369명으로 전년도(2013년)대비 12.6%가 증가하였으며, 피서차량은 45만 7,228대로 전년도(2013년)도 대비 15.8%가 증감한 바 있습니다. 수입으로는 7억 896만 5,000원으로 위탁운영 수입 3억 1,774만 1,000원, 임대운영 수입 3억 9,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등대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등대해수욕장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8월 24일까 45일간 운영하였으며, 관리·운영은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 영랑동 청년회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방객 현황으로 피서객은 5만 1,004명이며, 2013년도대비 122%가 증가하였으며, 피서차량은 7,160대로 전년도 대비 180.3%가 증가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 또한 지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외옹치 해수욕장 운영상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7월 10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52일간이 되겠으며, 관리·운영은 외옹치마을 운영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내방객 현황은 피서객은 8만 1,414명으로 2013년도 대비 172.2%가 증가하였으며, 피서차량은 1만 1,097대로 전년도(2013년도) 대비 2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피서객은 354만 1,147명으로 전년도(2014년도) 대비 99.88%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피서차량은 38만 2,853대로 전년도(2014년도) 대비 약 16%가 감소한바 있습니다. 수입현황으로 6억 3,951만 3,000원이며, 위탁운영 수입이 3억 570만 7,000원, 임대운영 수입이 3억 3,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자매도시, 장애인 및 외국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음악대향연 사전행사,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백사장 여자 씨름대회, 7080 통기타 공연, 공무원 노동문화제 등이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대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등대해수욕장은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으며,영랑동 청년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피서객은 43만 93명으로 전년도(2014년)대비 84.5% 수준이며, 피서차량 또한 5,033대 전년도(2014년)대비 70.3%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으며, 외옹치 해수욕장입니다. 외옹치 해수욕장은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외옹치 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며, 피서객은 9만 435명으로 전년도(2014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피서차량은 1만 282대로 전년도(2014년)대비 92.75% 수준입니다. 또한, 외옹치 해수욕장 또한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연안침식 및 복구내역, 백사장 지형변화모니터링(관측) 실시결과입니다. 가, 해수욕장 연안침식 및 복구내역은 2014년도 8,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840만 원을 투입하여 백사장유실 등 사업을 복구하였으며, 금년도(2016년)에는 3,331만 원을 투입하여 백사장 유실, 셔터 등 파손, 가로등 및 전기선로 파손, 목재데크 파손 등을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백사장 지형변화 모니터링(관측) 실시 결과 2015년도에는 수기로 측정한 바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2016년) 기점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을 용역업체에 주면서 해당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을 GPS으로 기점을 설정해서 GPS를 이용한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 서비스를 금년한해 동안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개발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해변부터 대포항까지 총연장 1.9km가 되겠으며,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는 곤도라 80대(10인승), 주탑 10개소(높이 10m~53m), 승·하차장 등 되겠으며, 곤도라는 시간당 3,000여명 운송이고 곤돌라간 거리 6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市도시계획시설(궤도)결정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340억 원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제2항에 의거 운동오락지구내 케이블카 시설(선로, 선하지, 포스트 등)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역 상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내 케이블카 편입 토지조서상 선하지 면적 27,325㎡의 실제 지적 및 조성계획상 미반영 및 선하지 편입지역의 국·공유지 및 타(법)인소유 사유지에 대한 확보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관광지내 케이블카 선로를 위한 포스트(7개소)의 위치 및 면적을 실제지적 및 조성계획상 반영 필요하고 포스트 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상 곤도라하우스로 편입되는 부지내 공공시설물(행정봉사실, 샤워탈의장, 송림지 등) 에 대한 확보 및 대체방안이 미 제시되어 있으며, 변경계획상 곤도라하우스 부대시설로 제시된 해양관 지구내 미편입 토지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활용 및 대체방안이 미 제시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신청서상 미 반영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강원도에 지금 현재 질의요청 중에 있으며, 강원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 및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외옹치 및 장사항 해변으로 외옹치 해변 850m, 장사항 해변 120m가 되겠습니다. 장사항 해변 120m는 실즉 거리이고, 군에서 책정한 직선거리는 7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201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외옹치 해변 7억 9,000만 원 민자사업이 되겠으며, 장사항 해변은 1억 8,0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군 경계철책 철거 및 대체 감시장비·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으며, 대체시설 외옹치 대체시설은 복합감시카메라 3대와 감시장비운영시스템 1대, 초소 신축 3개소, 사격장 확장 및 레이더(R/D)시설 최종이전은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항 대체시설은 복합감시카메라 1대와 감시장비운영시스템 1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으로 군 경계철책 철거 합의각서 체결은 지난주 금요일 날 확정되었습니다. 금주 6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22보훈 사단에서 22보령 사단장님과 속초시장, 고성군수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조달청의 계약완료 후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군 경계철책은 대체장비가 설치가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관광축제(신규 포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속초해맞이 축제,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2015년 속초해맞이 축제,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다음 쪽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속초해맞이 축제는 1월 1일 저희 예산 4,000만 원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는 7월말부터 8월 초에 시 예산 보조금을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6월 말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류드라마 OST 페스티벌 사업은 10월 중에 단풍철에 국비, 지방비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컨설팅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 6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음악대향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64쪽,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되겠습니다. 대행사 선정 및 심의결과, 추진상황, 성과평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 선정 및 심의결과입니다. 2014년 3월 7일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었으며, 대상 업체는 4개 업체로 CJ헬로비젼 영동방송,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강릉문화방송, 대홍기획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심의결과 ㈜강릉문화방송이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디지털 상황실 2층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었으며, 대상업체는 5개 업체로서 (아이에치큐 미디어부문, 강릉문화방송, KBS미디어 지원(G1), CJ 헬로비전) 심의결과 ㈜G1이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 4일 기간 동안 청초호 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속초시와 강릉문화방송 주관으로 주최를 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 1,007만 8,000원으로 대행사업비는 5억 9,9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테마별 4일간 4가지 컨셉으로 구성하였으며, 1일차에는 MBC 본방특집방송, 2일차에는 MBC「쇼 음악중심」녹화, 3일차에는 트로트 & 퓨전 국악공연, 4일차에는 MBC 뮤직「쇼! 챔피언」녹화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전 및 부대행사로 사전행사로는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속초해변 DJ 비치클럽데이는 우천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연예인 핸드 프리팅, 관람대기석 공연 및 팬 사인회, 페이스페인팅, 스폰서 연계 무료시음회 부대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 기간 동안 청초호 유원지 특설무대에서 7억 5,053만 9,000원으로 소요예산으로 대행사업비는 5억 9,89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일차에는 G1 스페셜 콘서트(90년도 최정상 뮤지션), 2일차에는 전국 TOP 10 가요 쇼(트로트 및 성인가요), 3일차에는 SBS 인기가요, 4일차에는 Day&Night Clup party(유명 DJ 및 힙합)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 및 부대행사로 사전행사로는 속초해변 DJ페스티벌(속초해변), 로맨틱 속초가요제(속초관광수산시장), 홍진영 팬 사인회(강원FC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대행사로는 드레스코드 데이, 신인가수 쇼 케이스, 불꽃놀이, 기타 체험행사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관람객수가 7만 6,000명으로 해외 관람객은 1,6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내·외국인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대중성 높은 장르의 구성과 특색 있는 행사로 관광음악도시 정체성을 적립하였고, 1,6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는 등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전문경호인력 24시간 배치 및 관람대기석 내 CCTV 설치, 안전사고 대처를 한 바가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연계 행사장 환경정비 실시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음악대향연은 총 관람객수 7만 5,000명으로 해외 관람객이 995명으로 단체 484명, 개별여행 511명이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메르스 및 여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로 온오프 라인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행사장내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우천 대비 관람객 불편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차 공연은 객석 없이 스탠딩 공연으로 추진하면서 출연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되어 진행하여 현장 분위기를 고조한 바가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고속도로 홍보강화 및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도 음악대향연 행사 중 차량 진입통제로 인한 주변상가 불편사항입니다. 관람대기석을 엑스포 타워 인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상가불편 최소화하였으며, 행사장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 소음 민원제기(리허설 및 본 공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스피커 방향 변경, 리허설 시 볼륨 조절 등 민원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행사장 안전휀스 주변 관람객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휀스구간 홍보용 가리막 설치를 확대하여 휀스에 매달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찬사 홍보활동과 지역 상권과의 이해관계가 마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부스 운영은 지양하고 홍보부스만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장르 및 마니아별 타깃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 편성 및 행사일정 조정 검토가 필요하고, 관람대기석 위치변경에 따른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유급인력 조정 또한 필요합니다. 행사프로그램 운영시간 지연으로 부영아파트 주민들 소음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출연진 확정지연으로 관광부처 및 여행사 연계 홍보가 미흡하였습니다. 개막식행사 VIP 초청 최소화 및 VIP 게이트 조정이 필요하고 K-POP 공연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미흡으로 2014년 대비 단체관광객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4~5일 전부터 관람대기석에서 대기하는 학생안전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대행사에서 공중파 방송광고에 SNS 및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도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관광활성화 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속초·인제·고성·양양) 협력을 통한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과 4개시·군 4,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에는 강원도 주관으로 공동 홍보물을 주완점으로 두었습니다만 2016년 금년도에는 설악동 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위하여 설악권 4개시·군 담당과장들 회의를 2월과 3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설악권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4개시·군 관광홈페이지 상단 배너 설치 및 홍보는 지난 3월에 관광홈페이지에 4개시·군 관광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설악권 관광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설악권 4개시·군 및 강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광개발) 협업을 통한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명은「ITX-청춘투어 설악 1박2일」이며, 운영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주중 1회 주말 1회 운영으로 총 16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요 사항은 좀 바꿨습니다. 주중에 운영이 모객이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4개시·군 협의를 하여서 주말에 2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영내용은 설악권 4개시·군 월 단위 릴레이 1박2일 여행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코레일 연계 관광객 유치운영에서 1,600만 원, 설악권 관광상품 홍보비 2,200만 원, 설악권 관광상품 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공동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홍보마케팅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연계한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강원도와 연계한 팸 투어 및 자체 초청 팸 투어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K-POP 연계 홍보 또한 추진한 바 있으며, 외국어 홍보물 제작·배부를 하였으며, 국내외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하여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입니다. 2014년 해외홍보 마케팅은 해외현지 홍보 마케팅을 러시아와 중국에 실시한 바 있으며, 국내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등 서울과 강릉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연계 외국인 초청 팸 투어 지원도 10회를 한 바 있으며, 속초시 자체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 투어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홍보물도 5만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2015년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해외현지 홍보 마케팅은 일본에 1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국내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활동은 3회를(서울, 경주)하였으며, 강원도 연계 외국인 초청 팸 투어 지원은 13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유치 협약체결은 속초시와 오성국제(주)와 2015년 3월에 추진한 바 있으며, 강원도·시·군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여행사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홍보물 제작·배부는 8만 9,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숙박, 음식점 등 외국인 응대 관광쇼핑 회화책자는 1,250부를 제작하여 2015년 4월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44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속초시 관광홍보영상물 외국어본(영·일·중·러)제작은 2015년 6월에 제작·배부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관광안내원을 활용한 외국인 마케팅 강화도 추진하여 방문시 정보제공 4,871명(숙박, 관광지, 체험행사 등), 예약서비스 제공 110건(숙박, 음식점, 교통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국내·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1회(대구)를 추진하였으며, 강원도 연계 외국인 초청 팸 투어 지원 5회,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는 132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연휴기간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 등 외국인 응대 관광쇼핑 회화책자는 1,000부를 제작하여 2016년 4월에 배부하였으며, 외국어 홍보물 제작·배부는 4,000부를 제작하여 2016년 5월에 배부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환영 홍보 현수막도 5월에 1회를 게첨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및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해외현지마케팅을 실시하고 국내·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하여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다국어 지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콘도 및 호텔 등에 배부를 하고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설악여행자센터, 한국관광공사 안내전시관 등에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관광안내원을 활용한 외국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 다양한 관광정보 및 예약서비스 제공, 가을 여행주간 및 단풍철 설문조사 실시하면서 응답자에게 관광기념품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 추진실적으로 다중이용매체 광고에 8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홍보활동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홍보활동에 5회를 참여하였으며, 속초시 자체 팸 투어를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초청 팸 투어 지원도 10회를 지원하였으며, 관광홍보물(지도 및 가이북 등, 외국어 포함) 39만 3,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다중이용매체 광고는 16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홍보 활동도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활동을 4회를 실시하였으며, 속초시 자체 팸 투어 4회, 강원도 초청 팸 투어 지원 15회를 지원하였으며, 관광홍보물은 41만 3,048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다중이용매체 광고를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홍보활동 2회(서울, 대구) 관광박람회 홍보활동 2회, 속초시 자체 팸 투어 1회, 강원도 초청 팸투어 지원 6회, 관광홍보물 제작 12만 6,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속초관광 SNS 온라인 마케팅 용역은 금년(2016년)4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관광 홈페이지 부분개편 디자인 리뉴얼은 5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으며, 속초관광 SNS 인증사진 홍보 이벤트는 2016년 5월 봄 여행주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 여행기간 중에 외국인 132명, 내국인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중이용매체 광고 추진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 포털 사이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박람회도 3회 이상을 참가하겠습니다. 6월에(서울) 한국국제관광전을 참가하였으며, 9월에 부산국제관광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10월)에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자체 팸 투어를 통해 방송작가 및 파워블로그 초청 팸 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은 제작은 물론, 속초관광 SNS 온라인마케팅 용역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연도별 방문관광객은 2014년도에 1,357만 197명으로, 2015년도에는 1,367만 8,109명으로 2014년도에도 약 외국인은 2014년도에도 약 20%가 감소했으며, 이 감소 수치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감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현재까지는 277만 9,221명이 속초시를 방문한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방문객으로는 설악산에 2014년도에 216만 3,660명, 2015년 198만 9,391명, 2016년 4월말 현재 58만 4,493명이 방문하였으며, 속초해변은 2014년에 355만 4,369명, 2015년에 354만 11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호텔은 2014년 38만 6,149명, 2015년 44만 9,016명, 2016년 4월말 현재 17만 6,928명이 투숙하였으며,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이 미리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74쪽, 시티투어 버스 사업관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운영업체는 (합자)뉴 통일관광이 되겠습니다. 운행차량은 2대로 2층 버스 1대, 리무진 1대가 되겠으며, 운행횟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운행일 되겠으며,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지원 사항으로 운송수익금은 적자보존과 투자촉진 차원에서 수탁자 귀속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예산 범위내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을 일부지원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버스 2대는 무상위탁을 하였습니다. 운행코스는 4개의 코스로 문화유산코스와 자연생태코스, 문화유산코스, 도심순환코스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탑승객 수가 2,747명으로 리무진 버스(1층 버스)에 1,900명, 2층 버스 846명이 탑승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내역은 수입액은 5,50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327만 3,000원, 잔액 182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총 5,327만 3,000원으로 인건비 3,253만 6,000원, 유류비 987만 5,000원, 기타(수리비, 소모품 등)에 1,086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민간위탁금은 4,010만 4,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1/4분기까지 추진실적입니다만 탑승객 수는 338명으로 리무진(1층 버스) 95명, 2층 버스 24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76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748만 1,000원으로 잔액은 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748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1,057만 6,000원, 유류비 198만 9,000원, 기타(수리비, 소모품 등) 491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 민간위탁금 5,347만 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액(민간위탁금) 산출근거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지원기준은 인건비는 속초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 250만 원의 60%로 기준으로 잡았으며, 월 150만 원 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 1,800만 원으로 2인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유류비는 2013년부터 2014년 지원기준에 준하여 145만 6,000원을 지원근거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앞으로도 설명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2016년도 것만 해주고요. 문제점 및 향후대책 간략해주시고 산출된 수치 같은 것들은 생략을 해주세요. 빨리 빨리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위탁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탑승객수와 수입금의 감소로 그 효과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간 차량 노후화로 인해 외관 이미지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사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상설 2개소와, 간이안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원은 총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방문객 현황은 최근 3년간 2014년도에 13만 2,000명, 2015년도 5만 명, 2016년도 3만 2,000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약대행서비스 제공현황은 2014년도에 259명, 2015년 110명, 2016년에 301명을 예약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사 활동실적 현황은 내·외국인 관광객 전화·방문 안내에 내국인 2만 8,000명, 외국인 3,700명,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여행박람회 및 현장 홍보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팸 투어 안내 지원에도 8회 9명이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금년도(2016년)에 관광안내사 및 관광안내소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좀 예년과 좀 이 부분은 양해 해주시면 예년과 좀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관광안내소 그 속초관광수산시장 관광안내소 간이 안내소가 있는데요. 지금 상가 번영회 건물을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6월 중에 관광안내소를 지금 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곧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주요 관광지의 전문적인 해설 및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설인원 및 활동비로 11명이 시간 당 약 1일 4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설 장소는 5개소로 시티투어버스, 아바이마을, 자생식물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시립박물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운영성과로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 연간활동일수는 1,625일을 해설하였으며, 연간 활동비는 6,500만 원으로 1인 문화관광해설사 1일 월 평균 49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해설일은 한 달 12.3일로 평균 활동비는 한 달 4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활동실적은 총 해설 받은 사람이 7만 8,546명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로 신규제작·설치계획으로 지금 6월 중에 아바이마을에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저희가 참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산출수치는 빼주시고, 사업개요, 추진성과, 문제점 요것만 해주세요. 빨리 빨리 좀 진행 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상품개발 추진상황 및 계획은 본 사업은 지역특화형 테마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속초시에서 금년 5월 달에 발주한 속초시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사업의 협의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롯데리조트 속초건립 및 속초해변 관광지개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시행은 ㈜호텔롯데(대표이사 송용덕), 롯데자산개발(주)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626-1번지 일원으로 기간은 2013년 8월에서 2017년 6월까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6,042㎡로 주요시설은 지하 3층, 지상 9층, 3동 392실이 되겠으며, 호텔과 콘도, 아쿠아파크, 글램핑장,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240억 원으로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유지가 매각이 1989년 12월에 추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롯데리조트 속초그랜드 오픈은 2017년 7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해변 관광지 개발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은 지정 및 조성계획 면적은 228,215㎡로 조양동, 대포동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계획 변경된 내역은 해당 없으며, 사업관련 지역주민 등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외옹치마을 주민들이 2015년 6월 29일에 탄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롯데리조트 건립으로 인한 외옹치마을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조속한 해결이 되겠으며, 그 처리결과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원만한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7번 안심 수학여행 점검서비스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점검대상은 설악동 지역 등 숙박업소 일반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안전 분야별 점검이 되겠으며, 점검분야는 전기, 가스, 소방, 건축, 위생 등 5개 분야가 되겠으며, 점검반은 속초시와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으로는 안심수학여행 합동점검반 구성 및 회의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안심수학여행 등록업체 점검결과를 4월 20일에 통보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안심수학여행 점검결과 알림은 3월 23일 날 전국 지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현황은 2014년도에 16개 학교 3,80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9개 학교 4,670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 하반기 안심수학여행 또한 추진을 해서 점검계획을 하고 점검결과도 정부·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18번,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며, 과업범위는 속초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4월 중에 수립용역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평가위원회는 5월 3일 개최하여 1순위 협상적격자로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협상 및 계약체결은 금년 6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과업지시서 주요내용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고문 세부내역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정보센터 사무수임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주제관, 타워, 엑스포광장, 기타 부대시설로서 수임조건은 노후시설 연차적 개·보수는 강원도에서 하고, 관리·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50%부담으로 조건이 되겠으며, 민간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재량권은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하고 무기계약직 10명 고용승계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중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는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지금 제안공모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강원도에서는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자를 지정하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자 업체의 고용승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운영 관련입니다. 시설개요는 조양동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이 되겠으며 전시물은 8종 13,703점으로 운영은 ㈜에이치앤피 대표 한광일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로 개관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으며, 계약내용은 건물 2,3층 무상사용 및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 연장 가능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9조,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조성 및 운영 변경협약서 제5조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속초해수욕장 상가 건축물 테마박물관 활용제안을 2008년 12월에 시작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등 첨부를 하였습니다만 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원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만 판결이 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착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원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2심 판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나머지 보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시설 공모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속초해변 영구상가 2,3층으로 공모자격은 테마관광시설 제안 및 운영 가능자로 공모기간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공모를 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년까지 3월 31일까지 약 4년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접수결과 4개 업체가 제안공모를 하였습니다만 평가결과는 한국 만화영상 캐릭터 전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박물관이 행정대집행 취소소송(2심) 진행 중임에 따라서 향후 소송종료 후에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시설물·영구(1층)·임시상가 현황·임대계약내역(임대사업명, 임대료, 임대규모 등) 문제점, 계약만료 후 운영(개선)계획, 업소간담회 개최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 위탁(사용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시행(2014.11.19)됨에 따라 해수욕장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확보(내방객 안전 및 이용편의 시설)하여야 합니다. 영구 및 임시상가 임대(위탁)자 대부분 체결된 시설면적 외에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함에 따라 해수욕장 내방객 등의 보행 불편 초래로 해수욕장 주·출입로서의 첫인상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또한, 상기 판매시설 외에는 다른 형태의 불법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연례 반복적으로 단속민원 제기로 인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북측파라솔 임대업자가 임대계약 체결사항 외에 목재평상을 백사장에 임의로 설치, 영업행위를 함에 따라 부당 요금징수 및 불친절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개인중요물품을 해수욕을 즐기려 이석한 사이 도난·분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 숙소는 백사장내에 임시 가설물(천막)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온 및 습도, 소음 등에 매우 취약하여 근무 후 휴식공간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핵심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따라서, 금년도에는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에 대해 2, 3층은 위탁 대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시행자 속초시장이며, 최초지정은 1984년 7월 6일, 조성계획 승인은 1985년 5월 24일에 조성계획 최종 승인고시로 2015년 4월 27일 고시(속초시 고시 제2015-13호)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86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지정 및 조성계획 면적은 228,215㎡ 조양동, 대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면적이 포함된 사유지 중에 보상내역은 현재까지 77필지에 26,238.64㎡를 보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 8경 및 관광시설물 관리현황 및 보수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 8경 및 관광시설물 관리현황 및 속초8경 및 관광시설물 보수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요약하면 매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그때그때 즉시로 보수가 가능한데 2억 원 정도가 안 세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테마 관광시설 유치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레포츠 시설 유치 사항입니다. 플라잉 폭스(짚 와이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2016년 5월 21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설악한화리조트 내 호수공원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플라잉 폭스라고 합니다만 (짚 와이어) 설치는 왕복코스 각 144m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황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동서 고속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종합개발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글로컬 여행상품 개발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번, 온천휴야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동 B, C지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13억 원, 도비 9억 9,000만 원, 시비 17억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금년 6월 중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량은 온천 2개공 시추와 온천수 공급관로 4.0km, 부대시설 1식이 되겠으며, 재원대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률 95%로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온천 2호공(1,507㎡),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따라서 이 도유지를 6월 중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온천수 수온 및 성분은 온천 1호공이 요약하면 현재까지 1호공이 32.2도이고 2호공이 35.9도로 각종 성분 검출결과 온천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4쪽, 설악산 신규 탐방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구간은 약 14km로 목우재~달마봉~계조암~소공원~C지구를 잇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신규 탐방로 개설구간은 (목우재~달마봉~계조암 구간)약 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연계추진방법이며, 사업내용은 신규 탐방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해당구간 정비를 통한 탐방로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악산 달마봉을 경유하는 탐방로 개설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깊은 사찰(신흥사)과의 협의가 절대적이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비롯해 근본적으로 탐방로 개설을 미온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을 비롯해 市 입장은 절경을 자랑하는 달마봉을 경유하는 신규 탐방로 개설을 통해 지역 관광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만큼 사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및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주차장 관련 주요 조치사항 처리계획 및 대책입니다.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400면입니다. 400면이고 인근 켄싱턴스타호텔 주차면수는 220면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주차장 관련 그간의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공원 주차장의 B, C지구 이전은 설악동 활성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찰(신흥사) 측이 제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안정된 주차장 운영방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관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 따라서,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기술제안 업체와 신흥사와 이해관계 있는 기업의 역학관계에 따라 소공원주차장 이전과 친환경교통수단 도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내(숙박·음식점 등)휴·폐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여행자센터 설치,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설악여행자센터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유한회사 설악여행자센터이며 대표는 김진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구)설악동재개발추진단 1층 건물로서 업종·업태는 서비스·여행 알선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여행알선 온-오프라인 홍보, 통역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영업개시는 2014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2015년 6월 26일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 7월 27일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본금 및 임원은 1,500만 원으로 대표이사 등 10명이 되겠으며, 예산투입은 현재까지 6억 원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4억 원, 금년도(2016년도)에 2억 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시설 및 운영능력,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효과 저조, 브랜드 미확립 및 마케팅 능력 부재, 외국인이용객 응대능력 등 부족, 설악여행자센터 자생력 및 가맹업체 관리능력, 협업체계 부족, 예산지원 대비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설악산재개발추진단 업무였잖아요. 그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업명이랑 사업 개요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소개한 업체가 있습니다. “플러스 플래너”라는 회사에 5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 얘기는 그 이후 사업들이 전부다 과거 설악산재개발추진단 사업이었는데 위원님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사업명이나 사업개요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18쪽이 되겠습니다. 31번.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관광과 소관 28번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육담폭포 구름다리 및 토왕성폭포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육담폭포 구름다리 및 토왕성폭포 전망대 조성사업이며, 육담폭포 구름다리 조성은 출렁다리 43m로 사업비는 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왕성폭포 전망대는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발주처는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관광객 유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집행내역(여행사명, 숙박 업체명, 인원, 보상금액) 운영상 개선방안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개선방안입니다. 수학여행 행태가 변화되어 2014년 세월호 사고 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의 원칙이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으로 권장됨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를 소규모 운영으로 분산해서 개정하여 유치보상금 개선사항을 전국 초등학교에 지금 문서로서 다 시행을 했고요. 6월 중에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밀집마을지구 공동주택지 환경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동밀집마을지구 공동주택지 일대로 설악초교 측면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약 54,298㎡(약 16,500평)로 시설·거주현황은 설악공무원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으로 287세대 中 9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발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업으로 민간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가로환경개선사업(화장실 리모델링 포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동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경관형 인도정비, 트릭아트 설치 사업이 되겠으며,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어 있으며,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까지는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차없는 거리 추진실태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동 벚꽃터널 일대 (목우재 터널 ~ 설악동 B지구 주차장)으로서, 사업 시기는 벚꽃터널 개화시기가 되겠으며, 사업요청은 설악동종합상가연합회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며,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첨부자료인데, 과장님, 끝에 첨부자료이잖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추가 37번이 추가 요구 자료이라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첨부자료이잖아. 첨부자료이니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답게 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다소 좀 걸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우리 시가 명색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그 중심에서 일하시느냐 고생도 많고 또 고민도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50쪽 보시겠습니다. 이 해변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서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또 고속도로가 전부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그만큼 관광객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은 피서철이 아닐 때에도 요즘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을 보면은 개장기간에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백사장하고 주변 환경 뭐 이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때에는 제가 속초시민으로서 관광객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초해변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관리대책 그것을 강구해가지고 조속히 개선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외에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외옹치해수욕장 그다음에 영랑동에 등대해수욕장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 피설철에는 가족단위로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열악하고 또 행정이라든가 이런 손길이 잘 못 미쳐가지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도 해변관리를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보다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일번지이고 그 관광발전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으로써 위원님들도 이 관광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이 감사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하나씩 하나씩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다수 의견 찬성) 그러면, 예. 하나 하고나서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한 분당 이렇게 타 위원님들의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악산 달마봉 탐방로 개설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설악동재정비재개발 업무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폐지되면서 지난 4월에 관광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하여튼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고 제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저희 속초시가 관광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악동 현장에도 좀 다녀오셨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거기는 자주 사무실에 가고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난 11일하고 12일에 이틀 동안 설악동에서「제12회 설악국제 트레킹대회」가 동호인 2,000여 명이 참석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달마봉 탐방로 개설에 답보상태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들 했습니다. 과장님! 달마봉 탐방로 개설사업은 2012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다 맞췄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전체 얼마나 들어갔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용역결과 한 9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 책자를 봤습니다. 이미 결과물을 봤는데, 봤고 그 통합되기 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회때 말씀하신 것도 계셔가지고 관리사무소 자원보전과장님도 제가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는데, 지금 여기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일 관건이 사찰 쪽에 미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목우재에 또 입장 저것을 입장 그 저기 뭡니까? 관람료 매표인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사무소 담당과장은 그럽니다. 거기에 달마봉 그쪽에 사찰 땅이 일부가 있답니다. 있어서 자원보전과장, 담당과장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인데 다른데 뭐 사례도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탐방로를 개방한 사례도 소개를 해주면서 대게 긍정적인데 문제는, 사찰 쪽이 좀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걸림돌이 좀 많습니다.

김종희위원

2014년 2월에 용역 등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2년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신흥사와 어떤 협의는 2013년 때부터 해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치면 4년 가까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신흥사 반응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다고 말씀 몇 마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그러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사찰 쪽에서

김종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뭐 “기다” “아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름다리가 복원되고 토왕성폭포 전망대 개설되면서 탐방객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악산은 변해야 되고 새로운 볼거리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산이 주는 힐링과 웰빙을 위한 다양한 소재거리를 만들어야지만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부차적인 것이고 산이 주는 매력에 국민적인 감정을 덧 입혀서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달마봉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과장님, 토왕성 폭포 전망대에서 입증했듯이 달마봉 탐방로를 개방하고 나면 설악산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지난해 설악산을 찾은 탐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메르스와 세월호 여파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80년대에 개설된 탐방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고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새로운 볼거리를 찾게 되었고, 국립공원 측에서도 이에 부흥해서 토왕성 폭포를 개방하게 되었고, 이제는 달마봉 등 새로운 개설로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어야 할 시기라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들 공감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야만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어야만 설악동 개발에 의지가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김종희위원

예, 그렇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김종희위원

설악산에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신흥사에서 대승적이고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신흥사하고 접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현재까지 신흥사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김종희위원

직접적인 접촉은 못하시면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과장님,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뭐 여태까지 진행된 바가 있어서 지금 접근 방법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을 계속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저쪽과 저쪽에 좀 어떤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거기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냥 무작정 제가 찾아가가지고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

김종희위원

어렵다는 것 저희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사찰 쪽에서 설악산 관광활성화를 많이 기대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당위성과 필요성, 시민적 여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신흥사 주지스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신흥사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말씀을 언급하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희위원

네, 혹시 과장님 혹시 달마봉 쪽에 문화재 관련된 시설물들이나 파손될까봐 염려되어서 그러는 것이 혹시 그런 점도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 것은 제가 가 봤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쪽하고 연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희위원

그래도 혹시 보존해야 될 문화재라든가 사찰 시설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지금 신흥사에서는 주차장 등 수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난 수년 동안 신흥사에 문화재 관리 사업과 계조암 보수 등 사찰관련 지원부터 사회복지법인지원, 체육행사 등 수십 억 원의 보조금을 조건 없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경제발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달마봉 탐방로 개설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기서 요 만큼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다음 번에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 동료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영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과중한 관광 업무에 또 추진단 업무까지 같이 겹쳐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일번지에서의 우리 속초시는 관광업무의 무엇보다도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기에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총괄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차도 대비하는 수준이 굉장히 미미하다 지금 인근 지자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수조 억 원이 지금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잠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하나 나두었던 숙박단지 조성조차도 지금 과장님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게 특구지정 방식은 불가능하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금 설악힐링 휴양지구 조성사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은 2017년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한 사업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국비신청을 했다면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사, 국비를 따 놓으셨다고 해도 2018년도에 실시설계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2017년도에 5년간 사업이지만 2017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국비 7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받았다하더라도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로 지금 관광과에서 내놓은 대책은 관광객 홍보에다 지금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과에서는 당연히 치러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건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스포츠는 되게 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을 저녁 때 야간에 우리 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야간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야간문화가 조성된다면 당연히 숙박도 여기서 머무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시장이나 야간문화 조성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무것도 건저 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야시장을 한다면, 저녁때에 관광객들이 그 야시장이나 야간문화를 보기 위해서 강릉과 지금 30분 거리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창과는 지금 한 4~50분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지금 속초 관내 호텔·콘도·관광호텔·일반호텔·콘도미니엄 대상으로 3,881실이 지금 동계올림픽 클라인토 그룹 숙박계약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밤에는 어떻게 끌어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강영희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것 큰 5년간의 프로젝트보다도 지금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소프트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야시장 같은 것 기획하는 것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야간의 볼거리 조명시설, 야간 분수, 야간 LED를 통한 이런 환경 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즐길거리를 지금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기획사업 하는 것은 잠시 멈추시고 2018년(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동계올림픽 위원회에 기금 나오는 것 사업자금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건덕지가 없고 이웃 지자체들 먹고 넘치는 것 바라만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요 일에 지금부터 시급히 빨리 준비하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철

최일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저기 보니까 우리가 2011년도부터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 한 것을 보면 국토교통부에 특정 지역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이어 설악동개발기본계획설계용역 및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한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도 하나 못하고 지금 설악동에 재정비재개발 못한 것이 21개 사업이 있지요. 그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공공투자 사업이 14건이고, 민자투자 사업이 17건인데, 지금 1건도 민자 유치를 못했어요. 네. 속초시에서도 국책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하는 것도 국비도 확보 못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것 설악동재개발추진단도 그렇고 지금 다시 넘어와서 관광과로 넘어 왔지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사업 45억 원으로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 6월중에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저것이잖아요. 온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것 말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 말고는 대형
명수

박명수위원

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두 푼 예산 투자해가지고 되는 사업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지방비로만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국비확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바꿔야지요. 어떤 대응방법을 바꿔서 해야지 똑같은 (안)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됩니까? 지금 설악산 달마봉 코스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안만 가지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가지면 다시 자, 직선으로 못가게 되면 차가 막히면 우회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에서는 수조 원대를 지금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노력하고 유치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속초시에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뭐 한다 한다 했지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설악산 밖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예, 그 49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요원들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네요. 2014년에는 45명, 그다음 39명 2015년에는 2016년에는 50명, 지금 50명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상 근거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등대해수욕장하고 외옹치해수욕장에도 좀 이게 우리 목표대로 채용이 된다면 그쪽에도 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최령근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깐 속초해수욕장 관리가 아니라 속초해상을 포함한 등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몇 명씩이라도 거기를 좀 안전관리를 위해서를 좀

최령근위원

이게 속초해수욕장만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속초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도 같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마이크 꺼짐 - 속초해수욕장까지 포함한 것이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속초해수욕장만 50명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이게 어떻게 50명이 어떻게 산출 됐는지, 좀 예를 들어서 “해변의 길이가 얼 만큼 되고, 인원이 얼 만큼 오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뭐 이런 산출 50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1인당 급여가 작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야간근무는 계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이크 미사용 - 배석한 담당팀장 최령근 위원에게 답변 중)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도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속초해수욕장보다 더 인원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넓이도 더 넓고 길이도 그건 1.8km 되는데 해변길이가 그런데 야간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낙산도 마찬가지이고 또 대표적인 고성 송지호도 마찬가지이고 이 50명을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2억 우리 지금 2억 7,000만 원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냥 무작정 그냥 한 50명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50명이 된 건지 예, 아니면 더 안전성을 위한 필요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인지 뭐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50명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령근위원

아니 제가 아니 어느 정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 담당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웃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잠깐만요. 그 과장님 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해주시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개장시간을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근무하고 휴일 근무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지금 이게 연관이 좀 있어서 ······,

최령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찾아본 낙산 같은 경우는 2.5km예요. 2.5km입니다. 속초의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해변이 얼 만큼 되는지 아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한 1.5km 정도

최령근위원

아니, 그 외옹치까지 말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속초에 우리 관리하는 것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거기 한 0.7~0.8km 정도

최령근위원

그것 밖에 안 되는데 0.8km 중에서도요 반은 쓰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그건 인제 저기 남문쪽으로는요. 그런데 낙산 같은 경우는 2.5km인데 지금 수상안전요원이 35명이예요. 다른데 보다 거리도 짧고 많은 인원보다 많이 오지도 않는데 더 많이 인원이 집행되고 예산이 많이 된 이유가 전 뭔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어가지고 했는지를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이게 1~2천, 2~3천이 들어가는 게 2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기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64쪽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입니다. 올해는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행사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뭐 공감하고 계신다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문제점을 잘 도출해 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런 수준 높은 문화행사, 알찬 행사 투자대비 행사개최의 가치가 충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행사기획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57쪽,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은 전국 제일의 산, 바다, 호수, 온천 등등 이런 천혜의 자원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 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그게 상용하는 그런 어떤 관광개열이 개발이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공감하시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관광개발이 우리가 미흡하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속초관광의 실무부서장으로서 해양케이블카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이런 말미에서 우리 관광산업에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체적인 밑그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밑그림이기 전에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법에 저희 공무원이
선익

신선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과연 이 관광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뭐 지금 사업자가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준비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순조롭게 어떠한 효과가 예상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결론은 결과물을 결과를 예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 법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
선익

신선익위원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과연 어떤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의지가 관광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반 여건과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상황과 제반 여건 이런 것들이 부합되어서 가야지 그것만 무작정 효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좋습니다. 속초해양 케이블카는 지금까지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중인 롯데리조트 그다음에 그 인근에 대포항의 대규모 숙박시설 단지, 그다음에 또 대포항에 충분한 먹거리 단지가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상생할 수 있다. 이게 속초관광에 한 프레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춘천에 지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신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관광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면 됩니까? 춘천시도 지금 공지천 주변이지요. 공지천 주변, 그 공지천인데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삼악산 의암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이게 삼악산 팔부능선까지 지금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길이가 평 도로 3.6km예요. 이게 국내 최장 곤돌라로 건설하는 사업인데, 춘천시는 이 사업을 춘천에 핵심관광 사업으로 이것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자 선정을 다 마치고 올해 마무리하고 2019년 초에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는 것에 맞춰가지고 그 인프라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거의 정 반대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선익

신선익위원

말씀하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춘천 전국에 케이블카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산이나 바다, 호수 이런 데를 끼고 합니다. 하다보면 선하지에 대한 사유지 문제가 거의 다 없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속초해변 케이블카는 그 선하지 부분이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속도를 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그런 난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일 문제는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지금 난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맞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감자료 상에는 그 해변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추진경과 문제점, 향후대책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단계에서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아무런 성과도 없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려갔어요. 금년(2016년)5월 16일자 마지막에 보니까 5월 16일자로 강원도에 회신공문 시에서 요청한 회신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회신이후에 진척이 있는 것이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그 저희가 강원도를 통해서 질의한 부분이 선하지 부분의 대한 그 제일 요건이 그것인데요. 지금 괴동선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이 저기 과장님, 이 관광지 조성변경에 대한 승인권자가 누구인가요? 시장인가요. 도지사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도지사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도지사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속초시는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으면 이걸 속초시가 가지고 자유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올려 보내서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원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승인자는 강원도지사이지만 사업시행자는 속초시장입니다. 속초시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러면 속초시 의견도 없이 그냥 이것 승인해달라고 강원도에 올려 보낼 것은 승인신청서를 속초시장 명의로 승인신청서 제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사소한 행정절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속초시가 사업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추진을 지금 지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 지휘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앞에서 언급 드렸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관광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 케이블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속도를 좀 내주셔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조금 전에 달마봉 탐방로에 대해서 마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시 경제발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달마봉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자 12페이지에 보면은 처리결과에 보면 후미에 향후계획에 후속조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흥사하고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최대한 가능성 있는 성과 타결을 위해서 후속조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악산국립공원 측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관리사무소 측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저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설악산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지금 달마봉 탐방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지지부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설악동 주민 번영회라든가 상가연합회, 숙박협회 이런 단체에서도 신흥사에다가 이것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를 했고 했지만, 그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신흥사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설악동재개발에도 많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설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체증으로 입장도 못하고 되돌아가고 아예 관광을 포기하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더욱 노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까지 설악동 문제를 종합해 보면 주차장 문제도 신흥사와 협의가 안 되고, 달마봉 탐방로 개설 협의마저도 지지부지 된다면 시민들이 市행정에 무능하고 아닐함을 질타하게 될 것입니다. 신흥사 측에는 시민들의 여론과 방치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가감 없이 그러나 정중하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달마봉 탐방로 개설은 설악동재개발재정비사업에 첫 단추이자 투자자를 모으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흥사 측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흡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해변 관광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좀 변경된 것이 기존에서 빠진게 무엇 때문에 빠져있지요? 대상면적이 좀 줄었는데, 어디가 빠져나간 겁니까? 네, 그럼 그건 다음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45,000㎡에서 지금 348,000㎡ 좀 늘어난 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기존이 348,000㎡이었는데 지금 현재 237,950㎡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 예.

강영희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지금 우리 시의 특색은 도심 한 가운데에 해변이 있다라는게 이게 상당한 관광지의 우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해수욕장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연휴 때 6월 연휴 때에 가보니까 차량이 한 500대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 만큼 이제는 이 도심속에 해변이라는 걸로 관광지로서 지금 각광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를 지금 강원도 주관으로 내려오면 그때그때 현장에서 그 민간투자자 추려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과장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와서 금년에 지금 한두 번 있었고요. 작년도에 잠시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의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것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작년에 Y그룹형 총 4회가 있었고요.

강영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4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정 면적이 축소된 부분은

강영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변경사유는 강원도 지정 관광지개발실태 조사결과 조치계획적인 통보가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이 주거지역 및 공유수면을

강영희위원

공유수면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들어가서 여기 대체 ······,

강영희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우리 속초시의 재원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종에 때로는 개발이 환경을 저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속초해변에 역할을 봤을 때에는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워터파크까지 같이 된다면 정말 사계절 관광휴양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관광으로 지역을 경제개발이나 지역개발이나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그냥 많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유지 확보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공공용지가 많아야지 민간투자자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부분에 또 공공용지 부지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0여 년 전에 그 설악산에 대 호황을 누리던 그 설악산이 지금은 저렇게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요인으로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연공원법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교통체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성수기에는 오다가 반은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목현상 때문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속초시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새로운 신교통수단은 무엇을 할 것이며 많은 고민을 해왔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진전된 것이 없으면 그 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서 그 설악동 소공원을 폐지시키고 B, C지구로 내려오는 법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내려 온 것이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속초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강영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특정업체를 딱 선정을 해서 이 땅을 국공유지를 “A”라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강영희위원

네,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법망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도 지금 모색을 했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속초시 주차장을 신흥사에 민간위탁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흥사에다가 직접 공공유지를 매각하는 방법만 검토하시느냐고요. 우리가 속초시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차장을 신흥사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해 보십시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법에 테두리 안에서 묶여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을 잘 깊게 들어가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신흥사 측에다가 신흥사 측이 문제다 문제다 하지 말고 신흥사 측이 우리에게 먹이 감을 먹으러 올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속초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민간위탁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설악동에 지금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벚꽃터널에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현황을 잘 아시지요? 벚꽃터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빠져있는 것이 지금 벚꽃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재 건립을 하면 되지만 자연은 훼손되면 몇 백 년이 있어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광요소 중에 가장 좋은 이 벚꽃터널을 지금 거기에 오는 그 수많은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벚꽃나무가 고사되고 있어요. 일반 도로가에는 그 매연이 공기에 퍼지는 속도가 머무르는 속도가 공기 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머무르는 속도가 잠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벚꽃터널은 벚꽃나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매연이 뿜은 매연이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 때문에 이 지금 환경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중요한 것을 하는데 B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게 이게 문제점이 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서 C지구로 돌려서 가면은 차가지고 가는 사람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문제점이라고 내 놓으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 고민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왜,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아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자연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걸어가는데 시간 걸리면 좀 걸어야 됩니다. 바로 B지구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C지구로 돌아가 가지고 보면 가로에 큰 대형주차장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낫 핑계에 불가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터널에 차 없는 거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도 몇 군데를 같이 이것을 주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들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 중지

13시 27분 감사 속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최령근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위원

그 53페이지에 외옹치 해수욕장 관련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 관광객이 한 9만 명이 왔네요? 예. 53쪽인데, 9만 명이 왔는데 거기 혹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직 미처 점검 못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거기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런데 9만 명이 이동실 화장실을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옹치 해수욕장도 그 롯데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상당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만 명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딱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또 그 화장실이 해수욕장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냄새 악취도 많이 나고 관광객들의 불편도 많이 주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몇 년째 계속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요. 현장을 좀 점검해서 그 외옹치 마을 해수욕장 운영협의회하고 저희하고 좀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117쪽 좀 봐주세요. 이것 설악여행센터 운영현황 보면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할 적에 도지사까지 와가지고 개소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도지사까지 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저기 할 적에 와서 격려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했었는데 도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은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 개별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개발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방비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은 그것은 다른 쪽 다른 시·군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한해서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이 ···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했을 적에는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도 강릉이나 속초 와보면 침대나 뭐 이런 것 개선해주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 부분쪽으로 가서 해서 들어갔어야지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고 가느냐 그리고 특히나 보면 지금 18개 업소가 4,300만 원인데 1개 업소 당 240만 원이에요. 3개월 동안 240만 원이면 80만 원씩 벌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보고 이 지금 우리가 문제점과 대책 활성화 방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쫙 하는데 방까지 잘 나와 있어요.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쳐보면 산이 나오고 계곡이 나오고 그냥 어떤 집 한 집만 여기 앞에 현관만 나오고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법, 렌트카를 할인해 준다는 방법, 아니면 설악산 어디야 사찰 문화재 관람요금 할인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좀 할인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냥 문제점만 가지고 뭐 브랜드 미 확립 마케팅의 부재 그러면 부재화 되었으면 어떻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강원도와 관계되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설악산 요것을 2011년부터 6년째 하면서 5년, 6년째 지금 하면서 이런 부분들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시해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처리한 업체로 해서 지금 “플레스 플레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컨설팅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과업을 수행할 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2년이잖아요. 2년, 2년이 되었잖아요. 2년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뭐 홈페이지나 한국관광공사 연계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정산서를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이 중식이 380명, 간식비가 400명, 400명이야 400명 과다하게 적으신 것 아닙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하세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설악트라이애슬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예, 작년 거예요. 그전 것은 더 했고 제가 압니다. 트라이애슬론대회 제가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추가자료 요구해가지고 주문한 것인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또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료 준비가 지금 안 되나요?
명수

박명수위원

자료를 못 찾으면 제가 자, 축제성과 평가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보게 되면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가 우리 시 담당에서는 시청에서는 88점을 줬고, 해양관광 공문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은 다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79점, 강원민예총사무국장 79점, 서포터즈회장 68점, 체육회사무국장 83점 이렇게 하게 되면 80점미만이 나와요. 우리 공무원만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82점이 나왔어 평균이 82.8이 나왔어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민간인이 보는 눈하고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어느 시각을 맞춰야 되지요. 이것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골고루 평가위원들 골고루 선정하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평가위원들이 8분(명)인데 7분(명)인데, 우리 관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민간인들은 점수를 적게 줬다는 결론이에요. 어느 시각에 맞춰야 되느냐 이것이죠. 저는 우리 민간인들이 한 저것을 보면은 이게 저기 뭐야 한 60, 70한 7점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80점미만은 예산 삭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나 이번에도 이제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지 말라 이것이죠.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 충분하고 남는 것이 이 트라이애슬론대회입니다. 이게 요 부분들을 다 직시해가지고 이건 트라이애슬론대회는 내실 있게 치러주고 이 식사도 7월, 6월 5일부터 6일까지인데, 식사는 얼마나 되느냐면 7월 9일까지, 아니 7월 23일 7월 10일까지 전부 이것 했어요. 집행 같고 식사는 7월 7일까지 저기가 그리고 다음에 이것 보겠지만 과다하게 쓴 경비가 많다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또 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 신선익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가 말 그대로 전국 제일의 관광 일번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우리 속초시 관광정책을 보면은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광정책이 수립되는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의 관광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내 나가보면 이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게 우리 지역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들 전체가 다 관광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하고 시민들이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되기 위한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정신이 있듯이 그 시대에 맞게끔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산업도 상당한 트렌드에 민감한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산업도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게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속초시 관광객 유입통계를 숙박업소나 기타 등등 그 통계로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락되는게 야영지 관광객들이 누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광 숙박 트렌드가 야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젠 그 전까지는 콘도숙박에서 이제는 야영 숙박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우리의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고 그 기반시설 중에 기초가 야영 지정석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이 변화하는데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속초시 관광정책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면서 관광정책을 좀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속초시장이 모 방송사 아침방송에 출현 하셨지요? 그것 다 보셨나요. 크루즈 산업관련해가지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속초시장님이 그 방송에 출연하셔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영동에 있는 관광 저기 영동권에 있는 대학에 관광과 교수님이 출연하셨고, 패널로 강원개발연구원 그 박사님이 한번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크루즈 관광을 말씀하셨을 때 발론으로 그 관광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 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루즈 산업과 더불어서 우리 속초시가 신성장 동력 관광산업으로 이끌어가야 될 산업은 마이스다. 제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마이스라는 것은 회의산업 플러스(+) 박람회산업 플러스 (+) 그 인원을 가지고 관광과하고 이어지는 것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이스 산업의 적지가 속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T/F팀을 조성을 하든지, 만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과장님, 오늘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병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사를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 방송 토론 이후에 집행부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면은 마이스 산업에 대한 한번 집중적인 검토를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자료 81쪽입니다. 롯데리조트 건설 관련해서 자료상에 보면 지난달에 18.28%의 공정률이였으면은 지금은 한 20% 정도 진척이 되었겠네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 정도
선익

신선익위원

그 최근에 롯데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비리 혐의로 인해서 전방해적인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 그런 상황이 우리 시에 건설중인 외옹치 롯데리조트 이 건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되는데, 현재 외옹치 건설현장에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쪽 건설 산업 리조트 건설 사업하고는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년 7월 오픈예정으로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뭐 수사 중인 상황하고 건설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대로 리조트가 잘 이렇게 건설되도록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84쪽, 관광종합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착수했고, 지난주에 계약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시로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관광에 대한 상황 변화를 잘 인식해서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우리 시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용역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는 1년 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1년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 관광과 업무수립은 어떻게 하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내년 9월 하순되면 당초예산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아예 내년 후년 당초예산부터 반영하면서 지금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차피 용역사업은 종합개발에 밑그림이고 밑그림일 뿐이니까 하여튼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용역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체 없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초 제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영랑호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다리 이게 산책하는 시민들한테는 보다 다양한 산책코스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그런 관광레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영랑호 2개 구간에 목재 인도교 이게 아름답게 하려면 현수교가 좋지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면 여의치 않으면 부교라도 이렇게 놔서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추진한 것이 있나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그걸 포함하도록 했지만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 우선 이쪽 부교설치 사업은 우선 먼저 좀 저희가 반영을 좀 요구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어차피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안전문제를 좀 보강을 해서 그래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 영랑호에는 사실상 지금 아무런 그런 관광시설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게 관광 이 저 우리가 천혜의 우리가 받은 자연유산이지만 하여튼 이걸 어느 정도 개발을 해 놔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 멋진 그런 목재 인도교를 설치가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게 관광명소로도 영랑호가 한번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그런 코스, 산책코스 이런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네, 오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세요. 8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난해 해수욕장 수질검사 지원 비용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속초해변 수질검사를 직접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신 것인지 타 기관의 경비를 지원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8쪽이요?

김종희위원

네. 8페이지에 거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전한 해변운영지원 수질조사 지원이요?

김종희위원

네. 그것만 그것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게 지원이라는게 저희가 다른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명 자체가 이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국비지원이였다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속초해변 수질검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외옹치부터 속초항 입구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되나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그럼 과장님, 그건 좀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셔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겠지만 비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일 때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속초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것이라면 어느 한쪽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잘 철저하게 협업을 해서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지금 시민들은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어려운 경제에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10분 헤아리고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업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73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 방문한 관광객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관광과에서 집계하신 우리시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은요. 2014년도에 1,357만 197명이였고요. 2015년도에는 1,367만 8,109명이였습니다. 과장님, 이 숫자가 우리시를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은 되는 것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런데 이 통계수치는 누가 봐도 실질적인 방문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치는 어디에 활용하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맞을까요. 이 수치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 통계라는게 호텔, 콘도, 기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설악산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것 외에는 대안이 지금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를 어디에다가 이용하시는지 우선 먼저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통계수치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교부금 요청 시 또는 관광사업 신청이나 민자유치 등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밖에 통계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교부세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각종 국·도비 신청을 할 때 그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는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우리시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사실적 근거에 의한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모든 상황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포하는 수치가 있더라도 의회에 서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제출한 관광객 수치는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정확성과 객관성이 있게 조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광객 수치 부풀리는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 1명이 와서 그분이 세 번 내지 적게는 두 번 이상 카테고리에 각기 다른 사람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발표하는 관광객 수치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허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탐방하는 사람이 해수욕장에도 그날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콘도에 다시 또 머무를 수 있고 다시 박물관에도 갈 수 있고, 체험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한 사람이 많게는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의 통계수치에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물론 관광객을 정확하게 통계수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계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변수,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속초시도 충분히 이 점을 고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의 정확성은 모든 정책의 수립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제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 감사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소련이 멸망한 이후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들의 통계에 잘못된 통계 때문에 구)소련이 멸망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거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아주 기형적입니다. 그동안 市에서 관광산업 유치에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포농공단지 개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구조에 균형화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아직도 속초에 핵심산업의 성장동력 사업은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설악산의 좋은 자연관광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이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속초시민이 관광요원화 되어가지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빗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연수에 갔을 때 그런 가이드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유럽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가이드한테 "왜? 너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날 우울해 보이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입모양새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앞에 사람을 봤을 때 서로 입 꼬리를 올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오늘부터 좀 실천될 수 있었으면서 저도 거울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입 꼬리가 내려가서 정말로 우울해 보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부탁드리는데 오늘부터도 우리 설악산에 버금가는 우리 속초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의 우리 속초시청서부터 벌여질 수 있기를 관광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계속 연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70%가 넘는 관광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올바른 관광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할 때는 시민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지역경제 또한 되살아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라든가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계속해서 해도 될까요. 조금 있다가 할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조금 쉬었다가 해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아,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위원

그 앞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우리 숙박배후단지 지정에 대해서 과장님? 앞에서 얘기한 그 답 말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설악산 숙박배후단지 지정 말고, 지정이 안 됐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본적인 취지는 숙박 배후단지 지정을 통한 설악권 그 저기 뭐야 재개발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따라서, 숙박특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전환하는게 지금 설악동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했다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금년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및 7억 원을 포함해서 132억 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처음에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전국에 30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거기서 속초시가 3순위로 선정이 됐고, 국토부에서는 1, 2번(순위)까지만 기재부에 제출을 하는데 어차피 해양권 발전사업은 전부 한도 외의 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본예산 사업이 아니고, 하는 했고, 그런 것을

최령근위원

결과가 거의 3위로 될 확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도해 사업으로 갔는데, 갔고 저희가 그것을 이양수 의원님을 당선자 시절에 뵙습니다 뵙고,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양수 당선자님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에 박용식 균형발전 과장님이 속초출신이 계십니다. 계시고, 기재부도 뛰어다니면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내년도 실시설계 및 7억 원은 안 되지만 일단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넘길 때 7억 원이 아니고 일단은 7억 원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2억 원으로 사업비를 넘기고 일단은 이 꼭 예산 꼭지가 살아야 기재부에서 증액을 하든 국회차원에서 증액하다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예산은 예산 꼭지를 지금 사업명을 살려 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 가면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국회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 예산이 와서 지금 숙박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뭐 길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40억 원 이상 예산을 받아가지고 좀 지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안에 정말 숙박을 할 수 있을까가 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75개 숙박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거의 반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살려만 놨지 몇 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령도시 같아요.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과연 거기에다가 외국인을 지금 선수만 제가 알기로는 2만 6,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바로 패럴(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서 7천 명이 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된 관광객이 300만 명이 와가지고 설악산 숙박특구지원을 우리가 지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노력을 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그 분들을 모셔 와가지고 거기다 숙박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실질적인 문제 봉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 관광객을 특히 외국인들을 그 시설에다가 지금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가보시면요 차폐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고 있지요. 그게 문제예요. 우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그다음에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市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게 뭐 한두 푼으로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힐링휴양지 조성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방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64억 원의 사업인데, 저희 쪽에서는 개별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이 아니고요 그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게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운용한 투자가 이뤄지면 사업자들도 거기에 따른 “어! 설악권의 뭔가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여건이 성숙이 되면 민간 투자자들도 좀 사업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계신 업주 분들도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그 폐업한 상태에 아니면 폐업을 신청을 안 했지만 그냥 방치한 상태 그분들하고 좀 업무연찬은 아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그 분들도 개선할 노력이 있지 그냥 국비만 가지고 바뀔 것이다. 막연한 생각이 있으면요 이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16일 동안 하지만 그 전에 선수들이나 임원들은 와서 벌써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지금은 나라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 개인 사업자 분들도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손을 잡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박시설을 하는 얘기를 좀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거기 일환으로 일환은 아니지만 그 설악산 해맞이 공원이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

잘 아시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

저희가 예산만 원래 계획된 예산은 56억 원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한 51억 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몇 십억, 수십 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설악산 해맞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물레 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레 차 물 떨어지는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물레방아요.

최령근위원

그걸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 겨울 때에는 그렇다고 쳐요. 겨울 때에는 그러면 연휴 때라든가 올해 같은 연휴 때라든가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주말에 사용하든가 이를 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같다가 정말 전 관광과장님한테도 크게 언성도 높여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다 쳤습니다. 그 후 고쳤다고 그러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근 몇 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 왜, 주말에도 안 돌리고 연휴에도 안 돌리고 그것 왜 만들었습니까? 몇 십억 원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 많은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게 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관련해서 다시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우리 해안 침식에 대해서 항상 양빈작업을 하시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런데 그 우리 부산 해운대가 해변이 두 배로 늘어낫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 앞에 바닷가 앞에 잠재시설 해가지고 해변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가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 연찬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잠제시설 지금 앞에다가 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돌제 앞에만 지금 했고요.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령근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해수욕장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해수욕장 시설기준에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백사장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환경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백사장 길이 방향으로 중간지점에서 10m가 해수면 시점부터 10m 거리까지 수심 1.5m가 10m이상 10m까지 확보가 되도록

최령근위원

해안쪽으로 바다쪽으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돌제 앞에 그 뭡니까 설치한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영구상가 앞쪽에 모래는 많이 쌓여있습니다.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잠제설치가 그래서 제가 실정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해수욕장 고시 이것을 3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3년은 갑니다. 그 전에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양수산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에 잠제가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우리 관광 어디, 어디 갔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설악산보다 한, 두 배는 조금 안 되게 속초해수욕장을 옵니다. 그리고 또 속초에서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속초해수욕장 밖에 없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리고 제일의 관광지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초해수욕장이 그 무엇보다 1년 3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속초해수욕장이 더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케이블카 사업을 좀 연계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통영케이블카 하고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좀 압니다.

최령근위원

통영, 여수, 남산, 설악산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만 ······,

최령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광과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사업자로부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사전 검토요청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선하지 선로는 선하지 부지부분이 현안에 대해 좀 놀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석을 A라는 해석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B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

최령근위원

선하지 부분은 땅 주인하고 보상관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확보 문제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사전 질의요청을 했고 그 문체부, 강원도에서는 지금 중앙부처에 문체부하고 괴동선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었고 문체부에서는 질의가 왔습니다. 왔고, 아직 국토교통부 괴동선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제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서 해석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선하지도 문제고 포인트에 대한 10건에 대한 포인트도 또 그 땅 분들하고 다 협상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마친 다음 시민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보상을 하던 확보를 하던 동의를 받던 협의를 하든

최령근위원

네, 그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롯데리조트 앞에 포스트 그 부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최령근위원

한 10개 포스트 중 1개만 되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의지는 있고 그 관광의지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절차가 안 맞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요. 이것 같다가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의지가 없이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또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좀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 해 주셔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좀 오해가 없을 것 같고 또 그 업자분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우선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빨리하고 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속초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했잖아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과업지시서에 구)수협건물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과업지시서에 있던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구)수협건물을 철거하고 뭐 어떤 방안으로 연구하는 것인지 과업지시서에 아니면 그냥 그 구)수협건물을 활용하는 가치를 가지고 용역을 준건지 그것 말씀해보세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 지금 현재 된 부분이고 착수보고에 중간보고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보고회 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바로 주문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줬거든요. 철거하는 것으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건물자체를 그냥 놔둘 수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없는 것인데 동명동사무소 건너편 보면 관광안내소 하나 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그것은 카타(KATA)라고 한국 여행업협회에서 지원하는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여행업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게 인제 그
명수

박명수위원

관광객이 없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유치해 올 때에는 장소가 거기 아니였는데, 이쪽 그 인제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자루비노 이쪽 항로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장소가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리고 또 봅시다. 우리가 올해 음악축제가 저것 되었잖아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내년에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그게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요 기간에 대세가 “울트라 뮤직페스티벌”이라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더구만요. 연예인 박명수씨가 주관하고 세계적인 뭐 DJ도 오가더구만 보니까 올해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나 어제까지 했겠죠. 15만 명이 왔는데 외국인만 2만 5,000명 잠실운동장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엄청난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 저것 “울트라 뮤직페스티벌” 많이 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말했는데 설악산 신규 탐방로 개설 여기에 우리 속초시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을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신흥사 쪽에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을 단순합니다. 개방을 요청한 부분이고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대신에 개방에 따른 시설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 용역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이쪽 관리사무소에 다른 사례도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괴산군 속리산 탐방로를 개발 그게 있다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알려줘서 답사도 갔다 왔지만, 관리사무소와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사무소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됐고 개방에는 동의를 했는데 다만, 신흥사 사찰 땅이 있다 보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거기서 목우재에 매표소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좀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런 문제의 싸움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가 매표소 설치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신흥사에서 그것을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자기도 수입 사업에 저희가 거기까지 해줄 수 없으니까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가 저게 되니까 거기다 우리도 매표소를 만들어 주고 이런 방안까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도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지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됩니까? 그것 그런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속초시를 우리는 신흥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한 이렇게 개방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내가 손해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 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찰 측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혼적인 것이 아니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안도 제시해보라 이겁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관광이라는게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중요한 게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장 저비용 고효율 홍보방법이 소셜네트워크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제가 자주 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속초시 홍보동영상 속초시의 관광도시이니까 관광홍보겠지요. 3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있는 것 보셨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지난번 보다는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보다는 잘 만들었는데 솔직히 어디에 내세울 만큼 잘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서 속초시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있을 때 대회의실에서 그 동영상을 자주 보고는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과감히 투자하시라고 아마 똑같이 저랑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에 대해서 좀 아끼지 마시고 진짜 외주를 주어서라도 전문가들한테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샤프하게 시대를 앞서 나가게 좀 만들어 주심을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속초관광 SNS 용역기간 중이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반기에도 하실 거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실시된 이유에 제가 각종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기타 등등 밴드나 카카오 같은 데에서 스케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좀 더 보완할 부분도 보완해가지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속적으로 SNS 용역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종희 위원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학여행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에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0페이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지금 수학여행 지금 수학여행이 지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규모로 분할해서

김종희위원

예, 100명 이내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100명 이내로 가는데「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세분화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서를 세분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서를 시행했는데 저는 저기 경기도 쪽에 무엇 시골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문서를 본 모양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 보냈거든요. 저희가 자기 시골초등학교인데 “억지로 자부담을 못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것 소급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다 홍보가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이 그렇습니다. 생태탐방 아니면 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묶어서 가는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에서 문서가 내려왔지만 교육여행 그 상품하는 개발사에 제출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좀 패키지로 상품화를 해서 뭡니까, 나라장터에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전국교육청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세요. 우리 수학여행 패턴이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하고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도 설악산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수학여행 오겠습니까, 저희 다닐 때에는 오래 전 얘기이지만 설악산으로 저희도 수학여행 갔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안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여행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보시면 설악동 내에서 숙박단지는 몇 회가 되지 않아요. 그 지원 내역을 보면은요. 대부분 콘도 등 대형업체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수학여행은 저희가 일반 숙박업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것 지원을 콘도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수학여행 단체는 콘도에 숙박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콘도에서 들어 온 것은 무엇이지요. 대형업체 이런 데에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성인 단체관광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은 침체되어 있는 설악동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어느 특정지역 특정업체를 명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밖에는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학여행 단체가 숙박할 수 있는 데에가 속초시내 일반 숙박업소 중에는 그쪽 밖에는 또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종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과장님은 관광과 전반의 업무를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저희는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추진하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무적인 일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악동 숙박업소를 외면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전혀 개선책이 없이 대부분 콘도나 큰 대형 그런 숙박업소로 해서 그런 것이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악동에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방문 가능한 대상을 지금 과장님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편지 쓰는 것도 그렇고 방문이 가능한 대상은 찾아가서 홍보나 비즈니스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보통 팸 투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단체 여행객 유치를 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은 없고요. 없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문서를 다 보냈고, 관광기획팀에서는 안심 숙박업소 안심 점검결과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서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설악동 팀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선사항, 유치보상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전국에 다 문서로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서, 저희도 보십시오. 책상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편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스크린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문서를 다 보내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현장 비즈니스가 대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는 아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현장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련 상인회 등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덧붙여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해체가 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해서 설악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이라든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배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민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번이나 있었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발언권 없이 - 위원님께서 한번도 없었다는데) (위원장 설명 중 (마이크 미사용))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택지개발 민간협의회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관광과 업무하고 관광과 업무도 너무 많은데 지금 설악동재개발추진단까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위원인데도 참석을 못하실 정도면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나 참석하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지금 이런 실태처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해체되고 이렇게 우리 지금 과(부서)에서 계(팀)단위로 계 단위 팀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설악동 주민들이 걱정과 고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시가 설악동재개발을 위하여 중단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되고 수시로 비전 있는 대안 제시해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설악동 주민들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틈나시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설악동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의논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숙박, 음식어업 등 외국인 응대 관광쇼핑 회화책자를 올해 4월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외국어 홍보물 제작이 5월에 되어 있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네, 시정하는 것보다도 이게 우리 숙박업소나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책자가 나가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책자를 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써 있고, 한국어로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토를 달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갖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려고 하니까 책자가 있으면 끝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거기에 122페이지에 우리 책자에 보면 설악산 공중화장실하고 공영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화장실 지금 짓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외옹치 그런데에 화장실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이 다시 만들어졌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냄새가 나는 것은 그 사용했던 화장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휴지통에 그리고 그것을 빨리 손님이 많고 빨리 빨리 못 치웠을 때에는 그 안이 아주 저기 속초의 많은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북유럽에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준비한 자료(사진)를 보며 설명 중) 이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잘, 잘 안보이시면 나중에 자료를 또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휴지를 그냥 화장실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 다 봐도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거기 또 어떤 왜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느냐면 화장지가 물에서 그냥 녹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휴지통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쌓이는 것이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관광지에서는 필수 요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 뿐만 아니라 어느 과(부서)에도 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럴 때 물에 녹는 휴지가 필요하고 또 그 휴지를 이리로 그냥 집어 넣어도 된다는 그림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거기 북유럽 휴게실에 갔을 때 화장실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설명중) 물론, 화장실에 재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보여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새로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공영주차장 설악동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아니, 지금 공사하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나요.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화장실 있는데, 하여튼 좋고요.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 보통 여행을 오면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릴 때 어린 아이들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이런 그림을 (준비된 그림을 보며 설명) 어른들이 항상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에 이렇게 아이들은 차에서 지루했다가 내리면 그냥 들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항상 주차장에 되어 있도록 저희 관광지 어디서든지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오셨네요. 북유럽 가셔가지고 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 내용 중에 과장님, 우리 관광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공문을 안 보내고, 초등학교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6월 중에 거기도 문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패키지 관광상품을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우선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유치보상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것은 계속 그전에 유치보상제는 보낸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요번에 개정된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패키지 관광에 대한 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9월쯤에 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는 거예요. 생태관광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속초 우리 관광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관광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분단에 상은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아바이 마을이 그렇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실향민 대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교육이 시급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지가 영북권이다. 속초에 투숙하면 아바이 마을을 가서 거기에서 분단의 상은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디엠제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성으로 넘어가면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안보관광지에 대한민국 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보교육에 또 가장 훌륭한 저기 취급한 세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세대이고 요 부분을 한번 패키지에 넣으셔가지고 생태관광과 더불어서 안보관광 적지로서에 대한 지역 홍보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예,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하지 않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요것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관광자원으로 지금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저도 생각

최령근위원

그런데 다 철거하는 것입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최령근위원

다 철거하지 말고, 관광부분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외옹치도, 외옹치 해변도 그렇고, 장사항 해변도 그렇고 컨설팅에서 다들 안보 관광지화 일부 존치를 통한 안보 관광지화 말씀들이 다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제가 군부대에 그것을 문서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일부 존치를 통해서 안보 관광지화 하겠다. 안보 스토리를 구성해서 그래서 구두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존치는 아니지만 일부 외옹치 쪽은 초소하고 벙커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에 철책 그 장사항 해변은 이쪽 철책 쪽에 일부 존치를 해서 안보 관광지화 하겠다고 군부대에 부서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2,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바닷가도 관광 상품이지만 그것 또한 정말 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치를 해주셔가지고 상품화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63페이지입니다. 그 맨 밑에 한류드라마 OST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대체적으로 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2016년도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선정된 사업이고, 이 부분이

최령근위원

속초시가 지금 된 것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속초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외옹치 해변하고, 속초해수욕장 해안가 거기는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행사 그 뭡니까, 경상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문체부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국비가 2억 2,000만 원이고요. 지방비가 2억 2,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령근위원

거의 50%이네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최령근위원

아, 그러면 OST 그냥 음악 페스티벌이지요? 드라마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최령근위원

영화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것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제일 알아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 OST 핵심하일라이트 영상콘텐츠를 거기에 주연배우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주연배우 초청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걸림돌이 저작권, 초상권 문제도 걸려 있어서 참 이것 때문에 저희도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다른 부분에 해외마케팅팀 뭐 이런데 많은 접촉을 하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곧 6월 중에 기본계획을 좀 마련을 해서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게 왜냐면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해야 되어서 6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세히 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하고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자료 보내든가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음악대향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대향연이 2016년도에는 사실상 못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축제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령근위원

아직 못 가보셨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다른 부산이나 뭐냐 대천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가보면은요. 기업 홍보를 같이 끼면서 지자체 부담을 줄여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속초도 이제는 이 음악대향연을 뭐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단, 그 전제조건은 많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바꾼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끌어 들여 가지고 기업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비를 또 아니면 홍보비용 전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있을까 다른 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콘서트나 아니면 페스티벌을 가보면 그 주위에 대형 우리 기업들이 다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요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게 어떠실지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대충 잡고 계시는게 있으신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기업체 홍보를 통한 후원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이게 축제재단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음악대향연 때에도 강릉MBC에서 문제점으로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지만 지방비를 투입하는 예산에 후원을 받는 것은 이게 MBC 문화방송 대한민국 음악대축제가 감사원에 지적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왜, 영리목적으로 광고 사업을 하는 업체에다가 이 지방비를 주느냐 그게 제일 감사원에 지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근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다른 지역들은 다 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축제 재단이라든가

최령근위원

······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게 끼어야 됩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 방법을,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가가지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런 쪽으로 통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음악대향연에 대해서 유료화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유료화 추진도 저희도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이렇게 청초호 유원지처럼 열린 공간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거기가 딱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의자를 못 놓은 데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기 사계단지가 잔디구장인데 거기에 의자가 깔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잔디가 다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령근위원

예, 이 고민을 해주셔가지고요 유료화 해가지고 어느 일정부분 그러니까 그 한류라든가 어느 팬클럽 전체가 움직일 때는요 그 분들도 보니까 팬들이 어느 일정지분을 하더라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해가지고 유료화 반은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또 지역상품권을 나누어 줘가지고 지역 우리 축제하는데 충당금하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모객들이 오셨으니까 또 지역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유발효과와 또 지역의 전체가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우리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음악 대향연이다. 축제다 말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만하세요. 다음 시간도 있는데,

최령근위원

그 시티버스 투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언제까지이죠. 우리가 위탁기간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최령근위원

3월까지이죠. 2년씩 했으니까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차량이 만료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버스 구입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데 그것을 또 접는 것도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일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서울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막대한 적자가 있어가지고 노선을 좀 축소한다든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속초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큰 홍보가 된다면요. 정말 이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해야 되는데 차 내구연한이 거의 다 끝났지요. 내구연한이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최령근위원

예, 다 되어가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 끝나면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향은 없습니까? 그냥 만약에 끝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를 세워 놓을 것인지 아니면 시내를 돌 것인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을

최령근위원

아니면 관광을 우리 할 것인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1층 버스는 지금 2017년 9월이 지금 차령입니다. 그리고 2층 버스가 2018년 3월이 차령이 만료가 되고요.

최령근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요것을 저도 1층 버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중단을 하게 되면 그게 이게 국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대신 버스 구입비에는 기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요 부분은 저희가 좀 관련 중앙부처에 문체부에 좀 질의를 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하여튼 활용방안을 좀 말씀해주셔도 계획이 있으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위원님들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다음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우리 관광안내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해설사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공원 안내관광소가 저도 계속 지적했지만 활용도를 좀 높일 방법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굳이 들어가서 안내소를 차 7번 큰 국도에 여기를 찾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정말 낮습니다. 건물도 너무 아깝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7번 들어오는데 이 활용방법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이게 해맞이 공원 안내소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위치도 잘못됐고, 민원 제기에 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다 계속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답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최령근위원

다 물어보실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 자료제출 하지 마시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최령근위원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의 생각은 어떤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고민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묻는 거지 그 어느 정도 그 부서장께서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방향성을 얘기해주셔야지 계속 고민만 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런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최적화 된 관광안내소로 거듭 날 것인가 이 부분은

최령근위원

아니 행감자료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 방송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계속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자료만 낸 것 같은 것 밖에 안 되시니까요. 예, 이 자료 됐으면 어느 정도 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한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우리 한달 전에 의원체육대회 때문에 정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선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정선장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선장 정 가운에 해설사 분이 자그마한 의자 갖다 놓고 책자를 갖다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그 분이 찾아가면서 조그만 모를 것이 있으면 가서 옆에 가서 나눠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초시도 우리 중앙시장 가운데쯤에 정말 정 가운데에 있어요. 정선은요. 정 가운데에 계시는데 우리도 정 가운데에 테이블이 정말 작아요. 한 요것 반 정도 밖에 안되니까 요 만큼 됩니다. 요 만큼 되는데, 그 홍보책자 다 넣어가지고 정 가운데에 있으면서 찾아가면서 물어보시고 정말 TV에서 나오는데 말고 정말 우리 개인이 알 수 있는데도 참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설사도 우리 관광객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설사가 찾아가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법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틀을 좀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나중에 정선 그 뭐냐 해설사 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좀 들으셔가지고 거기에는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예, 롯데리조트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리조트 건설할 때 딱 두 가지만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경주를 예를 들으면서 경주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대한민국 국제회의도시 경주가 쓰여 있습니다. 크게 아주 크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제회의는 거의 경주에서 했습니다. 요즘 송도로 많이 빼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하는 마이스 사업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를 그 앞 자만 땋아가지고 마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유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 또 부탁드린 것은 무엇이냐 면세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면세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올 초에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양양공항에 5일 무비자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죠?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최령근위원

네, 5일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틀을 강원도에서 숙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들어오셔서 낮에 다 가서 어디를 가시느냐? 서울에 가서 싹 다 쇼핑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그 면세점을 유치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의 소비를 여기서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롯데 측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그 항공사 그러니까 밀항기 조종사한테 부기장한테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면세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 쪽이 지금 면세점 사업도 투자대상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허가 쪽으로

최령근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지금 면세점 조언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좀 지나간 다음에 얘기가 좀 해도

최령근위원

그쪽하고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쪽에서 얘기는 해보셨다는 얘기시죠. 과장님께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살짝 언지는 했었습니다.

최령근위원

언지만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요게 끝나시고 나서 지금 저도 뉴스에서 보도를 들었습니다. 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어쨌든 앞으로 개장이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 완전히 오픈하기 전까지 한번 더 접촉을 하셔가지고 면세점하고, 천 명이상의 규모가 할 수 있는 국제회의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아니요 요것 몇 개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요. 88페이지에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사무위임에 대해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제출하신 것인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아니 그건 요구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걸림돌이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한 승계, 고용승계 문제가 저것인데 그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원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자한테 고용승계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시에서는 지금 수임을 안 한다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민간위탁이 결정된 다음에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저희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최령근위원

예.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령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령근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학생이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속초시가 이걸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지방법원이고 다하고, 다하고 이게 우리 직원들은 다 속초에 사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이 업무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수임하는 방향은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제안공모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그게 강원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하반기에 업체를 공모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속초시에 넘기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민간위탁자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우리 속초시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령근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인제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어떤 속초시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한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영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강영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것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게 아마 교통,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강영희위원

아~ 그것을 하려면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네, 도로를 폐쇄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폐쇄해야 되고 도로를 폐쇄했다는 주변 민원 그다음에 같은 문제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고

강영희위원

아~ 청초호 호수 주변을 따른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데도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전체를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강원도에 다 자료를 보냈고,

강영희위원

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런지는 강원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희위원

예, 물론 강원도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그 시내 한 중심에 있는 청초호변은 이제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호변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노레일 설치해서 해변 워터파크를 조성을 하면서 하나의 상품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불가하다 그랬기 때문에 혹시 법적 불가가 있는지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엑스포장에 그 모노레일 설치 자체가 설치를 하는게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고

강영희위원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는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그 주변에 모노레일 설치가 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강영희위원

아~ 청초호 주변에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제반 일반 유원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던 분들이 좀 그런 것도 좀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좀 대승적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하려면 같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요것도 뭐 강원도에서 결정할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유치사업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꼭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해 갖고 속초시 관광이 좀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철

최일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할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일어나시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보건소장 함수근
종현

최종현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복옥 보건행정담당 인사) 김기성 의약관리 담당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드립니다.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순재 방역관리담당 인사)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우영혜 건강증진담당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유재임 지역보건담당 인사)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보건행정 주무관입니다. (이희재 보건행정팀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김시만 의약관리팀 인사) 유순석 방역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팀 주무관입니다. (장정이 건강증진팀 인사) 변영관 지역보건팀 주무관입니다. (변영관 지역보건팀 인사)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그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 정신병원 국가인권위원회 고발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에 발생된 사건으로 관내에 모 정신의료 기관에서 부당한 강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고발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속초시에는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를 통보하고,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그 사업명과 주요내용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함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번, 체력단련 및 측정실 운영실태 및 일지 장비현황 및 구입내역입니다. 체력단련 및 측정실 운영 실태 및 일지는 2명의 인력으로 운동 및 측정장비 16대로 2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석체크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 및 구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는 총 2014년에는 5,961명, 2015년에는 5,837명, 2016년에는 3,6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별 지원내용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25개 질환에 77명을 대상으로 5,010건 1억 2,175만 8,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9개 질환에 66명을 대상으로 3,666건 8,664만 7,1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6년 현재, 19개 질환에 56명을 대상으로 1,922건에 4,321만 1,69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검진 실태는 속초의료원 제공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9명, 2015년 83명 그리고 2016년 4월까지 18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업무 사업내용 현황입니다. 방문등록·관리를 207가구 254명을 등록·관리하여 재가환자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약노인 건강관리 등을 경로당 등 24개소 4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진료과목 및 의사별 진료건수 현황, 의사 급여내역입니다. 2013년과 2016년까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8번, 재고약품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결핵약품은 7종으로 6종의 약품 1만 665종은 결핵관리실에 약품함에 관리하고 있고, 일종 시약은 50 바이알(Viai) 백신전용 냉장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10종에 297 바이알(Viai)이 있으며, 역시 백신전용 냉장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9번,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외 해외에 발생된 상황이 국내유입 되었을 때 주위단계가 발령이 되고 속초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역학조사 및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등 방역활동을 전개합니다. 현재는 사우디에 소규모 발생이 되는 상황으로 관심단계입니다. 관심단계에서는 발생 국가를 경유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응의 문제점은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 있어서는 전담조직 및 인력 그리고 대응장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올해는 개선사항으로 전담조직인 방역관리계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 대체하였으며, 에어텐트, 음압장비, 냉난방기, 열화상감시 카메라 등 대응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발생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10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상황 및 계획,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회계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지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11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의료원에 2실 11병상으로 운영 중이며, 2014년 187명, 2015년 241명, 2016년 현재 8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1순위는 의료수급자 등 2순위는 독거노인, 3순위는 차상위계층, 4순위는 기타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의뢰한 저소득층 환자 순입니다. 1인당 1회 15일 기준으로 하되 요양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시에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채용기준 및 방법은 공개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및 벼룩시장 등에 게재하며, 지역자활센터(간병사업단 : 다솜센터) 수료자를 채용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에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현황,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14년에는 대상시설 1,449개소에 점검건수는 2,131건으로 과태료 4건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대상시설 3,835개소로 3,812건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22건, 그리고 계도 81건 조치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3,954개소를 대상으로 2,656건의 점검을 하여 과태료 부과 5건, 계도 1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2014년에 1,020명, 2015년에 1,440명, 2016년에 523명을 상담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흡연예방활동으로는 2014년에 3,498명의 직장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6,674명, 2016년에는 2,308명의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3번, 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선별검사 1만 3,380명, 진단검사 500명, 감별검사 458명을 하여 등록 관리를 현재 828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교육은 1만 1,251명을 하였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2,264명, 배회감지기 지원은 11명, 치매약제비는 현재 376명을 등록지원하고 있고, 사례관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인력현황은 2014년 7명, 2015년 8명, 2016년 9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2014년 2억 7,649만 4,000원, 2015년에는 3억 1,749만 4,000원, 2016년에는 3억 8,410만 4,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 현재 중증정신 질환관리에서 신규발견 8명, 사례관리서비스 1,437명, 집중관리서비스(실 인원) 72명, 사회재활 프로그램(연인원) 1,6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에서는 교육사업 6회 1,157명, 홍보사업(캠페인) 4회 1,420명, 그리고 일반상담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에서는 생명사랑 및 지킴이 교육 23회 1,650명, 생명사랑 홍보(캠페인) 4회 1,700명, 생명사랑 상담 159명, 고위험군 관리(자살지도자, 유가족) 52명, 절주교육 및 홍보 4회 477명, 생명사랑 위기관리 지역협의회 지원 및 협력사업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상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사례관리(방문, 내소, 전화) 15명 85회,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연인원) 106회,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30회 914명, 집단프로그램 24회 91명, 그리고 아동청소년 캠페인 3회 2,000명, 학교 자문사업 전문의 상담 1명 2회, 치료비지원 사업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갑상선질환 검진, 골다공증 검진, 동맥경화증 검진, 전립선질환 검진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2,850명을 대상으로 전원 실시를 하였고, 일소견자는 2차 검진 진료안내 및 등록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16번, 저소득층 암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현황,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조치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추진현황은 2014년 9,372명, 2015년에 1만 265명, 2016년 4월말 현재 2,266명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4년 143명, 230건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93명, 123건 8,000만 원, 2016년에는 45명, 45건에 2,4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진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조치내역은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2014년에 159명, 2015년 169명, 2016년에는 86명을 등록하여 유동식 및 간호용품 등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취약지역 방역소독 내역으로 소독반 2개조로 구성하여 분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879회/2,883개소, 2015년에는 1,103회/2,853개소, 2016년에는 34회/12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18번, 폐의약품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60.7kg, 2015년에는 220kg, 2016년 5월 현재까지 58.25kg을 수거하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19번, 재고약품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14개 물품에 2,641개포를 제고가 있고, 한방진료에서는 24개 품목에 9,984개포에 재고가 있으나 내년까지 그 유효기간이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번, 약국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44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44건의 지도점검을 하여 1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임의 조제로 인한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하였습니다. 2015년 45개 대상에 42건을 실시하여 부당금 청구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는 43개 업소를 대상으로 10건 실시하고 있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건에 업무정지 10일을 처분하였습니다. 21번,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에는 111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56건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115건을 실시하여 직무와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 경고 그리고 대진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는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40건을 실시하고 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7일을 처분하였습니다. 22번, 예방주사 등 약품구매 전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방접종에 8종, 결핵약품 6종 그리고 2015년에는 예방접종 8종, 결핵약품 6종, 2016년에는 예방접종 약품 6종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3번, 성인 및 소아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은 2014년에 25,959명, 2015년에는 19,294명, 2016년에는 4월말 현재 6,674명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으로 2014년에는 23,204명, 2015년에는 15,341명 그리고2016년에는 6,67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 6억 1,831만 2,000원의 예산에 6억 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에는 8억 6,591만 8,000원에 8억 5,2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8억 5,628만 원 예산에 1억 4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4번,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4년에는 15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15개, 2015년에는 18개, 2016년에는 15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5번, 공공 U-Health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 등)에 1,450명, 체성분 분석영양상담 1,122명, U-Health 운동처방 측정에 228명, U-Health 운동(근력강화 8주) 62회/ 1,4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실적 및 4대보험 가입내역입니다. 2014년 125명, 2015년 139명, 2016년 57명의 제공 실적이 있고 산모도우미 모두 건강관리사 모두는 4대 보험의 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7번, 노인돌봄(생활·질환 등)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내역으로 홀몸노인 자살예방 등 노인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홀몸노인 1,800명을 대상으로 홀몸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유관기관 간담회 8회 그리고 실태조사원 마음건강 검진 설문조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홀몸노인 실태조사 및 마음건강검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 2015년 발굴된 위험군은 속초시 생명사랑협의회 기관과 연계하여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진술을 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할 자료가 있으며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적당히 해주십시오. 적당히 질의를 시간을 좀 적당히 조절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또 22페이지, 44페이지 관련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종희위원

소장님, 거기에 보면 현재 병실이 12병상에 환자수가 82명이고요. 가동율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종희위원

그리고 간병인은 8분(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간병인이 한 분이 돌보는 환자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니까 2병실이거든요. 남자분 병실, 여자분 병실 4분(명) 씩, 4분(명)씩이니까요. 그 병실에 1분(명)이 커버를 하시는 겁니다. 8시간 교대를 하시고

김종희위원

8시간 씩 한 분이 병실에 그러면 12병상에서 6병상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병실 안에 6병상이

김종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여섯 분을 여덟 시간 씩 캐어하시는 것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건 법정인 인원하고 뭐 이런 것 문제가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상황은 간병인에 대한 그쪽 구체적인 법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1명의 간병인이 돌볼 수 있는 환자수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임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 간호사나 간호사에 대한 기준은 의료법에 있지만 간병인은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간병인 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장님, 54페이지와 65페이지에 관련 되어서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되고부터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담과 관리를 통하여 자살예방을 효율성 있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5년간 노인 자살율이 인구 10만 명 당 43.6명으로서 전국 평균인 29.4명, 강원도 평균 40.6명, 또 강원도 7개 시 평균 37.3명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얼마 전에 소장님도 보셨겠는데,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살기 힘든 지역 3위로 조사되었는데 여러 가지 표본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자살도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사회단체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고위험군 및 독거노인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살율이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협력단체나 관계 부서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현재 자살관련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속초시 생명사랑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관내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확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년부터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생명사랑 협의체가 나누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정신건강 거기도 지금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소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계되는 많은 유관기관과 부서들 그리고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귀중한 생명들을 쉽게 버리는 일이 결단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선 첫 페이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처음에 예산 투입할 때 2억 5,000만 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어떻습니까? 투자대비 효과성은 지금 운영되는 것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희위원

네, 저도 체험을 해서 해 봤는데, 체험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것을 알겠는데 이용자가 없다라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미 좋은 장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필요하지 장비를 비치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방의약 측면에서도 건강을 관리하는게 좋으니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성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여기 지금 진료과목 및 의사별 진료건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치과, 한의과, 내과 이렇게 의사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대비해서 진료수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요것은 저희가 내과는 진료의지인데요.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치과와 한의과는 저희가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시간이 적은 거지요.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진료보다는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방과 이런 건강증진에 투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의사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의사는 고위 정말 지식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예방의약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한다면 의사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게 의구심이 있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수대비 진료하는 의사와 교육하는 의사가 진료비가 너무 편차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상대적인 절대평가를 할수록 상대적으로 이것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일단은 공중보건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류적으로 국고로 다 주고 있고요.

강영희위원

국고로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민서비스에 질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얼마만큼 환자를 정말 이 많은 양의 환자를 정말 친절하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 민원들의 문제가 이러한 데에서 야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한 우리 행정요원들 이런 사람들의 불친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진료하는 사람이 낮은 보수로 많은 일을 할 때 거기서 연계되는 반응들로 인해서 불친절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분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치과의사를 굳이 없어도 된다면 내과의사의 수를 늘리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44페이지에 재고약품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요. 이건 재고약품이라기 보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치료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약을 구입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치료약품이 대부분 그냥 결핵 같은 그런 결핵전염병이나 아니면 예방접종약품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또, 나머지는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어서 약은 필요 없고요.

강영희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품들은 다 조달가 조달청에

강영희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조달청에 등록돼서 그 조달가격에 그 도매상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 한 종류, 한 결핵 예를 들어 결핵이라면 결핵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게 1대인가요. 한 가지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결핵약은

강영희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사실은

강영희위원

여러 가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적습니다.

강영희위원

아~ 그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결핵 외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이 종류가 몇 가지 병에 대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약품의 종이 있고, 또 예방접종에 있고요. 한방진료에서 쓰는 한방약품들 요런 크게 나누면 그렇게 3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럼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방약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들이 거의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인제

강영희위원

보건소장님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사가 정한 것을

강영희위원

보건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 재량이 아니라 진료하는 한의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강영희위원

한의사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강영희위원

한의사가 요구하는 것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강영희위원

네,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의사의 선택여지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그 선택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에도 보건소에도 의사의 선택권으로 인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네, 약을 구입할 때 정말 질 좋은 약들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0페이지, 지금 우리가 금연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단속요원이 지금 단속 지도를 하시는 분이 4분(명)입니다.

강영희위원

4분(명)이지요. 4분(명)이 속초시 전역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건 단속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흡연인구 대비 단속요원이라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흡연인구 대비 4명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지 단속의 효과가 없다. 어쩌다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건지는 확률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금연은 우리가 또 물론 흡연을 할 권리도 있지만 건강에 많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는 조례로도 정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시민을 통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것이 단속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효과가 나타나지 단속요원 4명으로 해서 단속하기에는 이것은 절대 효과가 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전환시켜보자 정말 이 금연을 우리 지역에 우리 속초시가 정말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정말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 금연방법을 한번 행정적으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지금 재고약품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시켜야 되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강영희위원

파기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어차피 수요공급을 우리가 못 맞추면 그 만큼 예산상에 손실이 나는 것이 되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한신시호소간탕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이 약을 2015년 4월 16일 날 37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그런데 이 재고 유효기간이 언제이냐면 2017년 3월 30일이거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1년, 2년 동안 1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지금 42개 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년도 채 안 된다는 때에 100개를 썼다고 하면 많은 양이 파기 양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한게 여기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약품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공급을 정말 맞게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님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을 터무니없이 구입해가지고 파기로 가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하셔서 이렇게 파기 약품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 손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시민건강관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2쪽, 외국인 근로자 의료검진 실태, 요 자료사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용이 건당 3만 6,700원 상당입니다. 이게 의료비를 이게 지원을 받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무보험에 일반적인 그런 의료비인가요? 이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마 무료로다 진료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무료진료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 건 당 진료비는 정부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원도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강원도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특수시책으로 하는······
선익

신선익위원

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무료진료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외국인 검진이라든가 진료 건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의뢰가 없어도 병원의원의 의료해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원이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배를 타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회사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상에 진료사유를 보면 전원이 다 경찰서 의뢰이고, 다문화 이주여성이고 이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저기 선주나 선원이면 선주나 아니면 사업자 등의 고용주 뭐 이런 분들이 의뢰하는 환자는 없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건 인제 아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의료원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건 다문화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의뢰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상에 의뢰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2014년도부터 5월까지 금년 5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강원도 의료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전액 지원 받은 것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액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가 봅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국·도비는 아니고 아마
선익

신선익위원

도비입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강원도, 시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하여튼 뭐 낯설은 이국땅에 와가지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소장님, 우리 요번 9월 달서부터 포괄 간호서비스가 이제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9월에 가능할지가 좀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제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포괄 간호수가 제가 간호서비스가 이제 말 그대로 간호사들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병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병행이 되나요. 아니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행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병행이 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간병인 없이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업무협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자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유관기관이 몇 단체가 있고, 이중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몇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여기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 또 개인의원 단체로는 치과의사회와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이지요.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김종희위원

이중에 우리 시에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뇌질환 관련 환자나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그 파악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뇌변병 장애만 1,820명에 달하고요. 지체장애인을 1,535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치료나 물리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2차로 발병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소장님, 지휘부나 관련 부서 등과 적극 협의해서 전문적인 재활센터 관련 시설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마음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취해주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관련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 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였다는 것 이번에는 지카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들 걱정에 내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노고의 감사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지역 소장님, 우리 현재 우리 지역에 모기형태와 지카바이러스 및 전염병 예방관련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현재 지카바이러스를 내게 하는 모기는 숲 모기라고 합니다. 숲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고 서식지가 넓혀지면 도심지역으로다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도심지역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숲 모기는 그래서 숲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2주 이내에 뭐 발진이라든가 몸살기운 이런 그리고 결막충혈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의심환자로 해서 즉각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환자가 되더라도 현재는 격리하거나 우리나라에 지침에서 격리하거나 그런 것은 조치는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보건소 옆을 지나가다보면 항상 홍보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의 노고가 거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친절은 물론 전염병이라는 그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면 지역경제가 바로 타격을 입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으로 건강한 속초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로데오거리 담배 금연거리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로데오거리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이 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담배피시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흡연 부스를 일정거리 간격을 두고 만들어 주는게 그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분들이 담배를 피고 싶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싶은데 결과는 담배를 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분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전에 이렇게 저희가 워낙 도로가 좁아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죠. 지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픈된 장소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다 흡연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역 요렇게 금연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로데오거리가 워낙 폭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금연구역을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위원

예, 앞에서 위원님께서 중복된 내용은 빼고 그 우리 지금 간병인 채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 도비매칭이 점점 점 사업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50% 시비, 도비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러면 어르신들은 점점 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뒤에는 20%가 지금 15.3%인가 그런데 몇 년 뒤에는 2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들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환자 수도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 병실도 늘려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제가 얼마 전에 의료원 원장님한테 확대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현재로서는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막 경쟁적이라면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병원 내에서 대상자 분들이 거의 신청하신 분만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령근위원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수요하시는 수요자가 많으시다면 강원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20번, 21번입니다. 보면, 2016년도에 무자격 의약품 판매해서 영업정지 10일하고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자격정지 7일을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떤 건 때문에 되는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요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은 모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약사분이 약을 조제를 하시고 그 약을 약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사가 아닌 분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요.

최령근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무자격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가 병원이 전체가 병원이 10일 동안 닫는 다는 것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약국이지요.

최령근위원

약국, 예. 약국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약국이 10일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밑에 의료행위는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요게, 제가

최령근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와서 말씀해 주세요? (배석한 담당공무원 보고 석으로 이동) (배석한 담당공무원 -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따른 설명) 방사선······)
그래서 그 간호사분한테 자격정지 7일이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아, 의사선생님도 같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됐습니까?

최령근위원

아니
종현

최종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최령근위원

보통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최령근위원

아니 보통 병원가면은 약 주실 때에는 뭐 이렇게 거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세요. 설명해주고 거기에 가면 바쁘시면··· 그렇지 않나, 그러면 안 되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면 안 되네요.

최령근위원

네, 안 되지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좀 교육을 다시한번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 클리닉처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알콜단주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연보다는 알콜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AA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지금 발달되고 있고 또 속초시 보건소에서 얼 만큼 지원을 해줘가지고 얼 만큼 성과가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은 지금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알콜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도하고 있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아는데 알콜 단주모임 AA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YWCA에서 그 단주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에서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올해 첫 위탁사업으로다가 알콜에 대한 그런 사업을 조그만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더불어서 그런 단주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런 그런 단주모임들 그러니까 단주모임이 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고 일단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지금 여기 우리 알콜중독자 부인하고 우리가 지칭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이론에서 정말 그 담배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본인만 피해가 가는데요. 이 알콜 중독자분은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행정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형사적 민사적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모임이라든가 치료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건강지원센터 또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일전에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최령근위원

지금 다른 기관 뭐 옛날 설악산 같은 데에서는 지금 자연을 잘 알고 설악산을 아는 취지에서 설악산 시민대학이 만들어졌고요. 박물관도 속초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시민대학이있고, 관광시민대학이 있고요. 사회복지 시민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문들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보건소를 좀 알리고 의료를 좀 알리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위해서 시민들을 좀 만들어 가가지고 그 분들이 전파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입으로 입으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전파시키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 때 부스하나 차려 놓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게 뭐 전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두 번 씩 해가지고 계속 그런 인재를 계속 배출해 나가는 것이 또 전파력도 있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도 위원님 의견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이렇게 하던 것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서 주민이 이렇게 전 과정을 일정기간 동안에 교육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하여튼 시민건강대학이라든지 하여튼 이것을 만드셔가지고 좀 지역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무엇이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저기 11쪽을 좀 봐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에 몇 군데가 됩니까? 지원한 것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가 속초에 현재
명수

박명수위원

시청에도 있더구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30개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30개소 설치되어 있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교육은 매주 시킵니까? 교육을
명수

박명수위원

교육을 저희가 매년 소수 요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시청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격주로다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왜, 중요하느냐면 이게 설치만 해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저거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하니까 요런 부분을 속초 여기 관련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요런 부분도, 소장님 저기 뭐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것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보면 속초시에 소독 의무대상 점검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대상시설,
명수

박명수위원

대형 건물이라든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제가 자료를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박계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380개소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 소독을 다 실시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실시를 한 곳도 있고 또
명수

박명수위원

안 한 곳도 있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과태료가
명수

박명수위원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인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명수

박명수위원

몇 군데나 했느냐 이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다가 사실은 이게 소독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수기 때에는 이 분들이 소독을 하십니다.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런데 비수기 때에는 그냥 방을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소독업체를 통해서 꼭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또 불만사항도 있는 것이 그 소독이라는게 이제 그렇게 약 소정의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한데 꼭 업체를 통해서만 소독을 받도록
명수

박명수위원

그랬으니까 그게 뭐냐면 「감염병 예방에 관련하는 법률 51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분기별로 해라 과태료 100만 원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지 시켜 줄만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감염된다는 것은 이게 한 사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집단 숙박시설 이런 데에 같은 데 이런 부분을 좀 설악동 같은 데에는 잘 안되겠지만 어디 시내라든가 이런 데에는 속초시내는 숙박업소가 비수기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꽉 꽉 차고 주말에도 많을 적에는 모텔이 10만 원 씩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 지금도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밑에서 물어봤지요? 병의원이나 약국 휴·폐업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저기 뭐야 속초병원이 휴업 중에 있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리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는데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폐업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는 아직 저희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 또 진료기록부 계획 보관 계획서가 있어야지 소장님한테 득해야 될 텐테 제출해야 될 텐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아직 폐업을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휴업도 됩니다. 휴업도 법률도 보여 줄까요? 여기 한번 보여줄수 있어요. 여기 컴퓨터 너무 좋더라고 법률도 다 나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장님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휴업이라든가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이 관리 못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고 아니면 의사 본인이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가지고 의원도 약국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기 잘 사는 나라들 이렇게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병원비가 무료잖아요.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병원비 무료인 국가가 병원비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국가보다 총액개념해서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더 싸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그겁니다. 예방의약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비를 안 받으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돈 들어 갈까봐,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액개념으로는 병원비가 무료인 나라에 총액개념의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의료비가 더 적게 들어 가더라 그 중심에는 국민주치의제가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마을 주민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 동네주민들을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병들이 걸리지 않는 거지요. 그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그 저기 경로당 주치제를 도입한 지방자치제 어떤 저기 경기도에 모 도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모범사례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속초관내 경로당이 한 90개가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경로당마다 경제수준의 역차가 상당합니다. 어떤 경로당은 저소득층 분들만 오시는 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좀 연금생활자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시다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나오시는 경로당이 있어갔고 경로당마다 그 수준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경로당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경로당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정기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약제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방문건강관리에서요. 가정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 검진도 해드리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아니 당뇨나 아니면 혈압 이런 것들을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일정한 뭐 그냥 자그만 소품 같은 것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게 파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정기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한번 이것은 의지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진짜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박동희 수도행정담당 인사) 강전업 급수담당입니다. (강전업 급수담당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김수진 시험담당 인사) 김명기 운영담당입니다. (김명기 운영담당 인사) 각 팀의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희 수도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윤희 수도행정팀 인사) 김혁수 급수팀 주무관입니다. (김혁수 급수팀 인사) 정연혁 시험팀 주무관입니다. (정연혁 시험팀 인사) 최흥수 운영팀 주무관입니다. (최흥수 운영팀 인사)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18페이지 상수도사업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번, 제수변 공사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총 100개소에 2,9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구)취·정수장 관리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대포 1·2정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정수 수수 협의가 진행 중으로 본 협의가 불가할 경우 자체적으로 대체 상수원 개발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바, 상수원개발계획 확정 전까지 본 재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도문1 취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하고 방재장비 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문 2 취수장은 지난해 철거 후 계절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마소 취·정수장, 노학 양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하면서 연차적으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구조물 철거 후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학 암반관정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별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간 총 10개 마을에 5억 6,8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관망 블록화구간 누수탐사 추진내역 및 결과입니다. 우리 시 블록시스템 구축은 4개 구역의 총 6개 블록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추진은,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누수탐사를 설치해서 2개소 확인해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블록시스템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출량 점검을 통해서 유량변동이 큰 구간에 대해서 집중탐사 실시를 통해 누수율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주 취수원인 쌍천은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의 의존도가 큰 실정으로 갈수기시 취수량 저하에 따른 상수도운영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대체수온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성군 통합정수장에서 일 8,000톤 정수 수수를 하는 계획에 의거 환경부에서 2008년도 수립한 영동권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우리시에 제한급수 시행시 환경부장관 방문시 건의 드린 사업으로 그동안 강원도 주관으로 고성군과 3차례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1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본 협의는 고성군에 위탁관련 소송 종료 후 재계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통합정수장에서 일 8,000톤 정수 수수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11km, 가압장 1개소에 7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양동 및 대포동 일원에 기존 정수시설 개설 RO 공정 신설과 기수 취수시설 및 관로신설 등의 총 37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본 사업이 불가 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358건에 46억 3,9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가 128건 20억 8,569만 7,000원, 관외가 230건에 25억 5,371만 6,000원입니다. 7번, 상수도 주·매월·분기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먼저, 원수 수질검사 내역은 쌍천, 설악, 학사평 취수장을 월 6개 항목 분기별 31개 항목을 검사결과 매우 좋음과 좋음, 약간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속초·설악·학사평 정수장을 대상으로 매일, 매주, 매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 내역은 가정수도꼭지는 매월 4개 항목, 노후지역은 매월 10개 항목, 급수과정은 분기별 11개 항목을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8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내역으로 처리기준 준수를 위한 처리공정 운영조건 수질조사 및 운영과 정수장 처리공정별 수질감시시스템 운영, 취·정수장 원·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행 하였습니다. 정수처리 개선방안으로 설악정수장 소독시설 개선은 기존에 소독제인 액화염소를 안전한 대체소독제 도입을 위해서 26페이지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시설과 투입시설 외 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사평정수장 응집처리공정 개선은 공정별 색도연속측정기 3대에 1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2016년 3월 준공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수처리기준 준수 운영과 정수장별 수질관리 확행, 정수처리 개선방안 연구와 정수장 수질관리 인력의 숙련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구역별 불량관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총 21건에 14,144m, 23억 6,30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10번,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434건에 39억 7,5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에 관내가 425건 38억 9,387만 4,000원, 관외가 9건에 8,2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48페이지 “별첨 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사유 이행여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1종, 2종 학교 등 총 1,3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 급수조례 39조1항 제1호와 4호에 따라서 감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2번, 상수도요금 징수·체납현황,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요금 징수·체납 현황은 부과액은 총 67만 6,895건에 231억 5,149만 9,000원, 이중에 징수액은 66만 4,138건에 228억 9,394만 1,000원, 체납액은 12,757건의 2억 5,755만 8,000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838건 3,943만 2,000원을 결손 하였으며, 그 사유는 소멸시효완성과 건물 멸실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은 총 160건에 1억 2,380만 1,000원입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은 고액체납자 현지 전수조사 후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와 납부확인서 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3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추진상황 및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은 지난해(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총괄원가보고서를 기준으로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단계별 요금인상안을 마련하는 것이였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지난해(2015년) 8월 13일 개정조례를 공포를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10월분 고지분까지 매년 9%씩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유량계 관리입니다. 우리시 계량기 총 설치 대수는 4월말 기준으로 18,673전입니다. 노후계량기 내구연한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서 50m이하는 8년, 80m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내구연한 경과 교체대상 대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교체대상은 8,846전에 교체전수는 6,946전, 미교체 전수는 1,900전으로 5월 24일 교체하여 착수해서 금년(2016년) 9월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번, 상수도 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7건에 5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16번, 계절별 가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먼저, 중앙부처 건의는 지난해 제한급수 시행 시 환경부장관 방문 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상수관로 정비사업 지원을 건의하였고, 금년도(2016년) 3월에는 환경부 수도정책과를 방문해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상수관로 정비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5월 달에는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파견된 환경협력관을 방문해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는 지난해 강원도(수질보전과) 주관으로 해서 3차례의 협의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강원도(수질보전과) 주관으로 우리시와 고성군에 방문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협의는 고성군 위탁관련 소송 및 종료 후에 재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발굴입니다. 취수원 발굴은 비상취수원(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갈수기 대비 비상취수원 개발 시추조사용역을 2억 7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결과,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1일 2,000톤의 토출수향을 확인을 해서 확공작업 및 우물자재 설치, 양수시험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를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갈수기 대비 물절약 홍보를 위해서 속초소식지 물절약 홍보 게재와 속초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활용한 홍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각 동에 사회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 및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속초정수장 견학시 동영상 및 물절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급수 계획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무강우 30일에서 100일로 갈수기 대비단계, 극복단계, 비상(제한)급수 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산진행현황은 총 5건에 2억 2,284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7번,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저수조 관리대상은 총 109개소로서 공동주택 53개소, 학교 7개소, 병원 2개소, 기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대형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으로 지난해 109시설 모두 수질검사 기준을 적합하였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으로 지난해(2015년) 상반기에는 107개소, 하반기 109개소 모두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별첨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최령근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2015년, 2016년 것 업체 좀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별첨자료 수의계약이 들어 왔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여기 안에 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별첨 2”에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별첨 2”에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수의계약 들어와 있지요. 그것 보시고 거기서 더 추가하실 것 있으면

최령근위원

죄송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령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항상 질문하는 내용만 질문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장님 20페이지에 관련입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록화 구축현황을 보면 설악동을 비롯해서 4개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되어 있는 곳이 또 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4개 구역의 6개 블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4개 구역을 블록 구축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4개 구역을 추가로 더 지금 하고 있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기존에 6개 블록에 8개해서 14개정도 블록이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우리 속초시는 만성적인 물 부족 도시입니다. 속초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쌍천 이외에는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대규모 수원을 따라 확보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물에 관해서는 아주 고리무언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가뭄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 소비를 촉진하는 중대한 규모의 아파트들이 속속 신축되거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양양 등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망 확충 협의도 어렵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에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대체수원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다음에 관망정비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두 가지로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관망정비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했는데 먼저도 추경예산 때에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 관망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시 단위는 제외가 됐고, 군 단위지역 20개소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이 되어서 많이 좀 완화가 될 텐데 저희는 도심지역 총 30개소를 블록 블록화를 통해서 한 37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은 지금 2017년도에 군 단위가 먼저 시작이 되지만 또 군보다도 더 열악한 시가 또 있다 해서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 단위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환경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고전환 되기 전까지는 저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4개 예산 8개 블록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이 좀 배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현재 우리 시에 물이 부족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갈수기 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고요. 갈수기 시에 8,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많은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대중 이용시설도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향후 물 부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에 370억 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재난상황에 준하는 물 부족 사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단 없이 계속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2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까지 마친 사업비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희위원

그래서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속초시가 전 구간에 대해서 블록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페이지 관련입니다.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21페이지에서 말씀하신대로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을 보면 고성군 통합정수장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실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요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과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비공개」로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저번에 하신 것하고 별 지금까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더 추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번에

김종희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번에 유사질문이 있어가지고 비공개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로

김종희위원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 있나하고 다시 여쭈어 본 거예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때랑 답변 내용은 똑같겠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고성군하고 잘 합의가 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하십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고성에 그런 얽히어 있는 문제만 풀리면 일단 협의는 시작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고성군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좀 양보하시고 해서 물 부족 현상이 마무리 될 수 있는 협상력을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고성군만 아니라 양양군과도 강력 구축망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라도
선익

신선익

위원님 예, 소장님 뭐 여름 극심한 가뭄에 이어서 작년에 지난 겨울에도 가뭄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뭐 아주 적시에 비가 내려줘 가지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상수도사업에 현안상황은 대체상수자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원수가 부족한 우리 시는 이 사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상수관망블록화 사업 및 불량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또 유사시에는 맨 마지막에는 제안급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시민들한테 물절약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물 상수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금 전에는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나 통해서 우리 시 나가는 홍보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통해가지고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내년부터 3조, 지방비 1조, 국비 2조 들여서 12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년도에 태백시가 해가지고 누수율이 10% 정도 됐고, 영월과 정선도 누수율이 10% 정도 누수율이 60% 정도 해서 그 정도 나왔잖아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왜 속초시도 똑같은 제한급수도 하는데 왜 못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암만 내년부터 군부터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부터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야 그 매스컴에서도 속초시가 물 부족하다. 제한 급수한다. 신문에도 그게 났어요. 전년도에는 영월도 하고 속초시는 안 하고 속초시하고 울진 안 했더구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필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요. 저게 되면 십 한 2조 5천 억, 2,500억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돈 못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가 물 부족 상태가 계속 1~2년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수율이 몇 %이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67.7%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67.7%이지요. 이 어디 군 지역 비스듬해요. 시 지역 치고도 비스듬해요. 광역시 같은 데에는 십 한 2~3% 밖에 안되잖아요. 누수율이 우리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점검일지를 한번 그게 제가 자료를 주문했는데 5차로, 여기 보게 되면 점검일지 보면 어디 어디를 했다는 것이 안 나왔어요. 어느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제가 자세히 해달라고 안하고 그냥 미실시 이런 식으로 점검일지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수도법」33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 처벌기준은 없습니까, 이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분기
명수

박명수위원

분기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대형저수조를 청소해야 되는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앞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2015년 109개소를 상·하반기 모두 청소 완료가 다 됐고,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또, 수질검사도 109개소 모두 완료가 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여기서 보면 2014년도에 저수청소 미실시 청소동력 및 청소 실적 재조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미실시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의무 사항을 다 이행하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우리가 나가 출장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청소를 하게 되면
명수

박명수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청소를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명수

박명수위원

용역업체가 하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전문 업체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업체들이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안 되는데를 추려내서 독려를 하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사람이 뭐 돈 벌이를 하니까 잘 알겠구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웃음

명수

박명수위원

안하고 자기가 돈 벌겠나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 만들어 놨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소장님, 지금은 물에 대한 부족이 없는 상태이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난주까지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금주에 이렇게 오고 또 내주 19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21일, 22일 날 강수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같은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물 절약을 하는게 시민들의 의식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이 가뭄이 물 부족 사태는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물 부족을 할 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설치하는 건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은 다 의무적 절수기가 들어가 있는

강영희위원

의무적으로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일반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도 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강영희위원

의무화 그러면 절수기 아주 절수기가 그렇게 이 수돗물에 아주 절수형으로 나옵니까? 그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절수기로 해서 인증업체에 인증서가 붙어야만 설치하고 시공 확인서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날 때에도 그것을 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라마다 호텔이 얼마 전에 준공됐는데 거기서 아주 절수기기 설치 시공확인서까지 붙여서 감리확인 도장 찍어서 우리한테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강영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들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일반 주택들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행해서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실질 그것까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해 줄 때

강영희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한 절수기기······

강영희위원

이 법상, 법상 그것을 의무화 되어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냥 법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을 권장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게 예전 같으면 건축물 준공을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제 건축사 대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건축물 준공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절수기기 그것만 확인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입장이

강영희위원

그러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영희위원

인허가를 내 줄 때 준공을 내줄 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건축사한테 이런것을 안내하고 이행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사전에 권장을 하지만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권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에서는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을 좀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증빙서만 붙일 수 있어도 그게 지금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단독주택 지을 때 절수기를 쓴다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수도를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 과태료까지 300만 원씩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을 부과한다라는 그런 법적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 너무 개념이 없지 않나, 특히, 이 학교 화장실 같은 문제 이런 공중화장실 같은 문제는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에 보통 권장하라고 권장식으로 되지 법적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소장님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법으로 지키면서까지 절수를 해야 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준공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시공확인서라도 붙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것이 우리 시책사무가 아니고「수도법」15조에 보면 반드시 나와서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요. 이게 아직 2016년도가 많이 남았는데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강영희위원

아, 이게 누적분입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달 요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지요.

강영희위원

네, 누적이네요. 그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지금 50만 원 이상 지금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대상이 생계형입니까, 아니면 소비형입니까?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대형 상가 이런 종인데,

강영희위원

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영업이 좀 부진하다보니까 당월 분을 못 내고 한 달 지나서 내자니 계속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글쎄요. 이게 뭐 일반 소비형이라면 고질적 문제도 있겠지만 생계형이라면 좀 지역 경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란이고 지금 연동적으로 2017년도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지금 시행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뭐 수도요금이 과다하다거나 이런 민원접수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인상할 때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회단체 회의 때 인상내용을 설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하고 나서 왜 이렇게 요금을 인상했느냐 이렇게 한 민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체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 간 것에 대한 체감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생산업종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업가들 특히 수산물 제조업자들은 지하수를 안 쓰는 사람은 상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기업가들의 이런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좀 함께 어느 정도 이 체계화 되면 또 공기업에 대한 어떤 적채부분 채무부분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 기업지원 차업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것은 또 어떤 혜택이 있지 않아야 될까, 지금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전에 전에는 저희가 산업용이라는 업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산업용을 빼서 만들면서 그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다보니까 반대급부로 다른 업종에 원가가 좀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산업용에 대한 신설하면서 그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체감에 상당하다. 그리고 수돗물이 나가는 것만큼 하수 그것도 같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

강영희위원

되다보니까 이게 원가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원가 싸움인데 이런 쪽으로 부담이 있다고들 민원을 내서 우리가 앞으로 요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조금 전에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저수조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청소업자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청소를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대행을 하지만 월 법적으로는 월 1회에 위생 상태를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실은 이러한 상태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행정이 이러한 지도·감독을 다 할 수가 있는지 이래서 이건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 그러면 이것을 정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는 아무리 상수도 물을 깨끗하게 갔다 하더라도 이 저수조 안에서의 병균발생이라든가 토사 침척물 때문에 생기는데 그게 몸에 건강을 해치는 부분까지 혹시 여름에 수질로 인한 전염이 될 때에는 이게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주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7월이면 장마철도 되고 여름 때도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저수조에 대한 이런 것으로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이걸 잘못 관리를 하면 집단으로 이 병균을 전파시키는 이런 영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 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절기에 특별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23쪽을 봐주세요. 속초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쪽에 지금 사업비가 376억 원입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이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요것은 맨 밑에 후단에 저희가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환경부의 입장도 그렇고 강원도 입장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고도정수 지을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도 또 370억 원이 들어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한 쪽을 집중해 두 마리 토끼를 잡다보면 하나를 다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쪽을 집중해서 해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고도처리하면 아마 저도 이것도 6년간에 5년간에 하는데 이것 좀 저것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혼자 말 - 그럼 여기에다가 쓰지 말아야지) 상수도요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시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니까 제가 뭐 30만 원 이상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가지고 50만 원 했는데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있어요. 의료법인도 있고 재단, 의료재단도 있고 특히, 동해항운만 지방해양수산청인 데에서 안 낸다는 것은 관에서 안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거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콘도미니엄도 1,000만 원 넘는 데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콘도미니엄은
명수

박명수위원

단수시키면 그것도 못할 것 아니야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당월을 못 내고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내다보니까 한 달씩 체납이 생기는 것이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천백만 원이 넘잖아요. 1,150만 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단수한번 딱 시키면 안내고 안 되거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요게 인제
명수

박명수위원

그 정도 어느 정도 제한급수를 해 준다는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하지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 그래도 안 내더라 아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리고 이것 보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결손처분을 보게 되니까 어촌계에서 안 내는 어촌계는 왜 결손처분 냅니까? 그 이어가는데 아니 계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게 어촌계가 안 낸다고 말이 됩니까? 하나의 집단시설인데 그것은 이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촌계는 무슨 어촌계 하면 그 곳에 계속 이어지는 것 저기 뭐야 계장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더라고 보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명의변경 선 것이 뭐 이것은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하면 아무 어촌계 가가지고 쓰고 안내면 또 그다음에 계장 바뀌고 하면 맨날 결손처분 해줘야 되는가 보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결손처분 할 때도 잘 생각해서 결손처분 해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가지고 다음에 잘못됐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경매에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의무승계가 안 되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명수

박명수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아파트 관리비 밀리니까 그것 다 주던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결손처분하시기 바라고 제가 좀 있다 할게요. 여기 이것은 좀 그러할 것 같아요. 계량기 내구연한 경과 교체대상 개수현황 및 계획인데, 요 계량기가 교체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민이 부담합니까?

웃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대금은
명수

박명수위원

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에서
명수

박명수위원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매월 13m 같은 경우는 440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년이 되면 이게 그때 가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가 팔아서 물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계량기를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웃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 납득이 안가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속초시가 이 참 지구온난화로 강수량이 급감하면서 물 부족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이겠죠. 수원개발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망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해수 담수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게 그와 더불어서 수원개발에만 너무 정책이 편중되지 않았나, 물 절약에 대한 정책도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어떤 절수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봤습니다. 우수활용 정책 그런 사례도 연구를 한 적은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지붕에 우수 집정 시설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대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빗물 활용계획에 대한 지원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 부족, 물 부족하면서 그런 지하수 외에 대체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보십시오. 전기도 어차피 화성연료를 때어가지고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화성연료를 때면 대기오염이 되니까 이따금씩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단전하는 날을 세워서 우리 속초시도 그런 대체 수원에 대한 정책도 수립을 하고 더 큰 문제는 물을 그 과거에는 풍족히 쓰던 도시가 이제는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 부족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보를 하고 학생들을 상수도사업소에 견학을 시키면서 물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식을 시키는데도 아직까지 저부터라도 지금 당장 우리 도시가 물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물이 풍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단수를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은 단수하는 날 속초시 전체가” 그래서 자꾸만 각인을 시켜줘야지 시민들의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이 되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민들에 대한 물 부족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수원개발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에서 물 빌려온다든지 해수를 담수화로 쓴다든지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빗물도 활용을 하고 빗물 아껴 쓰고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는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에서도 의무적인 1종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롯데리조트가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가 빗물이용 시설을 1일 180톤 정도로 이용하게끔 쓰게끔 의무적 사유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의무 대상시설 미만으로 가다보니까 빠져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증수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빗물도 이용시설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시는 그 정도의 건물이 지금 입지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물 절약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제한급수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지난해 제한급수
종현

최종현위원장

너무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2주 동안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 실무부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제한급수를 당하고 누구는 또 안당하고 그래서 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한급수를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쉽게 효과를 위해서 제한급수 하루 정도 한다.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제한급수를 하자라는 취지는 진짜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시민들한테 각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족요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이 자꾸만 우리 속초시가 물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아껴 써야 된다라는 좀 각인을 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자는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로 단수를 하게 되면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령근위원

서울시에 보면 빗물 저금통이라고 있어요. 집단 거주시설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빗물 저금통이라고 해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 개인주택에 보급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최령근위원

여기 하고 있더라고요.···에 들어가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하 저장고, 우수 빗물 ···

최령근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지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자꾸 집단거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외에도 분명히 일단 성향이 있고, 정책방향 그쪽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서울시내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빗물 저금통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시설이나 자그마한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하면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취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테러 대상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죠? 그래서 상당히 보안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력감축이라든지 인건비 경감차원에서 정수장 같은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럴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안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 3군데에는 청원경찰이 3명 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전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보안 등급이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갖고 뭐 이렇게 군경위랑 이렇게 연계되어가지고 유사시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사시에는 예비군 동대에서 우리 속초정수장, 학사평 정수장이 경계근무가 서게끔 이렇게 되어서 평상시에도 예비군 동대에서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지금 현재는 유사시가 아닌 평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평시에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정수장에 3명 씩 근무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수장에 3명 씩 그다음에 취수장에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취수장에는 무인으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무인으로요. 취수장에는 무인으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부서 간 업무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더불어서 직원여러분들 전부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김용선 하수행정담당 인사) 김동국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생활운영담당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하수시설담당 인사) 안상열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안상열 수질시험담당 인사) 다음은 차석이 되겠습니다. 김원희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원희 하수행정팀 인사) 이상용 하수생활운영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용 하수생활운영팀 인사) 전재순 하수시설팀 주무관입니다. (전재순 하수시설팀 인사) 이승용 수질시험팀 주무관입니다. (이승용 수질시험팀 인사) 그럼 2016년 행정사무
종현

최종현위원장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번, 오수 차집관거 외 지역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15개 지역 315가구가 차집구역에 지역이며 지역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글로벌 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이는 2008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가 속초시에 전면 허가를 신청하여 갱신하여온 토지로서 현재 대포동 542번지 내에 11,948㎡를 2015년 9월 17일부터 2008년 9월 16일까지 3년간 수산물보세 장치장 목적으로 전면 허가를 하였으며, 연간 5,494만 8,850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보고서 뒤에 붙인 “별첨 4”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3번,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간담회와 합동점검을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그간 건의사항과 조치내역으로 하수도 준설과 맨홀 구조변경, 밀폐형 그레이팅 교체, 처리장 주변 방역과 악취 제거용 EM살포,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보수, 외옹치천 하구준설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협의회와 합동으로 새마을 지역 하수도 시설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의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4번, 만리공원1길 오수펌프장 신설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쌍천배수교에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포함된 사업으로 만리공원 일원의 저지대 오수를 강제 압송을 위한 펌프장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펌프장 이전 등 주민 반대로 시의회 간담회와 시장면담 등을 한 바 있으며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방문 설득하였으나 의외로 접히지 못하여 부득이 금회 공사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분류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연유하 방식과 기타 대체방안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펌프장 신설과 자연유압 방식과의 장·단점 분석과 소요사업비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5번,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과 감면사유입니다. 5개 업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1번, 텔프린스는 개인보수 처리시설을 거쳐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있어 일부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속초시 수협과 속초제빙, 유신냉동은 제빙용을 제외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2013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 140건에 2억 7,659만 9,000원이며, 관급자재는 34건에 22억 4,0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7번, 중계 및 우·오수 펌프장 관리와 폭우 시 대응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중계펌프장 4개소, 우·오수펌프장 21개소가 있으며 가압펌프 등 기계 정비설비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1중계펌프장에는 직원 2명이 상주하여 기계운전에 대한 감시 제어를 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순회하며 성능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로는 과거 3년간 총 51건에 3억 4,37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6”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폭우시 대응 처리실적으로 계획 오수량은 1·2펌프장을 합하여 일일최대 4만 5,971톤이고, 우천시에는 11만 9,995톤이 되겠습니다. 우천시 제1중계펌프장은 대형펌프 1대와 소형펌프 1대를 가동하여 일 10만 3,680톤을 가압하며 현재 설치된 시설 용량 규모로 판단할 경우 시간 최대 보고 시 대형펌프 2대 운전에 일 12만 960톤을 펌핑하고 3대 운전 시에는 최대 16만 4,160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26쪽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간 강우 시 처리장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폭우 시에는 저지대에 물 빠짐 상태와 펌프장에 하수 유입량을 판단하여 단계별로 가압펌프 운전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빗물받이 맨홀 점검과 중계펌프장 운전을 위하여 사업소 직원이 2분의 1 이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번, 하수도 사용료 관련 체납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2016년) 5월까지 전체 평균 체납율은 4.1%로서 4억 7,647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연도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2016년)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건에 1억 6,391만 9,000원이며, 금년 5월에 1차 재산보유 내역과 주소지를 조회하여 추가 압류와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도(201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재산압류와 아울러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체납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독려·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2013년부터 금년 5월까지 115억 2,962만 원을 부과하여 체납은 4.1%인 4억 7,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62명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등의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99건에 1억 1,845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연도별 결손처분 사유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9번,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지하수는 총 721개소로서 이중 음용수가 238개, 비음용수가 483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총 277개소로서 이중 185개소가 검사이행을 하였고, 미검사 시설 92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독려와 아울러 폐공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허가 시설전환과 과태료 부과내역으로 시설전환 시설의 총 62개소로서 이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전환 중에 있으며 기타 신고사항 외 방치공 4곳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법」위반 과태료 부과는 원상복귀 명령과 준공신고 미이행자로서 사건에 1,079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사업소 관리 시설물 운영 실태입니다. 하수처리장 연 평균 일 강우량은 2014년도에 44,166톤, 2015년도에 45,593톤, 2016년도에 45,987톤이며, 기간 중 일 최대하수량은 13만 3,083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하수도 유입 및 방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월별 반입내역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용량은 일 40톤이며, 연 평균 일 반입량은 2014년도에 32.76톤, 2015년도 39.01톤, 2016년 37.51톤이며, 기간 중 일 최대 반입량은 90.65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11번, 가목에 쌍천배수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우·오수분리 21.64km, 배수설비 1,377개소,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1,100만 원으로 2012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에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마지막회인 2016년도에 8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말 최종 준공과 더불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만리공원1길 일원 오수펌프장 설치계획이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말 전체 사업 준공을 위하여 금회 공사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목표연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나목,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오수분리 19.896km, 개보수 16.360km, 배수설비 1,300개소이며, 사업위치는 교동, 청학동, 금호동 일원 청초호 배수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중 사업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하여 공정 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52억 7,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처리 공정에서 핵심시설인 생물반응조와 최종 침전지 각 2지를 증설하여 부족한 체류시간은 연장시켜 미생물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며, 본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난 2012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속초시간의 유예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90일간 종합 시운전 및 성능보증검사를 거쳐 4월 30일자로 최종 준공을 하였고, 현재 시설을 인수를 받아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운전 중 3차례를 걸친 성능검사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목표수질보다 향상된 수질을 유지하여 안전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연안 해역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이는「하수도법」제6조의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며, 대상구간은 속초시 일원 105㎢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은 2015년 9월 22일부터 2016년도 9월 2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6월에 용역사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하였으며, 2016년도 9월 중 용역보고회를 걸친 후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기초자료조사를 통한 하수관거 중장비계획수립, 하수처리장 시설계획, 방류수 재이용계획, 슬러지처분계획, 재정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14번, 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상황 및 주민홍보 실적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2014년 11월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2015년 8월 13일 「속초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8개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안내 전단지 30,000부 배포와 인터넷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15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발생분까지 4,755건의 2억 2,372만 1,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 1,376만 5,000원을 징수하고 995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16번, 하수도 정비사업(유지보수, 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과거 3년간 하수도사업 유지보수는 48건에 6억 9,712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준설사업은 26건에 3억 6,31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역은 “별첨 7”로 붙였습니다. 17번, 하수도 민원처리 및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4년 126건, 2015년 100건, 2016년 78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대다수가 전화, 민원접수로 유형별로는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관로개보수, 하수도 준설, 악취차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별첨 8”로 붙였습니다. 40쪽입니다. 18번,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추진현황 및 운영효과입니다. 속초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은 일 1,000톤 생산규모로 여과기와 저류조 기계 및 정비설비로 구성된 멤브레인 여과막 시스템이며, 지난 2013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 6,400만 원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분기 1회하고 있으며, 환경부 기준 재이용수 사용 용도별 최종기준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이용수 수질검사 결과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청소 및 세척용수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사용처 확보와 공급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사업소 내부 청소 및 세척 등 공정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는 공사현장과 도로 청소에 필요한 청초수로 일부사용하고 있습니다. 19번,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총 318건에 25억 1,903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하수도 시설비 투자현황입니다. 이 역시 3년간 36건에 146억 2,269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별첨 10”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부터 128쪽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다른 분 없으세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없으세요. 신선익 위원님부터 먼저, 예. 신선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영랑동 하수도관련 민원 C모 씨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C모 씨의 민원사항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이웃집 간의 갈등 같은데
선익

신선익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 되었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민원은 제가 부임하기 전서부터 발생됐던 것이고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두 집 간에 갈등 때문에 민원이 두 집 간에 갈등에 의해서 민원이 시작됐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중간에 하수도 시설이 또 사유지에 또 이렇게 전망이 있어서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아니요. 그 본 위원이 드린 취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질의한 겁니다. 구성쪽으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옆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하수도를 저희들이 돌려갖고 그 집 부지내로 해가지고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저희 시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시에 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민원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이웃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였는데,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그 하수도가 속초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그 민원을 각하시켰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후에 그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여러 번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직접 수질환경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수질환경사업소는 속초시가 그 하수도를 설치하거나 관리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그 사실 확정 통보를 했고 그 후에 민원을 또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절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던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과정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두 집 간에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수도도 그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1심 판결의 내용 보면 나름대로 두 분들이 쟁점상황에 대해서 판결 낫는데 하수도 시설만큼은 판결내용에 보면 이것은 속초시에 시설로 추정이 됨으로 두 집 간의 이웃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 판결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기각을 시켰어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 판결이 있은 후에 민원이 들어 왔고,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이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그래갖고 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내기 전에 법정에서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한 문서를 보니까 저희 속초시도 답변한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설치된 하수도인지 근거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속초시에서 법원에 답변을 드렸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었나요. 그 이후에 확인이 되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확인이 안 되었죠. 아직까지 그
선익

신선익위원

확인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종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본 도로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는 있고 모든 집들이 그 집만 제외하고 공공하수도 시설에 다 연결이 개인 배수설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독 그 집만 그 별도의 개인 배수설비를 해서 개인 사유지로 침해해서 이렇게 공공하수도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하수도가 비록 공공하수도 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다중이 여러 집이 같이 이용하는 하수도시설이라고 그러면 공공하수도 시설에 성격으로 봐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지금은 뭐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그 민원처리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와서 처리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결정한 것인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본인 생각으로 처리한 것인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갖고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은 그 처리하기 전에 담당직원들한테 그동안에 경과보고를 안 들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 받고 다 그 내용을 검토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같이 출장 나가서 확인한 것까지도 보고 받았겠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과정의 서류는 제가 다 받고 그다음에 이웃 간에 당사자들한테 저희 담당계장님이 직원이 가갖고 또 사전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 두 집 간에 그 분쟁에서 왜 속초시가 거기에 분쟁에 끼였는지 몰라도 저는 순수하게 이게 과거에 공공하수도의 성격을 가진 시설이라고 그러면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그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 민원을 처리해야 할만한 그 사전 변경이 있었으면 사전에 그 내용을 같이 민원을 접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고 온 본 위원한테도 통보를 하고나서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은 민원인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결국 집행부가 평소에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도 그게 관계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했던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 보고를 하지도 않고 일처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계속 불허를 했던거란 말입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부서장이 바뀌니까 이게 돌아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원인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안되다 보니까 시의회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나름대로 이것 민원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시의회에서는 나가서 또 민원 편에서 나름대로 해결이 되게끔 해보려고 나갔는데 결국은 다 안됐단 말입니다. 결국 수질환경사업소가 그 민원을 묵살한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그것을 받아드리려면 만약에 사용변경이 생기고 해석이 달랐다하더라도 어떤 사전변경이 생겼다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의회에다가 담당 해당 의원한테다가 통보를 해줘서 이런 이러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만 시의원도 사전에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게 아니냐 이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짧았구요.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님 그게
선익

신선익위원

의회의 집행부가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관내의원을 아주 망신 떨게 한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였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완전히 이것 민원접수한 의원 무기력화 시키고 아주 망신을 톡톡히 준거예요.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이웃간에 그런 분쟁의 요인이 해결되면 이웃간에 원만히 잘 지내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법원에 의견을 냈듯이 개인 배수설비라는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 수질환경사업소가 종전회로 일관되게 불허처분을 했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사전변경이 생겨서 다시 허가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당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도 민원인한테 그런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건 진작에 깊이 있게 못 챙겼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앞으로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꼭 통보를 해서 이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민들한테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이건 요 최근에 들어오는데 이 기회에 들어서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동 쪽에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지요?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통수는 안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가동이 안 되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기반시설은 다 해놓고 어차피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동 지역은 우·오수 분리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적당한 기회를 봐 갖고 여기를 통수를 시킬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시설 부분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우·오수 합류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종전에 있는 그 영랑동 쪽에는 아직 이런 사업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영랑동 쪽에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영랑동 쪽에 그 해안도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포장마차 촌이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노인정 영랑동 노인정이 있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앞쪽으로 아마 오수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게 펌프시설에 의해서 그 7번국도 쪽으로 이렇게 오수관으로 유입을 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이게 비가 많이 내리면 이 펌핑 시설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이게 오수가 역류가 되어서 바닷가로 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해수욕장 영랑동 간이해수욕장도 있고 마을 이쪽에 포장마차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오수가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아주 지저분하고 하여튼 악취가 풍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민원을 몇 번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감사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여 점검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먼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고요. 기회 되는대로 일단은 저희들 판단을
선익

신선익위원

현장 점검을 해 봤었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먼저 내일이라도 조사 해갖고 저희들이 판단해갖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방금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큰 의정활동 범위 중에 하나가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민원이 가장 큰 의정활동에 업무 영역인데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꼭 해결이 우선이 아닙니다. 해결은 차선이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되든, 안 되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민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어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소장님, 첫 행정감사시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웃음

강영희위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수 차집관거 외의 지역현황이잖아요?

웃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이것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여기 보고서에 수록 됐듯이요.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금년에 준공계획입니다.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이 최상의 계획입니다. 최상의 계획이고 거기에 2035년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장기재정계획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9월 중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매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집구역 역시도 요번 기본계획용역에 다 수록이 될 겁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지요. 그러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는 목표연도는 2035년까지입니다.

강영희위원

2035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워낙 많은 사업비가 늘고 개념이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도시가 자연 발생된 도시다보니까 전부다 우·오수 합류식이거든요.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게 우·오수분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로 다시 깐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래 갖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하루속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래야지 또 다른 연계되는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요. 만리공원 1길 이 사업은 그럼 이 민원은 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그러면 뒤로 연기된 것인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반드시 우·오수분리 기반시설은 해 놓은 상태이고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걸 가정집마다 개인 배수설비를 연계해야 되는데 그 연계를

강영희위원

지금 펌핑장을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걸 연결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는 배척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재원이 한 10억 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재원협의도 받아야 되고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번에 뺐고요.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도라도, 내년도 차수 공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부단히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공사비가 들더라도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적인, 사적으로는 원래 계획된

강영희위원

했던데, 마을인가 쪽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도로 쪽으로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금 인가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해갖고 자연유압 방식은 현실적으로 환경부에 협의하기가 사실 난해하고요. 10억 원이라는 재원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다만, 10억 원이 국비만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방비도 3억 원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 설치는 필연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갈등이 있더라도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게 이건 좀 지역주민들도 필요한 시설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내집 근처냐 지금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나쁘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법을 잘 찾아가지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좋은 해법을 찾아서 이게 사업이 순연되지 않고 빨리 순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강영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드립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인제 2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가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사무실로 썼던 건축물이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오수량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원인자라는 건 누가 원인자입니까? 건축주가 원인자입니까, 오수를 발생하는 사람이 원인자입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발생한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명확하게 건축주라고 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도 제가 다 보고 조례도 다 봤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일부 단소 조항에 복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자 별로 한다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건축주가 내야 된다라는 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아 가지고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과거에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판례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강영희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나름대로

강영희위원

이게 민원갈등이 많은 것이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판례도 많이 찾아봤는데,

강영희위원

이러면 이것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소유자가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것을 그러면은 이건 판례에 의해서 소유자로 한다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에 정확하게 법에 명시해야 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강영희위원

법에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법을 꽤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이 전문기관에서도 이 하수 원인자부담에 대한 이것을 카페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말도 못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최종 판결은 이건 누군지 서로 조정을 해야 될 일이다. 누구라고 명시할 수 없다.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사방에다가 법적 질의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찾아낸 결론적인 답변은 상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상위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규제완화를 하다보니까 음식점 신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과에 갑니다. 신고하러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신고하러 가면 요즘 규제완화로 해가지고 이걸 건축 거기까지 용도변경을 안 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없이 하지요.

강영희위원

건축 이것 신고만 하면 바로 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대장······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또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부과해가지고 건축주로 갑니다. 솔직히 유식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로 세를 줬던 사람이 음식점을 하겠다는 사람이 세가 와서 하수원인자부담이라는 걸 모르고 세를 줬어요. 그런데 하수원인자부담이 집세 받는 1년치도 넘는 하수원인자 부담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세를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면 부서끼리 협업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사무실을 하던 것을 온다면 음식점을 한다면 반드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럼 집 주인의 동의서와 협의서를 가지고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업자들을 끼고 오면 이것을 협의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단독 개인이 했을 때에는 협의서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이런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알지 못하는 건물주는 어느 날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원인자 부담을 못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사무실 하던 사람을 음식점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3,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뭐 적습니까, 뭐 1~2백입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몇 천 씩 되다보니까 이건 고스란히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서 간 협업이 됐더라면 오히려 감동받을 일을 지금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속된 말로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법이 있다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카페에 가면 갑론을박(甲論乙駁) 말도 못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유명한 부동산 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걸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했더라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것이 누구라고 명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서로 쌍방합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항목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다면 괜찮은데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사례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만 연계한다면 그리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소장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공무원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명료한 대답만 했을 때 주민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사전절차에 이런 것을 협의하신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이걸 좀 당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잘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민원인하고 대화하는데 충분히 저도 입장 바꿔 놓으면 공감이 갑니다.

강영희위원

맞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그분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강영희위원

네, 우리가 공무원이 인지만 조금 해가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뭐 협의 현행제도상에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해갖고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이다. 제도상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럽니다. 부서에서 사전 이것 받을 때 알려만 줬더라도 내가 집세를 주겠느냐 이렇게 3,000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나오는 것을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아, 이 사람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만 조금 주민입장에서 해줬더라면 전화 한 통이면 이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일방적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조금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하수를 음용으로 쓰고 있는 민가가 그러면 지금 생활용으로 쓰는 사람이 19에다가 197에다가 200이 넘는다는 얘기이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여건 때문에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지하수를 쓸까요. 이것 상수도관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려운데인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급률은 충분하고 거의 다 됐고요.

강영희위원

충분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대부분이 영업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강영희위원

생활용이잖아요. 공업용이 아니고 생활용이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음용수 부분은

강영희위원

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거의 영업집에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영희위원

예, 영업집에서 음용수로 쓰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질검사가 2년에 한 번씩이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 지금 일반 아파트라든가 저수조 검사는 1년에 한번 씩 해야 되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저수조나 지금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면 이 물 자체에서 온다기 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꼭지에서부터 시설에서 이런 병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2년에 한번 씩 했을 때 이런 음용으로 인한 병균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강영희위원

이런데에 대한 우리가 행정지도는 미처 손에 못 미치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주기를 단축하면 또 과도한 규제라고 또 이것도 2년을 제대로 검사 명령을 내렸는데 요 최근에 또 항의 전화도 많이 와요. 무슨 또 검사를 받느냐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주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당기다고 그러면 과도한 규제라고 또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일반상수도는 환경점검을 한 달에 한번 씩 하기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건 2년에 한번 씩 한다면 민원들의 그런 민원 저항 전화 때문에 놔둔다면 이건 말하자면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현행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법에서는 2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건 준수는 해야겠지요.

강영희위원

네, 2년은 준수를 하는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대게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별로 깨끗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물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권장사항으로

강영희위원

한번쯤 권장을 해보는 것도 이게 필요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우리가 이 지금 상수도 급수관로가 아주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행정까지 하려면 막대한 상수관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상수도관이 간다면 음용수는 가급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병균오염에 대한 사례가 많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안내문서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가 올 예산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또 할 것이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남아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남아 있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준설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마철이 되면 이것이 준설이 막혀가지고 물이 하수흐름이 좋지 않다보니까 침범하고 침수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수가 나오면서 악취가 같이 나오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특히 장마철 같은 데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가급적 장마철 오기 전에 지금 보통 7월 달부터 지금 우리가 관광성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마철 오기 전에 이 준설 공사를 그래도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그래서 장마대비해가지고 이것이 침수되어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고취해야 되니까 요런 부분들은 사업을 좀 유효적절하게 탄력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항상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 펼쳐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전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처음인데 참 잘하시네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35쪽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 문제점, 여기서 하면 질소가 60에서 20이하로 떨어지네요.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기준이
명수

박명수위원

기준이 그런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적용기준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소가 이미 얼마 떨어집니까? 이 고도처리 시설하게 되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는게 그 질소 같은 경우는 한 10정도에서 방류하고 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인 그
인 같은 경우는 한 1정도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정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법적기준을 강화시킬 때는 어느 갑자기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게 60에서 20으로 강화하고 8에서 2로 강화하는게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해서 그 전에 법률은 개정됐었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요 사이에 저희들이 요걸 이 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게 소장님 EES의 공법이라고 아십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EES의 공법
하수고도처리 기술 공법인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냐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고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 환경부 신기술을 인증 받은 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 산소 유입한 것 98% 이상 되고, 인이나 기술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절감이 아니라 그게 감소가 되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 기술이 뭐냐면 미생물로, 미생물로 인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들은 것이 경주시에 있는 8급 직원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견학오고, 또 과학학술지에도 게재되고 이 분이 내치어인가 거기도 게재되고 이 기술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다가 고도처리 시설을 한데다가 이런 공법을 병행하게 되면 아주 좋지 않냐, 이 공법을 해버리니까 물고기들이 살아요. 여기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이 공법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문제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술도 되고 뭐 ··· 이 기술을 하면 도입해봐라 이거예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리고 인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31쪽 보게 되면 좀 봅시다. 우리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이지요. 하루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장은 46,000톤 시설용량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6,000톤이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수처리가 지금 보면 유출량이 2015년도에는 45,593톤이네요. 일일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 하수처리가 늘어난다고 보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인구와 정주여건에 따라서 판가름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뭐냐면은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관광객들 많이 오고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여기 뭐야 무슨 것이지 해양심층수 그 땅을 우리가 임대를 줬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 땅을 그 토지를 사용해야지 증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증설할 수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증설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 땅을 써야겠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포화상태 됐습니다. 지금 여름 같은 데에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적에 퍼부을 때에는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고 막 하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1일 45,593톤이면 47톤만 들어가면 오버가 됩니다.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계약할 때 좀 저기해 보라 이거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준점을 잡는 것이 1일 하수량 원점을 1인당 298m를 보고 있어요. 1인당 하수 배출량을
명수

박명수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물론, 상수도 쓰는 양도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구와 앞으로 인구변화 추이 그다음에 관광객 추이를 봐가지고 하수 발생량을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저희 201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지금 진행 중인데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 보면 앞으로 속초시가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은 시설용량의 증설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일처리 용량의 수준에 법언가는 하수처리를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갖고 오수분리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2035년까지 해야 되고 어느 한순간에 이 사업이 끝낼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들어오는 것이 각종 불명수도 있을 테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명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해수 유입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매년 저희들이 분류화 사업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차집량이 점점 줄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참 조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가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다음에 26쪽을 보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 관련에 대해서 체납액을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데 보다 그죠? 지금 징수액은 11억 원인데 그 저기는 또 14억이에요. 요걸 보면 30% 정도 그죠? 30% 넘지요. 이게 26쪽,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33%가 넘어 34~35%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체납액이 이것 어떻게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것 물론, 결손한 금액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율은 저희들이 지금은 5%가 안 됩니다. 4.1%입니다. 전체 평균이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안 되는 것이 뭐 전자에 상수도사업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가 같이 고지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그 단수조치도 뭐 상수도쪽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체납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5%가 빠진 4.1%이거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지하수도 있고 체납액이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지하수도 있고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지하수도 보게 되면 체납액이 많아요. 작은 것 아닙니다. 지하수가 얼마에요. 30 몇 프로 다 40% 씩 가까이 되잖아요. 지하수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저도 있는 것 압니다. 보면 지금도 50만 원 이상짜리 체납액 저거 됐어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 속초시지회도 이것 이렇게 많이 체납됐고, 또 영랑호콘도, 연호콘도 이런 쪽에도 엄청나게 된 것 아닙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하수요.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부분을 천 만 원이 아니 천 이백 만원 된 것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법인체라가지고 징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이 의료법인도 그렇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의료법인도 얼마야 이것 법인체이지만 안되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요. 3,7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부도가 나갔고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또 저것 보게 되면 이게 결손처분을 보게 되면 어떤 어촌계도 결손처분 했어요. 이것 아까 저기 봤지만 어촌계는 결손처분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2015년도 했구만 이것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어촌계는 결손처분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손처분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법인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법인체나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어져 가는게 그거에요. 이 부분도 유념해가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결손처분 할 때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유념해, 저 생각 잘해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 부분도 잘하고 ··· 20쪽 봐주십시오. 오수 차집관거 외 지역현황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신포마을이 지금 제일 많아요. 인구수도 그렇고 가구수도 많고 ··· 40% 가까이 되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30 몇 프로 되지요. 인구수도 30 몇 프로 많이 40% 가까이 나오지요. 이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왜? 여기는 관광객도 많은데 오수 차집관로를 안 하는지 제가 이 부분에 여길 보겠지만은 (준비한 자료 설명중) 이리로 오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리로 오수가 다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오수가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기를 다른데 보다 여기가 제일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아닙니까? 여기는 화장실도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그냥 나옵니다. 소변 같은 것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요번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계획이 같이 나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우선순위부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요번에 중간 점검을 할 때 요 부분도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다, 해저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바닷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물속에서 바다 물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선박도 육상 ···해가지고 결합시켜요. 이것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상해서 해가지고 딱 결합시키면요. 이 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바다 밑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육상에서 조립해가지고 딱 얹어 놓으면 띄어가지고 얹어 놓으면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한 몇 십 메다 50, 30m이면 30m 부분 쪽으로 해서 끼우든가 요렇게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배 도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겠더라 그걸 딱 연결만 잘 시키면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데 많이 해봐야 여기 오폐수만큼 안 나옵니다. 여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이해합니다. 저도
명수

박명수위원

갯배가 70만 원 100만 원 올리는데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250만 따져도 5,000명이 오면 5,000명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위원

예, 저는 뭐 책에 나온 내용말고요. 다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화장실 청소요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실 청소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강릉에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 실시하겠습니다. 했는데, 말을 하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 또 회의를 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집에서는 조금 청소률을 높였는데 역시 상가나 아파트는 그대로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청소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번에도 여태까지 단속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정화조 1년에 한번 씩 청소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령근위원

예.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때 저희 부서 쪽으로 말씀하신 것 환경보호과 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요 소관이라고 했을 때 다시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도에 기록물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로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죠? 우리 조양동 초등학교 옆에 순대공장 있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한테도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름 성수기 전에 모든 준설은 기본적으로 다 끝낼 방침으로 해갖고요. 3월 달에 각 동에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청소대상 요구 지점을 그래서 5월 달에 1차적으로 끝냈고요. 또 6월 달에 이번 달에는 주로 관광수산시장을 주변으로 해갖고 중점적으로 해갖고 관광객이 모이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또 사업발주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인력 준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더러 7월 전까지는 거의 일차적으로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성수기 끝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민원 들어오거나 비와서 하수도가 막히는 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방침을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계속 생활적으로 거기 냄새가 계속 난다고 그러니까요 또 생활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다시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거기는 냄새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가 역류도 많이 되고 냄새가 그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가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령근위원

막혀가지고 그 반대로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한번 휘감고 청호동으로 나가 저기 뭐냐 청호 호수로 나가거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처리를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마을전체가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

최령근위원

비가 오면 그게 역류가 안되요. 역류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해품은 저희들이 자주 준설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하수도를 버리시는 분들이 좀 스스로가 분리를 해가지고 버려주시면 감사할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쉬워요. 하여튼간 저희들이 대부분의 하수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 한꺼번에 거르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불특정다수인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왕왕 발생되는데 좀 시민들의 어떤 의식수준도 지금 저희들이 따라 가주면 감사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데이터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약간 벗어났는데 무엇이었냐면, 우리 속초시 관내 주요관광지 관광객 내방객 수 현황을 보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이 190만 명 왔더라고요. 2015년도에 속초해수욕장이 350만 명이 왔습니다. 역전이 됐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전에 속초해수욕장에 연간 150만 명오고 국립공원이 300만 명씩 왔었는데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속초관광 일번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 사업소가 우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매년 또 악취 민원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우리 관광일번지 대표 관광지인 속초의 해변이 그 위상이 손상이 안 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그 사업소 지대가 지정학적 질의학적으로 냄새가 해변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지요. 그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고리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바다쪽으로 나가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대부분이 바다쪽으로 많이 밀려나가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죠. 그리고 외옹치쪽이 언덕이잖아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쪽으로 나가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강영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특히나 여름철에 또 계속 민원이 나가고 그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은 정상참작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것도 보도가 되면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 감소가 되고 그래서 참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허리가 아프신데 장시간 앉아 계셔갖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를 진행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