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도를 낼 적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넓은 땅을 옛날에 농지였던 땅을 넓은 땅으로 넓게 환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도에 의해서 난 거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도로 기부채납 조건에 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언젠가 있었다는 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다 찾아 보았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하에서 사도를 냈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도 사도를 산 적이 있습니다.

남의 사도를 사가지고 그거를 사도를 폐지시켜 가지고 예들 들어서 집이 4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이 150평인데 그거를 주택을 짓기 위해서 4개로 잘라 가지고 가운데에 획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을 때 사도까지 다사 가지고 다시 폐지도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상속받은 사람은 다 재산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속자에게 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 사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 볼려고 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 사도에 연해서 사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거 포장이라든가 상 하수도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강제적으로 이걸 환수하거나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