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양천구 재산이 사유화, 당연히 양천구 재산이 되어야 될 토지들이 개인 소유로 사유화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수백필지 수천필지에 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처리 할 당시에 당연히 기부채납한 많은 공부정리가 되어서 공부상 도로로, 도로는 바로 양천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은 양천구 전 지역은 본 위원이 인력도 확보가 되지 않고 해서 우선 가까운 신월1동부터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어요. 바로 144개라고 하는 현재 도로로 수년간 활용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열람을 해 보니까 144개의 도로가 모두 사유, 그러니까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양천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됐고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당연히 정리해서 공보상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처리할 때는 당연히 인감을 첨부받아 가지고 이것은 정리됐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축 준공은 처리되어서 이미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지가 10년 또는 1년, 2년, 3년 이런데 144개의 도로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유화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주민들은 포장, 하수관 등등 준설 하수관에 대한 준설조차도 구로 하여금 기피당하고 있어요. 또 포장 또한 사유재산인 까닭에 구가 포장도 손 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당연히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불이익을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웃지 못할 일이 그 자투리 땅에 은행에서는 또 사유재산이라고 갖다가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야 어디 양천구 재산관리가 된다고 보겠는가 이거에요.

신월1동이 144개라고 했을 때 총 사도가 168개가 있는데 그중에 144개가 아직도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통계를 재무과에서는 한 번 파악해 본 일도 없을 것이고 통계를 내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가로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천구 재산이 지금 개인들에게 권리를 뺏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려고 일일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지주는 어디에 살고 있고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국을 상대로 파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양천구의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양천구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다른 과에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아까 말씀대로 건설관리과로 또 넘겨서 도로로서의 관리가 되도록 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토목과로 "왜 여기에 포장을 안해 주느냐, 우리는 양천구민이 아니냐, 세금 낼 것 다 내고 이게 도로로 활용하고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이런 지가 이 집이 준공된 날부터 해 왔는데 이것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그러고도 동사무소와 구청이 핑퐁을 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지주들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또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언제까지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란다든지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서류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해서 공부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대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