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잠깐 참고로 제가 한말씀,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일괄사표를 받게 되면 집단 담합화 해서 단체활동을 할 확률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취지설명을 정확히 해서 통장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기에 동의하도록 해서 사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이 조정을 해서 재위촉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소수 어차피 우리동에는 몇 개통이 줄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해서 여기에 그런 통장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국가나 사회나 양천구 지방정부에 이러한 어려운 입장 어려운 고충을 이해해서 양해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다면 적어도 통장이 재위촉될 때까지는 이분들은 단체행동을 고려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후에 재위촉이 된 그외의 해촉된 통장은, 그럼 1개 동에 수로 보면 30.2%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각 동에 공히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재위촉이 되지 않은 통장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겠고 왜 내가 제외되었는가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마는 단체행동을 해 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꼭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여러 각도로 사안을 검토해서 가장 무리가 없고 이 문제가 최소화 되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즉 과장의 능력이고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