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또 통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통장은 임기 2년이 지난 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감축에 따른 통과 통의 통폐합,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통장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통장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들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을 상당히 지금 총무과에서는 소홀히 또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이런 조정이 물리적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조정이 끝난 후에 후속 향후 파급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 봤는가,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통장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은 담합해서 집단으로 행동을 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천구청에서 그들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통·반설치조례를 검토해 봐도 위촉된 구청장이 통장에 위촉했다면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해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본위원은 차라리 이부분을 지금 온 국민이 국민의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의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IMF나 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하고 각 기업이 하고 이렇게 해서 거품을 빼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 차라리 동장이나 구청의 책임있는 간부가 각 동의 통장단 회의를 소집해 놓고 충분한 입장을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의에 의한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한 연후에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향후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집단행동을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텐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