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지도과 임길태 과장님!

예.

금년 6월 말이면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각 동별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16개 동에서 12개 동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급지로서 또 면수, 규모라든가 상세한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급지는 어떻게 정합니까?

급지는 지금 현재 1급지부터 5급지까지가 있는데요.

1급지와 5급지 차이는요?

그러니까 1급지는 예를 들면 신촌로터리 같은 부분, 마포에서는요. 그다음에 2급은 도화동, 염리동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거의 3급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교통행정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암동에 견인보관소 있죠?

예.

견인보관소 관리주체는 누가 합니까?

견인보관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위탁을 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력 및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과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라든가 수입 부분 그 부분은 분기별로 우리한테 입금시키고요.

수입, 비용에 대해서 지도과에서도 상세히 파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입하고 비용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우선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흑자를 남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다고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면적이 약 4,900제곱미터 중에서 견인보관소로 쓰는 것이 1,83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558평이 구유지로서의 견인보관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평수 3,069제곱미터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만큼 활용가치로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주차 면수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견인보관소라는 게 지금 현재 75면을 거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라든가……

과장님!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연간수입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대충. 2억 4,200이고 비용으로는 5억 3,500이 이렇게 연간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견인보관소의 역할은 우리 불법주차,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는 구청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지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암동의 그 큰 노른자위 땅 약 936평이라는 땅하고 558평이라는 견인보관소하고 있는데 그 역할적인 것을 하는가라는 것이 주 의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의를 해서 파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휴지를 우리 마포구 관내 좀 외곽 사이드 쪽으로 견인보관소를 만들고 실제로 지금 상암동 한복판에 있는 아주 노른자위 땅을 우리 마포구가 어떤 용도로 활용가치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 지금 견인보관소가 그동안에 원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대행업을 줘 오다가 또 개발공사가 진행해 오다가 그동안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을 쭉 살펴보고 물론 공익사업으로서 비영리사업이지만 그 값진 땅을 견인보관소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수입이나 또 비용을 이렇게 비교분석해 볼 때 너무나 큰 오차가 있고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국장님은 진두지휘하셔서 여기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은 지도과의 관리적인 측면이고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현황을 조금 전에도 12개 공영주차장이 급지별로 또는 면수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연남동 같은 경우는 주택 다세대, 단독 밀집지역으로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교통행정과장님하고도 동진시장 쪽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만 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치적인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든가 또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적당한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연남동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16개 동 중에 연남동 또한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100%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지금 다른 동 보면 주차면수도 280대, 133대 면수 그렇게 많고 한데 연남동은 더욱이 다세대, 다가구, 단독의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지난 작년도에 지적측량을 하셨죠? 측량 즉,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셨었죠?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은 건설관리과, 지적공사에서 하는데요,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그러면 측량의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측량은 누가 합니까?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안 하고?

예, 실제 측량은 국가 측량 대행기관이 대한지적공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적과니까 지적공사하고의 업무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적 성과 측량을 하죠?

예, 현황 측량을 합니다. 점유현황 측량.

점유현황 측량을 하면 실제로 그 당사자에게 점용면적에 관해서 통보를 주거나 현황에 대해서 꼭지점을 찍어서 이 정도의 면적을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립니까?

그게 신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개인이 할 경우는 개인이 입회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알려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일괄 측량한 결과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 측량 성과에 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측량 성과를 하면서 개인에게도 입회를 해 주고 본인 집이 지금 현재 도로를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점유돼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변상금 부과를 하면 민원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측량을 현장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소유자들이 거기에 거주한다든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사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업무 이전에 2012년도 5월에 합정동 로터리변, 지금 현재 메세나폴리스 거기 동 경계 개편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지는 명칭이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 내에 서교동 면적보다 합정동 면적이 많았고요. 합정동 역세권 또 서교동, 합정동 인구, 면적 비례했을 때 합정동과 현저하게 서교동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합정동으로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제가 2010년도 10월 19일 날 구정질문 때 미리 언질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 중일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식적인 채널로 두 번씩이나 언질을 했는데, 합정동으로 해야 된다 라고, 동 경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언질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이후 2012년 5월에 동 개편 조례를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자, 지역구의원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합정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은 하겠죠. 그러면 지역구의원이 미리 1년 전, 1년 반 전에 암시를 하고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를 했으면 그 사전에 해당 의원한테 의논을 하든지, 그 안건을 만들 당시에 좀 의논을 하든지, 이것저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상정을 다 해놓고 행정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당일 날이나 전날이나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얘기는. 그런 과정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의원이 얘기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어떤 그런 의견,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소통이고 공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또 처리 과정에서 보면 거기 결정적인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보면. 입주자들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는 공사 중이었어요. 준공도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준공 임박했을 때 입주자들 의견을 했었는데 현재 사는 사람 의견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아직 입주도 안 한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느냐,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했습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조사를 했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해당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한테 임의로 맡긴 거예요. 그 조사는요, 그냥 임의로 한 부분이 50%는 돼요.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상정해서 합정으로 되었어요. 물론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끝나고 본회의 열리는 그 2, 3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흔히 작업이라고 하나요? 자, 마포구의회 이래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은 3건밖에 없더라고요. 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 3일 사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꼭 합정동으로 못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처리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또 다른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을 하면서 공급자 위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소통에 불편을 드린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미리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또 제가 관할하는 저희 국에서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공유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하고가 없어요. 어떤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긍정적인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툼이 되어야 되지 어떤 다른 부적절한 쪽으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공무원분들도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 그 이야기가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대화를 하세요. “자,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 해서 그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다주쇼핑센터 자리에 주차장을 준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까지 수고 많으셨고, 오랜만에 대형차 주차, 버스 주차 4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한 군데인데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형버스 주차장은 연초 청장님이 업무보고 때부터 각별히 지시를 하셨는데 적정부지가 몇 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으나 전부 현재로서는 무산돼서 부지를 저희들이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양화로 같은 곳에서는 동교동 삼거리에서 홍대역 주유소 앞 같은 데 그런 도로변은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되겠지만 관광버스들 몇 대를 세울 수 있는, 차 흐름에 방해 없이, 그런 부분도 좀 살렸으면 싶고요. 그런 차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은 지금 어디고 좀 찾아서 대형차를, 특히 관광버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게 법상 서울시경 권한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경찰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나 교통사고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경의선 부지 조성을 할 때 부지 옆에 주차계획 및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을 때 소형차만 주차 세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여건이 돼 있는 데는 관광버스 주차도 고려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설명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대형버스 주차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태워서 왔는데 내리자마자 차 빼라, 또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지금 이어지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자전거도로에 적치물, 주차, 상당히 그것 때문에 더, 이어지지 않는 것보다도 그게 더 불편하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단속, 단속으로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대책을 세워서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놨는데 도로에다가 차 세우고 물건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유관 과와 협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전체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아파트 단지는 안에 자전거 거치대라고 하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나? 그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홀로 동 아파트 이런 데는 없어요. 없어서 그런 아파트 올라가 보면 중간에 올라가다 엘리베이터 앞에다도 자전거 세워 놓고 계단에다도 자전거 매달아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보니까 나홀로 동 앞에 입구 같은 데는 거의 불법주차 많이 하는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그런 데다 만들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본 위원이 봤었던 장소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소에 이런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자전거 거치대만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CCTV라든가 이런 게 또 설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전거 잃어버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잃어버리지 않는 시스템, 일단 적어도 거치대에다 해 놨는데 떼 가는, 그렇게 안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전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분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많이 탄 사람 칭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자전거등록제를 한다든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에다가 도난방지 칩을 단다든가, 이 자전거가 도난돼서 돌아다니면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마포에서는 자전거를 비교적 자전거도로도 안전하게 이용을 하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도 비교적 분실될, 도둑맞을 염려가 없는 구로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전거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좀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요즘에 본 위원이 공시지가 때문에 여러 번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표준지가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어디 서교동, 상수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충격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세수를 챙길 건 잘 챙기면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들을 때도 뭐 서울시에서 표준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구민들은 오히려 자산가치를 더 높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표준지 조사를 안 했습니까? 뭐 공시지가를 조정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한꺼번에 40%, 60%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도로 우리 구민들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조정을 잘 좀 살펴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저희 구 단독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면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각 개별필지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 서교동, 상수동, 용강동, 합정동 이 네 군데가 굉장히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도 있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각종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최소한 상승을 낮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표준지가 올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전부 수합이 되면 7월 중순에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우리 마포구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구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길태 과장님! 이렇게 평생 공직의 길을 청렴하게 걸어주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올 6월 말로 연수 들어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불렀는지는 대충 아실 것이고,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 단속요원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8명과 계약직공무원 14명 그다음에 공익요원 14명 해서 36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에 4명씩 다니는 거예요? 한 조에 차량, 사람이?

우리 직원들도 다르고 계약직공무원들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공무원은 2명 1개조예요. 직원들은 공익요원 포함해서 3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뭐 1년에 몇 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별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밖에 나가서 민원인한테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법규사항 같은 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그러면 주민들이 그 민원에 불법 단속하는 직원들이 너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정말로 개판이라는 민원 안 들어와요?

글쎄 민원이 하도 다양해서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하다 보면 단속업무의 특성상 단속 당해서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보니까 어거지성 민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 사무실이 공덕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자주 제가 딱지를 떼이는데 몇 분은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공교롭게 공덕 사무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 바로 내려가서 옷을 벗으니까 여직원이 아니 의원님 딱지를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갔더니 공익요원이 서 있어서 내가 “방금 왔는데 이것 떼느냐?”했더니 그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딱 하더니 그냥 타는 거야. 문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문을 못 닫지. 빨리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방금 나왔는데 딱지를 떼면 되겠느냐?”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 자기 좌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하니까 “왜 물어봐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그랬더니 “구청에서 나왔어요.”아주 퉁명스럽게. 그래서 내가 주민들 몇 있는데 쪽 팔려서 살짝, 나를 잘 몰라보니까, “내가 사실 구의원인데요.” 딱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짝 차로 나오더니 “아니 구의원이 그러면 되는 거야? 구의원이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내가 쪽팔려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구의원이고 당신한테 뭐라고 했냐?”했더니 “나 며칠 안 남았어요.” 딱 그러라고. 아니 내가 자기보고 뭐라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국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이진표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구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과를 하러 왔는데, 여기 의원님들 다 계세요. 사과를 하러온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러 왔더라니까, 아주 때려죽이려고.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진표 팀장님! 그 분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그날 제가 불러서 다른 데로 내근을 시키든가 외근을 보내지 않기로 당분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되면 인사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그래도 지금 주차단속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현장에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하나만 그렇겠냐고요.

죄송합니다.

구의원한테도, 아니 구의원이 쪽팔릴 일이야, 뭔 일이야? 아니 무슨 주차단속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도대체. 아니 구의원이라면 “아, 그래요?” 그러면 되지, 구의원이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디 주민의 대표라고 얼굴 들고 다니겠느냐고요? 주차요원이 딱지 끊으면서 뭐가 그렇게 주차요원이 대단하다고 말이야, 위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의원 딱지 있어도 그냥 끊어, 일보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딱지 끊어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딱지 갖고 오는 거요, 아니 가서 민원하다 보면 차 받쳐 놓고 들어가야지 걸어 다녀? 그런 것도 안 봐주면서 무슨 구의원이라고 여러분들 대우를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대우를 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이 주차요원들 말이야, 주차 잘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지, 첫째는.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고 말이야, 아주 주차요원들이 하늘의 끝을 봐요, 끝을. 대단한 자리에요, 대단한 자리. 교육 철저히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주차요원들 그 사람들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해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예.

정규직이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주차요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선별해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요, 구의원들 차량에 딱지 못 떼게 교육시키고요,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게 교육 잘 시키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길태 과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거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주차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표 팀장님도 잘하고 잘 알아요.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자질 없는 사람들이 나가면 전체 그분들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어요. 주차단속을 해도 겸손을 해야 돼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공무원들은. 잘났어도 겸손해야죠. 그래야 대우를 받지 주민들한테요, 잘 나지도 못하면서 큰소리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고요?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차단속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써 있는데 이게 공정률이 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공정률이 나오는 거예요?

순찰돌면서 나오는 것 있고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을 계속하고 우기라든지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소파,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이것이 5월 31일까지 나온 공정률이기 때문에 6월까지 하게 되면 지금 60%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만리동 배수지, 우리 공덕동 북카페 앞마당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것 언제쯤 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제가 서류를 받은 기억만 나고 문서적으로는 안 와가지고 따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시킨 기억은 나거든요. 북카페에 앞에 뭐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임경선 토목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치수과장님도 이번에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마포구가 물난리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덕 위원님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단속요원이 물론 잘했든 잘못했든 의원사무실에 오셨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가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자리에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조영덕 위원님을 따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꼭 팰 것처럼, 그런 것이 저도 옆에서 무안하더라고요, 의원으로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든 간에 그래도 의원사무실에 왔으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의원사무실 와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별도로 얘기하자면서 자세가 꼭 팰 것처럼, 저도 옆에서 무안해 가지고 혼났는데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포 관내에 관광면세점이 많이 있죠?

네.

그것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마포 관내에 화장품코너 면세점, 포함해서 관광업소 판매점이 4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일 대강 추산했을 때 일일 백여 대의 차량이 마포구 도로 관내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분들 정신상태가 어떤 돈이 주차비용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 대절 시간이 차질이 있다고 해 가지고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기사한테 떼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사분들이 그 음식점 주인이나 그분들한테 전부 다 과태료 고지서를 갖다 주어가지고 지금 주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 관내에.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음식점 주인들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어떤 안내문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발송도 해 가지고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행정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큰 나무는 괜찮아요, 버스가 와도. 그러나 2미터, 3미터 되는 가로수는 그 면세점 부근에 대형버스 때문에 가로수가 아파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지 다 꺾여지지 않았나, 어떤 데는 일부러 죽였는지는 몰라도 다 죽여가지고 있고, 잘라내고 없고 이렇게 심각해요, 버스 주차 때문에. 나무 큰 것은 그나마 관계없는데 나무가 작은 키, 3미터, 4미터 그런 데는 가지 때문에, 버스가 대니까, 그게 높으니까 아무래도 가지가 꺾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라도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 심각해요, 마포구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하셔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일종의 사업인데 뭐 그 사람도 관광버스를 1, 2킬로에 대놓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가로수 같은 것은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정길 보면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그런데 76길인가 71길인가 그래요. 석수마트라고 기억나시나요? 서강대교 밑에.

석수마트요?

네.

물 파는 데?

네, 오렌지마트라고 가게가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거기 주민들이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단속을 안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차가 어떻게 보도 위에 주차가 세 대씩이나 대 있고 또 도로 위에도 3, 4대씩 대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평상시면 사거리가 교차신호가 한 번에 통과하는 지역인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두 번, 세번 받을 때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영업이 끝났으면 도로변에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가 영업이 끝난 다음에는 도로변이 쓰레기투성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데 보도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차를 세우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요. 차가 세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석수마트 하니까 기억이 약간 나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가지고 직접 주인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여기는 앞으로 과태료를 무조건 끊을 테니까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아침에도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현장 단속을 해 가지고요,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는 뒤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조금 힘들어도 뒤에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도로 다니면서 주차단속원들이 다니다 보면 마찰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개선이 안 되면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하루에 세 번, 네 번 거기에 투입을 시키세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주차장에 버스가 주차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용강동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는데 마포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포주차장을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협의는 좀 하고 있나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교통본부장까지 만나셔가지고 일부를 보강을 해 달라, 지금 안전등급이 C급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버스가 전복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서울시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월요일 날 구청장님이 다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들여 가지고 보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에는 채재선 교통건설위원장님 있죠? 그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예.

의원님하고 빨리 상의를 하세요, 해 달라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5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채재선 시의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셔 주시고, 또 경의선 공원부지에 보면 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죠?

예.

거기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일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팀장하고 교통지도과 팀장이 현장 나가서 다시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 관리주체가 그쪽에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누가 오더라도 영업상 순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안 나타나 가지고 지금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옆에 주차는 단속을 하고 자기네들은 불편한데 그것을 불가하고 계속 개방하지 않고 차단시켜 놓고 있다, 그 주민들 표현에서는 구청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운영자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개방해서 좀 쓰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주차난 문제는 교통행정과인가요?

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1년 반 전에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혹시 내용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다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 관광판매점이, 지금 42개소로 이렇게 많이 증설이 되었나요? 그전에는 22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가 늘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 판매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대안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해결 방안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양화대교, 당산철교 밑에도 있고, 이쪽 석유비축기지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 기사분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광상품 판매업소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버스가 한 3대, 4대 정도 있을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사는 거주지 부근에도 그런 업소가 있는데요, 한 8대, 10대가 그 주변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얘기한 것이 회차를 시키자는 거예요. 회차라는 것이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주차장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한산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로망에. 그러면 가이드가 하차하고 그 주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이드가 언제 도착을 하라고 하면 다시 승하차 시 한 5분 정도만 가지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복잡한 거를 한산한 데하고 좀 믹스를 하면 좀 원만해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회차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버스 문제만큼은 주차난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포가 변할 게 뭡니까? 자, 중요한 산업이 뭐라고 합니까? 향후 대부분,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누차 얘기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장은 당연히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하는, 또 해소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봉원천 복원공사 지금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지금 용역사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 듣기는 했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심각해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효율을 높여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오늘 관광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관광버스 사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관광버스 스티커를 가져오는 게 월 평균 70%를 마포에서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그 스티커를 받으면 식당이나 이용하는 장소에다 주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 말씀은 70%를 마포에서 가져오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도산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미안하다. 우리 입장에서도 관광버스가 여러 대가 자기집 앞에, 그 사업장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주택가 앞에까지 쭉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시동 걸어놓고 있고 하면 매연, 엔진소리 이런 거 때문에 진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이해를 하면서도 최대한 우리도 애국하는 사람인데, 외국관광객을 특히 마포구한테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회사가 이 스티커 때문에 위기에 빠질 정도로까지 스티커를 끊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기를 좀 차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 뭐 동교동 삼거리 그런 옆에, 또 사천고가 이런 옆에 같은 데도 관광버스 7, 8대가 서 있어도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차를 합법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던 건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익요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그런 민원의 소지, 딱지를 많이 끊어야 될 장소에는 지도요원이랄까 단속요원 이런 분들을 거기다 2, 3인 같이 배치를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버스기사들이 정말 주차비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이런 쪽 협조를 받아서 낮에는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지 않으니까요. 주차할 수 있는 할인티켓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리 면세점이나 관광객이 오는 사업장에 그것을 줘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반값, 3분의 1값 이렇게 미리 줘서 관광버스가 오면 그 주차증을 업장에서 주면 거기서 그렇게 불법주차를 오랫동안 하는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관광버스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녀오는 게 귀찮아서, 그 사람들이 면세점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가는 시간 10분, 20분 오는 시간 하면 30분 정도 주차장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우선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서울지방청에 우리 마포구에서 관광버스를 도로변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지역 거기를 네 군데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방경찰청에 보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차량 흐름에 좋지 않다 해서 전부 다 그게 처리가 안 된 걸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가 돼 있어요. 월드컵경기장 앞에 거기는 148면이에요. 그다음에 평화의공원도 있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거기도 대형버스가 3대, 그다음에 양화진공원 있잖아요? 한강 거기도 100여 대 그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관광회사에서 딱지를 70장인가 가져왔다고 했는데……

총 떼는 딱지 70%를 마포구에서 뗀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포구가 관광객이 인천공항 초입이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좋아서 마포가 그만큼 많이 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민원은 대 달라, 어떤 민원은 너무한다, 그런데 참 이게, 또 120 다산콜센터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그 부분에서 우리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면세점이나 사업장에 사전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어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티켓 이런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버스 주차 해소난의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전거도로 연속성, 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예절교육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안건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자를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홍보함으로서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올바른 안보의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정부에서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현충일 때 저도 현충원에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일 주변에 현수막에 걸린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희생으로 지킨 나라 애국으로 보답하자. 전우들의 값진 희생 영원히 빛나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훈의 달 맞이하여 한 번쯤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