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박종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종규 공원녹지담당 인사) 이효섭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이효섭 자원조성담당 인사) 김세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세열 산림보호담당 인사) 다음은, 차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창학 공원녹지 차석입니다. (최창학 공원녹지팀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 차석입니다.. (차진욱 자원조성팀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 차석이 되겠습니다. (손민호 산림보호팀 인사)

네, 알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유 임야는 총 101필지로서 그중에 64필지는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2필지는 청대산 숲 유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7건, 2016년에 1건 등 모두 8건으로서 모두 사법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조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 2건이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바람에 다시 재 요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글로벌 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 특약조건 및 이행여부,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계약서는 붙임 3)으로 첨부하였으며, 특약조건은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에 관련된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달부터가 시효가 개시되는 시기인데 2016년 5월 23일 현재 32명을 고용하고 있어, 특약조건을 미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심층수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심층수 고용인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24명, 2015년에 31명, 2016년에 3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하단에 수산물 보세 장치장의 근무하는 76명은 파견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미이행시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상시 고용인원 50인을 유지하지 않을시 매개계약 조건에 의거 “계약의 해제”에 해당되어, 계약해제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내역 및 입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속초․고성․양양 3개시·군이 예산을 공동부담해서 매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해당이 되어서 6억 2,400여만 원으로 101일치를 계약을 했으며, 5,000ℓ 대형헬기를 설악산 야영장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3개시·군 헬기 공동 임차 예산 부담은 면적비율로서 속초가 20%, 고성 38%, 양양 4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헬기 계약 방법이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서는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현황과 수목 생육실태 및 보식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조성현황은 시승격 50주년 기념으로 청대산 등산로 1.5㎞ 구간의 단풍나무 2,520본(청단풍 1,295본, 홍단풍 1,225본)을 식재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중에 시민 헌수가 2,327본(청단풍 1,171본, 홍단풍 1,156본), 속초시가 193본(청단풍 124본, 홍단풍 1,15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당시 사업기간은 2012년 7월 달부터 2013년 4월 달까지였으며, 사업비는 3억 900여만 원으로서 기부금품 모집액이 1억 6,200여만 원, 속초시가 1억 4,600여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사업방법은 시민 참여 식수행사와 도급 시행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목생육실태 및 보식 등 내역입니다. 수목생육실태는 현재 봄철의 강한바람으로 잎마름병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수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식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80본을 보식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14년 고사목 21본, ’15년 고사목 48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42본이 고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9월 달경의 보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계도단속은 공무원과 공원관리인 5명이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홍보물 설치는 1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총괄부서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전동차 대여업체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통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시 손해배상은 사인간의 상호처리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총괄부서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과 향후 운영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달 개장이후 현재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방문인원은 11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월별이용객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자생식물원 내방객 안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 관리 및 개체 증식, 관리사무실, 편익 및 휴게시설 유지 보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9억 7,80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2년의 1억 8,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공공관리비, 인건비가 주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3억 400여만 원, 2014년에는 1억 5,400여만 원, 2015년에는 2억 2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2016년에는 1억 3,1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성화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숲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이 연인원 2,000여명 이상 찾고 있습니다.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은 숲 체험교실 운영을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 숲 해설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5회, 하반기 35회 등 7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숲속에서 하늘놀이 및 숲 해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꽃마을 매실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자생식물을 활용하여 매실․농촌문화체험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설악누리길 걷기, 설악산자생식물원관람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청대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비실적은 등산로 입구의 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주차장에는 울타리설치 및 공중화장실 출입구 차폐식재(주목), 진입로 인도설치 및 화단 조성, 청대산 정상의 팔각정자 및 등산로변 휴게시설 도색 등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주차장 확대 및 골재 부설공사 또 주차장 사면의 진달래 500여 본을 식재 하였고, 목 계단 1,000여개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 해충기피약제함 설치와 등산화 털이대를 설치하였고, 휴게시설물 도색정비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정비실적과 계획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내 위험목 14목을 제거 완료하였고, 등산로 우수로 정비 또, 고무매트 정비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휴게시설인 울타리와 목 재데크, 목 계단 등을 정비하였고, 안내판 10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공사중인 사업입니다. 야자매트, 친환경화장실, 흙먼지 털이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도시공원 계획 未조성시설 관련 현황과 해제 등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조성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은 총 46개소로서 소공원 6개, 어린이공원 25개, 또 근린공원 10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집행실적은 159,000여㎡로 총 24건을 조성하였고, 미조성은 22건의 80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건 정도는 공원 해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역 및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역은 총 2건이 접수되었었고,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매수 등 요청 사항은 동명동 512-20번지 어린이공원의 장기간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지장이 있어 매수 또는 해제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재원확보를 통해 매수 추진예정이며, 2020년까지 조성하지 못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이 효력 상실된다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탄원서 역시 시에서 매수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해서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 현황과 정비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현황입니다. 공원은 32개소로서 유원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쌈지공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171,000여㎡로서 잔디가 95,000여㎡, 수목이 144,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치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총 42개소로서 26,667㎡의 잔디가 10,000여㎡, 수목이 154,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필지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4년의 12건을 정비하였으며, 약 1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분수대 정비공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5년에는 청초호유원지 시민식수공원 휀스 설치공사 등 23건의 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랑호변 파고라 정비공사 등 4건의 4,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위치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의 2건으로서 청사주변 외 1개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청해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동의 쌈지공원과 속초여자중학교의 명상의 숲 조성공사, 동해대로의 동해대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가로수현황입니다. 속초로 외 37개 노선의(83,815m) 은행나무 등 17종의 12,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4년의 29개소를 정비하였고,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전정은 수영다듬기가 되겠고, 가지치기는 도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5년에는 1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3개소를 정리하였습니다. 13번입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5종의 49만여 본을 자체 생산하였고, 구입은 4,000여 본을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8종의 653,000여 본을 자체 생산하였고, 85,000본을 구입한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 팬지 등 7종의 30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하절기 메리골드 등 9종 37만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특히 가을철에는 국화 63,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사항입니다. 청초호 녹색나눔숲 조성 식재수목 실태 및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식재 실태는 교목류가 495본, 관목류가 17,940여본, 초화류가 74,98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자 내역은 교목과 관목에서 총 389본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식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과 신청 및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은 선발배점 기준표 및 체력검정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체력검정은 통나무 왕복 100m 경사지 운반하기로 하고 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 총 남․여 합쳐서 119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형편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5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5년에도 5건, 44쪽입니다. 2016년에는 1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산림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에 13건의 산림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나무 제거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모두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에도 31건이 나무 제거 민원이 있어서 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6년 현재 20건의 민원이 있어서 이 모두 완료를 한 실적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척산족욕공원 위탁현황과 운영 및 정비현황, 보조지원내역,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과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관광로 277번지(노학동 925-9)의 1,645㎡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족욕장․관리동․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위탁현황은 현재 척산마을의 위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은 김문득氏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4년~2016년까지 추이를 보면은 4월 달의 경우 4,000여명에서 한 6,300여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5월 달 자료는 지금 여기에 표기 안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8,000여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000명이상이 증가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이용객수는 10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입니다. 2015년에 족욕공원 파고라 보수공사 등 5건을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1건을 보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접수 된 것은 총 3건 정도로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1건씩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게시판의 전자민원으로 접수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수건과 방석 대여에 따른 불친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강제 대여 근절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산불감시․진화인력 운영현황 및 인력 운영별 근무방법 및 1일 인건비 단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산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근로자는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노인감시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봄․가을 봄철 3개월, 가을철에 1개월 반정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서 일당은 4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전년도 12월 달을 해서 선발 기준에 따라서 봄철에 90명, 가을철의 90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9억 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역시 같고, 봄철의 34명, 가을철의 34명, 예산액은 4억 4,25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감시단은 봄철 50일 동안 일하게 되며 4시간 근무의 2만 4,120원이 일당을 주고 금년도 2월 달의 모집을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봄철에 84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근로자 선정기준 역시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10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입니다. 역시 산림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8가지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척산족욕공원~설악산자생식물원 둘레길 조성현황 및 추진내역, 활성화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2009년 4월 달부터 2012년 5월 달까지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8,700여 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악누리길 총 5.96㎞로서 국립공원구간(0.96㎞)과 바람꽃마을구간(0.7㎞), 기존산책로구간(4.3㎞)로 나눠져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설악누리길 안내표찰 정비사업을 안내표찰 90개 그다음에 리본 등을 설치를 하였고, 설악누리길 안내판을 보수하였고, 등받이 의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설악누리길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설악문화제에 포함된 설악산 단풍길 걷기행사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꽃마을 매실축제를 내일부터 개최를 해서 매실축제 참가자 들이 설악누리길을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사항입니다. 설악동 벚꽃터널 고사목 처리결과입니다. 벚꽃터널 현황을 보면 설악로(목우재삼거리~국제산장) 700m구간으로서 왕벚나무 10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년도는 1979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왕벚나무 109본에 대한 토량개량을 95㎡를 하였고, 뿌리발근제 토양관주를 8,106리터를 하였고, 빚자루병 방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벚꽃터널 벚나무 가로수 연장 식재는 왕벚나무 23본을 하였는데 벚꽃터널 보식으로 9본, 연결식재를 1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로 왕벚나무 109본에 대한 진딧물류, 흰불나방 등에 대한 방제를 위한 수간 주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딧물 등 병해충방제를 위한 수시 약제 살포와 수목전정을 지속적으로 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두 번째입니다. 화훼작물 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5종의 494천여 본을 식재하였고, 예산액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약 절반씩 되어서 총 9,3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8종의 738천여 본을 식재하였고, 예산액이 조금 늘어나서 1억 8,000여만 원, 2016년에는 17종의 733천여 본을 식재하였고, 예산액은 1억 2,3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단체들이 산불예방 활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지역 경찰들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치안업무라든가 또 취약지역의 순찰 같은 거라든가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산불예방활동까지도 같이 하니까 이분들의 본연의 기능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채용해서 보조금 줘가면서 산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방범대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시켰고, 예년까지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감시초소 순찰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은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은 하여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글쎄요. 그렇다면은 본연의 역할하고는 맞지 않는 아무리 사회단체 업무하고 연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우리가 좀 청대산 등산로는 계속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서 정말 명산 숲으로 명품 숲으로 만들어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산책로가 “계속 나무로 뒤엎을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것에 뜻을 두고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계속 고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이 단풍나무는 이 산등성의 위에 심으면 맞지 않는다” 이런 계곡 깊은 속에 들으면 이것이 잘 활착이 되는데 이렇게 우뚝 서있는 곳에 심으면 잘 활착이 안 된다고 해요. 혹시 우리가 이게 계속 고사목을 보식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청대산에 맞는 보식하지 말고 청대산에 있는 맞는 수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 의견의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헌수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 관리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생이 조금 왕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강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쪽에 있는 놈들하고 조금 밑에 심지어는 그 10m, 20m 정도 밑에 있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최소한도 위치라도 조금씩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 뭐한 것은 저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헌수했다하더라도 그 헌수를 이런 사정에 의해서 수정을 바꿨다고 하면 아마 헌수하신 분들도 자기가 심은 나무가 잘사는 것을 원하지 계속 이렇게 말라가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청대산 한번 가보면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심은 횟수하고 비교해볼 때 지금 활착돼서 왕성한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그 자생식물원이 최근에 시민들의 힐링센터라든가 관광객들도 특히, 5월 가정의 달에 엄청난 거기에 방문객들이 있는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평수가?

자료가, 4.3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그럼 평수를 치면은 43,000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한 4만 정도 되나? (베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 강영희 위원 4만평 정도요. 그러니까 가평에 있는「고요수목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중 100만 명이상이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는 곳이 거든요. 거기가 지금 10만평이라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거기 수목원이 완전 돌멩이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설악산 뒷자락하고 우거져가지고 자연적이라든가 또 물까지 같이 있어서 지리적이나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보면 북쪽으로 저희 시유지가 없습니까, 그 위에로 있는 것 갈대밭위에랑 저쪽 쭉 가는 길이 그 시유지 아닙니까?

갈대밭 일부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그 지금 가서 제가 지적도를 한번 띄어 보니까 북쪽 쪽으로는 시유지가 많이 뻗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남쪽으로만 자꾸 해서 이 면적이 없다는 것이지 북쪽으로 하면 이게 참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에 이 지금 우리의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럴 때 지금 가평「고요수목원」은 겨울에는 “야간의 빛 축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4계절 관광객을 지금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저희가 지리적 입지조건을 보면은 담수를 조금만 더 거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썰매장이 아주 썰매장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연 그대로를 유지시켜 가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는 충분히 고요수목원 못지않은 이 자생식물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애써 주셔서 정말 지금껏 그 시민들이 가서 너무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관광상품을 요즘은 또 트렌드가 “힐링”으로 가는 그러한 트렌드 이니까 이것은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매번 건의를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재하는 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이걸 각자 자기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좀 상품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곳에 장소만 되면은 거기다 계속 갔다놓고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게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모아서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자꾸 넓혀가는 것도 거기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넓혀갔을 때에 주차장의 문제 지금 현재도 5월 달에 가봤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더 개발이 됐을 때에 진입로가 지금 이제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2차선은 너무 좁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인근대에 지금 아직 미개발로 되어 있을 때에 그래도 시가 조금이라도 차선을 확보해 주는게 돈이 좀 안 들어가지 이걸 만약에 거기가 개발된 상태에서 이쪽도 발전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때 가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지가(공시지가)가 뛰어 올라가가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이 설악자생식물원은 우리시의 아주 힐링센터로 또 전국에 알려지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또 동계올림픽 손님들이 왔을 때에도 이것을 야간에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고 실행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지금 우리 꽃으로 덮은 속초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개화시기가 너무 짧은 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매번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다년생 꽃 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보식해도 그것이 넝쿨로 덮여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넝쿨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꽃나무가 매년 이게 증식이 되어 가니까 매년 꽃을 심는 것은 소비성이 되지만 꽃나무 넝쿨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매년 그것이 증가가 되고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먼 장래에 보면은 상당한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화단이라든가 이런데 심어야 되는 것은 꽃을 심어야 되는 것 또 그 나름대로 심고, 꽃나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꽃나무로 전환시켜서 그리고 꽃묘목을 우리 양묘장에서 심어가지고 그것을 꽃나무로 좀 전환시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전년도부터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 미시로 변에 그 꽃잔디라든가 또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4,0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심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저기 벚꽃터널의 대해서 지금 고사목의 공원녹지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벚꽃나무가 수령이 또 오래 되면은 이게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꽃 색도 덜 예뻐지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우리 성수기 때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매연 때문에 지금 고사목이 되는 제일 요소가 매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에는 공기 속으로 분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데 지금 이 벚꽃 터널내에서는 벚꽃으로 터널이 져 있기 때문에 그 매연들이 그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 때문에 이 벚꽃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인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몇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은 돈을 주고 다시 고수하고 정비할 수 있지만 이런 자연의 어떠함은 정말 몇 백년이 가도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두고 앞으로도 벚나무를 사이사이 보식함으로써 벚꽃터널이 정말 관광상품화되어 가지고 좋은 속초시 이미지로 또 관광객이 찾아오는 요인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 없는 거리로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뭐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상당한 반가운 현상입니다. 하여튼 벚꽃터널을 잘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난 도민체전행사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의 꽃길조성사업 손님맞이용 환경조성사업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 청대산 단풍길 조성사업 이것은 조성된지가 한 3년 됐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앞서서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식재된 단풍나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도 차이에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설악산에 가보면은 그 고도가 높은 해발이 높은 곳에도 단풍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단풍나무 수종의 또 내안성이 약한 수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산 높이에 따라서 습지, 아래쪽이 더 습하니까 습지에 더 강한 수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시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기 숲길은 속초시 50주년 기념으로 위해서 헌수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나무의 시민들의 명찰까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런 점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향후에도 계속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비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대산 등산로 그 출입구에 있는「먼지털이용 에어」그것은 설치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예, 설치가 되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이번 사업으로 하는데 설치되었고, 야자 매트도 거의 한 90%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그리고 또 청초호변의 엑스포공원에도 식재된 족용수 이것도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성 된지가 이것도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원인이 뭔지 또 규명이 되었나요?

예, 그 매립부지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료하기 전에는 계속 그 중에 잘 자라는 제대로 활력수 위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의 시민들의 헌수로 이렇게 조성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만큼 더 신경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동해대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지금 준공이 됐지요?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후관리에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준공을 하지 않고, 공사는,

법정 준공은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려면 수종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 중앙 분리화단의 가로수종은 그게 침엽수이든, 활렵수이던 그 수거가 높고 수관이 작은 수종의 사계절 푸른 상록수라야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도시 청렴감이 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된 그런 수종은 낙엽 활렵수인것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떨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수종선택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 위원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분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건데 상록수였으면 좋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뭐 사업이 종료됐으니 만큼 앞으로 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명품거리가 되도록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관심 감사합니다. 그 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팝나무하고 단풍나무로 선정을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금 걱정하듯이 수관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수종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시 그 명품가로수는 설악동 입구에 있는 벚꽃터널에 있지요?

네.

네. 그건 못지않게 우리 영랑호변에도 벚꽃터널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 왜 거기도 터널화 되어 있는데 범바위에서 장천리 입구구간 그리고 더 가서 건너편에 한 구간이 터널화 되어 있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몇 년 후면은 영랑호 순환도로 전체가 이 벚꽃 터널화 되어 가지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명품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곳 가로수도 병충해방제, 또 가지치기 수염가꾸기, 뭐 잡목주변 잡목제거 이런데 만전을 기해서 명품도로로 이렇게 탄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사업 과장님, 이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시 외곽지역에 있는 화단의 상단부분이 관리에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비어 있거나 잡초만 무성한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단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어떤 곳은 또 환경위생과 또 어떤 곳은 관광과 소관 뭐 이렇게 소관 부서가 이렇게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마땅하게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예. 그 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앞쪽은 예전의 관광과에서 설치해 놓고 인력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인력 문제는 역시 저희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 준다면은 부서 충원도 한 필요하리라고 저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녹지대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시가 관광도시이니 만큼 이 조경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부서나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적극 공감합니다.

관광산업 도시인 타 자치단체 뭐 이런 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좀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은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청초호유원지내 이륜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엑스포 도로는 물론, 인도에까지 무분별하게 때로는 상당한 과속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우리시에서는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저희들이 공원관리 하는 입장에서 공원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모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게 첫 번째인데 장애인들하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턱을 만들어 놨더니 장애인들이 “휠체어까지도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치우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력으로 그때그때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셨지만 5개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업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빠른 이륜차를 구입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선량하게 그냥 보행자들 까지도 위험상태에 처하고 있기 때문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업주들은 전동차를 도로에 무단으로 적체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을까요?

저희 소관은 공원관리이니까 공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아마 영업행위 자체를 단속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에 무단으로 내놓은 것은 그때그때 좀 계도하고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네, 지금 여기 주셨듯이 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자전거는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은 공원녹지과에다 말씀 드리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도 어제 거기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도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단순하게 이륜차를 타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단속하려고 하니까 해당 이륜차가 엔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엔진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밧데리로 움직이는 장난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 관계로 단속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원지의 편안 휴식을 보내는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보유자인 영업주에게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서는 아닐지라도 보통 시민의 생각으로요?

꾸준하게 계속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범칙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지만은 계속 공원관리인들이 5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말에, 주말에 조금 많이 몰리는데 주말에 별도로 이것 때문에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그 당직근무자가 하는데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조금 일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도로관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고, 자전거 도로는 건설도시과고, 이렇게 관련부서가 5개가 협업을 통해서 올바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공원에 나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도로와 인도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전동차 같은 위험한 기구는 반드시 어떤 부서든지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바로 우리들이 저희들이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기구 장비를 펼쳐놓아 차량 통행도 어렵고, 공원을 다니는 보행자들에게도 많은 위험과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떤 행정의 무관심하지 않도록 불법도로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세요. 3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속초시 녹지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하고 부영아파트 사이의 상가 건물들이 있고, 도로와 상가사이는 도로가 아니고 녹지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이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녹지대는 아니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게 녹지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연관이 안되는 것이군요?

거기 수목이 있는데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그 보행 및 휴식,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보행공간도 만들 수 있고, 또 의자라든가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공원녹지, 공간이 녹지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요. 거기에 해당부서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7번 국도쪽으로 개방문을 장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잘 저기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냐면 민원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물론, 인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허가하는 부분이겠지만 녹지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들이 녹지대 쪽으로 개방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그곳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출입구를 개방하면은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쪽에서는 그것이 개방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안이 어떻게 없는가 이래서 시민들이 이런 저기 요령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그런데를 왔다 갔다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저기 검토해 주실 것을 녹지과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행은 가능한 공간입니다. 보행이나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다만, 그 건축물이 그쪽으로 개방 그쪽을 출입구를 봐서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다른과(부서) 하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해대로(조양~대포구간)에 4개소의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주요사업을 보면은 7번국도 즉 동해대로의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도로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한복판의 식목을 하면은 자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가 없는 수종을 선택을 했고,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을 한 이유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우선 도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철재로 중앙분리대를 해놨는데 철재보다는 아무래도 완충작용을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관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완충 그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본 위원도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런 좋은 경관이나 기능적인 면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때로는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로데오거리 사례를 보면은 때론 위험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야간의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나무 뒤에 가려져서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는 차량들이 불법으로 회전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중앙분리대하고 분리대 사이에다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주는 사례도 있는데 어떨 때 물을 준다든가 잡초를 뽑기 위할 때 무단으로 건너서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경관이라든가 그런 기능적인 문제같은 것 속초시를 좀 더 명품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기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곳은 아침에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리가 하우스토리에서 경찰서 그쪽 입구 쪽 그 사이에 있는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은 아주 명품 거리다운 느낌이 들어서 아주 속초의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곳도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선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키가 커가지고 어떤 도로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도심 한복판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서 주는 상대적인 쾌적함과 도시미관을 산뜻하게 만들고,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역설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그런 효율적인 화단관리하고 안전유지 체제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마지막입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척산족욕공원 운영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위탁 현황을 보시면 연간 5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과 연계되는 주민소득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은 자료는 족욕공원에서는 지금 수건을 빌려주는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저희 족욕공원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과 그 체험장, 또 특산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5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수건 빌려주는 것으로 260여만 원, 그다음에 매점운영의 150만 원, 체험장 운영의 15만 원, 특산품 운영의 5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수입 총계가 4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지금 위탁된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바라는데 과장님, 온천수는 우리시의 아주 보물 같은 자랑이고 또 자원인 동시에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서 활용한 지역소득을 극대화 시키고자 족욕공원을 조성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주변의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과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가장 큰 민원은 여기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는데 그 족욕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건이라든가 깔고 앉는 방석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도 먼저 강제적으로 그것을 강압적으로 사용하게끔 가보면은 필요한 분들은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속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는 그런 민원이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속초시민들이 지인을 모시고 갔을 때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도 전화로 그런 민원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속초시에 대한 우리 저희도 가서 족욕공원에 발을 담그고 설악산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힐링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장소도 만들어냈고, 저희도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였는데 첫 번 들어가자부터 수건이라든가 이것을 강매하다시피 권하면은 어떤 이미지일까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건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직접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렇게「양심지불제」운영 같은 것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통에다 돈을 넣고 이렇게 하시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떨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요. 다시한번 부탁드린 것은 관광지의 기본은 친절과 정직과 청결입니다. 기분 좋게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얼마 안되는 대여료로 불편하고, 불친절한 인상을 심어준다든지 일하시는 분들게 힘들게 하는 요인들은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연말에 계약할 때에 그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 전에 어떤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의 족욕공원 자체가 척산마을의 뭔가 보탬이 되라고 해서 거기다 만든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도 참고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하여튼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말씀하신대로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기 어제 관광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이라든가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저기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이 공원의 속초시 이미지가 화장실이 지저분했을 때에 가장 이미지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물에 녹는 휴지가 화장지가 다른 화장지하고 가격이 제가 회계과에도 부탁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알아봐서요. 휴지통은 있어야 되지만 그 휴지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걸 빨리 치우지 않았을 때에 상당히 악취도 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휴지가 녹을 수 있는 그런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휴지를 또 화장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자하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외국인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어제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픽토그램

네.

네. 그런 우리말로는 “그림으로 전하는 공공안내 그림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공공안내 그림 표시 자료 설명)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제가 공유하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그림이 주는 이미지는 보호자 동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보호자가 항상 어린아이들은 동반할 수 있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문자하기 곤란하다거나 또는 외국인들께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방금 말씀드린 화장지도 그런 화장지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여기다 버려도 된다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깨끗이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뭐야 27쪽 좀 봐주세요.

네.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이나 아마 저기 뭐야 산림전용, 산지전용은 어떻게 적발을 했습니까, 이게 적발한 것은?

적발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신고에 의해서 적발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순찰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 중에 적발

항공사진도 이용하고 이렇게 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발 빠르게 고발조치도 하고 해서 아주 이렇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불법산지전용 복구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도로 그쪽의 도로조성이라든가 산림훼손 쪽의 노학,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적에는 예치를 합니다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치를 안 하고 자기네 멋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치는 다 된거지요? 저기 전용한 사람들?

예.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예치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벌금이 감면 받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잘 듣게 됩니다.

하기는 잘 했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나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장사동 쪽에는 소나무가 다 고사되어 가지고 이게 고사되었어, 소나무가,

네.

고사되어 가지고, 고사 되었다라고요. 이런 부분도 빨리 대처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쪽의 노학동쪽의 오래 저기 ··· 5,040㎡ 여기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도 작고, 보면 이속의 전부 잡초만 여기 이런 부분도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강력한 조치가 취해야지 불법 산지전용이라든가 훼손이 없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그리고, 5쪽, 5쪽 보게 되면은 국비확보 실적 이렇게 보니까, 5쪽의 국비확보 실적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숲가꾸기 사업은 사실 조림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조림한 양이 많으면은 숲가꾸기 인력이 많이 내려오는데 조림한 후에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림면적이 청대산 산불이후에는 조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 내년에는 아주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51명을 해가지고, 8억 4,000만 원, 국․도비를 4억 5,000만 원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많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전년도하고 지금 13명인데, 전년도는 다 합해봐야 2억 4,600만 원인데, 시비까지 내년도에는 8억 4,300만 원이니까 뭔가 또 뭐 있나 물어봤습니다.

네, 내년도 것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알고,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청했느냐 물어 본거지,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2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청대산 숲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여기 이게 산림청 소유 임야라서 작년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산림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역시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네. 아, 직접하고 있고, 저희는 땅만 지금

땅도 산림청 소유 땅입니다. 저희들하고 사실상 언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나요. 관련 없나요?

네.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고 있는데,

아니, 저는 왜냐면은 이게 숲 유치원이 정말 좋은 내용이라 또 저는 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숲 유치원이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환으로 우리 속초시도 숲 유치원 하나 해가지고 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는 좀 덜된 그런 입장도 화장실도 없고, 좀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독일 같은데라든가 프랑스 같은데에는 숲 유치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 설악산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산림청에다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부분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또 뭐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뭐 중복되게 또 자세하게 특히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생각의 정말 동감하고 또 속초시 미래 발전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조급하게 계획 설계를 잡으시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강한 의지와 또 책임감 있게 또 행정을 취해줬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축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야간축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고민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별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차별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 어떤 컨셉(concept)을 정하는 것 뭐 그런 것 등등이 아직 이렇게 좀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하여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했어요.

보통 보면은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재탕, 삼탕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아서 차별화가 안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 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35페이지인데 우리 해맞이공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맞이공원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제가 해맞이공원을 가끔가다 한번 들려보는데 관리상태가 지금 거의 뭐 방치수준으로 놔두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주로 녹지대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청소작업 등을 하고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뭐 거기가 50여억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해맞이 공원 전체를 일부를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속초의 또 볼거리 또 공원을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정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 56억 원 중에서 쓴 것이 51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보면 활용도가 전혀 낮아요. 그 뭐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도 낮지만 관리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접근성이 좀 나빠가지고요. 거기 주차장도 지금 유료화 시켜놓고 있고 또 저쪽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기 전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타 수목관리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별도의 상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 있는 인력이 운송수단도 없어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하루에 한번 씩 갔다 오는 실정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엑스포장보다는 조금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라든가 청소 등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연장도 있던데, 그 공연을 하신적은 있나요. 장비도 잘되어 있던데 공연 좀 하고, 그면 작품도 좀 알리고

공연은 우리 과(부서)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사실상,

협업을 해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뭐 그물을 저장한다든가 그런 형태까지 해서 치우라고 그랬습니다만 예. 하여튼 공연도 저희들 엑스포장에서는 공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도 민간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을 안하다 보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조차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작은 행사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작품도 있고, 조각도 있고 많아가지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해도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우리 뭐 동해대로 명품가로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다 식재가 완료됐고, 거리 조성 다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말대로 명품가로숲길입니다. 진짜 여기 명품가로숲길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게 프랑스 개선문에서 콩코르드 사이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제 부탁인데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그것도 속초시의 관광의 또 하나가 될 수 있게 거기에 와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멀리 봐가지고 식재라든가 나무라든가 아니면 아름답게 좀 꾸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앞에서 42페이지입니다. 신선익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우리 14번입니다. 청초호 녹색 숲 조성 식재수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공원이라든가 다른 나무를 20년씩 식재를 하면은 엄청 높이 지금 큰 나무가 조성이 된 군락이 조성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공원 그렇게 넓은 공원에서 나무를 20년 전에 심었는데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큰 숲으로 나무가 군락을 내릴 수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나무본수는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령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토양이 안 좋아서 못자라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늪지를 매립해서 하다보니까 밑에 쪽으로 염분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한다할지라도 계속 염분끼는 올라올 테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활엽수는 그나마 좀 잘 자라는 것 같아서 해송하고 활엽수는 그래서 계속 조금이라도 나은 생육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나무를 계속 교체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흙을 더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영양제를 집어넣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예 없나요?

지금도 영양제는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염분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작을 때는 모르는데 좀 크면 뿌리도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뿌리에 염분기가 닿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그대로 나둬야 된다는 얘긴가요? 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지요. 그러니까 염분끼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뭐 방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쪽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좀 견뎌내는 나무들 해송 같은 것은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해송이 그래도 울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면은 조금 시간이 늦기는 하지만은 거기도 숲이 좋은 숲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좀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44페이지의 17번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계 교란 식물이 지금 작업이 우리가 11개 정도 되고 있지요. 환경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

유해동물은 2개 있고, 올해, 유해동물 5종이고, 생태계는 11종인데 우리 또 설악산국립공원이 인접해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아무래도 환경과에서 주(주관)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어떤 가로환경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일부러 우리가 이제 뭐 생태교란 품종이라고 그래서 골라가면서 찾아내는 작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집 덩굴 같은 것도 결국 나무 자르는데 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그런 걸 제거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51페이지에 벚꽃터널 가로수 연장 식재인데 연장을 지금 어느 정도 몇 미터 하셨죠?

저희 국제산장앞쪽으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연장을 14본을 더 식재를 해서,

그 앞에 부분처럼 터널처럼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을?

우리가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나무 같은 나무는 옮길 수도 없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은 나무를 길러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심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니고 좀 어린 나무이지요. 시간이,

몇 년산, 몇 년 걸리는 정도?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대략 한 10년 정도 된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가 이 지금의 앞쪽의 있는 터널 나무 정도 되려면은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어림잡아서 한 20년 정도 걸리는

20년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게 그만한 나무를 식재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네. 그런 나무를 식재하기가 불가능할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분들이 관광과 만큼 속초시를 알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파트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애요.

아, 저도.

거의 관광과 못지않게 속초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데 저희 뭐 위원님들하고 또 같은 얘기를 통해가지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뭐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네. 임차비는 매년 부담 하고요.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매년 6억 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부담분은 그중에서 한 23%인가 20% 몇 프로가 되고요.

1억 8,000이 체 안 되는

매년입니다.

지원 받는 것 있습니다.

예산 지원 받지요.

예.

국립공원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예.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30%정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각 시·군 비용부담비율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네. 국립공원에서 산불 난 것은 국립공원에서 책임져야 되고, 원칙대로 한다면은 산림청 국유지에서 산불이 나면 국유지에서 책임을 줘야 되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산림 저, 국유지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같이 산림청 국립공원도 별도의 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쪽, 제가 알기로 5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불이 난다고 해서 뭐 그 쪽만 움직이고 저희들이 안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차피 진화라든가 그런 활동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산림청 헬기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바로 뜹니다.

강릉에 있는데 산불 위험기간에는 이쪽으로 전진배치가 됩니다. 1대가, 전진배치 되어서 고성쪽에 와 있기도 하고, 저희들 쪽에 와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쪽 지형의 잘 맞는 품종을 찾는 방법도 했고, 아님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더 생육환경이 더 좋도록 생육환경의 개선작업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나무가 다 컸기 때문에 그래도 작아보이지만 그래도 한 20m이상 되는 수목이 제법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심어서 또 저만큼 키우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좀 낫게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성과가 조금 부족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방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알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방재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영복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영복 안전총괄담당 인사) 그리고, 백우현 차석입니다. (배우현 안전총괄팀 인사) 네. 다음은 시설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장학봉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장학봉 시설안전담당 인사) 네, 그리고 정승원 차석이 출산휴가 중으로 우리 김경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경종 시설안전팀 인사) 다음은 재해예방을 총괄하고 있는 윤종선 방재담당입니다. (윤종선 방재담당 인사) 네. 그리고 양영국 차석이 강원도의 파견중이라 윤선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선주 방재팀 인사) 네. 마지막으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류창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류창호 민방위담당 인사) 네. 그리고, 장창원 차석입니다. (장창원 민방위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목차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5페이지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자료 중에 표로 작성된 사항은 총괄사항만 보고를 올리고,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2013년도의 11회를 실시하였고, 중간의 2014년도 또한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015년도도 또한 11회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 금년에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폐쇄내역입니다. 폐쇄시설 현황은 8개소로 2016년도 추가 폐쇄한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총 1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세 번째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해위험지구(지역)현황 및 정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동명10 서민밀집지역정비 사업은 하단의 공사가 2015년 11월 16일 준공됐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의 영금정 등대일대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금정 등대 일대이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 진도가 45%를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완암제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사는 연내에 사업을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중간의 국민은행연수원 건너편의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또한 12억 3,000만 원 중의 국비를 6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 진도가 25%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도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연내에 본 공사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설악산산악구조대 현황 및 구조장비 보유내역입니다.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대한산악연맹이 4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설악산산악구조대가 3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조장비 보유내역은 3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은 총 362개소입니다.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였으며, 점검주체는 공공시설물은 소관부서가 사유시설은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으로 상․하반기의 연2회 실시하고,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은 총 362개소 중에서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과 사용이 불가한 E등급은 없으며, 지금 나머지는 C등급 6개소가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 외에는 양호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리대상 기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 6번, 지진 등 대형 재난 매뉴얼 현황 및 지진대비 훈련 결과입니다. 현재 8개과(부서), 12개 매뉴얼이 있으며,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중간의 지진 및 지진해일대비 훈련결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훈련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는 총 민간장비 포함해서 총 51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수방자재 현황은 중간의 현재 문화회관 창고에 보관중에 있으며, 내용은 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관내 재난위험시설 및 관리현황(시설 등급)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총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의 9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여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위험한 “가”등급 1개소는 동명4지구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간의「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 또한 3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의 위험사항이 있는 “D”등급 1개소는 앞에서 보고 드린 노학21지구로 금년 연내에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D, E등급) 또한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감시용 CCTV 설치내역 및 재원은 현재 23개소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상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대상시설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감시원 8명을 위촉해서 금년에도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다문화가족 86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현재는 이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저희 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인적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내역은 2014년도와 2015년도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234명이, 13개 단체 234명이 운영되어 있고요. 이 분들의 주요활동내역은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취약지역 순찰활동 실시를 하고 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방제체험교육 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 및 집중호우(태풍)시 응급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운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또한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89명으로 운영되어 있고, 주요활동내용은 생활환경 등 안전사고 야기 시키는 요인에 대한 신고․제보를 하고 계시고요.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를 또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 교통환경 시설물 등 안전사고예방 등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치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풍수해보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은 우리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 보니까 가장 효과 있는 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동사무소 직원 통장하고 그분들 방문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실적, 그래서 중간의 가입실적을 보면은 현재 총 748건이 금년도에 신규로 가입한 실적이구요. 그 외에 작년도가 우리가 전체대비 7.4% 정도의 지금 가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미 그 새로 신규로 가입한 것만 해도 7.5%를 가입하였고, 작년 것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약 15%정도 상향조정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은 강원도에서 제일 실적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 및 점검내역,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 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기상관측시설 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7개소와 또 총 32개소, 경보시설 13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문화운동 속초시협의회 현황 및 운영상황,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 및 발굴내역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의 적극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의회 현황은 위원장이 두 분(명)이 계시고, 위원이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 또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결과, 시설장비 점검결과 등 또한 예산을 포함한 내용은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결과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4년차 이하는 4시간, 연간 4시간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 소집훈련으로 훈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2016년 민방위 교육결과는 “표”와 같이 기본교육의 첫 번째 응소율은 62%이고, 나머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결과 또한 “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결과와 하단의 민방위 분야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19번째, 영랑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민간담회 및 도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뒤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조건의 부합될시 우리 건축비에 해당하는 50%,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그 소방서의 동향을 보면은 북부권의 새로운 400평 이상 시유지와 도유지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헌병대부지 주차장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전체 시설 규모를 안치려고 지금 점검해 봤지만 조금 부족해서 지금 고민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동 지역의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그 소방서에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의 보고를 바라고 있다는 동향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속초시 의회나 집행부가 119안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부권의 입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북부권의 중심권에 위치하여 주거 중심권의 위치하여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개인성이 있어서 그런 민원인과 다른 방법을 지역을 물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무더위쉼터 현황은 총 3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9월 30일까지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30개소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쉼터에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별지는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에 뭐 휴대폰으로 일기상황, 재난에 경보상황 관련해가지고 안내 문자메시지 잘 받고 있습니다.

예.

보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료 38쪽 봅니다.

네.

우리 그 대피소가 기상재난대피소하고 전시대피소가 따로 되어 있나요. 같이 운영을 하나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위원님,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민방위 전시대피소는 우리 관내에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주로 뭐냐면은 화생방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접점지역 말고는 우리는 고폭탄 폭탄에 의해서만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지는 공공시설물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건물 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재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해일을 대비한 그 대피소가,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3층 이상 건물의 약 2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체육관 시설들 학교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대피소와 일반적인 우리 해일 피해라든지, 이런 재해에 대한 대피소가 뭐 적당한 곳을 같이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혹시 뭐 저지대의 재난대피소가 혹시 또 있지 않나?

그건 대피소를 지정할 때에 중앙정부가 주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지진해일 대비, 침수 대비에서는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도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시대비에서는 건물이 커서 지하있으면 폭탄으로부터 방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능이 조금 다르고요.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나 뭐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상주하는 마을회관, 또 경로당 그다음 또 주민이 많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 이런 등지에다가 그 도면이 있는 그런 대피소 긴급대피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네, 말씀을

제안을 드렸던 봐가 있었는데, 혹시 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추진된 실적이 있나요?

지금요. 위원님 주문 주셨고요. 지금은 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접점지역 외에 대피소에서는 중앙정부가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의무상으로 안 되어 있고,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주문주시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피소 안내표시판

예.

하고요. 그 안에 최소한의 비상 그 뭡니까 예를 들면, 라디오, 뭐 후레쉬 이런 비상용품들 이를 민방위 비상용품들을 전부 갖춰가지고 41개소의 전수설치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받는 과정에서 접점지역 외의 지역 정부가 투자해주는 접정지역 외의 지역의 이렇게 전수 설치해놓은 곳은 속초시가 한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주문 주셔서 저희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저도 사실상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대피소가 어디냐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예.

저도, 저희 집의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이야 뭐

그래서,

항상 숙지하고 있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피소에 대한 안내지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하고 협조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직접 자율방재단들이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방독면 외에 뭐 다른게 또 있나요?

지금 그 응급처치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방독면이 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가폰, 뭐 후레쉬, 뭐 이런 종류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방독면이 그 화생방에 전시 화생방이냐, 아니면 화재 시 뭐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 시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 전시에

전시에만 쓰는 겁니까?

화생방용인데요. 화생방용인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 활동하는 민방위 대원용으로 지금 아직 100% 다 확보를 못했지만 연차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요. 올해도 지금 처음에 당초예산의 20개 밖에 안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추경에 250개 6월말까지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상에 보면은 지역 민방위대하고

네.

직장민방위대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각 670개, 660개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청 직장민방위대원 것은 시청에 비치되어 있구요. 지역 민방위대원 것은 동사무소에

지금 직장민방위대가 몇 개가 있나요. 직장 민방위대로 구성되어 있는게?

동별로요.

동별로 직장민방위대가 따로 있고, 일반 지역민방위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역민방위대가

지역민방위대가

동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민방위대가 동별로 되어 있고, 직장민방위대는 시청 하나 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저기 시청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이중에 예를 들면 우체국,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 속초시청 직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나머지가 한 227명 정도 직장 민방위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민방위대 별로 방독면은

다 확보되어 있지요.

각자 확보되어 있나요?

예.

이게 전수인가요. 670개하고 이게?

그게 직장민방위대원 전수입니다.

민방위대원, 전시 민방위대원 숫자가 한 1,400명

아니 그중에서 직장민방위대원 것이 600 몇 개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가 지역민방위대인데,

지역민방위대는 비치가 안되, 다 안 되어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올해도 지금 저희들도 250개 6월말 확보 되면은 지역에 내려 보낼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주셔가지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전수 확보하려고 저희들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실무자 쪽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시비로 전수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면 왜냐면 44%정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청할 때에 우리가 아예 시비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다 확보하는 걸로 신청을 하자 이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이번에 추경에 다 요구를 하지 않고 우선 250개만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 확보하기 위한 요구를 중앙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 저 방독면은 뭐 숫자를 비치하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가 성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능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은 방독면을 납품받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에 관한 것은 전부다 검증되는 걸로 받아야 되겠죠.

검증됐다고 하는 것도

회사 불량품이 많잖아요. 우리 저 군사

뉴스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뭐에 장비라는 것도 이런 것 보면은 다 합격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불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내구연한이 뭐야 10년, 10년씩 되는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짧았는데,

보통 그 저기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체할 시기가 되면 내구연한 지나면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 전이라도 검사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독면 검사할 때 보면은 여기

정화통?

얼굴에 정화통이 기능이 중요한 것인데, 보통 보면은 방독면 쓰고 이 저 얼굴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불어보고 공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불어서 이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뭐 성능이 문제가 없나 하는데 성능이라고 하는게 이런 성능검사만 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 처음부터 제품의 결함 뭐 하자(불량), 이런 부분 그런 검사 사실상 납품받아놓고 우리가 비치 들어 가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납품받기 전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검수할 때에 그런 검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성능검사 이게 저기 아무리 방독면을 비치해 놔도 사실상 여과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뭐 이렇게 표본적으로라도 성능이 저하된게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쉼터 현황이 자료상에 보면은 전부다 이게 대부분 주민센터 그다음에 시중에 금융기관, 뭐 노인정 뭐 이렇게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네. 이것도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우선 냉난방기 시설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26개소 28도 정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찾는데 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경로당 아니면 동 주민센터, 은행, 이런 곳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1인당 우리 지역의 어떠한 폭염에 대한 재해 약자들을 파악을 해서 1인당 한 4평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0개소 정도를 정한 겁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지원되는 것 없는데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예산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면, 전기료, 유료부 같은 것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지원하는 어디 뭐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시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동의 받아서

동의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뭐 없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나요.

현재는 지원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상황실장이 한번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게 국민안전처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유가 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더위 쉼터는 무더위 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원두막 뭐 이런 것 시설하나 했다는 뭐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지금 낙후되어 있는 마을에 주택지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지 않잖아요. 낙후된 지역에는 그래서 바깥에 나와 가지고 바람, 맑은 공기 쐬야 되는데 이 뭐 그늘막시설이라든가 뭐 휴게 시설이 전혀 없어서 일부 그런 마을에서는 원두막이라도 좀 지어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아, 네.

다른데 아파트 같은데는 노인정이 있고, 또 뭐 에어컨이라든가 나름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자연부락에 있는

자연 부락같은 데나 아니면 고지대 금호동이나 달동네 뭐 이런 데는 사실상 그런 시설도 없고 뭐 어디 오갈 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회가 닿으면은 국민안전처에 이 사항을 건의할 때에 분명히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이것 검토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야영장, 그리고 또 우리 뭐야 해수욕장 옆에 주변에 있는 야영장이 있는데 사설로 운영하는 야영장은 속초에는 아직

지금은 신고된게 없습니다.

네.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 또한 나가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올 여름,

성수기가 되면은 분명히 그러한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잘 살펴봐서 그런게 발생이 되면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 등에 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변국인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본 위원은 얼마 전 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유라시아 지각판이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네.

만일, 지진 등 재난발생시 우리시의 전달되는 과정과 대비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지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사실상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라시아반 속에 있지만 지진이 발생하는 진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도 그렇고, 학자들이 하고 지진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일본 서해안,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해일이 문제이고요. 과거의 역설을 봐도 우리 동해안이 피해를 입은게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도 뭐냐면 지금은 대피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대한민국 동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 그 시간 때에 대피할 수 있는 제일 처음은 대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응하고 복구하고 하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매년하고 있고요.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안변으로 11개 지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29개 대피소를 해놓고 있고, 그 안에 과연 재해약자 금방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분이라고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34명이 지금 그러한 재해약자가 계시고요. 그분들을 누가 이분들을 다른 데로 대피시킬 것인가, 어떤 차로 할 것인가 까지도 각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을 매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해안쪽에 있는 살고 계시는 거주 형태를 보면은 약 15,000명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피할 장소를 29개소를 정해서 약 35,000 관광객들도 있을 거니까 한 35,000명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지금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신선익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과장님,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1개월마다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4년 9월 30일에 하자보수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개소도 하자보수 기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수를 마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보수중이라는 것인가요?

여기 2014년 9월 30일 날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다는 말이라고 표기한 것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어서 별도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이 설치한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게 우리 의회 건물 저쪽 보면 주차장 끝에 거기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 옥상에 계측기가 4개 설치되어 있고, 우리 안전방제과 사무실에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진동이 있으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청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지진이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까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하자보수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 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아, 이렇게 되다니” 하고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의 지진이나 해일이 직접 그런 것들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네.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분이 저는 잘 못느끼는데 재난경보시 문자가 오는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은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 저희들이 그 아마 모르긴 해도요. 왜냐면 크로샷을 통보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주위라인, 그다음에 전직원, 그리고 다른 이렇게 어떤 규모로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아마 중복되어서 아마,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런 민원인이 말씀하시길래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을 알려드리냐고 자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해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시의 해일이 도달하는 과정과 시간, 대체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자들이나 우리 경험에 의해서도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동해안쪽에 삼척과 속초 쪽이 가장 빨리 해일이 도착할 거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역시 상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우리시가 일본 지진시 가장 위험한 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한 만큼 시에서는 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한 해안 주변의 철저한 안전대비 강구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해안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가 있을 때에는 공공시설물 설치시나 이럴 때에는 재난에 대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도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그러니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지진계측기에서 지진 진도 4이상의 그 지진이 발생하면은 우리 해안변의 지금 12개에 지진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로 전부다 우리 시청 청내방송도 되고, 경보시스템으로 전부다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대피하라”는 방송메세지가 계속 나갑니다.

전시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요?

네,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1개소의 범위가 1.5km정도거든요. 주거 근 정도는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폐쇄가 되었지요?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폐쇄 된 것 같아요. 이게 자진 폐쇄입니까 아니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폐쇄입니까?

지금 그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파악해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1개소를 폐지했고, 결국은 2013년도의 저기 뭐야 우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관리법」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동주택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게 뭐냐면 주차장 부족이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게 주차장난이 있으니까 대개 보면은 이게 왜냐면 150세대의 예를 들면, 그 뭐 이상은 의무적으로 “뭐 어느 어느 시설 갖추어라, 어느 어느 시설 갖추어라”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그게 강제조항이 “공동시설에 대해서 얼마이상만 해라”구분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 외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해 놔가지고 이분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많이 사용 안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주차장 쪽을 바꾼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이놀이시설을 그 예를 들면, 이용 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들 관리법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 이 문제도 있고, 아마 두 가지 문제에서 기인되는게 아닌가?

정부에서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네.

강화가 되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뒀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폐쇄해야 된다라는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인가 그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켰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강제 폐쇄인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아파트에서도 자기네 의사 반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소규모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의 이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안전하게 하라고 제안을 뒀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안전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진다면 이 어린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이들을 더 위험 속으로 내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는 뭐가 우선인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이것을 그때도 어떻게 해서라도 보강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폐쇄할 수밖에 없었는가봐요. 그러니까 완전 폐쇄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문을 주셨고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주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행감자료를 모니터 하면서 봤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왜 이게 없앴는지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그때 보니까 그렇다고 사실 완전폐쇄 됐다고 그래서 폐쇄된 것만은 사실 아니고요. 왜냐면

일부 기능은 살아있어요?

아니, 무슨 뜻이냐면은 어차피 총량제의 의해서 공동시설에 대한 전체 아파트 면적 중에서 공동시설 면적이 총량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설에서 주차장으로 했는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총량제범위내에서 다시 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입주자들의 그 뭐야 같이 회의를 통해서

협의,

예를 들면, 정해진 ··· 이기 때문에 그 또한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입주협회에 의해서 다시 어린이놀이터 하겠다고

원인,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파트에서만 놀이시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네, ······,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정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례의 아주 우수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이야 말로,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노리는 재해위험지역에도 이것을 해결을 했지만, 우리 지역의 가장 숙원 사업이였던 교통량의 적체 부분을 아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가 하여튼 30% 안들어갔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등급을 매기는 것은 어디에서 등급을 판정하지요?

아, 네. 지금 그럼 재해에 관해서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 등급에 관해서는요.

네.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예를 들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하지 않습니까?

네.

1종 시설물 5개소가 있고, 2종 시설물 65개소, 합쳐서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E등급까지,

있거든요. 여기에서

D등급에 대한,

D, E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D는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수하는 것,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A, B, C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C는 일부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 급경사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급경사지도 똑같이 급경사지도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경사지도 D로 나오면은 또 이런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가요?

E요.

E, 급경사지는 E였을때만,

D하고 E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대포동에 가면은 여기에서 설악산으로 나가다 보면은 산뒤꾸미 마을위에 절개지에 지금 푸른색 천막지로 지금 덮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뭐에 해당 되지요?

지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는데

저기 지금 대포 산뒤꾸미 천막 씌워 놓은 것 말씀하시는 사유지?

예. 그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유지가 그런 재해위험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공공재원으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에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의 그 저기 뭐야, 저기 한 것은요. 천막지 덮은 것

어, 천막지요.

예. 재해 예산차원에서 우리 간담회 때에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주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천막지를 씌웠지요. 그리고 지금 관찰하는 천막지가 훼손되면 다시 씌울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천막지외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집과 집사이의 어떠한 위험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누가 피해를 주면 민사적인 것이지요.

네.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공공성이 있으면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북한 속초시멘트가 왔을 때에 속초시에 시멘트를 가지고 뭐야 옹벽을 해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그것이 저기 어차피 설악산으로 가는 입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다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처로 한다면 그런 천막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관광지로서의 어떤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런 방법밖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속초시내에 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위험지구 있는 현재는 우리가 노학21, 동명4지구를 하면서

네, 이게 없더라고요?

이미 위험지구 사항은 ··· 해소가 됩니다.

끝났죠.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풍수해저감종합기본계획을 만들려고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강원도가 돈을 줄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이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풍수해저감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도 사실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안전처와 강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풍수해저감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민안전처에 내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 속초시 관내에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내년도 국민안전처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시급성이 있다. 거기에 참 양쪽은 이쪽은 바다로서 참 아름다운 조망권이 있는데, 바로 이쪽은 정말 흉물 같은 그게 이 또 아주 천막이 아주 새천막일 때는 괜찮은데, 좀 바람 좀 불어서 하면 너덜너덜 거리고 흉물이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한화가 짚와이어를 설치를 했지요?

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도입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도 검사가 정말 철저한지 이 안전도 검사는 어디서 해줍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저기 뭐야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시설 주최는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하고, 예를 들면 개인시설물일 경우에는 그 사업 주최가 합니다.

개인이,

하는데,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있는 규모 이상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한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저희들이 우리 법에 의해서 체크하고 또 안하면 강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 것들은 각 시설물 관리 주최가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장님! 이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가 관광지로서 이게 와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 단 한건의 사고도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엑스포에 있는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염두해 두시고, 늘 안전시설에 대해서 거기를 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때에 정말 영세한 놀이기구 업자가 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지 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염두해 두시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 과정에 우리 안전방재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저기 시에서도 예를 들면, 한화같으면

관광시설에

「관광진흥법」또 예를 들면, 또 지금 유기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별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과소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포괄적인 안전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알겠습니다.

단 한건의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16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범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안범순 환경정책담당 인사) 함재균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함재균 생활환경관리담당 인사 ) 안재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안재석 환경지도담당 인사) 이종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종필 공중위생담당 인사) 이주성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주성 식품안전담당 인사) 주무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의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장은영 환경정책팀 인사) 생활환경관리팀의 이한윤 주무관입니다. (이한윤 생활환경관리팀 인사) 환경지도팀의 윤종원 주무관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팀 인사) 공중위생팀의 최영미 주무관입니다. (최영미 공중위생팀 인사) 식품안전팀의 이성숙 주무관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팀 인사)

예,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해오미21 실천협의회 지원 및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2016년도의 8,00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 2015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운영실적입니다. 속초교복 나눔사업 “아름드리” 사업을 1월서부터 12월까지 상설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발전 사업을 2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자전거대행진과 나또시장(나눠쓰고 또 쓰는 시장)을 3월서부터 5월까지 3회 운영을 했습니다. 회당 2,000여 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정도시만들기(EM보급)와 녹색명절 보내기 캠페인, 푸른속초 숲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2016년 중 완료된 후에는 계획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사업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418번지 외 21필지(영랑호상류)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물량은 습지복원사업 4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2,100만 원(국비 42억,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8억 8,1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2009년 2월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6월의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3년 10월에서 2015년 5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016년 5월의 하자보수로 수목류 6주와 초화류 800주를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관리 방안입니다. 담수성 어류의 보호차원에서 시행한 국내 최초의 생태복원사업으로 동해안의 다른 석화는 다르게 도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환경위생과)에서는 친환경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번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시설 및 감축목표 내역, 감축량 측정 방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적용대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감축분야는 건물과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감축목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준 사용량을 평균으로 내서 매년 1%씩 감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감축량 측정방법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을 해서 목표관리제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입력하게 되면 배출량이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합과 기준배출량을 비교해서 감축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대상시설 현황은 건물 및 차량관리부서 2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조도 백화현상 해소방안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조도현황은 면적이 13,984㎡(임야)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현황은 식생은 몇 년 전만해도 해송이 한 250주와 기타 한 16종의 식물이 자생을 해왔습니다. 그 조류는 가마우지,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등 최대 약 300여 마리가 서식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섬을 방문했을 때에는 조류가 한 10여 마리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내역입니다. 2001년 12월의 해송 백화현상이 발생을 해서 어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4월과 12월의 해송묘묙을 25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과 2015년 4월의 초목 및 조류 서식실태를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의 해송 1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2일 저희가 섬에 입도를 해서 식생상태를 점검을 일부 했습니다. 문제점은 조도의 토양심도가 한 50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나무 식재는 어려움으로 단기간 복원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강풍을 고려해서 50cm이내의 키 작은 해송 밀식과 식재 후 불량묘목은 제거하고 보식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보상 내역,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2014년도에 115마리, 2015년도에 136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은 2014년도에 6농가, 2015년도에 11개 농가가 피해발생을 했습니다. 그 예방시설 지원현황은 2014년에 20개소, 2015년에 9개소, 2016년에 현재 5월 말현재 1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 발주 사업별 계약 및 관리내역입니다. 2014년의 사업량은 계획이 61동의 실적을 53동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엔 계획이 65동의 82동을 실적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계획이 55동인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입니다. 7번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현황, 주변청소 내역입니다. 쓰레기 및 음식물 집하장 현황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은 지금 관내의 89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음식물 집하장은 1,966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주변청소입니다. 주요도로변은 용역업체 및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을 이용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변은 공공근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8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대책,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시민홍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3명과 환경감시대원 4명, 그 다음에 저희가 감시카메라 운영을 12개소를 운영을 활용을 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과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평가방법․결과(계획) 및 항목내역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은 동해용역, 중앙용역, 삼비환경, 설악용역 해서 4개 업체가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과 결과(계획) 및 항목 내역입니다. 평가방법은 3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그다음에 시에서 실적서류 평가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없고, 보통업체 70점에 대해서 그 보통업체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업체는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때에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80점 이상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평가항목내역은 그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 현장평가가 40점, 실적서류 평가가 3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휴일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대책 운영 실태입니다. 가로변 청소는 매주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을 활용해서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쓰레기는 용역업체를 이용한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지역은 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과 저희 환경위생과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11번입니다. 2014년, 2015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평가용역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앞에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2014년 평가결과 그 80점이 넘은 우수업체가 동해용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나머지 업체는 70점 때라서 보통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말의 시장 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은 수급자와 유공자에게 16,716명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을 했습니다. 2015년은 17,53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은 2분기 말까지 9,180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13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동별 화장실 및 권역별 관리원 배치현황입니다. 그 고정식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장사동 3개, 영랑동 3개, 동명동 2개, 금호동 1개, 청호동 4개, 도문동 1개해서 14개소를 고정식 공중화장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장사동 1개, 금호동 3개, 교동 2개, 청호동 4개, 대포동 1개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리원 배치현황은 7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내역 및 민원건수, 처리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입니다. 14번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입니다. 관내 단독정화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청소 대상수는 9,516개소, 청소실시 수는 7,608개소, 청소율은 79.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화조 청소 안내 독촉장 발송은 총 7회에 걸쳐 5,455건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16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현황(종류), 지도점검기준 및 점검․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배출시설 업체현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4년은 186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9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2015년은 173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2016년 5월 말현재 102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4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체 행정조치 세부현황입니다. 그 아래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17번,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 미설치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수는 14,27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수는 11,278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2,993개소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신고현황,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 조치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저희 관내에 대윤환경 1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은 6개 업소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숙박업소 현황, 지원내역입니다. 모범 및 숙박업소 현황은 별지에 제출한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모범음식점은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분기별로 50ℓ짜리 30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은 분기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요금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20번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관련 및 성과입니다. 지정기준입니다. 「좋은식단」이행 기준에 따른 공통기준(8개항목) 및 음식유형(한식․일식)별 개별기준 충족업소에 한해서「모범음식점」세부기준 22개 개별항목 평가결과를 가지고 최종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정 시기는 매년 10월 달에 신규와 재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재지정 73개소, 신규 14개소해서 87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4,057만 7,000원을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4,51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2,078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주요성과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로 안심 먹거리제공과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자재 납품내역과 우리시 재배작물 및 생산물 납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해서 3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 및 방법입니다. 운영주체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지원과 자료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식단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관리대상자별 영양교육과 식사 지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인력 및 인건비, 관외거주자 현황입니다.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정원대 현원은 지금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7명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없습니다. 영양사 모집에 따른 추진내역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HACCP(해썹) 인증업소 위생점검 내역입니다. 2016년의 HACCP(해썹) 인증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 수는 13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추진을 했습니다. 24번입니다. 식품접객업 사업허가내역은 그 부록 “별책”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25번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26번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수료자 명단도 저희가 “별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실적은 2016년 5월 말현재 530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는 2016년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도(강원도)에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진주식품 7,000만 원 융자할 수 있게끔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쪽,

네.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습지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설의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공원의 현안문제는 잡초제거 사업인데 그 공원화단 조성할 때에 대부분 준설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피나 바랭이풀 뭐 이런 논․밭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과장님, 이 화단을 조성하면서 시공사가 이 깨끗한 흙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잡초씨앗이 많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준설토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결과 피(잡초)나 바랭이풀 같은 그런 풀이 잡초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공사인가요 아니면 부실한 공사인가요?

사실이 그렇더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키면 되고, 조금 전에 좀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하자보수로 지금 기존 준공했을 때에 보식했던 아, 심어 놨던 식물들이 지금 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올해 저희가 하자 보수를 시켜서 다 완공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피(잡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전담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피(잡초)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피(잡초)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은 원인이 준설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물론, 그 부분은 초기에 전년도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잡초를 초기해 박멸하지 못한 우리시의 책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깨끗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흙을 깨끗한 흙을 실어 와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초를 심고 가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준설토를 그냥 사용했단 말이에요. 논․밭 잡초를 그면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 더 하자라고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뭐 지금 인력을 두 명 배치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 면적에,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력 두 명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로 봤을 때에 시공사에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잡초를 일부러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잡초 때문에 너무 우거진 잡초 때문에 작년에 그 식재했던 그런 화초류가 다 녹아 없어진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는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일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형식적으로 자료에도 있던데, 하자보수가 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산책로 주변으로 일부 형식적인 그런 보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시공사 측에 다시한번 제대로 보수공사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인력이 두 분(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인력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뭐 잡초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두 분(명) 얘기를 들어보면 인제부터 피(잡초)가 올라오는 시기라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피가 아직 안 올라 왔다 그러는데 이것 올라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뭐 제거를 하는게 쉽지 이게 어느 정도 뿌리가 잡히면은 이게 흙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화초까지 다 같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나름대로 하자보수공사의 투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요구를 해 보시고요. 또 문제는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가 보셨지요. 거기에?

그러면요. 제가 자주 나가 봅니다.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길쭉한 연못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연못하고, 산책로 왼쪽에는 메인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못 두 개를 연결하는 수로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이 수로가 그 수로 보셨습니까?

수로가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연못하고 지금 이쪽의 그 연꽃 심어 놓은 연못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위원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설계서상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이 왕래하게끔 이렇게 설계는 안 되어 있고, 그 관을 매립을 해서 그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시는 길쭉하게 된 그 쪽의 수량이 거기가 샘물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 수량이 비가 와서 높아지게 되면 그 관로가 차게 되면 넘어서 오버플로우 해서 이쪽 연꽃 연못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느냐?

그것은 아마 그 지금 위원님도 의외의 말씀하고 계지지만 전문가들이 설계를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설계하시는 분들의 아마 뜻이 거기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작은 좁은 연못하고, 이 메인연못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류가 왔다 갔다할 수 있고 그러면 산란장소도 될 수 있고, 뭐 도피처도 될 수 있고, 거기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게 공원의 기능상 통해야 되는데 덜렁 들어서 바짝 말라있는 거의 마른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진짜 뭐 홍수가 아니고 참, 호우가 내리고 물이 이렇게 차야만

오버플로우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이게 배수기능 밖에 없는 것이다.

그쪽에는 고기가 어류가 이쪽에 연꽃 있는 연못, 메인연못에서 그쪽으로 어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은요. 물이 찼을 때에 배수하는 배수관문이 저쪽의 길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요. 그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이쪽의 수로를 이쪽으로 빠지게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연못쪽으로 더 낮게 수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빠질 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 그 수로의 기능이 그래서 이 설계가 잘못 된건지 아니면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시공이 잘못 된건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게 물이 평상시 통해야만 기능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굳이 물이 차가지고 뭐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배수하는 기능 밖에 없다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게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설계도와 시공 상의 잘못인지 설계상의 잘못인지 틀림없는 잘못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능 수로의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전혀, 예, 오히려 샘물이 좀 나기는 하지만 물이 안통하니까 오히려 오염만 가중 될거지요. 샘물이기 때문에 오염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썩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여 있으니까 항상, 항상 고여 있고 물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하도록 설계됐어야 맞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한번 설계도와 그걸 한번 보시고 하자공사 같으면 즉시 시공사 측에 연락해 가지고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하자가 아니면 설계상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은 아마 준공검사가 그 됐기 때문에 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설계서상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시공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준공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 할 때 그런 것을 다 챙겨봤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용도가 아마 특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자가 생각을 가지고 설계 했을런지 모르니까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설계자하고 설계하고 시공사

그런 ··· 위원님께 한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것에 대한 거기에 갈 때마다 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하자같다 공사상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좀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공원내 산책로 일부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조릿대 엮어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조롱박도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다 그나마 뭐 우리가 일반시설보다는 조잡하지만 그나마 그렇게 뭐 조금이라도 가꿔보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애(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향후로는 준영구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영 그런 철재파이프 이게 뭐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준영구적인 그런 아치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장미덩굴 아니면 찔레, 뭐 인동덩굴 뭐 등나무덩굴 뭐 이런 것 덩굴식물 이런 것을 그런 화목류를 덩굴식물을 심으면 좀 매년 이렇게 심지 않고 가꾸기만 잘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하도 이 일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화단만으로 단년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매년 그 꽃을 심고 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꽃도 다년생 꽃으로 그렇게 좀 조성을 하시면은 유지·관리하는데 좀 비용이라든가 어떤 인력 면에서 좀 덜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아주 쾌적하고 유용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지금 그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 방문을 같이 해서 같이 견학도 하고 같이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가끔 한번 씩 이렇게 저

위원님은 집이 그 근처이니까 운동나가시면서

집이 가까운데 있어서 그쪽으로 운동 삼아 가는데, 어차피 그게 일반인들 눈에는 잡초인지 아니면 그 뭐 갈치, 갈대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본 위원만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은 일부러 갈대 심은 그 연못에는 갈대를 심었고, 그 위에는 또 갈대가 아니고 뭔가요?

하여튼 뭐 억새

예.

억새 뭐 이런 것 심은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기 화단도 좀 밀식해가지고 너무 밀식해가지고 지금 있는 조팝나무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알았습니다.

너무 밀식되어 있으니까 다 거기서 죽고 말라죽고 썩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위원님께서 정확한 또 공감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기 습지생태공원이 원 목적은 담수어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정말 담수어들이 그걸 피난처로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보게 되면요. 물이 지금 장마가 들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야 이제 해서 회유를 해서 피난을 들어오는데요. 그 수위가 좀 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위를 맞히려고 장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많이 받아서 아침마다 올리고 내리고 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그걸 맞히기는 맞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눈에 뛸,

어류들이

글쎄요.

피난에 들어와서 그것 하는 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환경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영랑호의 어떤 특성상 이건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반문을 들 때가 있고, 가서 볼 때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런 환경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습지생태공원은 보존해 두데 우리가 어차피 조성된 많은 돈, 물론 많은 국비가 들어간 돈입니다만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이것을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써먹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척을 가보면 아주 불모지든 땅에다가 장미를 심어가지고 장미공원으로 지금 장미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지금 끌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영랑호는 또 영랑호대로의 관광코스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신선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솔직히 초화류는 이게 손만 많이 가고 거기에 맞지가 않지 않나, 그리고 또 심어도 잡초가 더 근성이 강해서 초화류를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장미라든가 지난해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장미나 덩굴식물, 그다음 수국 이런 아주 군락을 이룰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어차피 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복합적 기능으로 우리가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니까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성을 둔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보자 그래서 그건 어차피 또 시가 해야 되는지 예산을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같이 의회하고 해서 하나의 또 관광상품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 22일 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2015년 아니였습니까?

2015년요. 지난해에

지난해네 그러니까,

2015년 5월. 22일 날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준공한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태습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고 그 지침서상의 국비를 지원할 때의 지침서상의 보게 되면은

목적성에 있어야지요.

네. 목적성이 있고,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만들었던 그 목적성을

폐지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국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당장 하기는

그럼요. 이건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이 경과하면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건 당장 쓰여지지 않는 어떤 상황이 도출되면 이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그 주변을 복합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폐쇄시키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주형 건물에만 합니까 아니면은 창고라도 슬레이트지붕이면은

예, 다 됩니다.

창고라도, 거주형이 아니고,

창고 추가 다 됩니다.

축사까지도 네. 그래서 창고도 가능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창고를 이걸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

크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다 슬레이트 이것을 해주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창고까지 이걸 지원하느냐?’ 제가 그래서 답변을 못한 적이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보시면,

창고에서도 그게 석면이 발생해서 주위의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철거를 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 슬레이트지붕은 전부다네요.

그렇습니다.

네, 45페이지, 지금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투기단속원이 지금 세 명이 상근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감시대원도 4명이 같이 투입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2015년도의 이 적발건수가 3건 밖에 안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생활화되어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지금 저희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무단투기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냐 이건 그럼 업무를 임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도 생각하시면 3건은 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그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도로,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보통보게 되면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의식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는 몰라도 종량제 봉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하는게 좀 주는데, 연세 드시는 분들은 좀 옛날하던 그런 습관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그냥 갖다 뭐 그다음에 또 정확하게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다 놓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노인분들한테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좀 하고 해서 정 안되면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예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4년도도 보면 24건의 과태료부과가 한 450만 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또 이게 또 납부실적도 저조합니다. 이렇게 부과,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될 수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네.

물론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지각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또 체납의 요인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대상에다가 그런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고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건「법」이 솜방망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무단투기하는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는 한번 이런 것에 과태료를 받아 보면은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쓰레기와의 전쟁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이런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넣데, 그 외에 사람들은 한번 씩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서 이것을 단절해 나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이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냥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시를 판단하는 첫 이미지 중의 하나가 이 공중화장실에서 우리 속초시의 관광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중화장실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또 관광철이 다가오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공중화장실 청소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저희도 수시로 갑니다만 이동식화장실에서는 소변의 찌든네 쩐내가 나고 화장지는 맨날 저기 수북이 쌓여있고 이랬을 때에 이미지가 참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은 사항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니까 여기에 올해에도 이런 일로 민원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제가 민원 받았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수집 수거료가 그동안의 아주 정말 한 20년 전부터 책정됐던 것을 해오면서 현실화로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얘기가 “그때는 수거료가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하던지 간에 말을 하지 못했다. 근데 근간에 왔을 때에 수거료가 많이 변화가 있는 걸 체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거료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것은 얼마든지 낸다. 그런데 용량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그냥 용량을 이렇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분들의 수거료를 정상화해서 시켜준다면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도 찾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용량이 얼마 나올 때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데에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행정지도 감독을 하실 때 이 사안도 같이 해서 개선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8페이지에 지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아, 요것은요 그 재원이 아니고

융자금액이?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이차보전 해주네요.

옛날에 경제진흥 이차보전 비슷한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 관내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그럼 몇 %이죠?

여기에 그 이자가 1~2%입니다.

1~2%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홍보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숙박협회를 하고, 요식업소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은 이렇게 올해도 한분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광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의 그 관광객 중국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일억 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사람 특성이 좌식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더라도 놓치고 마는 사전 여행사에서 협상을 할 때 놓지도 마는게 있고,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속초에 들렸다가 다시 주문진이나 강릉 쪽으로 나갑니다. 식사를 하러, 우리 중국관광객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이런 데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 아마 요식업체들은 이런 관광 변화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앞으로를 대비하는 이런 것을 해서 대규모 식당 같은데에는 권장사업으로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관내 업체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저희가 좀 드리면요. 이것은 융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안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했습니다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음식하고 숙박업소의 환경개선 지원해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품목을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동계올림픽 거기에 보면은 이것 항목을 집어넣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재원을 물었는데 이 재원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걸로 신청이 여기 있는 것하고 다른 그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인데 저희가 속초 같은 경우는 올해 음식업소가 4개 업소, 숙박업소가 7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이 도비 3,300만 원, 시비 4,400만 원, 자부담 4,400만 원해서 음식업 같은 경우는 조리장 개방이라든가 화장실 남․여 구분 객석, 이런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접객에 개방이라든가 싱글투윈 침대, 조식 제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작업으로 그 정부에 지원을

그래서 과장님, 지금 동계올림픽의 지근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금 안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런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개선을 시설개선을 해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영향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원인자 부담 때문에 그럽니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식당업을 개업을 하려면 위생과에 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사무실을 쓰던 건물을 보셔서 알겠죠?

예.

사무실을 쓰던 것을 임대인은 건물주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대계약을 식당하고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업무절차상 그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다 그냥 건너주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약간의 조그만 우리가 행동만 있었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부당금을 받는 그러니까 1년의 집세가 한 달의 100만 원씩 1,200만 원의 2년 치를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3,000만 원을

3,000만 원

부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사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임대를 주겠습니까,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의 이러한 사항이 예측된다하면 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오든지 또 건물주와의 사전에 어떤 협조체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좀 해주신다면 이러한 민원들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실 때에는 이런 것까지 좀 연계해서 꼭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심판도 갔었고 해서 결과가 기각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였었는데, 관심을 조금만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라든가 식품, 일반음식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 일은 아니지만 건물주한테 고지를 하는

맞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하수도하자, 그 저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해서 당신의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지금 그 사건 터지는 이후로

그지요.

저희가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환경위생과에도 전화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전화해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률상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 줬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철저히 또 누가 다시 담당자가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스템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구두 상으로 인수인계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공통사항 있는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10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확보내역 및 보조사업 중 사업변경, 취소내역 및 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비 1억 5,000만 원, 그다음 도비 4,500만 원 해서 합계 1억 9,500만 원이 전부 반납됐습니다. 사업 목적과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네.

뒤에 사유 뒤에다가 부기를 해 놨는데, 1억 원이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1억 원을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미대응) 이것을 반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무리 시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좀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했었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비 확보 못해서 연말에 이것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폭염, 폭설 등) 적응 대책과 농어촌 안심 조성사업비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떠한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것은 일종의 핑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지는 않지요. 필요하지요. 이게 농어촌의 어르신들 그 폭염과 폭설 대비한 장비라든가 시설물을 확보를 해서 해주면 효과가 좋고 굉장히 지역사회의 이바지 할텐데 그 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것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것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 그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과장님이 죄송하실 것은 없고요. 시비 1억 원 대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만일 농어촌 지역의 폭설이나 폭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본 사업을 처리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저기 뭐 어떤 것은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일도 시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밀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선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기후변화로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UN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는 노후된 경유차 들에 서울 진입 등을 통제한다고 까지 발표하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시기에 국․도비가 70% 지원된 사업을 사장[師匠] 시키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 부서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감축대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요?

행정감사자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감축계획하고 해서,

네, 과장님 저도 그것은 읽어 봤고요.

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유관기관과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들에게도 적극 홍보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청정한 속초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48페이지 공용화장실 청결관리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2개의 과(부서)에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관광객이실 겁니다. 네. 그분들이 저희도 어떨 때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할 정도인데 그것이 화장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지가 이렇게 물에 녹는 화장지를 사용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나 관광과에서 모니터링이 안됐다면 한번만 더,

네, 저희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나나 알아봤거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녹으므로서 그냥 따로 휴지통에다 화장지를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이미지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각 과(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기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도 잘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속초시에서 다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자원이 아니고 청정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관광도시인 만큼 환경보존에 대한 철저한 정책이라든가 정책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매개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환경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36페이지에 우리 해오미21 실천협의회 있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을 더 확장했지요?

네.

8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존의 교복을 졸업생들이 가지고 온 교복을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갔지요? 1층에 제가 거기 항상 많이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좁아서,

그전에도 좁아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활용 잘되고 있는데, 그 2층에서 활용 잘되고 있는데 굳이 1층에서 내리고, 해오미가 지금 하는 사업량이라든가 지금 이것을 봤을 때에는 현존에 있는 사무실도 충분한데 그걸 왜 몇 배가 더 넓은 사무실을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나마 깨끗한데 800만 원 돈을 더 들여서 확장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것 ,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려고,

지금 있는데도 쾌적한 환경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 3배되는 데를 더 넓혀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운영비, 인건비 빼놓고는 사업비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다 다른데 주고 있습니다. ···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데 주고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사무실을 왜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왜 그렇게 넓게 했는지 그리고 기존의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교복비가 비싸가지고 지역경제에도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는데 정말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고, 자리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활용도가 별로 없는데 그걸 몇 배 넓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도 세워졌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8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것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소관부서시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크게 했던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그에 대해서 우리 소관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주십시오. 의견을 내주고 표명을 해주셔야지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아, 그래서 넓혔구나, 아,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넓혔구나”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여건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여건을 교복 판매하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아니요. 제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줘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예산의 인건비 전액 들였지 않습니까?

고맙게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한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름하고 명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신지, 그 분이 오시고 나서 전체가 바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이 많은 부서이고,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넓혀야지요. 당연히 넓혀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하여간 그,

거기 상주하고 일하시는 분이 지금 1분(명) 여자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분(명) 밖에 안 계시는데, 그걸 그렇게 넓힙니까? 쾌적한 환경도 그렇고, 도복 활용, 저기 뭐냐, 그 교복활용 면에서는요 2층이 훨씬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활용면에서는 2층이 훨씬 낫지요. 다 볼 수 있고 더 많고 편하게 옷 갈아입을 수 있는데, 그 좁아 터지는 곳에서 옷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찾기도 힘든데 옷 갈아입을 때도 없고, 활용면에서는 2층이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분들도 “아, 그래서 바꿨구나” 이해가 되어야지요. 제가 봤을 때 전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딱 한번 사무실에 나가서, 사무실하고 그 밑에 매점이라고 그러나요. 그 교복 판매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니 사업이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사업이 잘됐습니까? 못됐습니까?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제가 딱히 명료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저 너그럽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저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채근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명심해서 해오미 21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속초 행정이라든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동요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강원도 18개시·군에 있는 해오미 조직들을 한번 확인하고 살펴주십시오.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가지고 해오미 조직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속초시 해오미가 갈 방향과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혹시 죄송한데, 습지생태공원 다른데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 TV에서 화면으로는 저쪽에 순천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봤는데 실지

뭐 제일,

제가 직접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안이라든가 저는 뭐 신안도 갔다 오고, 저는 안산, 서울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 7~8군데 갔다 왔습니다. 양지천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우리처럼 생태공원하는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지 요즘은 생태체험을 하면서 같이 접하고 느끼고 그 호수 안에 들어가서 같이 느끼고 하거든요. 저것은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생태계를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만든 생태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 상상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저것은, 다른데 정말 한군데 다녀와서 보시고 나서, 저것 한번 보세요. 어떤지, “아, 이걸 이걸 이만큼 들여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잘못됐고, 그 설계서부터 잘못됐고 제 얘기는 뭐냐, 전체적인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활용이 잘 안되고, 그런 점에서 참,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다른 지역의 생태계공원을 한번 보시고 오셨는지도 좀 보시고 와서 “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더 바꿔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고 한번도 갔다 오시지 않고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는 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뭐 1, 2억 들은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 좀,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면은 담수성어류 피난처를 만들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생태공원을 속초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공원은 다른 공원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공원차원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은 것이 아니고, 담수성 어류를 하천을 영랑호 하천을 터놓다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 안에서 민물고기가 살던 것이 폐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차원이라고 하면 공원으로서의 활용차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아니, 공원으로서의 활용차원이 아니라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담수화피난처도 알고 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냥 막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른데 보지도 않고

아, 예. 설계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저 그거하게(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

막 만드는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의 만들 때에,

그 분이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저렇게 만든 데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 활용도 면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몇 십억이 드는 예산만큼 정말 더 몇 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오고, 거기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조도 백화현상 참, 항상 많이 얘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중간에 보니까 나무 세척하는데 세척수가 헬기투하를 한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해왔나요. 아니면 이때만 이렇게 한 것인가요?

3월의 4회에 걸쳐서 160,000ℓ를 세척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한건가요. 한번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보고 깜짝 놀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160,000ℓ를 헬기에서 투하를 하면은 나무가 다 부러지고 다 상하지요. 그죠?

그렇지요. 예.

이것을 왜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물줄기를,

아마 살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도 백화현상 참, 제가 이번 행감 때 관광과인가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보면서 여러 과(부서)에다 얘기를 했지만, 속초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300만이 넘어서 가는 데가 설악산보다

해수욕장이

속초해수욕장이 300만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면 속초팔경 중의 1경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1경중의 하나가 가운데에 들어가지요. 조도가,

하나가 여기이지 않습니까, 그면 제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속초에서 시민분들끼리, 또 관광객들이 정말 제일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 분한테 “저기 1경이야?” 그러면 저기 “왜? 1경이야” 관광객 분들은 물어봅니다. 고성에 있는 우리 섬보다 더 못해요. 그럼 이것을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의 지난해에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환경단체하고 같이 입도를 해서 둘러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해송을 한 100 본 정도를 보식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 했잖습니까, 두번?

섭 예. 그전에 한 250주 보식을 하고, 그다음 작년도 11월 달의 한 100주정도 식재를 했었는데요. 올 초의 4월 달에 저희가 속초경찰서에서 거기 보안관계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점검을 예전에 심어놨던 그 해송이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식생 상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저번에도 예산 그 1회 추경 그것 할 때도(제안설명)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앞으로는 저희가 그 해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도 그 시험 삼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준 예산을 가지고, 나무를 좀 사서 계속 여기를 보식을 할 겁니다. 보식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당장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소나무가 해송이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예전에 심은 250본하고 100본정도 심은게 한 30~40%정도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 60%, 70%는 다 고사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고사를 해서, 그것 뽑아내고 계속 심게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그면 그 정도 소나무가 되려면 몇 년 정도가 필요합니까, 큰 해송이 되려면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한 30~5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하려면은,

50㎝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그만한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그면 30, 40년 동안 그냥 나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그 방법을,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게 뭐냐면, 이것도 조도 백화현상에 대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얘기한 그것 개발하면서 해양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또 해수욕장의 인구와 인원이 관광객이 300만 명이 넘으니까 현재 300만 명이 넘습니다. 더 많이 옵니다. 그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하자는 얘기지요. 이것 하나 갖다가 계속 “조도를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하면서 효과는 거의 몇 년째 없습니다. 몇 년째 없으면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계속 관광객이 여기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그렇게 걸리면 오래 걸리는데 저렇게 제1 속초의 팔경 중의 제1경을 저렇게 몇 십 째 놔둬야 되는데, 관광객 수는 더 많고, 그럼 그것을 해상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살리고,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더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효과 유발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전 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자연보호, 자연환경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발한다고 꼭 자연을 망가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간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속초시 발전의 한 축이 되는 그런 조도가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환경위생과장이 생각하는 그 의지는 그렇습니다. 개발보다는 여기를 보존하고 계속 나무를 심어가면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보존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장으로서의 소신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 보고, 수렴해 보고해서 어느 방향이 좋을런 지는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주민 의견분들도 중요하고요. 우리가「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자칭하면서 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도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 분들한테 한번 설문지 조사를 해보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든지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언제한번 가신다고 계속 말말하시고 언제?

네. 날씨 좋아지면 저희가

전반,

이번에 예산 1회 추경때에 저희가 나무도 심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무 확보해서 나무 심으러 갈 때에 위원님들 일손을 좀 빌리겠습니다.

아, 예. 좋지요.

같이 저희들하고 가서 나무를 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되시면 불러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 우리 6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 2억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1억 8,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을 속초시에서 하는 업체 분들이 분명 있는데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 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뭐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고성 같은데는 전액 고성 자체에서 업체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이것?

네. 작년도 업무, 올해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지역주민들 업체를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지역 업체의 이것을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역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외지업체가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가능하면은

위원님,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게 당연하지요. 뭐 저희가

고성은 여태까지 예산을 국·도비 받으면서 한번도 외지업체 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공단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속초업체가

예.

여는데 지금 춘천하고 양구의 입찰을 들어가서 동양개발이라는 속초업체가

예. 맞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하고 또 속초시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고원건설이라고 그래서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입찰에 응찰을 해서

속초업체가 다른 곳에서 하고, 좋지요.

예.

지역 업체지역에 와서 또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경제활동의 도움을 주는데 당연히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우리만 속초시만 유리하게 그렇게 입찰을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좀 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조금 현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고성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평방미터당 3만 1,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에는 1만 5,930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가격을 업체하고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조율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저희 보고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2016년도 계획이 지금 55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낮춰서 예산을 절약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철거작업의 이것, 그것 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한테도 효과가 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양면성을 검토해 보게 되면 입찰로 봐서 지금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 15개시·군이 지금 입찰로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들이 많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자기 지역의 유불리[有不利]를 따져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개 자치단체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남지는 않다.

아니, 그쪽 업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경쟁을 해가지고 얘기해 보시고, 안되면은 어쩔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업체의 좀 우선 갈 수(입찰)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9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차량이 도심 속에 있는데가 있어요. 교동도 그렇고, 조양동도 그렇고 차량의 사무실이요. 차를 대기하는 데가 쓰레기 차량이요?

차고지, 차고지를

차고지 예.

차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점검을 안 해봐서 도심에다가 지금 차량을 주차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는지,

거기에다 대는데(주차), 시동을 가기 전에 운행하기 전에 새벽에 시동을 켜놓으세요.

예.

엄청 시끄럽겠지요. 그리고 갔다 와서 낮에 거기에 차를 세워나요. 그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가지고 나중에 부패가 되면 냄새가 엄청 나겠지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 아니라 그것 좀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업체들하고 간담회 가질 기회가 있으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업체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내에서 외곽으로 차고지를 좀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려가지고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용역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업체하고 보통업체 어떤 차이점이 나오는지 대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수업체가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보통업체하고 우수업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게 엄격해서 지금 우수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분이 못해서 우수업체가 없는 건가요?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민만족도 평가를 30점을 배점을 주고요. 현장평가를 40점, 실적평가를 30점 줘서 그 합산을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요. 90점 이상일 때에는 탁월하다고 탁월, 그다음에 우수업체는 80점 이상, 보통업체는 70점~80점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요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점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2014년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업체가 동해용역이 나와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었고요. 2015년에 평가했을 때에는 우수업체가 이렇게 80점 이상 나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고객만족이 거의 낮네요?

그렇지요. 평가방법이

그러면 저희가,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뭐 지도나 행정적인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저희가 이 결과를

행정지도라든가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니까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배점을 점수를 많이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수거를 15점을 항목별로 줬는데 바른 수거가 안됐다라고 그렇게 배점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업체가 다 90점 이상 맞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80점 이하니까요. 예. 먼저 하시라구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예.

(마이크 꺼짐 - 11쪽에 보면은, EM생명살림강원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서를 보니까,)

16페이지,

(마이크 꺼짐 - 11쪽, 정산서를 보니까)

예.

(마이크 꺼짐 - 우리가 환경자원사업소가 거기서 EM을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또, 강사수당이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시간·······,) 그것 무슨 뭐, 저기해가지고 또 하고, 좀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이 강의를 몇 시간 했겠습니까? 이 노인정을 가가지고 강의를 몇 시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받았다는게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다고 거기다 보면 양호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강의를 했으면, 강의한 사진도 있어야 되고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2014년도의 이 분무기 갔다가 뿌려준 것 하나 딱 같다놓고 해고 강의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시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그리고 EM도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무료로 가지고 오는데 왜 삽니까 속초시에서 생산하는데, 그것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생산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의무감량 실적 및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제가 하나

예, 나중에 추가

추가, 그런데 그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받았습니까, 몇 군데 받았지요? 거기에 있던데 조금 전에, 아, 여기 있어,

2015년도 의무감량 대상이 129개소가 되는데요.

2014년의 183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제출이 116이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감량실적 제출은 얼마인지 모르고, 미제출만 써있고요.

네.

2015년도는 아직도 미 제출됐고 다,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출한 저기, 저기가 있습니까, 사본이 있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