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세무과장 김현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 김현석입니다. 감사제출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종성 세무행정담당입니다. (함종성 세무행정담당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박준기 부과평가담당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진형택 세무조사담당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박상완 징수담당 인사) 김유인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김유인 지방소득세담당 인사) 최형범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세외수입징수담당 인사) 다음은 차석으로서, 방용구 세무행정팀 차석입니다. (방용구 세무행정팀 인사) 서희영 부과평가팀 차석입니다. (서희영 부과평가팀 인사) 유명화 세무조사팀 차석입니다. (유명화 세무조사팀 인사) 김진일 징수팀 차석입니다. (김진일 징수팀 인사) 남인숙 지방소득세팀 차석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팀 인사) 김재학 세외수입징수팀 차석입니다. (김재학 세외수입징수팀인사)

세무과 소관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토지 취득 시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74건에 2억 9,597만 9,5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법인은 135건에 1억 6,029만 9,130원이며, 개인은 439건 1억 3,568만 390원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세목별 체납건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8만 3,993건에 29억 6,470만 2,000원입니다. 그중 도세는 4만 3,055건에 6억 2,708만 8,000원이며, 시세는 4만 938건에 23억 3,761만 4,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은 총 196건에 8억 9,995만 5,000원이며, 도세는 16건에 6,378만 1,000원입니다. 시세는 180건에 8억 3,6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현년도 이월체납 발생 최소화,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수시 발송,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지원,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대상자는 85명에 760건이며 체납액은 9억 2,205만 5,000원입니다. 이중 관내체납자는 59명에 563건에 6억 6,672만 1,000원이며, 관외체납자는 26명에 197건이며 체납액은 2억 5,5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532건에 6억 7,737만 9,000원, 2014년도에는 839건 5억 5,680만 2,000원, 2015년도에는 861건에 6억 3,371만 4,000원, 2016년에는 430건에 3억 9,165만 2,000원을 경매·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따른 재산·예금 등 압류현황입니다.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기타채권 등 총 8,471건에 53억 3,093만 2,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고유적 납세회피자 재산공매 등 체납처분 내역은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에 경매, 공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세목별 체납건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11,737건에 30억 1,895만 8,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7건에 2억 4,272만 2,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30건에 27억 7,623만 6,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총 511건에 8억 9,188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179건에 4억 6,269만 2,000원, 2014년도에는 1,509건에 4억 1,646만 5,000원, 2015년에는 1,777건에 3억 4,951만 원, 2016년도에는 277건에 4,292만 9,000원을 경매,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재산·예금 등 압류현황입니다. 차량, 부동산,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 총 18,953건에 64억 2,624만 6,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관련 부서와 상시 협조체제를 유치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SNS 문자, 전화, 납부안내문, 압류예고 실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로 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및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망입니다. 2016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9억 4,500만 원의 20%인 5억 8,9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월 24일 현재 목표액의 55%인 3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한해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세세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강원도에 2016년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런 노후화를 바탕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11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26일간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36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35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세입금 계좌 설치여부, 세입금 장부비치 및 정리사항, 세입금 이체사항, 수납인 현황제출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적정 또는 양호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금고 및 정기점검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법인에 대한 정기·수시·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1억 원 이상은 직접조사, 1억 원 미만은 서면조사를 강원도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은 부동산 취득가액 신고 적정여부, 법인장부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원장을 조사하며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지도를 통해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징실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1건에 30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예금 상품별 예치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운영 현황으로 예금계좌 평잔관리, 자금지출시기 조정, 예치기간의 중·장기 확대 등 탄력적인 자금 운영으로 2015년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6억 3,700만 원 대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예금 상품별 예치 현황 및 이자율, 이자발생액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375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8억 7,415만 4,000원입니다. 2014년도는 260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6억 3,706만 9,000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치기간별 이자율은 1개월은 1.95%, 6개월은 2.45%, 1년은 2.55%입니다. 2015년도는 400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6억 4,807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는 4월 30일 현재 49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797만 8,000원입니다. 예치기간별 예치금액은 1개월 예금 60억 원, 3개월 170억 원, 6개월 160억 원, 1년은 100억 원입니다. 예치기간별 이자율은 1개월은 1.25%, 3개월은 1.4%, 6개월은 1.5%, 1년은 1.6%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처리내용 및 추징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 처리 내용입니다. 국가에 대한 비과세 등 총 48개 분야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연도별 비과세 또는 감면금액은 2014년도에는 62억 6,951만 9,530원, 2015년도에는 63억 6,845만 2,860원, 2016년도에는 647만 5,57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추징현황입니다. 지방세를 감면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연도별 추징현황은 2014년도에는 13건에 7,080만 9,000원, 2015년도에는 22건에 1억 2,751만 5,000원, 2016년도에는 현재 9건에 1,61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과오납금 환부신청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사유는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신고, 과세자료 오류착오, 비과세감면 착오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도난말소, 기타 등입니다. 연도별 환부신청 현황은 2014년도에는 4,046건에 2억 8,163만 8,000원, 2015년도에는 3,791건에 6억 5,310만 1,000원입니다. 2016년도는 938건에 9,354만 5,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무배당, 평가액 부족 등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730건에 11억 4,65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5,425건에 5억 412만 7,000원, 2016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 354건에 1,851만 2,000원을 각각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16건에 4억 4,864만 9,000원, 2015년도에는 1,723건에 12억 6,980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6년도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방세 징수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1건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고유목적에 직접 미사용으로 인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압류재산 공매 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되었으며 당해세 우선으로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개별주택가격산정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이 접수되었으나 본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현재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과 18페이지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 토지 중

네. 18페이지와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시 토지 중 외지인 소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필지와 면적 그리고 금액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능합니다.

필지, 면적, 금액이요.

네, 그리고 네.

그 부분은 조금

예. 그건

··· 있으니까는

네, 외지인 소유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가능한대로 해주십시오. 네.

네, 과장님, 공통사항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각종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민원내용 중에 맨 마지막 4번에 보면 재산세 환불요청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나대지로 인정되어서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부과 취소하고 환급조치 하였는데

네.

사실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와 조치 후 현재 공부사항에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공부현황은 감사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지 주택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현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경작을 하고 있는지 들을 정확히 복명을 하고 전산에도 기록하고 감면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마 주택 멸실이기 때문에 아마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경작하게 되면 도시분 지역재산세를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그 지금 접수일시하고 방법이 상담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을 바깥으로 현장

접수할 때는 상담민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름만 공개 안 한 것이고요.

네. 네.

그것을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저희 과(부서)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좀 감면혜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현지 나가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원을 해결했을 당시에 공부상 용도를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었지요.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해결 했을 때는 조치 후

그 대지가

공부상으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재산세 부과 분에 대해서는요.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에 그것이 주택인데 나대지일 경우하고 거기다가 경작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은 재산세 요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 그럼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공부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마도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조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불가

현지 나가서 다 사진 찍고요. 그 실제 대지이나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저희 직원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 어떤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사진 찍어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실무상 요지 이런 책임은 없습니다. 그 법률에「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그 통계를 잘 모르겠고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조사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현황이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례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내 전체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고요. 신청 안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재산세를 부당하게 더 징수하는 예는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은 본인이 공부상에 택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멸실했으면 멸실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다 처리되는 것이고요. 나대지일 경우하고 또 농사짓는 경우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 시가 나서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시민들께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할 때만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도 크지만 행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완전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제출해주신 체납액 강제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 대비 평균 30내지 40% 정도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하시는데 고충도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징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서 체납한다거나 재산을 은닉하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관계법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엄중히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없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또는 협의를 통해서 납부연기 등 최대한에 편리를 제공해 주시고 강제적 징수하는 최악의 조치는 잠시 뒤로 미루고 온정적인 행정행위 즉 융통성 있는 세무행정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매번 제가 질의 드리는데 현재 세무과 결원이 몇 명 되나요?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저희가 29명 정원에 현원이 25명이고 4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계속 4~5명 정도 결원이

네, 제가 오기 전에도 충원이 안 됐고, 아직도 여러 가지 형평상 또 시험이 다음주, 요번주 토요일인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붙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4명이나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이것 물론 정원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세무과에 제가 온지 제가 1월 4일자로 와서 분석하고 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직원이 적정 한두 명이 결원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4명 정도 있게 되면 징수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고요. 또 조사하는데도 한계점이 있고 또 민원처리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교부세 받는 이런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해서 적정하게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히 충원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과장님 아세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시험에 붙어도 한 명이 세무직이 한 명이 합격했는데요. 1년간, 2년간 대학다니느냐고 임명 보류하는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을 나가는 사람보다 시험 치는 것 강원도에서 한 번 치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충원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보직을 해서 하는데 꼭 그것 세무과 인력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야만 되는 겁니까?

시험이 직렬별로 있습니다. 행정, 세무직 뽑아서 거기 합격을 해야 되고 우리 요청에 또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에다가 과장님이 인력 부족현상을 이렇게 자꾸 어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속 공석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파악하느냐고 좀 늦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된 얘기들이고 또 총 정원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총액경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건비와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또 부과세, 교부세도 패널티를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 부서별 정원이 언제 정해진 것이지요.

수시로 변경되는데 아마 그것은 한 3·4년 동안에

세무과는 언제 정원이 지금 현 정원이 언제 조정이 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3·4년 전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29명만 이게 충원이 4명 더 충원이 되면 아마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저기 종전에 비해서 세무과 업무가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가지고 업무량이 지금 축소가 된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지방세법」이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소득세도 시에서 또 수납해야 되고, 세무서간 국세청이 하던 업무가 지방보다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한 것들이 일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일이 늘어나는데도 부족한 인력 보충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과중이 돼서 나름대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을 텐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죠?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서 지휘부에도 강력히 얘기하고 인사부서하고도 세무과 실정을 적극 홍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는 충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인사부서에다가 계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좀 계속어필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휘부에서 인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석이 있는데도 그냥 그런대로 잘 돌아가니까 어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현재 그 정원만 있게 되면 충분한데 그래도 대로상에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중에 육아휴직도 뭐 2년, 요즘 육아휴직이 그것을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25명이 그중에서도 한 명은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총 정원제라든지 또 총액인건비 제한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와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많은 결원들 왔고 고충을 안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원도에도 파견 가 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조금조금 비고 있고 세무과만에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지휘부에 얘기하고 인사부서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원미달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세입목표대비 9% 정도 목표액을 초과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세부과하고 징수업무 이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신속성, 신속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부과해서

네.

고지하고 징수해야만 그 인력과 비용 이것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징수 업무를 좀 지체하다보면 늦장 대응을 하다보면 그동안에 이사도하고 행방불명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재산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되거나 또 무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업무를 아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빨리 뭐야 과세를 하고 과세통제를 하고 징수를 해야만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든다. 최대한 이걸 명심하시고요.

네.

그런 일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조성업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그동안 소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시 집행부가 세정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요것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세무인력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잘 활용하셔가지고 친절하고 물 셀 틈이 없는 그런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 자주재원이 확충이 되고 건전재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탈루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충실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강원도 내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지금 선정되고 있지요.

예.

예, 결원된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9페이지 우리 지금 비과세·감면 처리대상이 매년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대상이 지금 법으로도 되어 있고 또 조례에서도 대상이 선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굳이 우리가 지금 법에 그 설정 목적에 정말 맞는가?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서 위임해서 지방자치제가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학교 법인이 서울에서는 그 학교의 고유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는 그 목적이 미비하다면 이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런 원래의 목적에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서 그냥 규정만 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감면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예로 지금 우리가 지방세 감면이 총 지방세액이 지금 몇 프로(%)나 지금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결산검사에 플러스(+)으로 계산해보니까 총 징수결정액에 아주 많은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과세 감면 부분만 정확히 짚으면 이것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지금 이건 발전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항목들이 법정항목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보시고 한번 부과할 때 이런 것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지금 경동대학 설악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지금 다 순수한 학교용지 목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런데 지금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까지 잘 자료를 안 봐서

이게 감면대상이거든요. 학교에 관한 것은 그런데 지금 그 학교가 순수한 학교로서의 교육목적에 쓰여 있을 때만 감면대상인데 경동대학이라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요 자료를 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부과됐고, 어떠한 면적만큼 어떤 부분이 부과됐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까지 옛날보다는 교부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보여지는데요.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방소비세도 도세분인데 또 뭐 이렇게 5%에서 11%로 늘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지방세 기본법」하고「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려고 해도 법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것도 노력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통해서도 각 시·군이 모여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은 법이 조금 미비하니까 더 해달라는 시책연구도 발표회도 있고 또 1년에 한번 씩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회계과장 하종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경리담당입니다. (강명수 경리담당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노화숙 계약관리담당 인사) 유성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유성재 재산관리담당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임용상 청사관리담당 인사) 정상철 경리팀 주무관입니다. (정상철 경리팀 인사) 최은영 계약관리팀 주사입니다. (최은영 계약관리팀 인사) 김명남 재산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김명남 재산관리팀 인사) 최경은 청사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최경은 청사관리팀 인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내역, 의결록 및 회의록 사본입니다. 먼저, 개최내역입니다. 2013년에 7회, 2014년도는 6회, 2015년도는 8회, 2016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록 및 회의록 사본은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및 업체의 계약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총 739건에 209억 7,200만 원입니다. 관내가 469건에 62억 7,900만 원, 관외가 270건에 146억 9,300만 원입니다. 지역업체 계약현황은 “별첨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관리 소관 청사 및 건물 등 항목별 유지관리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총 5억 6,800만 원, 2015년도는 6억 9,600만 원, 2016년도는 3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공정성·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시 업체 우선 계약, 지역업체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및 기계대여금 체불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계약현황입니다. 총 739건에 209억 7,200만 원입니다. 공사가 237건에 89억 4,900만 원, 물품이 324건에 66억 9,800만 원, 용역이 178건에 5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총 4,657건에 925억 4,900만 원입니다. 관내가 3,186건에 349억 6,300만 원, 관외가 1,471건에 575억 8,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718건에 589억 5,800만 원, 관내가 2,457건에 320억 1,500만 원, 관외가 1,261건에 269억 4,3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동(洞) 통·폐합 후 유휴 동(洞)청사 운영 실태입니다. 구)영랑동사무소는 영랑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금호동사무소는 건축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구)노학동사무소는 구)농산물검사소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는 현재 유휴 건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구)설악동사무소는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매각, 취득내역 및 대체부지 조성계획,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먼저, 매각 총괄입니다. 총 218필지에 60,864㎡, 257억 9,366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42필지, 2013년에는 49필지, 2014년에는 35필지, 2015년에는 69필지, 2016년도에는 23필지입니다. 취득총괄입니다. 총 1필지에 44㎡ 1,338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매각 및 취득내용은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부지 조성계획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협의중인 부지는 중앙동 468-12번지 외 4필지 구)중앙주유소 부지로 1,370㎡, 소요예산은 2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각 및 취득계획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는 적극 발굴해서 매각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해서 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용차량 등록 및 차량별 운영비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열 번째, 공사·용역·물품구매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총 3,186건에 349억 6,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는 1,520건에 135억 9,500만 원, 2015년도는 1,197건에 150억 8,900만 원, 2016년도는 469건에 62억 7,9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납부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부과가 17건에 1,096만 7,000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납부가 15건에 954만 8,000원, 징수는 87%입니다. 2015년도는 부과가 33건에 1억 2,528만 7,000원입니다. 납부는 31건에 1억 1,855만 8,000원입니다. 징수는 94%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부과는 6건에 376만 3,000원, 납부는 3건에 215만 7,000원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대책입니다. 먼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부과를 524건에 1억 7,044만 1,000원입니다. 징수는 445건에 1억 2,791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대책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송달여부를 확인하고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6년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은 2,500필지로서 2015년도에 현장미조사 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심층 분석이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228만 9,000원입니다. 먼저, 2015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지 실사를 5,050필지 중에서 4,082필지를 하였습니다. 현황·분할 측량은 104필지 51,192㎡, 변상금 부과는 33필지에 1억 2,528만 7,000원, 대부계약 체결(신규)는 37필지 4,706㎡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은 53필지에 3,469㎡, 8억 7,363만 1,000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해지하고 원상복구 등의 행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총 685건에 하자정기검사를 하였고, 5건에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358건을 검사해서 2건이 발생을 하였고, 2015년도는 327건을 검사해서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6월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치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청사 주차장 해소방안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237면으로 본관이 78면, 종합민원실이 30면, 직원주차장이 129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경찰서 주차장은 건설차량·장비 및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관 주차장은 주간에 통제하고,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종합민원실 주차장은 09시부터 개방해서 18시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확충방안으로 시청사 주변에 공터를 임대 또는 매입해서 주차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민 간담회 및 도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동 주민센터 간담회 접수 민원이 2014년 12월 8일에 있었습니다. 치안 및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19안전센터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영랑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계획 협조요청이 2015년 3월 18일 날 속초소방서에서 있었습니다. 제9회 강원도 공유재산심의 내용이 우리시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일입니다. 저희 시는 속초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실시 인가를 2016년 1월 12일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3일 날 다수민원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였고, 2016년 5월 16일 영랑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도유·시유재산 간의 교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8일 201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본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건은 현재 영랑동 부지 또는 제3의 부지로 확정될 경우에 부지 재선정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심의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회계관계공무원 보험, 공제 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지급·수령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수령은 없으며,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과장님! 20페이지에요. 요것은 지금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관이니까 속초시 전체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번호 37번 단체 등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권 부여내역을 행정재산 다 모두 총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그리고 25페이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8번에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내역이 지금 첨부서류에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또 그것 매각하면서 대체부지 조성현황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부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것만

2015년도만

네.

매각현황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현재 협의 중인 부지는 우리 중앙에서 1건 밖에 없습니다.

어, 대체부지

협의하고 있는 것이

대체부지로 쓰고 있는 것이요.

예.

네, 그러면 1건이라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그 우리 화장실 휴지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부서)에다도 쭉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공용화장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화장실은 우리 관광지 속초의 얼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같은 것에 모든 업무를 담당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그 가격이 물에다 녹는 것하고 안 녹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샘플로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것은 18개를 한 묶음을 해서 3만 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300m 정도가 한 롤로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에 잘 녹는 고급 화장지일 경우는 12개 롤 해서 한 5만 원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요것은 한 롤당 250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반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속초시 관내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한정해서 고급화장지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고급화장지 사용을 선택하자는 것보다는 취지가 속초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용화장실에서 악취가 안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형편이 안 되면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우리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좀 더 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 차선책으로는 우리 속초에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릴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거기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갔을 때 여성들이 뭐 이렇게 강원도 대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휴지통에 휴지가 많이 해서 아주 속초의 이미지가 거기서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그럴 때에라도 차선책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런 픽토그램 같은 그림을 그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어도 된다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용에 의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네, 22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3번째 7월 27일 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 공공부문 토지 또는 대포동 572-1번지 4,340㎡를 매입하셨습니다.

예.

매입목적과 토지용도, 매입금액, 지구단위계획, 소유자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목적, 금액, 용도, 지구단위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 공공부문 토지와 관련에서는 해당부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속초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그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속초시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개발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를 속초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마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네.

1억 정도로 알고 있고,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관광조성계획 상에 나와 있는 진행하는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유자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가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예.

예.

대체적으로 속초시가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저희가 ·······

네, 그러면 그것 주실 때 같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출자료 25페이지하고 별책자료에 보면 131에서 141페이지에서 공유재산 매각 후 대체부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2012년부터 금년까지 시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총 218필지에 258억 원 정도이고요. 이중에 약 203억 원이 지난해 집중 매각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취득은 1필지 1,300만 원에 불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원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 때 질문을 드리겠지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시 매번 처분과 취득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의회 보고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서 당연하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외 상환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매각을 했고 그것도 큰 토지를 중심으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저희가 몇 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매입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2016년도에는 한 26억 원 정도를 매입할 계획에 있고요. 또는 그 이후에는 매각보다는 매입을 좀 많이 해서 아마 2015년도 것을 그렇게 빨리 회복을 못하겠지만 시간을 좀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은 저희 시민이나 저희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그것이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무분별한 알토란같은 시유재산 매각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취득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했으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체부지를 확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속초시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은 올해는 한 26억짜리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매입하는 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매각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저희하고 조건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큰 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기본은 불필요한 토지나 자투리 토지, 시민들이 수십 년째 임대하고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해서 공공성이나 향후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교동에 11,000㎡ 되는 토지하고 18,000㎡가 되는 토지를 비롯해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까지 모두 매각하였습니다. 이중에도 현대 아이파크에 매각한 토지는 크루즈항 개발로 일부 청호동 주민들을 이전시키려고 시에서 매입했던 부지이기도 했는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회사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필요에 의하여 매입했던 토지도 매각하였으면 그보다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재산을 집중화해서, 집단화해서 토지를 매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규모 우리가 보존이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는 연별로가 아니고 월별로, 월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억, 4억 정도씩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토지들을 매각을 하고 대신 큰 토지들을 매입하고 집단화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재정이 어려워서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체부지를 확보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의 시유재산은 시를 경영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처분계획 수립시 취득계획이 동반 수립되어야 매각대금 범위내에서 손실 없이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속초시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울러 이번 속초소방서 영랑 119안전센터 건물신축을 위해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 등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얼마나 밀실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이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 의원님들의 질책에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일 뿐이라고 잘못을 전부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비가 8억 원 이상 매칭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앞으로는 과장님,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대체부지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행정의 실수로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영문도 모르는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치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동안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80%를 2015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매각을 하면 신중을 기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2015년도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그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시로 시장님으로 당선되시면서 그 공약사항을 시 재정에 건전성이라는 것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에 건전성이라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존해야 될 공유재산을 80%를 팔아가지고 시 예산 집행하는데 쓰시는 것이 건전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다음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에 효과에다가 시 재정건전성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드릴 때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땅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예산집행하고 그걸로 건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요. 제가 답변 재정전체를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면서 매입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당장 2015년도가 아니더라도 2016년도, 2017년도 매입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법령에는「공유재산관리법」에는 매각을 하면 그에 대체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막대한 공유재산을 팔고도 1필지도 제대로 매입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위법행위에 불가합니다.

그 강제조항은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권장상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슷하게도 안 따라가고 거진 전무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우리 구)교육청 부지하고 그 건너편에 부지를

구)교육청 부지가 대체부지로 솔직히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목적에 이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없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회계과장으로서 조금 더 미래적이고 연차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2017년도인 2016년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행정감사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난해

이런 지금 이런 자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삶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엄청난 일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지난해에 80%의 5년 동안에 매각한 것에 80%를 지난해 매각했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좀 완화됐다고 보는 것은 아, 그냥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서 완화됐다고 볼 겁니다. 이렇게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래는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불덩이를 끄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부동산을 팔아 제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우리 시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매각에 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 동안 매입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충당하셔야 됩니다.

예. 저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해연도 예산에 당장 써야 될 사업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부채는 많은 양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저희가 속초시가 확보해야 될 부지가 생긴다면 그것을 일시불로 살 수도 있고 연부로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것이고 2015년도에 많이 팔았다면 올해부터라도 또는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좀 계획하고 좀 더 구체화해서 필요한 토지를 사재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속초시가 전체 행정에서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그것이 밑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로서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믿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체 속초시의 부지중에 65%가 설악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용면적은 35%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도 개발해야 될 여지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매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겨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매각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미한 부분입니다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즘 건축법에 보면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 전용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될 승강기입니까?

여러 가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 방문하시는 분들이어서 장애인도 되고 여러 가지 좀 하는 것 그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용 승강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인이 그 승강기를 가급적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때로는 장애인들이 올 때 쓰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안내문에다가 가급적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달라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지도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4페이지 지금 회계관계공무원 보험 공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 보험이 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은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재산적 손실은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상범위를 좀 넓혀 달라

예, 요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회계관 공무원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고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직무별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이런 것 연연하지 않고 소신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예.

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액 대책인데,

예.

이 체납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데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저도 여기 와서 체크해 봤는데 부과하고 체납액을 걷어드리는 시스템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무과처럼 인원이 많아서 현장을 가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저희시스템은 체납을 하게 되면 안내문 보내고 전화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타령 중에 하나가 사람타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이 결원에다가 또 한 명만 근무하고 있어서 타령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체납액을 그 전화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있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대부 및 대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좀 살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노인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압류하면 되지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압류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재산이 있는 분들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재산 있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 압류하고 대부료 안 해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대부를 안 해주면 변상금으로 지금 대부하고 계시는 대부분이 건물이 깔고 옛날 건물이 깔려 있는 것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대부를 해주지 않으면 변상금 120% 물어줘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좀 많은 사람들

예.

저, 공유재산을 대부료를 많이 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해라 이거지, 뭐 몇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내를 좀 해서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안 되기······,

이게 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한번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들 냅니다. 창피스러워서도 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낸다면 안 내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신 것은 그만 하겠 ··· 무슨 거야 저것 매입에 대한 것은 강영희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셔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에 대한 공유지는 강영희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공재산 매각과 대책부지 조성에 관해서는 앞서서 김종희 위원님이나 강영희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대체부지 조성은 공공용지를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이렇게 매입을 해야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매입하려면 그때는 이미 용도상으로 마땅한 토지가 없거나, 몇 배 큰 비용을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경청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 부근에 천여 평 되는 나대지가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니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그 내용을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근에 있는 그런 나대지인데 우리시청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으면은 유사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예,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또 뭐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처분과 취득을 할 때는 정말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균형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다 똑같은 위원님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우리 요즘 들어서인데 관내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에 30% 이상을 시장님하고 그 건설업체 전체를 통틀어서 30% 이상 그 자재들을 관내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지역경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내 업체에 분들을 사용하고 또 지금 공사현장이 많은데 그분들하고도 MOU를 체결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역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해주는 것이 어떨지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사례를 좀 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를 체결하든지 아니면 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영랑동 119센터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한 뉴스로 지금 있고 저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또 부지를 우리가 대체부지를 한 데에서 우리 예산 승인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부지로 가는 것으로 했고, 그것이 위원님들이 대체부지를 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해당 부서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들이 좀 적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은 쉽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지가 뭐 속초시와 관련된 부지라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지가 사유지라면 저희는 현 부지는 그냥 현재대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주위에 개인적인 부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119안전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충분하게 가능한데, 조금 더 크게 저희가 그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조달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따로 아마 준비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 보고를

예.

예.

조그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찰공고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민원인이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양양이나 고성, 강릉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사입찰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속초시는 잘 안 됐다. 비판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들어가서 양양, 고성, 속초, 강릉을 다 뒤져보니까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속초가 더 세분화 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계속 세부 서버로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첫 홈페이지에 첫 번에 딱 볼 수 있는 것이 좀 첫 번에 클릭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조금 거기서 이 홈페이지를 잘 안 다루어 보신 분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요번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저도 우리의 눈을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걸 조금 프로그램을 바꾸어 주면 시민들이 더 만족할 것 같아요.

보기 쉽게 좀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예, 보기 쉽게 찾기 쉽게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양양, 고성, 강릉보다도 더 아주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처음 클릭, 두 번째 클릭 찾아가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으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용욱 건설행정담당 인사)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 인사) 이재홍 토목담당입니다. (이재홍 토목담당 인사)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 인사)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현영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건설행정팀 인사) 이보형 도시계획팀 주무관입니다. (이보형 도시계획팀 주무관 인사) 김규완 토목팀 주무관입니다. (김규완 토목팀 인사) 김현석 도시균형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김현석 도시균형개발팀 인사)

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부과내용은 계속도로 점용료, 매설물 점용료, 일시도로 점용료, 차량 출입시설, 시설안내 표지판, 옥외간판 등 도로 관련해서 점용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부과가 2억 5,013만 4,000원, 수납이 2억 4,572만 5,000원, 2015년도에 부과가 2억 6,715만 원, 수납이 2억 6,3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는 부과가 2억 4,276만 4,000원, 수납이 2억 2,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88만 1,000원, 건수가 655건이 되겠습니다. 2번, 도로 굴착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허가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내역입니다. 총괄로서 총 허가건수는 122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가 45건, 2014년도가 28건, 2015년도가 38건, 2016년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가 총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건이고요. 2014년도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건. 2015년도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건, 금년도(2016년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내역입니다. 총괄로서, 건수가 총 125건으로서 2013년도가 32건, 2014년도가 33건, 2015년도가 39건, 2016년도 21건 등 총 125건 중에 가결이 108건, 조건부가 12건, 부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내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수 실적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보수를 2건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은 보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경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청초유원지 조성부지 매각현황 및 필지별 매각금액 및 분납대금 미납내역입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현황입니다. 조성현황은 188필지에 186,504㎡이고 매각현황은 187필지에 174,194㎡가 되겠습니다. 1필지는 현재 입시주차장 사용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총 187필지에 426억 417만 8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매각금액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및 허기기간 연장·취소내역입니다. 금년도(2016년도)에는 46건에 면적은 51,506㎡이고, 이행보증금은 2억 7,501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연장 취소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도로편입 미불용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미보상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보상 토지는 총 미보상 토지와 소송패소(부당이득금)토지, 설악로데오거리 편입토지 등 179필지에 총 보상대상 예산액인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2016년 5월까지 미보상토지 보상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필지에 면적은 2,150㎡이고 보상금액은 6억 2,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급내역 및 지급액입니다. 소송패소(부상이득금)를 해서 저희가 지난해 지급액이 30필지에 1억 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소송완료 1필지는 부당이득금 3,890만 3,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보상토지 보상계획 및 예산 소요예산입니다. 연도별로 미보상토지 보상비가 약 10억 원 확보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자에서 보고 드렸듯이 1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지역주민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청호동 청호초교에서 설악대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04㎞이고, 폭은 9m~15m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 4,400만 원이고 국비가 90%인 88억 6,000만 원, 시비가 9억 8,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강원도가 협의해서 일부 청호초교에서 해수욕장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역입니다. 주택피해 균열 보상금 민원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전화접수로 해서 주요내용은 해안관광도로 기초굴착시 진동으로 노후주택 균열 발생되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균열측정게이지를 설치하였습니다. 25가구에 35개소 설치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계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항을 현재 피해발생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계측에 변동이 없습니다. 9번, 제설장비 보유내역 및 관리운영 실태, 제설작업 도로구간별 계획,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내역입니다. 저희는 시에서는 총 24대를 제설장비 운영 중에 있으며, 시 보유 제설장비가 11대, 민간장비가 12대, 국립공원 1대 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유차량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연수는 법정연수 7년인데 현재 최고, 최장기간 20년까지 도래된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구역 분담현황입니다. 저희는 크게 나누어서 제설작업시 8개 구간에 24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99㎞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설장비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참 신속성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덤프 1대를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됐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일반도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실 신속 제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우리 관내도로가 평소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저희가 제설작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관내 초등학교 주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2015년에 2건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청봉초등학교에서 일부 스쿨존 보수 사업비 요청이 와서 일부 보수를 하였습니다. 11번,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48건, 2015년도에 99건, 2016년도 현재 46건 등 총 1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싸리재 구간 도로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싸리재 도로현황은 연장 2.4㎞가 되겠습니다. 한전변전소에서 중도문(옹구) 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폭은 4m~6m이고 전구간이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일부도로 구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7번 능선 이상은 국립공원구역 편입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싸리재 도로를 포장을 입구해서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사유지가 보상구역이고 또 사유지가 동일 안에서 포장을 못했고요. 또 중간부의 샘터가기 전까지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서 응골마을 구간은 저희가 아스콘 포장의 요청이 있었는데, 현장답사 결과 거기는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확·포장 시 한 33억 원이 소요되는 걸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조양동 정수장에서 저희 중도문 마을 설악산 진입도로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7km이고 폭은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5,600만 원이 소요되면 국비가 91억 4,000만 원, 시비가 10억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기층을 ··· 차량통행을 일부 통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시공업체 내역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저희가 CCTV 설치가 지금까지 7개소에 2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CCTV는 65대입니다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28대를 설치하였고, 설치비는 1억 9,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별도의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CCTV를 유지보수 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777km이고 예산은 31억 3,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가 18억 1,800만 원, 지방비가 13억 2,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전거주차 보관시설 현황입니다. 자전거거치대 66개소에 보관대수는 528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노리교 관련 주변지역 주민여론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주변지역 여론입니다. 노리교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안을 수립 2007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노리교 완전철거나 교량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으로서 설명회를 그때 결정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리교를 이용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건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리교 활용방안으로는 현재 철거하는 방안은 있으나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받은 교량으로서 사실 지금 철거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다음은 형하고 조정 낮추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낮추는 문제는 여러 가지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전 홍수의 계산 등 전반적인 검토한 부분과 전체 한 3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추진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지금 소야별 개발계획이나 주변여건 개발계획에 따라서 검토 후에 이게 노리교가 활용방안을 검토해 받고 우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구두로 수렴해 본 결과 교량 앞에 마트 쪽에 전면부에 보기 싫은 부분을 전면 계단을 설치해달라는 의견과 교량 위에 상부에 벤치라든가 등 해서 주민들이 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지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동해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주민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 주민간담회 반영결과 등입니다. 아시다시피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저희 구간은 2016년도 11월 달에 완공예정이고요.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도에 완공 예정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1.1%이고, 저희 관내 구간은 대부분 포장은 현재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고속도로를 관련해서 민원은 총 22건을 접수가 됐었는데, 해결이 17건, 미해결이 1건, 불가가 4건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반영결과인데 이것도 먼저 노학동 사무소 기본간담회 시 반영하여 건의 된 내용인데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의회에 의원님들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속초시 전체가 되겠으며, 면적은 2,004,423㎡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현재 3억 원인데, 1억 5천,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대상 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및 보상 소요예산은 도로 등 10개 시설에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이 224개소에 연장은 75,361m, 소요예산은 약 2,546억 4,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의회에도 보고 드린 상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 대상 토지내역 및 추정보상비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2,630㎡에 보상금액은 7억 877만 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교동 3지구·교동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교동 3지구, 교동만천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2,722㎡로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학교(유치원))를 폐지한 건이 있으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최대개발규모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근생비율 상향조정 “40%”에서 “60%”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결과는 저희가 지난해(2015년) 10월 2일, 2015년 12월 30일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1번, 주요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현황, 보도블럭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5건, 2015년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5건을 해서 총 13건에 사업량은 64,847㎡ 총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29건에 11억 8,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11건, 2015년도에 12건, 2016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정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량이 753㎡ 4,000만 원, 2015년도에 5,500만 원이(1,170㎡) 소요됐으며, 금년도에는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삼환아파트하고 동명동 영금정 진입로로 일부 지금 보도블럭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입니다. 개설중인 도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당초예산 추진된 것이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소로 1-21/산수빌아파트~코아루아파트~청대리막국수 일원이 되겠으며, 또 구)세방주유소~주공2차 옆, 중앙연립~중앙초교구간, 설악금강대교~청호동 해안도로, 세심촌~구)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쪽에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설중인 도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196개소에 연장은 43,372m가 되겠으며, 사업비 총 1,208억 7,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현황은 총 2014년도에 청대초교, 온정, 영랑, 속초초교, 조양초교, 2015년도에 온정, 청봉, 교동, 소야, 중앙, 영랑초교 해서 총 9개 학교에 3억 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개선 대상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봉초등학교가 되겠으며, 금년도(2016년도) 5월 16일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부는 금년도(2016년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회전교차로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리모델링, 참 현재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현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지금 다시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번째, 청초호유원지 마리나부지 매각내역 및 진행상황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544-4번지가 되겠으며, 용도는 휴양 및 편익시설지이고, 건축면적은 1,96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시마스터 대표 김태제가 되겠으며, 계약현황은 10,308㎡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2012년도 3월 2일이 되겠으며, 온비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총 37억 3,159만 원이 되겠으며, 8회 분납해서 현재 6회까지 수납이 되었으며, 수납금액은 잔금이 현재 6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납기일은 2017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1단계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2단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정부대화가 지금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합의각서를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방부하고 정부 대행 관계에서 지금 계속 양여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조속히 빨리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추진내역으로서 2014년도에는 8건에 1억 4,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2015년도에는 18건에 5억 100만 원, 다음은 89페이지에 2016년도에는 5건에 6,000만 원이 현재 당초예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향후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중도문 호박꽃펜션앞 농수로정비, 장천마을 농수로 정비, 도문동 일대 농수로 정비공사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하천·소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15건에 1억 3,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2015년도에 8건에 2억 1,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향후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쌍천과 절골천 중도문천, 샘골천, 장천천 등에서 일부 하천 수해를 대비해 준설토록 하고요. 내년도(2017년)에는 미개수 하천과 유지보수에 일부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4년도에는 6건에 8,900만 원이 소요됐으며, 2015년도에는 5건에 1억 2,400만 원, 2016년도에는 6건에 2억 8,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장재터마을 농로포장공사, 조양동 동광사 인근 농로포장공사, 또 2017년도에는 관내 저희가 연말에 다시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 조양동 아파트 밀집지역(정보스포츠센터 주변) 출·퇴근시 차량통행 문제점 및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인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 주공4차 앞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일부 확보를 해서 대광 로제비앙 쪽은 저희가 현재 실시계획 절차를 걸치고 있고, 조양동 선관위에서 주공4차 구간 나가는 도로는 일부 지금 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 이 지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저희가 출·퇴근시 점검을 일부 해 봤습니다만 출근시에 일부 약간 밀리고요. 그 외에는 크게 밀리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공4차 쪽에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는 추진해서 여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번, 노후교량 현황 및 안전점검용역 결과 및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현황입니다. 현재, 8개소가 현재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B에서 C등급이고 제일 등급이 낮은 등급이 도문교가 C등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용역 결과 및 관리내역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도천교, 영랑교, 설악대교, 2015년도에는 설악교, 도문교, 금강대교, 도천교, 2016년도에는 콩꽃마을교, 도문교를 저희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점검종류 및 시기는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번, 어린이 안전 영상(CCTV)인프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개교에 총 65대를 설치했으며, 설치비는 5억 7,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내역 및 향후 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되겠으며,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지구단위변경내역이 13건의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및 징수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되겠으며, 총 2014년, 2015년 차량 투입시설에 대해서 부과내역이 999건에 2억 3,387만 2,000원 징수내역이 935건에 2억 2,5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내역은 64건에 8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점검 현황입니다. 저희 CCTV는 어린이집 초교해서 등등해서 28대를 지금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랑동 반야어린이집에 5대, 화소가 41만 화소, 그다음에 영랑초교에 200만 화소, 교동초교에 3대에 200만 화소, 청봉초교에 200만 화소인데 41만 화소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호초교에 200만 화소 종합 등등해서 저희가 28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뒤에 한 장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68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CCTV는 전체 68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73페이지하고 제출자료 30페이지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노리교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노리교가 2002년 태풍 루사 때 복구공사 차원에서 건설되었지요?

2003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2003년도에요. 네, 그러면 당시 노리교가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사실 그때 수해복구가 워낙 루사 때 워낙 속초시가 수해를 많이 맞다보니까 국비를 따오는 차원에서 장래를 위해서 아마 교량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시에는 우리 시에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한 일련의 사업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업을 시행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맞지요?

이 사업은 보니까 소야벌 쪽에 중간에 농수산부 도로가 있는데 아마 그 도로를 연계해서 어차피 교량이 설치될 계획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그런 몇 가지 다른 데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리교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들춰내서 문제 삼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노리교 일대의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해결방안이 빨리 추진되지 않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대안을 다시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장내에 소야벌에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라든가 우리 개발계획에 보면 물론 그 자리에 교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농림수산부 그 도로를 계획을 볼 때는 사실 그 계획하고는 전체적인 소야벌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봐서는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그 자체로만 봐서는 철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 주변 여건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고 또 소야벌 개발계획이 또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 동서고속전철이 넘어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좀 철거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니나, 또 그 형하고를 낮출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량이 200년 빈도로 해서 저희가 맞춰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하고를 낮출 때에는 화폭에 대한 그 200년 피해 홍수에 문제가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옆에 보조하천을 더 여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리든가 해서 주변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 철거하면 3억 원이면 철거가 되는데 이 형하고를 낮추는 것은 밑에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에 대한 홍수의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낮추는 만큼의 옆에 보조하천을 만들어서 그 홍수일 때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 33억 원 정도가 들어간 문제인데 근본적인 것은 참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한 10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 D등급을 받아야 철거가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등급 대상도 아니고 뭐 여기에 대한 특정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네, 과장님도 고민이고 저희도 민원을 받는 저희들로서 또 어떤 방안이 뚜렷이 없다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또 시행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비환수 문제까지도 거론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것은 국비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환수는 아닙니다. 이것 현재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목적이 완료 됐기 때문에 환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과연 그런 예산낭비라든가 국비도 예산이니까 예산낭비라든가 또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지금 그것은 철거시 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 되면 중앙부처와 우리 관계, 중앙부처에서 속초시를 앞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고려하여 주변 개발여건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고, 제가 인근 주민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연결할까봐 걱정하거든요.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대신 앞에 계단을 좀 해서 보기 좋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 안을 잡아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되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근본적인 철거나 낮추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전에 주민들하고의 보기 싫으니까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가 안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노리교는 기존 교량이 파손되어서 복구한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있던 곳을 루사 때 복구사업 통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당시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의회에서는 청초천을 준설하면서 사토장으로 지정한 곳에 도로를 만들기 위한 성토장으로 만들었고, 그곳 연결선으로 노리교를 설치하였다고 질책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만 해결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노리교를 기존 도로에 연결시킬 수는 없으시지요?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앞에 저기 원래 척산도로에서 직선 소야벌이 개발이 됐으면 척산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근 노리마을 주민들이 시야가 가리고 약간의 도로가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침투가 된다 등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2006년도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설계를 안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연계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리교에 높이가 기형적으로 높아서 기존 척산로와 연결하여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변 마을들이 도로 절개지 밑으로 내려앉게 됨으로서 또 다른 재해위험지구로 전략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재해는 아니고요.

네.

사실 앞에 집 앞에 상가가 지금 막히고 또 주민들 마을에 앞에 그런 약간의 높은 시설물을 유치하다보니까 그런 재산상에 가치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지 거기 뭐 연결된다고 그래서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그 지은 도로 상태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된 도로에 우수처리 이런 것을 다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재산상에 연결됐을 때 재산상에 같이 하는 문제 등등해서 그런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쪽 입장이고요. 또 그 주변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재해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고요.

예.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 하셨지만 아직도 소야벌에 노리교 연결도로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지요?

농수산물 토지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냥 제가 보통 우리 아주머니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선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뭐 폐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거기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소야벌이 개발이 되면 그만큼 토지를 저희가 공공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다음에 거기 소야벌 개발할 때 새로 도로라든가 계획을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국유지이지만 그만큼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국유지를 확보하는 자체가 저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도로가 연결될까봐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노리교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국비반납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리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선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도로가 연결될까봐 걱정 안해도 되고 노리교가 철거하지 않아서 우리 쪽에서는 국비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노리교 상판위에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제1안, 제2안처럼 여기에 책에도 제시한 것처럼 마을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전광판을 세우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안들은 차선책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은 노리교의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경우야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의 판단 실수로 전혀 쓸모가 없는 기형적 교량이 건설되었고, 수년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교량으로 인해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마땅히 시는 책임을 지고 신속히 해결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동안 선량한 주민들은 시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고 침묵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런 궁색한 변명과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조속히 철거든, 도시계획 폐지 등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해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신대로 의회에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노리교 자체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장래를 보고 놘 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낭비 그런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는 바로 접속도로를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교량하면서 접속도로를 그때 그 건물이 앞에 건물도 위치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로 거기에다가 접속도로를 연결했으면 소야벌은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문제가 적었었는데 사실 교량만 딱 설치해 놓고 끝나고 그 주위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게 그 교량 자체로 봐서는 장래 시 예산 절감에 있어서 앞에 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외적으로 봐서는 사실 장래를 보고 놓은 것은 맞는데 좀 아쉬운게 접속도로를 같이 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 참고해서 하여간 잘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고 또 속초시 미래 계획도 반영되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군부대이전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요?

네, 30페이지에 어디에 있느냐면요.

저기 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30페이지, 86페이지 두 군데를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이 당초계획 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거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단계 현재 아시겠지만 1단계 사업은 기부대 양여로 끝나서 저희가 일부 지금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이 나머지 현재 상가대 일부를 저희가 남은 토지에 대해서 기부양여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우리가 아야진 쪽에 정보대에 요구하는 아야진 취수단 쪽에 땅을 사주고 또 청간 그쪽 아야진 청간부대에 저희가 통합 막사라든가 그런 것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야진쪽에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국방부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시 문제로 해서 고성군에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국방부에서는 빼라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정보대에서는 그것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정보대보고 “야! 이것 동의도 안됐는데, 굳이 이걸 아야진 땅을 사서 너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현재 여기 남아 있는 그 건물 일부 그 상가대 보통 들어오는 장소는 일부는 존치하고요. 나머지 토지와 여기 시설 이전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기 쪽 산 쪽에 군부대 통합막사 등등해서 통합막사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다보니까 정보대에서 이것저것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시설기준대로만 가라 정보대에서는 사실 자기내 부대가 없어지니까 더 요구 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국방부에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관들, 문관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다보니까 이게 젊은 직원들이라도 이게 판단을 못하고 자꾸만 딜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하고 정보대가 계속 정보대는 더 요구하고, 국방부는 또 “야! 너희들 기준 가지고 와라” 따지다 보니까 오늘 된다. 내일 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에 정보대가 와서 협의하고 협의가 잡혀져 있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건 빨리 안 끝내면 우리 그만두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대 보고도 국방부 보고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땅 막말로 "아니 너희들도 필요 없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토지를 지금 남은 토지 일부를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도 있었고 자료도 보듯이 기부대 양여사업이 전면 재검토됨에 따라서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되어서 아직 이렇게 협의 중에 있군요. 네.

네.

하여튼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저도 애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시가 매각한 인근 토지에 높은 건물도 들어서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은 옥의 티 같이 보입니다. 거기가 지금 네, 그래서 우리 50년 만에 시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매듭지어서 도심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시가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1쪽입니다. 미보상 토지보상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불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선심 쓰듯이 쓰면서도 정작 시민의 재산보호를 책임지는 시에서 소중한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아시다시피 개설된 도로 내에서 저희가 보상을 뭐 과거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사회 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인데 사실 전반에도 앞에 보고를 드셨습니다. 약 170억 원 정도 추정가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1.5배 잡아 그러는데 1년에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 재정사항 때문에 겨우 5억 원, 6억, 뭐 이렇게 2~3억 원 씩만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보상을 지금 마무리를 빨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예산 문제이지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인 그런 대치를 하는 것 같아서 1차적인 민원이 발생된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저희가 보상을 접수순이라든가 또 그런 소규모 필지 예산 범위내에서 등등해서 저희가 순서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 금년도에도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약 3억 원 정도 순서대로 접수된 걸 집행하는데 보통 접수되면 한 2~3년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접수된 것은 지금 170필지 정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뭐 미보상토지도 있고, 특히 더 로데오거리도 지금 보상 안 준데도 있고 부당이익금 또 소송 걸린 토지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접수 순서대로 큰 무리 없이 예산 범위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접수 순서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도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은 지금 다시 보면 시민의 재산을 보상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지만 예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지 않고, 껴안고 있다가 불용처리 하는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만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예산부서와도 협의하여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더 하시게 할까요?

네, 조금 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리교는 문제에 대해서 중복됩니다만 처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지난해는 집행부에서 희망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3억 원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서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은 뭔가 희망에 찬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금년도에는 또 집행부의 판단이 또 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노리 주민들은 많이 갈팡질팡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노리 주민들은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노리교가 처음에 개선이 될 때 주변에 상가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상가는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상가 사람들이 자기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때부터 물론 과장님 정확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이고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도로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본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급열이 반대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공무원들께서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가면서 국비를 그렇게 많은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치하해야 될 것이고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지역에 있는 기존 도로와 연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물론 200년 대기로 했다면 저는 이 다리가 그 앞에 50m 앞에 또 다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다리에 존치의 목적이 미래적인 속초발전을 위해서 지금 소야벌에 있는 도시계획은 요번에 장기미집행이 안 들어가지요.

네.

그건 국도이니까, 저기 국토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연계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는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근 지역주민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다리는 그렇게 하되 거기에 통수면적을 좀 밑으로 넓혀서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면서 지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었으면 어떨까? 지금 이러한 가슴 아픈 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공무원들의 안목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는 놓을 때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고 통수면적을 높였다면 저는 지금 오늘에 와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다리도 재 구실을 못하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오고 지금 이런 아주 극과 극의 상태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 과거 속으로 놓고 과장님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러면 3억 원의 예산은 지금 쓰여 졌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예.

······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방편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을 그 앞을 방치해 놨었습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동물들의 사체가 덕지덕지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물들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오고 주민들은 그래도 참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행정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의만 할 뿐이지 그걸 이행하지 않은 주민들한테 집행부에 여태까지 그냥 뒤에서 끙끙 앓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서 대책위원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그 앞에 환경정비가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거기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거기를 환경정비를 해달라는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참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이라서 여기 와서 때 쓸 줄도 모릅니다. 그 지금 거기에 겨우 내놓는다는 대안이 계단 만들어서 화단 놓고 거기 위에 주민들 쉼터 만들어 달라는게 주민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연결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만약에 소야벌이 개발된다면 소야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낮추어서 지역주민들하고 해주던지 그건 개발계획에 맡길 부분입니다.

예, ·······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저희도 철거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환경변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로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확인만 해주신다면 주민들은 그걸 그냥 받아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결은 안 합니다.

네, 연결 안하지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앞으로도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절차까지 좀 시스템화 해주신다면 주민들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한 마디 덧붙일 것 같으면

네.

사실 그 문제는 지금 당초에도 교량이 1m 낮춘 겁니다. 낮추었는데 당초 논란이 되어서

할 때도

낮추었는데 원래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낮췄는데

지금 2m 30 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낮추는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교량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존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거문제는 다음에 소야벌 개발이 지금 그쪽에 도로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존 응골 교량을 확장한다든지

네.

뭔가 다른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님한테 먼저 이 문제를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철거도 할 수 없고, 낮출 수도 없다. 주민들 최소한의 위원님 말씀들은 그런 바램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연결은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의미로서 제가 다음 이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연결은 못합니다.

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추경 건설과 분야 상정 이것 될 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그런데 이것은 다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입장을 들을 얘기이지 여기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1일 날 노리 대책위 주민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간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안정되게 그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노리사람들은 동우대학 때문에 구)동우대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리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금 많은 스트레스에 있고 주변에 지금 모든 마을 주변은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복받쳐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복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주민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6페이지 한번

6페이지요?

예. 지금 우리 1억 원 이상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보시면

네.

청초호에서 금호 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지금 3억 9,6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셨지요?

청초호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

여기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시금고에 있으면 1.2%, 1.6%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몇 %, 4%로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자가 더 지불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조그만 노력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맞다. 맞다. 맞습니다. 제가 고지서 아직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기하고 조정을 하세요.

네.

우리가 예산에서 당초예산이 되면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이자를 조금이라도

문서를 지금 보냈는데

네.

고지서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농어촌 생활도로 및 농수로정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4억 원이 농수로하고 지금 농로 포장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조양동 동광사 인근 농로포장이 지금 1km가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어디냐면 그 동광사 저쪽에 조양동 통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연초에 저기

연초에요?

변전소 뒤쪽 연초 순방시 조양동에서 건의 들어 온 사항

금년도 연초 순방에요?

예. 그래서 어디냐면 조양동 청대리 쪽이 농로포장 사업비가 제일 지금 지원이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저희 변전소 뒤쪽에서 그 싸리재 골짜기 올라가는 동광사 넘어 그 싸리재 변전소 있지요. 변전소

예.

변전소에서 동광사 사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 골짜기에 쭉 올라가다 보면 복숭아나무 저기 싸리재 소류지에 복숭아 과수원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 밑으로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그 농기계가 전혀 다닐 수 없는

거기는 아직까지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요?

예.

지금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서 대해서 저기 연간 민원사항 받을 때 몇 년씩 건의사항을 해도 안 들어 준 것이 있는데 올 연초에 연초순방 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섰다는 것은 조금

어, 위원님 다 들어 줬는데요.

타 지역주민들이 들을 때

어디요? 위원님

분란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64페이지하고

예.

72페이지를 같이 한번 병행 아니 72페이지가 아니고 64페이지하고 지금 44페이지하고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가 1년 부과되는 예산이 2억 4,200만 원으로 지금 부과가 되는 걸로 나오네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인이 우리 도로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 돈은 받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64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또 지금 우리가 사인 토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참

이 행정에 공공성과 형평성이 여기서 논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은 공익성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소의 비교 형령을 할 때 사익에 대한 것을 조금 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미불용지가 지금 민원 들어 온 민원 접수사항도 엄청난데 이게 전체 현황은 한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전체 현황을 요구를 했더니 지금 민원접수 들어 온 것만 했는데 민원접수도

네,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것은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적어도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쓸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환원시켜 준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만큼은 미불용지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시민들한테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만큼 이렇게 해서 매년 시민들에게 쓰는 돈을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기 위원님 저희는 우리 기술부서는 매년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건 그러면 집행부에 편성을 안해 우리는

그렇지요. 예.

되게 위원들은 현장에서의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제가 건설부서 몇 번 있다 보면 매년 하지만은 계속 뭐 칼질하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과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미불용지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가

예, 맞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칼같이 받으면서 남의 땅은 그냥 아주 배 째라 하고 앉아서 쓰고 있으면 이것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예산 당초예산 때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람꽃마을에 자생식물원이 생기면서

네.

과장님 때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셨지요? 설악산 자생식물원

네.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엄청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주유소 앞에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얇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몇 번 갔는데 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 빈도를 제 눈으로 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꾸 불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교량이 1996년도에 건설된 교량이거든요.

네, 그때 그것도 폭우에 의해가지고

예.

그게 아주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인가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주거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통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하고는 환경의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혹시 위험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챙겨두셨다가 한번

네. 그 교량이 지금 등급은 B등급입니다.

B등급입니까?

문제는 교량 피야가 높다보니까 형하고가 높다보면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상당히 불안정하게 보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기둥이 다른데에 달라서 이게 작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불안전 주민들이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거기다가 지역주민보고 안내 팻말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관광차가 오는 차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차는 저쪽 외제차 수리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틀기가 불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관광차들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이 산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를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점검해서 전체적인 것 검토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전에 우선해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관광객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도 안전에서 보호해야 되지만 또 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조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보조금부터 9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게 되면 영랑동에서부터 금호동까지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자전거 저 뭐야 자전거운동연합지부에다가 보조금 주지요.

2015년까지만 줬습니다. 금년도에 지급 안했지요.

안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줬습니까?

없어서 못준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아, 맞지요.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네.

제가 지금 이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저기만 대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영랑호에 가가지고 누가 자전거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하여튼 요것은 잘 끊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을 보조금을 줘서 영랑동서부터 금호동까지 그 사이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영랑동에서 금호동까지 자전거 수리점이 없다보니까 바람 넣을 때가 없어요. 바람이 빠져 자전거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저절로 빠지잖아요.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자전거 바람 넣을 때도 없고 뭐 어떻게 간단하게 기름칠할 때도 없고

저기 위원님 바람 넣는 곳은 자전거포에 가면 다 넣어주잖아요.

자전거포 없다니까 영랑동서부터

왜 없어요. 영랑동에 있는데,

영랑동 어디 있어요.

그 저기 양우아파트 옆에 어디 있는 것 같은 거기

없어요.

없어요.

자전거점 없습니다. 영랑동에 금호동까지 자전거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람을 넣으려면 청학동에 가든가 하나 청학동에 하나 생겼어요. 거기 생기고 교동 생기고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헤아려가지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뭐 타이어 갈고 이런 것은 다 안 해도 됩니다. 잠깐만 뭐 조그만 시청 어디 쪽에다가 비치하든가 어떻게 하던가 해가지고 바람도 넣고 뭐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네. ···

해줄 수 있는 것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니까 불편해 죽겠어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59쪽 봐주세요.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내역 보면 제가 우리 집 앞에도 다 없어졌어요. 거기 있던게 이 하나도 못 잡고 차가 들어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잘라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 부분도 못 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또 이제 갑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 징수·부과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우리 소상공인이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있지요? 소상공인 없습니까?

소상공인요?

예.

어떤 분야입니까?

내가 보니까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가 속초시 조례를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조례가, 조례가 하나 삽입이 안 됐어요. 2012년인가 2014년인가, 2012년에 조례가 제정하게 되어 있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도로법」을 보게 되면 68조를 보게 되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 감면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몇 조야 여기가 68조 아니 72조인가 73조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왔느냐면 법제68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것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10%씩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 보면 소상공인에 의한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봐도 2항에 봐도 있고 여기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10%의 소상공인에 대한 걸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는 아직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

다른 시·도는 이것 하고 있는데 왜 속초시가 안하고 조례도 제정 안됐고 속초시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 4항까지 빠져 있고 없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소상공인의 조그만 ··· 10%라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조례, 이 법이 원래

법에 나와 있으며 조례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벌써 이것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2년도 6월 2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례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미불용지 이것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시가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 이 문제가 저도 이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 사실 이런 미불용지가 최근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과거에 ‘70년도 ’80년도에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료 달라 뭐 소송 저희도 건설행정계에 이 소송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 진짜 빨리 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 빨리 해결을 해서 자꾸 뒷말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계속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송 때문에 죽겠어요. 지금

이게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시민들한테 피소가 되어가지고 결국 패소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단 말이지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 다 패소 거의 패소하고 있잖아요.

다 패소 거의 다 패소합니다.

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나름대로 점유하고 있거나 나름대로 권리자들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딱딱 정리해 있는 부분들 조사해 보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은 굳이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 받아 와라 이렇게 사실상 시에서 갑질하지 말고 좀 찾아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런

이게 과거에 개발이 되기 전에 요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요즘 개발이 확산되다 보니까 다 자기 도로로 구두로 다 승낙한 상태인데도 이제 와서는 땅값을 달라고 하니까

그전에도 우리 새마을 사업

지금 성진연립도 그렇습니다. 성진연립 다 옛날에 택지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자기 내놔가지고 다 성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기부채납 안 받고 지목변경도 안해 놨어요. 인제 와서 시가 애먹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기부를 한 것 새마을 사업할 때

그렇지요. 옛날 새마을

그것 해서 그래서 마을안길 넓히기 이런 것 다해가지고 사업했는데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얘기 안 해도 주더라고요. 그것 확장 사업하면서

지금은 로데오 거리도

그 보상해 주더라고요.

약 40억 원 나가야 돼요.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리 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69쪽 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통 주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네.

그 전에 제가 교동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교동초등학교 정문 진입로가 비좁아서 그 차도하고 인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길이가 한 거의 100여 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또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를 시켜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 인도에다가 학생들이 다니는 그 인도에다가

예.

그래서 그 차하고 학생들하고 등교시간에 같이 섞여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차속으로 이렇게 빠져 다니는데 잘 안 보여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교 측에서도 이것을 조치 해달라 차 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교동가로수 올라가다 들어가는 길 말이지요?

예. 그 정문 쪽 교동초등학교 그리고 당장은 이 도로확장 개설하는게 이게 당장 어려우면 CCTV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간쯤에 CCTV라도 하나 이렇게 감시 CCTV도 하나 있으면 주차를 시키거나 아니면 유사시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안전이 그나마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차원에서 학교 측에서도 당장 도로가 어려우면 그 도로 한 중간쯤 부분에

네.

보완카메라 아니면 교통카메라 그런거라도 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검토 좀 이것 부탁드리고요.

네.

85쪽입니다. 회전교차로입니다. 이것 공사가 다 끝났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잘 나름대로는 저도 이 회전교차로를 나름대로 이렇게 건의 드린바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 명품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하고나니까 상당히 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주말이나 성수기 때 지금 이게 회전교차로가 거의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이고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법원앞 사거리 신선익 법무사 사무실 앞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까지의 거리가 50m 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이나 성수기 때가 되면 이게 신호가 딱 떨어지면 금방 차버려요. 거기가

네.

이 주차,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가 회전교차로까지 차다보니까 차 멈추다보니까 그냥 회전교차로 자체가 전체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 오히려 시민들은 이게 옛날에 신호등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 지금 더 엉망이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해서 이것 당장 어려우니까 신호체계라도 이쪽을 길게 빼고 저쪽에 수복로 쪽을 좀 짧게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원래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신호등이 없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설치 안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법대로 그 사거리 위원님 사무실 앞에 사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 현장을 답사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받아 본 결과 그 신호를 없앨 수 는 없고 거기에 여기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쪽에 좌회전 차로로 하나 대기 차선을 일부 확보하고 다음 신호주기를 지금 초를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경찰협의해서 그나마 보완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시 단위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거기 사거리가 다 동명항, 중앙시장 다 집중되는 문제잖아요.

주말일 때는 아주 그때가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6월 초에 그 연휴 황금연휴 때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다가 신호 대해서는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정 그런 문제가 오면 평상시에는 회전교차로 가고 그것은 아주 저희 속초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차가 그런 아주 정체할 때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차단하고 보내고 차단하고 보내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내 도로공사 할 때 각종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주말 그다음에 관광시즌 이럴 때에 그다음에 낮 시간 때에

네.

이럴 때에는 그 공사하는 것을 좀 피하고 좀 야간에, 야간에 공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 달라 야간에 공사를 하면 이게 시공업자 측에서는 야간에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갈지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복잡하지 않은 시간 때 한가한 시간 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공사기간도 또 그만큼 절약, 공사시간도 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봐가지고는 그게 그것 아니냐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 주간에 공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야간에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라는 이런 대도시 이런 데에서는 그 도로 공사를 주간에 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 우리시도 관광도시 아닙니까? 주말이나 시즌 때 한참 차량이 몰려드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니까 주간에 이게 보통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말 시즌은 지금 피하고 있고요. 신규공사는 사실 야간이 어렵습니다. 보수, 자체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보수나 차들이 주간에 밀리니까 야간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수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신규공사는 그래서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은 저희가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먼저, 얼마 전에 동부아파트 쪽에 그날 주말쯤 아스콘이 물량이 잡혀 있다 보니까 주말에 해가지고 교통이 정체해 주민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런 공사는 그런 자재 아스콘 같은 것을 생산할 때 그 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예, 맞습니다.

많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되게 크고 시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예.

특별히 좀 이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한 것 말고 두 가지 더 질문하기 전에

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청초호 유원지 이륜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도시과 소관이지요?

네.

예, 그래서 거기 어제도 말씀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원지내 이륜차 단속이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주들은 그게 전동차들을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것은 도로무단 적치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건설과에서 이렇게 그것 단속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도로법」에서 적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도로에 나오는 것은「도로교통법」에서 우리 경찰서나 도로교통계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또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도시 공법에 단속을 하고 다 단속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거기 그것 5개 과(부서)가 경찰서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과에다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전거 이런 것들을 도로에 무단 적치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단속해 주시기를 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같이 부서 간에 같이 행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도로굴착 공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2건의 도로굴착허가가 났습니다.

네.

이중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나 부과되었고, 징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시가 복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자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해당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지금 원인자 부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굴착사업을 하고 다시 메꾸는 것은 누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징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데 징수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복구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체 복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조례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정서와 시민여론 등을 종합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금 조례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그 발의한 것을 보면은요. 그것 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도로굴착이 있을 때 마다 준공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복구 굴착신청이 들어올 때요. 설계도면이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복구규정대로 맞으면 승인을 내주면 그 사람들이 복구해서 덕에 뭐 한 다음에 끝나면 원상복구 현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자기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준공을 확인합니다. 준공확인 됐을 때 저희가 준공 필증을 준공해주는

그러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까?

네. 우리 담당자가 착공 허가 들어 올 때 나가 확인하고 또 준공 때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데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는데 원상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사업시기라든가 사업 그런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문제는 최종 준공은 다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가서 건축 준공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가 건축도로 굴착을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스, 전기, 통신이거든요. 우리 또 시로 말하자면 상하수도 도로굴착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굴착 복구를 안하면 거기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다음 원상복구를 안하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거의 다 공공기관 또 일반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것 복구는 그러다보니까 일부 개인 같으면 도로 점용료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복구공사비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대부분 우리 상수도 같은 데에는 굴착심의 들어오면 저희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복구 상수도사업소에서 복구하거든요. 또 가스도 마찬가지이고 또 통신,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해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복구가 금방 안 됩니다. 이건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치금이 아니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즉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복구를 못하는 건 시에서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빨리 즉시 복구하기 때문에 다 원인자가 복구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 제가 조례를 살펴 본 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과장님 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걸 할 때 임시방편을 일단은 해놓고 차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은 다짐문제 때문에 금방 바로 포장을 하면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포장을 해 놓고 전반적인 쭉 맞추어 놓고 아스콘 같은 것은 공장에서 이쪽 물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우선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 걷어내고 다시 다짐을 해서 저희가 완벽 복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요. 일단

네, 제가 지금 조례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것이 빨리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작년 여름에도 대포 언덕 올라오는 데에서부터 거기가 한참 복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포장을 해놨지요.

네, 그런데 가 포장도 제대로 잘 안된 상태였고요. 제가 지금 조례규정에 굴착 시행하는 사업자가 복구하고 복구는 시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규정이

아니,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받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규정한 것이 되면 규정대로 되면 제때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보행이나 교통에 불편함이 없이 원칙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담금 납부자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는 굴착해서 복구를 하면 즉시 회사는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복구가 되는데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나 굴착복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내야 됩니다. 이건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도 받아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일정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조례는 물론 원인자 부담도 할 수 있고 있다하지만은 대부분 다 원인자가 복구하게끔 즉시 복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안 그러면 시에서 빨리 발주할 수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은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자 위주로 편리를 제공하다보니까 시민불편은 불 보듯 한데도 심지어는 타 지방에서 생기는 싱크홀 같은 것은 생기고 교통 불편도 발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 부담금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감이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많은 영세 건설업체들에게 일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시기라든가 이게 상당히 민원이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업처럼 예산에 편성해서 딱 바로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매분기마다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줄도 모르고 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교체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딱 딱 끊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바로 굴착을 해서 바로 복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설계하랴 뭘 하랴 예산편성 하려면 이것이 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거기 세입으로 받으면 저희가 바로 예산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을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제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맞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원인자가 굴착해서 빨리 복구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단지,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제가 일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행정의 어떤 유연성 같은 것을 이럴 때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으면 이걸 제가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을 그대로 조례대로 해석했을 때에는 그 사업주들한테 그 돈을 받아서 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첫 번 조례 추진 목적은 그것이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항상 시민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업자 보다는 우리 시민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원칙대로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첫째는 공사 후 시민의 안전이고요. 둘째는 공사 중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그런 행정에서도 유연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스관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가스관로 공사는 특정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스공사에서 단가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복구하고 굴착하는 것은 포장은 다 포장이거든요. 대부분

네.

포장은 가스회사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마 강릉업체가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역 업체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사업자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해가지고 가급적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강릉업체가 와서 가스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안 할 수 있도록 부탁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시가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출한 자료 59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매각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요?

네, 완료됐습니다.

향후 정산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회계과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됐고, 분양도 다 됐고 나머지 문제는 매각대금만 연부로 받는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아마 회계과가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에 해결을 청산해서 나머지 문제는 회계부서로 넘기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다 분양이 되고 분양된 토지 중 44필지만 연부상환으로 대금 완납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공영사업 특별회계는「공기업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 “공영개발 설치조례”가 1989년 9월 28일날 제정 되었고, 같은 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동안 우리 시는 3개 지구 사업을 시행하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청산해야 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 대금이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서 잘 관리하시고 혹여 미진한 부분들이 없는지 회계절차상 누락된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속초시의 지형지도와 역사를 바꾼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의 성공사례가 속초시사에 알차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 인사) 이성린 주택담당입니다. (이성린 주택담당 인사) 황남용 도시재생담당입니다. (황남용 도시재생담당 인사) 홍희재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홍희재 경관디자인담당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기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김윤기 건축행정팀 인사) 이창현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이창현 주택팀 인사) 김희 도시재생팀 주무관입니다. (김희 도시재생팀 인사) 이종훈 경관디자인팀 주무관입니다. (이종훈 경관디자인팀 인사)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15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26개단지, 연립 24개 단지입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2014년까지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50%를 지원받아서 관내 21개단지를 점검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확보 후에 14개단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번,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단속건수는 총 47건으로 자진철거가 3건, 양성화 24건, 잔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3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조치 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부과금액은 6억 5,604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은 4억 4,3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은 2억 1,278만 5,000원입니다. 49쪽입니다. 4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에 가로등 18기, 9,652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4차례를 걸쳐 59기를 설치하였고 6,865만 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로등 1개 사업에 17기가 설치되었고, 9,062만 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안등은 4차례를 걸쳐 48기를 설치를 하였고, 6,939만 8,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50쪽입니다. 2016년 신설현황입니다. 주간선도로(국민은행~수복탑)까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6기를 설치함에 있어 8,823만 9,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보안등은 도로조명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공사에 31기를 설치했습니다. 4,462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2015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개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매년 입찰로 인해가지고 입찰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노후 시설물로 설치 개수가 증가하고 LED 보급률이 저조하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 회수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ESC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30%, 시비 30% 그 외 ESCO 40%를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구간은 자체사업비 확보로 연차적으로 교체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업 공모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구간을 상대로 9개 구간에 한 8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기구는 1,081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5번,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정비대상 내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9동에 5,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동에 9,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8동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내역은 8개동에 총 빈집이 141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번,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랑 및 청호해안변 일원으로 먼저, 영랑 해안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으로 일반공업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개 기업에 2013년도에 건의를 좀 했고, 2015년도에 몇 개 종합건설회사에 투자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선책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 지역 해변에 봉포머구리가, 봉포머구리 개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벌써 토지를 4필지를 취득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서는 이 지역은 어차피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개별 허가신청 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고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이파크(I‘PARK)가 현재 건설 사업 중에 있습니다. 6동에 687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번,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동명동 대림 이편한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4개 동에 지하 2층, 지상 29층에 497세대로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관련 추진상황입니다. 1, 2, 3차에 걸쳐가지고 민원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 2차는 동명동 사무소에서 소음·분진, 교통체증 피해관련 간담회를 하였고, 3차는 시 중재로 대회의실에서 소음·분진, 교통체증 그 밖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4월 초에 시 행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향후 대명 5차 아파트에다가 도색을 하거나 또 단지내 도로포장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환경개선공사는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도 5월 3일 약 90분(명)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6월 23일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업소장과 저와 같이 대화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시공자와 사업주체 측 시행자에게 알려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6개 동에 지하2층, 지상 29층으로 687세대입니다. 공정은 20%이며, 5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련은 1, 2차는 현장사무실에서 인근대상 공사개요 안내와 소음·진동 등 민원방지를 위한 현장조치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3차는 2016년 3월 16일 시 중재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약 주민들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소음·진동 측정요구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주변에 36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결과보고는 다음 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먼저 좀 심한 것은 3건은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조양동 ES 아뜨리움 공사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3개동에 지하 2층 지상 18층입니다. 세대수는 232세대로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숫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해결이 되고 2016년도에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8번, 옥외 및 불법광고물 관리현황 및 근절대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공공현수막 게시대 21개소, 상업용현수막 게시대 13개소, 지정게시판(벽보판)이 17개소가 됩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은 가로형·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총 해서 341개를 단속했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기타(전단지, 스티커) 등 17만 2,78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홍보캠페인 실시, 그리고 선거철 대비 홍보캠페인, 체육대회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9건에 1,505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유동광고물은 20건에 6,811만 5,000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입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 실시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고,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10번, 설악·금강대교 경관 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2004년 준공 당시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현재 노후된 상태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설악대교 경관조명 일부교체 및 금강대교 경관조명 1단계 사업비를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악·금강대료 경관조명 사업성 검토입니다. 경관조명 연출은 설악대교와 금강대교 전체가 연결되어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선택적 경관조명 설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치경관조명의 기본은 1, 2단계는 7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추진하고 3, 4단계는 향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11번,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내역과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방법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거급여로 주던 것을 보증금월차임으로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주거급여로 두고 하반기부터는 보증금월차임으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그대로 많이 주고, 적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기보전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총지급액이 28억 5,463만 7,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5월 현재 10억 8,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20가구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0가구에 2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내역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은「주거급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NH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흐름도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생략”을 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 주기는 지원금액 대상은 경 보수, 중 보수, 대 보수로 나누는데 경 보수는 3년 주기로 350만 원, 중 보수는 5년 주기로 650만 원, 대 보수는 7년 주기로 950만 원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12번,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했습니다. 15일을 걸쳐 하였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은 2015년 11월 23일 37명의 위원에서 31명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현실성이 있도록 축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주민총회를 2016년 4월 1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138명,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등 추진관련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015년 3월 27일부터 해서 총 17회를 걸쳐가지고 총 회의를 추진위원회를 걸쳐서 6월 4일 2016년 6월 4일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 11월 말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과 실시설계, 보상사업 착수는 2016년 12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13번,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은 이것은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건축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필지만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거기 중간에 경매를 받은 건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막 바로 건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시령 관광호텔은 2015년 8월 20일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건축주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 건축물을 시공한 2개 회사 가 유치권을 자꾸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유치권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로데오 퍼스트몰은 이 건은 시공업체가 대출 만기일인 2015년 2월 1일까지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시공업체가 대신해서 상환을 하고 시공업체가 지금 건축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18개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하기 위해가지고 도로수용 절차를 이행하면 한 1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공사 완료까지는 앞으로 18개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14번,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전신청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교동지구 ㈜시티주택건설에서 교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교동784-15번지의 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1필지는 시유지를 매각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 24층에서 29층으로 274세대가 되고 지금 건축허가 사업 승인은 2016년 5월 20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 모집공고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루어졌고 사업 착공은 아마 내주 월요일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조양지구로 ㈜엘앤에스디벨롭먼트 김동균 외 1인이 되겠으며, 조양동 1315외 44필지입니다. 이것은 성호아파트하고 주공4차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6층에서 29층으로 84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사업승인이 6월 15일 어제 그저께 사업처리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착공은 6월 말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고라디칼 대표 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입니다. 대지위치는 조양동 산 309-3번지인데, 삼성쉐르빌 동측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29층이 되겠습니다. 675세대입니다. 본 건은 지금 개발행위 건설도시과로부터 개발행위 심의가 2016년 5월 17일에 있었고 교통심의가 5월 27일에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도 5월 31일에 조건부 의결이 되었고, 그러나 6월 15일에 강원도 건축심의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15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56단지에 전기요금은 5,063만 6,000원 그리고 시설보수는 23개단지 2억 5,563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는 전기보안등 전기요금이 58단지에 5,143만 6,000원, 시설보수가 20개 단지에 2억 3,244만 5,000원, 2016년도에는 전기요금이 59개 단지에 5,174만 1,000원, 시설보수가 27개 단지 2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잇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내용은 “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16번, 국민주택 융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세대가 14세대인데 부과내역은 총 1억 2,5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6,803만 5,000원, 약정이자가 4,367만 1,000원, 연체이자가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입니다. 14세대에 대해서 징수내역은 원금이 1,020만 7,000원, 약정이자가 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2세대에 1억 79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원금은 5,782만 8,000원, 약정이자 3,637만 1,000원, 연체이자가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17번, 목우재터널 LED 조명 ESCO사업 추진상황 및 효과입니다. 목우재터널 LED 조명 ESCO사업 현황입니다. 목우재터널 504기에 대해서 기존 나트륨을 LED로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1,710만 5,000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3,700만 원, 나머지는 ESCO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ESCO 자금 상환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총 상환액 중에서 월 339만 원을 상환을 하고 있으며, 연 4,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3개월 동안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전기요금이 연 3,838만 8,000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는 36룩스(LX)에서 72.6룩스(LX)로 2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사업 전에는 연간 3,011만 9,000원이 됐는데, 사업 후에는 2,459만 8,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제 552만 1,000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는 25%만 등을 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고 지금 여기는 50%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18번,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업지시서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경에 배려해 주신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2억 2,000만 원에 관계없이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도 그 전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2015년 10월 26일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설악동으로 먼저 첫 번째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악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 정부 부처별 생활권 사업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업이 미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은 도시재생사업 신규는 유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2018년도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2018년도에 결정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2017년도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19번, 금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관련 주민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호3지구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지장물은 지금 또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8월에서 10월 3개월간은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금호동 16통 일대 소로2-210호선(세방주유소 건너편)에서 국수골목(중점부)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주민간담회 진선연씨가 간담회 시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주정차 등 열악한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확보를 하라고 의회에서 2015년도에(4월 23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도로 경사도를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해달라고 시의회에서도(2015년 4월 23일)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79쪽입니다. 조치결과 반영사항입니다. 진선연씨가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소로 2-223호 도시계획도로 188m를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도로 확폭에 대해서는 “6m”를 “8m”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리고「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규정에서는 시속 30~40km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간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 1,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호3지구입니다. 먼저, 청호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6,2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을 해서 1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노후주택 개보수(5동)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노후지붕 보수(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4EA)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11월까지 교동지구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빈집 정비(3동)와 영랑지구(법원 옆)에 LED형 가로등 기구를 교체(38EA)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21번,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대책입니다. 2016년도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는 지금 19가구가 되겠습니다. 19가구의 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지대책입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은 대상자의 소득변경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변경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와 통합조사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2번, 내진설계 대형건축물 현황,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등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은 2012년 28건, 2013년 25건, 2014년 38건, 2015년 49건, 2016년 30건입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아마 이것도 2층 이상으로 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경관이 10m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예, 48쪽 좀 봐주세요.

80 몇 쪽입니까?

48쪽

예?

48쪽

48쪽,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인데 여기도 체납이 너무 많네요. 그죠?

네.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네?

체납액 징수할 방법이 없냐고

체납은 저희들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압류절차를 밟고 있고 또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체납을 하더라도 나가서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독려 안하고 그냥 하면 그것 되겠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저기 가보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봤습니다. 50쪽 보십시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예.

어제 제가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이 가로·보안등 이렇게 됐습니다. (준비한 자료 설명 중) 이게 뚜껑은 안 닫고 너무 이게 바람에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청호동「친경관 고도개발」사업 그러면 여기 아이파크 이 주변에 고도제한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는

아이파크 주변에는 거기 지금 아이파크 짓고 있는 데에는 고도제한이 없고요.

예.

그 앞에는 아마 4층 규모로

그렇지요. 12m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 청호동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아이파크는 29층까지 짓게 만들어 주고 우리는 왜 거기 12m 밖에는 안 되느냐 지금 여기에다 펜션을 짓고 뭘 하더라도 5층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 4층, 5층 지으면서 걸어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 편하게 지내가지고 또 아파트 생활 많이 해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주변사람들이 몇 분이 찾아 오셨어요. “왜, 우리만 이리 피해를 보느냐” 이쪽에는 하나의 특혜를 주고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결론이야 피해의식이 너무 심합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이 고도제한을 좀 풀어줘 가지고 18m 이상이나 21m 이상 나오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5층을 짓고 싶어도 어느 분은 5층을 짓고 싶은데 5층을 못 짓고 3층 짓고 말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엘리베이터까지만 놓을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유념하셔가지고 고도제한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출자료 38페이지하고 53페이지, 80페이지 다 관련된 겁니다. 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청호동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 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지금 몇 쪽이라고 내가 갑자기

38페이지에 보시면 38페이지 또 53페이지에도 있고요. 8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더 제일 좋겠네요.

사업비는 총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비는 국비 6,200만 원, 시비 6,200만 원입니다.

네, 청호시장이면은 현대 아이파크(I'PACK) 아파트가 인접한 곳이고 현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속초시가 토지를 매각했고 그로 인해서 청호시장 주변 분들과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변환경정비 사업을 시와 현대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현대측에 협조사항을 좀 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것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더 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현대 측에서는 어떠한 협조도 안 했다면서요.

현대 측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은 아마 이쪽에 그쪽 부근으로 해가지고 인접해가지고 있는 지금 민원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현대에서 나름대로 그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대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란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시측에서도 주민 편에 서가지고 아이파크(I'PACK) 측과 기회가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층건물 신축을 위해서 지구단위변경 신청이나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어디 지금

지금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는 없고요.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도시계획으로 고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만 따지지 마시고 주변환경이나 주민들과의 관계, 예상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화로운 삶의 환경이 되도록 조건부 승인 같은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나요?

조건부 승인이라면 어떤 높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부터 다

하여튼 저쪽에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아마 높이를 풀어라 이러면

예.

아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되고요. 아마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이러면 저희들은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도제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네,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출자료 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근래 3년간 한번도 개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분쟁 같은 것은 없나요?

아파트에 관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라든가 저희들은 물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 입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 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분쟁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부분은 어떤 구성력이 부분처럼 그렇게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1심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게 확실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걸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분쟁은 있는데, 분쟁조정이 신청이 없다는 거면 이 위원회가 별 필요 존재가치가 뭐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법에는 구성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건축허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분양금액은 우리시가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나요?

분양금액 금액은 이제는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분양금액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분양승인 신청할 때

그러면 아파트 업체가 시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 분양승인을 받을 때

모든 공급원가라든가 제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겠지요?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번 조양동 부영 5단지를 비롯해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승인은 시에서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임대주택을 맨 처음에 건설할 때 그때는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승인할 때 우리 시는 표준건축비로 검토했나요. 아니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했나요?

표준 건축비로 했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 건설비로 만약에 한다고 이러면 대부분 높게 책정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꾸만 높게 책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부에서 아주 표준건축비로 묶어 놨습니다. 아무리 잘 짓거나 뭐 이래도 올리지 못하게 나중에 분양을 대비해서 그렇게 표준건축비를 묶어 놘 겁니다.

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영아파트가 우리 지역에서 분양 시 분양신청서류 일체를 행감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양이 너무 많으면 분양가격 산정에 필요한 서류하고 심의한 자료만 1차적으로 제출하시고요. 나머지 서류는 검토하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부영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1조 6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보도는 못 봤습니다만

네, 그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공급원가 산정기준이 잘못돼서 공급원가가 턱없이 높았다고 소송을 한 반면에 부영에서는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 보통 20년 지금 부영아파트가 되는데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 표준가로 정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오지 그 이하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은 이유가 지금 자꾸만 높은 이유가 아파트 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감정평가서 두 개 감정평가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현재 감정평가액하고 옛날 표준평가하고 그걸 관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비싸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년이고 아니고 5년 지나가지고 분양을 했다 이러면 좀 편차가 작아졌겠지요.

예, 이해는 합니다만「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는 분양건설 원가와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인 문제는 건축비는 상환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만 한다고만 언급할 뿐이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관행대로라고 하면서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해서 분양 전환가를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분양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각 지역별로 집단소송이 시작되고 전국에서 지금 약 10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례로, 김해 장유 부영 9단지의 주민이 700여 분이 창원지법에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주민 당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청주지법도 부영단지 주민 500명이 낸 소송에 주민 1인당 1,000만 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지법에서 제기된 소송 청구액만 6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서 소송가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시에는 업체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네, 임대아파트 분양은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에서는 서민들의 꿈을 이루고 불편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꼭 분쟁신청이 있어서 중재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분쟁 또는 조정신청이 없더라도 관련 법규인「속초시 공동주택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중재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면 참 저희들도 그 근거만 돌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주민들이 또 입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그때 당시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전부다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공무원이 거기까지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단지, 5단지도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만 아마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6단지, 9단지도 지금 분양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분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도 아마 전국에 부영아파트와 관련된 그것 아니더라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행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업체와의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찾아보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생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예.

18㎡이하는 동향 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뭐 어떤 자료가 있다면 소송할 때도 만약에 우리 있는 자료가 찾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68페이지요.

네.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동양오피스텔은 지금 등급을 하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지금 최근에 한게 몇 년째냐, 한 3~4년 전에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 나왔지요.

예.

그럼 B등급 식인데 주택가능 한 것이 C등급까지 가능합니까?

예, C등급까지는 뭐

C등급까지

예, 조금 일부만 보수하면 되고요.

네.

B등급까지는 구조상에 문제가

그러면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건축주가 이걸 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 용도변경이라든가

예.

건축 다시 신청을 한다고 이러면 반드시 시킬 겁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러면 지금 그것이 주택으로 다시 재 건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얼마

지금 거기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만약에 한다고 이러면 호텔 쪽으로 오피스텔이나 그대로 가거나 호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법률이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장기중단 공사 건축물들을 대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법률적 근거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가 되어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사실 그 집행은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가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여기에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가 그 아파트 임대아파트인가 그걸 하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원주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요건이 이게 아마 소유권 관계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강원도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압박감을 주면 좀 어떨까요?

강원도에서도 우리 한 80여개 되는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