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환경과가 종전 주민생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과 뉴타운업무는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신설된 생활체육과로 부서 이관되었으며, 행정기구 개편 이전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5억 7,221만 2,670원으로 85억 6,070만 9,371원을 지출하고, 1억 1,498만 7천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651만 6,299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억 3,719만 5천 원 중 1억 9,977만 5,820원을 지출하여 3,741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교육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650만 8,740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및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26만 7,44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및 업무추진비 403만 1,450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 130만 9,07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53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2쪽부터 2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45쪽 도시계획과로서 예산현액 5억 6,973만 5천 원 중 3억 5,521만 7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따른 1억 1,498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53만 7,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77만 2천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328만 6,800원, 염리4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374만 7천 원,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6,04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31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5쪽부터 2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62만 8천 원 중 3억 508만 2,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4만 5,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376만 7,05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752만 5,28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565만 2,9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57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8쪽부터 25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879만 2천 원 중 2억 1,209만 1,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0만 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354만 1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 비용 110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 비용 220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32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1쪽에서 2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413만 2천 원 중 11억 6,458만 8,46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54만 3,53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환경체험교실,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교육기자재 및 버스임차료 등 206만 8,11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건축물 감소로 청소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216만 7,39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고지서 용지·인쇄비 및 우편요금 815만 4,500원, 포상금 992만 1,6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단속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232만 9,7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서 추가 석면피해 대상자 미발생으로 구제급여 279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4쪽부터 25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0억 773만 670원 중 63억 2,396만 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77만 57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132만 7,330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78만 9,61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2,641만 4,74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2억 3,908만 8,71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4,016만 5,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9쪽부터 26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서울시 예산 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438쪽 도시계획과로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2,498만 7천 원을 실태조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7,742만 원 중 1,662만 9,606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79만 394원입니다. 불용처리사유는 본 예산은 건축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서울시에서 구 수입으로 징수교부해 주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출 1,662만 9,606원을 지출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 될 것으로 예측된 6,079만 394원이 교부되지 않아 기 편성된 세출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1년도 이월된 5억 7,537만 2,116원의 기금과 2012년도 새로 조성된 3억 7,885만 5,152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9억 5,422만 7,318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위원회 수당 35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145만 2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검사 2,620만 3천 원, 월드컵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억 4,780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