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명애 교통행정담당 인사) 김형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형상 교통지도담당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고희경 차량등록담당 인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희 교통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이소희 교통행정팀 인사) 김정호 교통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김정호 교통지도팀 인사) 장경주 차량등록팀 주무관입니다. (장경주 차량등록팀 인사)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인천공항 그리고 속초간 차량운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차량운행 및 승객탑현황입니다. 속초출발시간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속초출발에 6,263명 4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에 5,123명, 13:30분에 4,778명이 되겠고요. 속초출발해서 총 소계가 16,164명이고, 인천공항출발 3회에 12,461명으로 합계가 28,62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정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내역 및 산출근거입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산출근거는 교통카드 할인액에 (정상요금의 10%)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관한 건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산정용역 결과에 손실액의 60%를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산정용역결과 손실액의 42%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을 현재 실시 중이고 7월 7일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심의를 걸쳐서 지원율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손실액은 (운임요금×운행거리×운행회수×연일수)로 선정이 되었고, 2015년 손실액은 벽지노선 운송원가에서 벽지노선운송 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손실액을 결정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대포항 및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포항(호안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포항 교차로 교통유도시설을 1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4종을 설치를 했고, 대포항내 교통유도시설은 3종에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후 및 훼손시선 유도봉을 수시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 노면표시가 노후화 됐을 때 이에 대한 도색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추진상황입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차량 1대와 CCTV 6개소를 통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수기 및 주말 그리고 연휴 시에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가업주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러한 기초질서 캠페인을 연중 정비하고 있고, 지난 5월 2일에 교통해소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우리 시청 관련부서가 참석이 돼서 해소대책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수산시장 일원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은 6월부터 요 기술자문은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로부터 기술자문을 얻어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대형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대에 진입 신호체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진입을 동시신호로 운영을 해서 대형주차장까지 막힘이 없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이곳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진입차로 연장에 따른 횡단보도 운영방식도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적발은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28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원상복구를 23건 그리고 면제비용납부를 5건, 처리 중 2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데크시설을 한 것은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5번,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차가 지급대상이 되겠는데 2013년도에는 990대, 2014년도에는 947대 그리고 2015년은 955대, 그리고 올해 4월까지 942대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2013년도에는 5억 6,365만 1,000원, 2014년도에 5억 6,401만 8,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5억 1,535만 원 그리고 2016년도 4월 현재 1억 299만 8,000원 지급을 했고, 택시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11억 4,493만 3,000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억 8,906만 7,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억 7,158만 8,000원 그리고 2016년 4월 현재 3억 3,772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2013년도에는 6억 4,522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6억 2,068만 9,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6억 5,184만 3,000원, 그리고 2016년 4월 현재 2억 2,555만 1,000원을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업체별 지급방법 및 실태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RFID(자가주유)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런 자가주유(RFID) 시스템과 유가보조금 지급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검증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의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 제휴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 신청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산정방법은 주유 또는 충전량에다가 지급단가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유·충전량(ℓ)×지급단가(원/ℓ) = 유가보조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급단가는 약간 380원 정도, 그리고 택시는 197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34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 점검결과입니다. 발급절차는 카드 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후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서 관할관청 확인 후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또한, 부정사용 점검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심거래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데 1일 4회 제한하고 있고 1시간 이내에 재 주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택시 1회 충전량은 72ℓ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카드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환경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017년까지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등 시설개보수와 승강장 바닥포장 및 비가림 시설 등 외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4월 26일 터미널사업자 주관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도비보조금 지원 건의를 위해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7월 중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터미널사업자 주관으로 건물외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개선 도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심지 주차장 확충 및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실적입니다. 로데오 제1지구(구, 해경), 로데오 제2지구(구, 합동연탄) 동명항 주변 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에 주차대수 287대의 규모로 그동안 71억 4,100만 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헌병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명동 383-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53대이고, 도로는 길이 58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2017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요 본 부지에 대해서 작년(2015년) 9월 1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 2016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2016년 3월 3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보상 2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이 보상금이 3억 6,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14년 3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차량 5대를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속초시사회복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사전등록 신청 후에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운행구간 및 이용요금입니다.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4km 이내 일 경우에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고 1,200원을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4km 초과 시 1km 당 100원이 추가가 되는데 시내버스 요금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외의 경우에는 병원진료, 재활치료 시에만 한정이 되고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징수하고 있는데 왕복 450km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위·수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1차로 2014년 3월 26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1차 협약이 체결되었고 2차 연장을 해서 2016년 2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2차 연장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 기준은 1~2급 등록·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진단서 제출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용등록자 현황은 1,2급 장애인 290명, 진단서 첨부 65세 이상 노인이 84명, 총 37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3,183명, 2015년도에는 9,234명 그리고 올해 4월 기준으로 4,6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외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내 이용자들의 배차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어서 관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한 거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복 450km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 3~4등급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요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대상자를 확대를 했을 때에는 제한된 차량으로 수혜에 부응하기가 어렵고 또 관외 이동시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관내 이용자들 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발생되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운영비 등 국·도비 확보 여부 등을 추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앞서서 5번 항목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비수익·벽지 노선별 지원내역입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2013년도에 5억 4,2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 5억 4,194만 4,000원, 2015년도에 4억 1,516만 4,000원 지급을 했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013년도에는 2,679만 7,000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2,634만 1,000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472만 2,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2016년도)의 경우는 현재 용역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용역사항에 산정용역 결과는 비수익노선은 9억 324만 1,000원 그리고 벽지노선은 2,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용역에서는 비수익노선에서는 11억 683만 1,000원, 벽지노선은 1,472만 2,000원이 산정 용역결과의 손실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 산정기준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2012년 손실액 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액의 60%를 지원했고, 2015년은 2014년 손실액 산정 용역결과에 42%를 지원을 했습니다. 벽지노선은 장재터(설악산입구~장재터)와 장천(시외버스터미널~장천)에 관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강원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장재터의 경우에는 연간 총 손실금액 730만 원, 그리고 장천인 경우는 739만 원으로 손실보전금 산정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교통카드할인액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액은 2억 7,200만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는 3억 4,100만 원 그리고 201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7,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산출기준 및 방법을 시내버스 카드사용내역 전산처리를 통해서 시내버스 정상요금에 10%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관내 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리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는 17개사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10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번, 불법 주·정차관리 중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25대로서 고정식 22대, 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내역은 2억 4,000만 원, 체납액은 8,0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75%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 8,800만 원을 부과해서 2억 8,5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액이 1억 2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서 8,8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5,700만 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3,1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65%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71건을 접수를 해서 취소 100건, 감경 17건, 재부과 53건, 법원심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3번, 속초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에 관련해서 행정처분 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사업일부정비 60일이 처해졌고, 2012년 1월 25일에 감차 1대, 그리고 지속적으로 2012년 9월 12일까지 감차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차령만료에 따른 차량을 미충당한 그런 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5월 13일에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및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까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5월 13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됐었고, 같은 해 6월 3일 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같은 해 7월 23일 행정심판 재결로 이내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4일 행정소송이 재기가 됐고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14번,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고시가 2015년 8월 21일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면허대수가 648대이고 택시총량이 562대로서 우리 시에서 감차를 해야 될 대수가 86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택시보유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차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6월 19일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1차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를 포함해서 택시 감차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2차례에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17일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15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및 운영관련 노선 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변경내용은 참고해주시고, 변경사유는 이용객수 감소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 등으로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한 경영 개선을 위해서 변경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도 폐지 3개소, 변경 4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노선폐지 2개소, 노선변경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송사업계획 변경현황은 없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의견개진 및 조치사항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으므로 요 건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 민원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59건이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를 했는데, 주로 시내버스 환승, 버스 증차, 승강장 이전 또는 추가 설치, 승강장 조명 그리고 운전자 불친절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 과다 청구․지급에 따른 환수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5년도에는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지원액 심의결과 운송원가 인건비 과다 책정 등을 사유로 재정지원금 지원율을 42%를 결정을 했는데 이에 버스운송업체에서 결정 지원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작년 사항에 대한 용역 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번,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항 지원 현황입니다. 발급현황은 대상차량은 2만 8,522대인데, 총 발급현황은 2만 6,417대를 발급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효카드현황은 1만 2,72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면카드 통행료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카드 발급현황과 연도별 감면카드 취소현황 역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17번, 브랜드 택시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5년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택시 58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014년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 기간내에 258대의 개인택시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네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방범등, 빈차 등 , 브랜드띠 등 차량 장비 장착을 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 2015년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1차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련민원 제기현황 및 조치내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시설개선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경보신호등 설치, 교통신호등 이설 정비 등 총 1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노후철주 정비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신호등 설치공사 등 5건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 3건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호연동제 구축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을 시행을 해서 동해대로 15개 교차로 설악금강대교로 9개 교차로에 대해서 연동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규제봉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의 309개, 그리고 2015년도에는 6개 사업에 679개 그리고 올해는 2개 사업에 212개의 교통규제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악동 성수기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운영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에 교통통제를 협조를 하고 B·C지구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를 하고 관광과에서는 B·C 지구 주차장 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주차관리를 하고 속초경찰서에서는 정체 해소를 위한 수신호 등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제 요령은 소공원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B지구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B지구 주차장이 또한 만차가 되게 되면 C지구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교통통제를 하게 되면 B지구 주차장으로 유도시에는 설악파크 호텔 앞서부터 소공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C지구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할 때는 C지구 청봉식당 앞에서 소공원 주차장까지 셔틀버스 1일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상행선은 무료이고, 하행선은 1명 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1번, 시내버스 승강장 점검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300만 원을 투자해서 7건을 점검·보수를 했고,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300만 원을 투자해서 3건,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00만 원을 투자해서 4건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22번, 시내버스 운행중단 관련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 현황은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운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구간은 장사동에서 대명콘도 그리고 장사동에서 한화콘도 구간과 벽지노선인 장재터, 장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간담회 개최를 2월 4일 강원도 관계자 및 운수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고요. 업체 측에서는 2015년도 손실보전액 지원율 42%에 의하면 경영악화가 초래가 되고, 또한 강원도 시·군별 평균 지원율보다 속초시가 현저히 낮아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한 손실보전액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 시에 2015년 사항을 재산정을 해서 추가 지급분 발생 시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대책 중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버스 임시운행 관련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대형버스 3대, 중형버스 1대를 투입 운행했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 2개 업체에 대해서 임의로 일부 노선 운행중단으로 사업계획을 위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개 회사에 각각 과징금 100만 원을 처분해서 징수했습니다. 23번,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4,475건이 체납 건인데 체납내역은 금액은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도로교통CS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어와서 정산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7페이지

7페이지요.

예, 이게 부서별 연계된 것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목우재 벚꽃터널을 걷는 길로 해 달라 그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과(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벚꽃터널이 이 벚나무로 밀집되다 보니까 성수기라든가 교통차량이 그쪽으로 정체되어 있을 때 매연으로 인해서 지금 벚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시설물들은 훼손됐을 때 보수를 하면 되지만 이런 자연 식물들은 한번 고사되면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B지구로 아니 C지구로 돌아서 갔을 때에 C지구에 대한 침체된 것도 같이 해소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걷는 길 벚꽃터널 바로 옆에는 또 버스정류장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길을 걷는 길, 차 없는 거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지금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이 감차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도 좀 되고 있지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관계자가 시에 와서 위험한일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예민한 문제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든게 본인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생존 건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감차되어야 하는 그 택시 고시된 것이 몇 대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감차를 해야 될 대수가

네.

86대가 되겠습니다.

86대인데 지금 속초택시는 58대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감차해야 되는 택시 수는 28대

2014년까지 예. 그 뺀

예, 2014년 현재로는

28대

28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감차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감차계획을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한다면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지난주에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네.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감차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감차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물론 증차 연도별 증차에 유입이 발생이 됐을 때는 증차를 할 수 있지만도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순간부터 연도별 감차 실적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면 택시에 증차는 물론이고요. 개인택시의 양도 상속까지도 다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고시된 이 감차대수 86대 중에 작년에 면허취소가 된 속초택시 58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차계획 수립을 통해서 올해 실적으로 58대를 배분하게 되면은 증차요인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증차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택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감차계획 수립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 조정을 통해서 감차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차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증차요인도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차됐을 때에 또 문제점이 좀 나올 수가 있지요?

네.

이 지금 법인택시가 지금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가려면 보통 종전에 얼마 이상 되면 기본요건은 갖추지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10년 이상입니다.

10년,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 10년 이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년 이상자는 약 40명

40명,

예, 그리고 15년 이상은 20명,

15년 이상이 2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5년 동안 이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신중하게 기해야 되는 것은 그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와 어떤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걸 잘 해서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가 같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직업을 가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 희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법에 보면 지금 재원조성이 있지요? 지금 감차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조성은 지금 국비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하고 있지요?

지금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법인과 개인택시도 지금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도 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는 출연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을 중에서 10% 정도를 지금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재원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러한 감차보상에 대한 그러한 충당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지금 법령에는 보면 이 재원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종 융자나 지원과 보조금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택시발전법」에 의하면 감차 재원을 어떻게 출연금과 그리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택시업계로부터 출연금이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 업계에 대한 보조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차위원회가 위원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이 되겠구요.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법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 지부장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 관계 공무원 1명 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위원회에서 이 비율이라든가 법인택시, 감차, 증차, 비율 이런 것을 지금 감차위원에서 다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임무가 막강한 위원회이다 보니까 좀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은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한번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에 경동대 통합에 따른 노선연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용역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이 설악캠퍼스에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선연장에 이 내용은 지금 현재성으로는 당위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8번으로 넘어가가지고 구)동우대학 주택가가 비수익 노선으로 지금 거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화콘도가 성수기 같은데가 오면 이게 좀 시간을 맞추어서 다니는데 비수기일 때에는 이 결행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전처럼 많이 다닐 때에는 지금 결행 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결행수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농촌마을을 연계해가지고 마을버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지금 발굴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라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익노선으로 주는 재정보전만큼 이 마을버스가 정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교통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로가 행정에서는 재원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서는 교통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마을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검토와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형 버스 신청문제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지금 업체와 지금 협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건도 제가 한번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우대 주택가 앞을 거쳐서 목우재를 넘어서 설악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버스 노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워낙 버스 운행 총 대수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배차에 문제가 좀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노선이 자연부락하고 집중화 되어 있거든요. 노리서부터 응골, 척산, 바람꽃 마을 그다음에 그 부위에는 요즘 주위에는 박물관이 지금 6~7개가 같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휴양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족욕공원이 있고 그래서 관광지와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잘 활용하면은 마을 주민들한테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요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해서 그 마을버스 운영 사업자 선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참관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있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관광 일번지에 교통대란이 없도록 많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유가보조금은 주유·충전량(ℓ)×지급단가(원,ℓ)로 산정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급단가는 유류가격에 변동사항과는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급단가 같은 경우는 세금, 주민세 이 변동율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단가가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유가가 수시로 변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단가가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지급단가가 바뀌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류세가 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 몇 프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 현 시가하고 변동사항이 맞물려져 돌아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FSMS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이 돼서 그 들어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4번 이상 하는 주유하면 안 되고 1시간 이내에 재 주유를 하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택시가 한번 충전량을 72ℓ를 초과하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요것은 자동적으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카드결재가 안 되거든요. 일단 안 되고 일단 관계 업체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요구에 근거해서 들어 왔을 때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자료들을 별도로 2차로 검증을 또 해야 되는데 평소에 비해서 그 유류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 주유 또 충전하는 시간, 횟수, 지역, 금액 이 주유형태가 좀 특이한 경우 그리고 이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해서 회사별로 유류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 그리고 이 주유 충전한 양만큼 사업, 수익이 뭐 없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저번처럼 검토를 해서 또 2차 검증을 또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가 시세가 단가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거의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유가보조금이 유가 변동사항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실성 있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 시차가 좀 있을까봐

아, 예.

시차가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사항에 보면은 관외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상기 차량 이용 시에는 왕복 450km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증가하는 수요의 비해서 차량공급이 딸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인가요? 그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예, 지금 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일부가 관외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장시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차 한 대가 외지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때에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내에서 급하게 또 이용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이용 불편이 좀 예상이 되어서 관외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복 450km를 좀 제한을 해서 관내이용자들의 편리를 좀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450km면 그러면 주기는 관계없습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주기는 관계없고

네.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병원 또는 복지시설 방문이 주로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문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거리 제한으로 이동이 불편을 준다면 본래의 목적에 유배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복 450km 범위 밖에 있는 종합병원에 누군가 갈려고 했을 때에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그 사항 같은 경우에 차량이 증차 문제로 앞으로 더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타치하더라도 미리 좀 예약을 미리 미리 받아서 차량 배차라든가 요 수요에 미리 대응을 해서 부득이하게 450km 왕복거리 밖에 나가실 수밖에 없는 환자 분들을 위해서 좀 내부 규정을 바꾸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물론 5대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약, 병원은 보통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을 경우는 위급상황, 그때 그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현재에 병원 입원중인 이용대상 환자가 퇴원하려면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퇴원 시에는 이용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용 신청은 속초시 관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갔다 오는게 외부에서 이 차량을 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갈 때는 빈차로 가게 되는 경우지만 환자를 실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 올 수 있는 방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속초시에서 출발했으니까 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리는 것이 시장원리 여기서 복지정책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면 요금 체계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시 연동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본 위원의 취지하는 목적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행체계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관내 시내버스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고 그러면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 규정이 되겠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요금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향후에 요 건에 대해서도 회의 안건으로 분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용에 불편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교통약자 운송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택시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사항으로 카드사용에 관한 그 불편한 민원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결재 시

예, 지금 문제는 카드장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로 결재를 요구를 했을 때에 카드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네.

아니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카드결재를 거부하는 그러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 택시 이용할 때 그 관련 민원사항을 보면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듯이 불친절하다고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유도를 하십니다. 또 일부 카드 이렇게 해서 카드결재 했을 때에는 그것을 제하고 나면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본인들이 남는 것이 없다든가 또는 뭐 이래서 현찰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불친절함이 발생하는 것 같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럴때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해 주시나요? 그 회사 측에다가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민원인을 통해서 그런 민원인을 야기 시킨 그 택시번호 대부분 다 택시번호를 기입해서 민원이 제기 됩니다. 그러면 그 택시운전 종사자를 저희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그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는 과태료와 그 이외 관련된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도 통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책임자 분에게도 직접 다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시(市)주관으로 개최하는 운수 종사자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에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그 친절교육을 그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직까지 올해에 들어서는 시행한 사항이 없는데요. 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법령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친절한 마인드 함양으로 위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강의라든가 요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택시종사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브랜드 택시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택시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인들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쉽게 택시를 콜 할 수 있는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택시서비스 질적인 택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브랜드 택시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택시는 택시 산업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별로 택시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였고, 그 2005년부터 택시 고급화 및 서비스 증대를 목표로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그와 관련된 운영 보조금 지급 등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운전자의 서비스 향상이나 각 지역의 브랜드에 대한 특색은 없이 단순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콜택시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택시업체들과 협의해서 사계절 관광지 전국 최고의 관광지란 속초시만의 트렌드에 맞게 고급화된 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갖추어 차별화된 속초만의 택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그 어떤 제고, 그 체감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택시업계에서 제가 택시업계 관계자 분들을 만나게 되면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을 좀 철저를 기해달라 그래서 4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부제별로 별도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팀별로 부제 시에 좀 관련된 자체교육을 좀 강화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카드결재 거부가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마음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계 관계자 말씀 들어 보니까 카드결재 지금 이 브랜드 택시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카드결재 수수료도 굉장히 급증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어느 시간에 콜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이 콜 대상자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고 워낙 호출이 많다보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보조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또 지급을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그 카드수수료 자체가 불편을 유발하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면 공공부분에서 보조금을 좀 안고라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브랜드 택시가 아니고 일반택시하고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친절과 청결 신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함양이나 서비스 교육 등을 일본에 MK택시의 법인가는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택시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관광 일번지를 시정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속초시에서 불친절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 도시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시회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브랜드 택시에 대한 사업 목적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악

예, 설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콜센터 브랜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자체 호출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비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시종사 업계에서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카드결재 거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오히려 불친절한 그런 행태로 좀 이렇게 상황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물론 택시종사자들의 자체적인 친절마인드 함양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도 이런 비용추가에 대한 부담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그러면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23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추진상황, 이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그런 항목이 많이 있는데 뭐 중언부언(重言復言) 되더라도 관련된 업무인 만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가로 지금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양방통행인데 여기 교통정리하는 인력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네, 지금 현재 현장에 상주를 해서 교통 관련된 관리를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또 그 길을 지나가 봤는데 국민은행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한 200m 정도 될까 거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분 걸렸어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 오가는 데 왜냐면, 정차해 놓은 차들이 있고 또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량이 정차시키려고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 그다음에 정차를 시켰다가 다시 빼려고 하는 차량이 막 뒤얽히어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먹통 도로가 되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어떤 정리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이 전혀 없으니까 카메라에 방송만 이렇게 가끔 나오고 전혀 그게 없다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운전자가 내려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막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운전자끼리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니가 빼라 네가 빼라”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20분씩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상인들이 그 도로가 좀 약간 숨통이 트이려면 상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상인들이 자기 앞에 자기 가게 앞에 주차 방지용 그 간장통 이런 것을 막 내 놓습니다. 못 대게 왜냐면, 짐을 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또 일부주정차 하려고 대는 차가 있으면 나가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내용에는 추진상황이 나름대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틀림없이 이것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많이 혼잡한게 결국은 주차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수기에는 차가 돌거든요. 결국 주차장이 없어서 다시 또 돌다보니까 왔다 간데없으니까 다시 또 거기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하는데 인근에 어디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서 이용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수협 부지라든가 항만부지 거기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이 예산이 6억이네요. 이 6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증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개선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증축에 관한 사업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개선 리모델링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개선 사업은 이미 이루어졌고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00만 원은 7월 중에 도색사업 작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면 그 자부담율 100%는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네.

자부담금 공사분 나머지 5억 원이 시·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5억 원을 가지고 시설개선 사업이 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시설에다가 좁은 면에다가 증축을 해서 한다면 몰라도

네, 그 계획적으로 산출을 해봤는데요. 예산 5억 원 정도면 좀 어느 정도

5억 원 어디다 쓰나요. 5억 원을 나 거기에다가 5억 원을 쓸 때가 없을 것 같은데 화장실 보수 다 됐고, 도색작업 하고 그럼 뭐 5억 원을 들여서 뭘 하지요? 거기다가

승강장 저기 뭐야 대합실 내부 그 리모델링이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부 비가람 시설이라든가 그 승강장 바닥도 고급재질로 다시 개편을 하고 그리고 건물 외부도 그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거기에 갔다가 뭐 그 건물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이렇게 찍어 발라도

네.

뭐 그렇게 특별한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좀 조금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축 터미널 사업자가 시행을 터미널 사업자 소유자인 터미널 사업자가 전면적으로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증축이라든가 뭐 한다고 그러면 터미널 사업자가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증축이라든가 이런 대대적인 그런 개편에 대해서는 추진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증축은 터미널 사업자보고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종전에는 20여 %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이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다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사업자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지금 그 통합발권 문제도 지금

통합발권은 거기에 있는 또 사업자끼리의 문제이고 지금 거기에 있는 개인 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몇 %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운송사업자들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통합발권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통합발권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아직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그 통합발권의 따른 그 수수료 대부문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거기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얽히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에 나섰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하물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데 대대적인 사업장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쪽,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추진인데, 요것 우리 수복탑 회전교차로가

네, 네.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이 숙지되지 않아가지고 좀 아직 위험한 부분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요.

네.

운영에서 보니까 아직 또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착이 되면 금방 그것은 될 것 같은데 인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잘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성수기 때 아니면 주말에 정체가 되는 그런 요인이 과장님한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괜찮은데 법원 앞에 사거리 신선익 법무사 그 사거리에서 그 교차로까지 거리가 5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금방 신호대기 차량이 차가지고 교차로까지 내려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차로가 먹통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오히려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가중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 교차로와 이 교차로 사이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설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끼리 이렇게 협의하거나 뭐 이런 사실이 없었나요.

당초 그 사업 취지 당시에는 그런 협의과정이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도로 개설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뭡니까?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것을 강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저도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만 했지 거기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인근 교차로 때문에 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을 놓쳤다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체증이 많이 일어나 성수기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회전교차로가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 정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임무가 부여 졌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안전공단에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복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원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거리 간에 편도 2차로인데 그것을 한 차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앙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대기차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은 3차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기 차량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저쪽 금강대교에서 들어오는 그 뭡니까?

수복탑에서 영랑호 방향

예, 부두야식

영랑호 입구 쪽으로 가는 신호

아니요. 저쪽 금강대교, 청호동에서

금강대교에서

청호동에서 그 로타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호주기를 좀 짧게 주고 또한 동명항에서 들어오는 신호주기도 짧게 주는 대신에 법원 사거리 그쪽 올라가는 그쪽에 신호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항구적인 어떤 방법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신호체계가 일단 아쉬운 대로 일단, 응급조치로 다른 번영로 쪽이라든가 법대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다음에 이쪽으로 수복탑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데에는 좀 짧게 주고 수복로 영랑호 방면으로 올라가는 교차로에서 올라가는 그쪽만 좀 길게

예, 맞습니다.

좀 신호체계를 바꾸어 주면 조금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그리고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늘린다 그런데 거리가 짧아가지고 한 몇 대만 해도 다 차서 그렇게 실용성은 없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방법도 하여튼 최대한 강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따른 뭐 그것도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어떤 신호 그런 신호등을 간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의, 그 영금정 그 일대에 주말과 성수기에 이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영랑동까지 그렇지요. 영랑동까지 그런데 그 주말이나 성수기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교통난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이 주차장을 못 찾아서 자꾸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동명동에 항만부지 있습니까?

네.

민원이 몇 번씩 이렇게 들어 왔었는데 이게 임시적이라도 성수기 때 임시주차장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영금정 쪽에 상인들

네.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 관련 부서하고 요것도 협의를 해서 좀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협의를 하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가 항만부지라서

비어 있으니까,

항만부지라서 아마 그 사용용도에 배치가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용도 임시, 임시니까 이게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예, 임시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 안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그 결과도 좀 이렇게 좀 보고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쪽 좀 봐주세요. 3번, 대포항 수산시장 일대 주정차단속인데, 여기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네?

불법주정차 단속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고요. 여기에 2015년도에 대포항 여기

대포항

호안도로

호안도로만요.

예.

지금 2014년도에 104건, 2015년도에 76건 그리고 2016년 4월까지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주차가 많던데 보니까

예.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주민들의, 상인들의 저거 되어서 못하는 거지요.

뭣 그

맞지요. 뭐

주차단속과 이제

계도와

임업

······

영업상에 그런 관계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말은 우리 공권력이 저거 된다 이거에요.

네.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 속초시 정책이 실추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라도 해야지 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하고 또 하면 그러면 뭐 다른 데에도 주민들이 다 일어나면 다 못하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것 안하고 그냥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다 가면 이게 아니지요. 공권력을 안 쓰고 정체성이 없잖아요. 정책이 열심히 다시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앙시장 여기에 여기 뭐 딱지도 많이 뜯고 많이 했겠지만은 여기 부분에 그 전에 교통지도원이 3명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것 교통지도원 3명이 다 어디 갔어요. 무기계약직 만든 지도요원이 다 어디 갔는데,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내가 토요일 날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토요일 날에 국민은행 쪽에서 버스가 3대, 관광버스가 3대 들어 갔어요. 내려올 적에 시내버스가 들어갔어요. 딱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가, 그게 30분이 넘었어 그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광객이 내려서 신경질을 내고 난리가 난거야 이게 수신호를 어떻게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 시의원이 나가서 수신호를 해야 되는 거야 시의원이 수신호하는덴가 거기 이 부분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때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배치시켜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배치시켜서 많은 관광객 차들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자,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기분 나빠서 가고 하면은 오시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근에는 지도요원을 배치시키고 어제도 보니까 한참 밀리고 난 다음에 한명이 왔더구만 키가 큰 사람 그 사람이 왔더구만 응~ 이게 아니잖아 이 동네는 여기도 있지만은 버스도 또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지금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버스를 좌회전 시켜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돌리자, 이 부분도 안 먹여 들어가고 교통대책이 도대체 대책이 없어 대책이 회의하면 뭐합니까? 대책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안 했잖아요. 저는 아주 중앙시장만 보면 답답해요. 그쪽이 매일 거기 지나다니지만 자전거도 제대로 못타고 다니고 인도로 타고 다녀야 되고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어떤 식으로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에 관한 교통관리, 교통통제, 교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하고 또 그다음에 간담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회 한 내용이 저기 뭐 상인회장이랑 뭐 다 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내용 못 들었어요.

간담회 했을 때에 그 중앙시장 그쪽 일대 도로에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해소방안에

했는데, 물론 상인회 측에다가는 그 적치물을 내놓지 마시도록 또는 상가업주 분들께서 그 도로에다가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좀 자체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좀 드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경해야 될 것인가에 논의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방통행문제도 나와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쪽 차로 중에 어느 한 쪽을 선정을 해서 그 한쪽을 주차 공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통행을 한번 시켜 보자라는 안도 내 놨는데 양쪽에서 영업하시는 영업자분들의 이해가 아주 천이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맞지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 위에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내수 고객들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돌린다고 그러면 이용자들 불편이 굉장히 따르고 오히려 그 시장경제를 지금 한창 잘되고 있는 것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리를 좀 강화를 해서 거기다 주정차하지 말도록 적치물을 내놓지 말도록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이 금·토·일은 시내 사람들이 속초시민들이 장보러 안 나와요. 복잡한 것 다 알고 안 나옵니다. 금·토·일은 “아! 시장가는 데에가 복잡하구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버스가 2대가 교행이 안돼요. 맞지요. 분명히 버스가 두 대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 그 양쪽에 차를 세워두면 버스 2대가 교행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엄청나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국민은행 쪽에서 버스가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가 내려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교통지도한 사람이 있어도 안돼, 옆에 차를 빼주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 말은 금요일 날 오후 늦게라든가 토요일 날 시민한테 계도하면 됩니다. 자, 그 계도가 미시령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이것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버스를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거기 가깝잖아요. 시장하고 또 딱 설악슈퍼 하나만 빼놓는 거예요. 거기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쪽 그쪽 통에다 더 임시로 그때 만들든가 살짝 이쪽으로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강화한다. 강화한다. 될 일이 아니거든 중앙시장은

예, 저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지적한 것 꼭 확인해 봅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금 전에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뭐 7번 10번 이렇게 밖에 안 다니네, 차 한 대가 뭐 택시를 하루에 몇 번 다니겠습니까, 택시는 하루에 50번, 100번, 70번 다닙니다. 70~80번 다녀야 됩니다. 이 차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다니는 차가 22번, 내가 다 봤어.

네.

제일 많은 차가 다니는게 27번, 다닌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번 뭐 7번, 11번, 14번 하루에 탑승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탑승하는 사람들이 또 거리들도 많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뭐 길 것 같으면 얘기하지만 어떤 것은 1만 2,600원이니까 카드까지 뽑아서 11번에 1만 5,200원이지만 거리도 과연 멀지도 않고 크게 멀어온 거리가 3만 몇 천 원짜리가 하나 있더구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교통약자들한테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 지금 보게 되면 이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나 4급까지는 아니더라도 3급까지는 좀 문을 열어 놔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 차 5대가 다니는 것이 하루에 100번 안 다니는데 5대가 하루에 몇 번 다니느냐 5대가 하루에 뭐 35번, 53번, 52번, 51번 전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안 다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차 한 대가 10번 밖에 안 되는데 요런 부분도 헤아려가지고 장애인들에게도 하고 또 홍보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허리 고부라진 노인환자들 엄청 많아 그 분들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 이 무슨 거야 얘들 유모차인가, 그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속초시에서 어떤 이걸 주시는 증이라든가 줘가지고 들여 가지고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이 부분들이 보면 하루에 50번 뛸 수 있어요. 50번이면 250번 뛸 수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자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운전하시는 분 자격이

운전하시는 분의 제가 세부적인 자격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공고에 의해서 지금 수탁자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자격요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 부분도 장애인 한 5급 이상의 6급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이 하면 장애인도 고용창출이 되고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장애인이 이런 차를 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뭐 사지가 멀쩡하면 얼마든지 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장애인을 몇 %를 고용하더라도 고용해서 쉬운 데에는 장애인이 가고 어려운 데에는 휠체어를 들고 다니는 부분은 또 비장애인이 가고 요런 부분에서 장애인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2014년에는 엉터리로 했었고, 2015년에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다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몇 쪽인지 몰라도 우리 저 뭐야 요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 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파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관광버스로 다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손실보상금과 지원액이 제다 4,473만 7,000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됐고, 또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비수기입니다. 분명히 비수기이지요? 학생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녀요. 이것 보게 되면 이런 비수기에도 이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45인승짜리 써가면서도 우리 28인승이나 32인승 4인승보다 6인승인가 그보다도 수입이 적게 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이 사람들을 옥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가 이제 보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현금수입은 어떻게 관리되지요? 시내버스에 현금내고 타잖아요. 나도 어제 출근하고 탄 적이 있어요.

현금 수입을 회사에서

회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예,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100원 벌어가지고 80원 벌었다면 몰라요. 우리들이 그 부분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 맹점을 찾아야 되는 요것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현금자동 개수기가 있습니다. 현금 자동개수기는 현금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 그 버스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 버스업자들한테 손 못 돼 다 그 회사들도 그러면 자동개수기 딱 그러면 하루에 얼마 매상 들어와 카드 매상 얼마 들어와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버스가 그렇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창원시라든가 아산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창원, 아산에는 버스업체 대표가 영치까지 했어요. 4년 징역 4년에 뭐 어쩌구··· 들어와 이 보조금 비슷한 것 다 들어먹어가지고 십 몇 억 원씩 들어먹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동현금개수기를 갖다 놓게 되면 버스회사들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손실보전금을 적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대에 380만 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내가 어디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도 낼 수가 있어요. 어느 승강장에서 몇 사람이 타고 이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하차 하는 것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스템이지 않느냐 생각 들어 가지고 뭐 버스 배차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차도 어느 시간대에 어느 때 보면 요 배차도 문제점을 가지고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BIS시스템이라고

BIS시스템 알지요.

예, 그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으면 그걸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원에서 BIS시스템 다 갖추어져 1등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하지만은 이 부분을 현금자동개수기를 비교해서 BIS시스템보다 그건 틀리잖아요. ··· 창원에도 ··· 넣어 놨어요. 개수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그만큼 대안 제시를 잘 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제 38쪽입니다.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얘기 했어요. 여기 보면 10쪽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 환승제 조성 시행 제가 했는데 답변은 무엇이냐 처리결과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며 무료 환승에 따른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을 확보하여 2017년 시내일부 우선시행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왜 그러느냐면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꼭 환승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환승제 보니까 8개 시에서 속초시만 빠졌더구만 다 했어요. 환승제를

네, 말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정선, 철원, 군 지역에서 11개까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속초시가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 일번지인데 그 환승제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선 하여튼 내년도에 무료 환승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시내에 와서 관광지 뭐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노선에 쉽게 좀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분들이 많이 사느냐면 미시령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 뭐야 불평불만이 많아요.

네.

다 환승제가 되는데 왜, 여기 속초만 못하느냐 그래서 일부하려고 2013년도 하려고 학사평가는 노선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또 무산되고 예산까지 저거 했다가 내년에는 꼭 환승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승제를 지금 무료로 실행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무료로 환승제가 가능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자부담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성공적일 수도 있지만, 도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료로 환승제를 한다. 그게 성공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아마 전체이다시피 다 무료 환승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환승제 하게 되면 지자체 부과되는 것도 많고

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는 좀 지역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 재정확충이 좀 부족한 곳에서 무료환승제를 해가지고 한다. 이 계획 자체가 나중에 얼마 가다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좀 계획자체가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료환승제 그 개념이 한해에 버스 노선을 요금 기본요금을 내고 내려서 한 일정시간 30분 정도의 다른 환승 노선을 타게 되면은

아니, 그것 알고 있고

네. 그건 ··· 인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추종하기로는 저희가 저쪽 설악산 방면이라든가 저쪽 한화콘도 그쪽 동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지금 일차적으로 선점을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정소요예산액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 했을 때가 문제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재정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로는 50%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정도요.

예, 다 무료라고요. 과장님, 확실히 책임 답변하셔야지 다 무료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승제가 다 무료라고요.

대부분 다 무료 환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다 50%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요. 왜냐면, 무료로 하게 되면요. 거의 제도가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시·도들도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속초시에서 무료로 한다. 제가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정말 시민들이 발과 발이 되는 좀 교통이동을 편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주셔야 돼요. 다른 시·도에서 무료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료로 한다. 이건 되지를 않거든요. 이것은요. 왜냐면,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면도 있고 그만큼 또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벽지노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계획에 수립해 주셔가지고요.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그 우리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브랜드 택시하고 카카오톡 택시 병행에 대해서 다른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라든가 시·도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브랜드택시는 재정보조에 의해서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카카오 그 서비스가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또 호응을 얻고 있어서 지금

일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운송 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도비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또 규정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택시협회 분들하고는 어떻게까지

거기에 대한 논의 진전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협의라든가 말씀을 나눠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속초에서도 이것을 일부 사용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예, 듣고 있는데, 저희가 몇 억 원을 들여 가지고 또 브랜드택시 콜 했는데 하자마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몇 억 원이라는 또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것 예산투입 전에 서울에서는 벌써 카카오 톡이라는 방송이 벌써 나가고 있었어요. 한참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또 뒤 늦게 브랜드택시를 했었고 브랜드택시 전에 또 솔향 택시라든가, 춘천에 그 택시 그 이름도 벌써 우리보다 몇 년 전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시가 좀 시작하는데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면에 있어가지고 그것 거의 유행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카카오톡 택시가 전국적으로 또 바람을 일으켰고 이런 데에 우리는 또 예산편성을 몇 억 원씩 해가지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좀 앞으로 보아가지고 좀 하는 행정을 했으면 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이런 카카오 톡 대응이 또 안 된다. 그럼 또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또 오신 분들한테도 이미지 쪽으로 좀 있으니까 요것을 좀 브랜드택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미래지향적으로 좀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조양동인데요. 조양동 주공4차 그 앞에 현재 아파트가 또 승인이 됐습니다. 한 500여 세대 그 성호아파트하고 주공4차 사이에

네.

그렇지요. 지금도 뭐 항상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항상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강영희 위원님도 모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교통사고도 낫고요. 스포츠정보센터 앞에서 지금 거기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유관기관하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찰서하고 또 우리 건축디자인과하고 또 어떻게 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강고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교통대란 난리 납니다. 지금 거기

지금 그쪽 지역에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서 굉장히 많은 소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도로체계를 포함을 한 그런 말씀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보스포츠센터 그쪽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교통신호등 체계를 좀 갖추어 달라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 관련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최근에 걸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보스포츠센터 오기 전에 그쪽 앞에다가 좀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쉽게 쉽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반적으로는 교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차 길이가 3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200대만 나오면요. 600m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계획도가 뒷길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것 말고 지금 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하고 우리 또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어떤 분하고 좀 제가 통화한 잘 모르겠지만 통화해서 그 어디냐, 주공4차 사거리에서 7번국도 쭉 나가다 보면 그 바로 7번국도 맞다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이죠? 삼천리주유소 예, 그 앞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는 교통 그 시설이 있어가지고 무궁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도 교통사고 인재사고, 사망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꽃밭이 조성되어 가지고 아마 더 갈 거예요. 더 가는데 인구가 거기 많이 나아가지고 교통으로 쭉 차를 빼가지고 저기 빼는 데에가 그쪽으로 많이 빼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신호등 설치가 될 수 없고 건널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 주위는 다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교통대란이 거기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왜 거기가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그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주민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사망사고가 낫고, 이제는 앞으로는 더 사망사고가 날 것 같아요. 사건사고가 왜냐면, 그게 없어졌으니까요. 화단 막 지나다니지요. 뭐 인제 왜냐면 또 저 밑으로 청진동 해장국까지 가기도 좀 그러시고 저기 위에 또 선관위 쪽으로 가기도 그러시고 해서 딱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는 거기는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건설 들어가고 입주하기까지는 2년 반 3년이 남았으니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우리 현실 여건에 맞게끔

도로 확충도 하셔야 되고

그걸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도체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문제점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한 3년 정도 남으셨으니까 지금도 복잡하지만 2014년도에도 엄청 복잡했어요. 지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 말도 할 수 없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걸 또 하다보면 그만큼 배로 요번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3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원이 빗발치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원형 로타리요. 원형 로타리?

수복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복탑 원형 로타리 주중에는 소통이 좋습니다. 주말이 문제예요. 그것 개통하고 주말에 한 2건인가 교통사고가 낫을 걸요. 주말에 대책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원활하게 주중처럼

그래서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께서

늦게 들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그 22페이지에 대포항 수산시장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2016년도에 7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우리 아마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취지가 그럴 겁니다. 이게 단속을 했는데 그냥 단속하고 계도에 끝난건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한 건지 아마 우리 박명수 위원님은 범칙금을 부과했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걸요. 제가 알기로도 2015년도에 230몇 건인데 230몇 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우리 세입에 분명히 잡혀 있을 텐데 그거 물어 봤을 텐데 그게 없어요. 이건 무엇이냐 계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단속이 아니고 그래서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으셨고, 제가 지금 범칙금 부과 내역서를 좀 갔다가 달라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오시겠지만

그 관련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범칙금을 부과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그냥 “차 빼세요”가 아니라 지도계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갔다 오고, 일요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 만들 때 대포분들 난전하시는 분들 그것 치우면서 피눈물나게 그것 주차장 만든 겁니다. 여기에 와서 대모도 엄청 많이 하셨고요. 한 한 달 이상 대모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 눈물 나시면서 싸우면서 주차장 그것 다 난전을 치워가지고 주차장을 2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차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도로는 만들었으면 난전이라도 놔두시든가, 단속도 안하고 계도 언제 나가서 차량 치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포를 매일 한번 씩 갑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 한번 씩 가요. 그런데 계도를 누가 나와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범칙금을 띠었는지, 부과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요.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대포가 3대 미향 중 옛날에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미향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주차장 때문에 들어가면 벌써 짜증이나요. 짜증이 그래서 그 부분을 호안 안에 또 우리 안전봉 다 하지만 안전봉 다 박살났어요. 그 몇 번씩 그것을 고치고 그래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 가면은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차를 대고 물차 물 실어가지고 그쪽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우리 대포동 상인회나 번영회에 그런 분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좀 지속·발전 가능성 있게 지금 대포가 계속 죽는다. 죽는다. 말 하는게 요즘 사람들은 한번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요. 안 오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는 재방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편 느끼고 짜증나고 주차할 때 없고 교란 입구부터 그렇게 되면 이것 관광이미지 많이 시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 호안 쪽에

호안도 그렇고 그 주변에 주차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저기 뭐야 대포항으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 7번국도 사항에 불법 주정차는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호안도로라든가 상가에 있는 이면도로들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에 관한 단속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반관광객들은 이용 장소까지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철저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거기 교통통제하면 안 됩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요.

예. 서로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도로를 우리가 만들고 개통을 했다 그러면 차량소통이 문제일 텐데 물론 뭐 일부

인사동 차 없는 거리 한번 가 보셨지요.

예,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일부 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교통 저기인데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또 서로 이미지 차원에서 차단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더 많이 즐기고 그 사이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찾자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단속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익창출이 나게 되면 수입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 재정자립에 또 기이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에도 얘기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얘기 했습니다. 또 요번 행감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우리 대포의 이미지에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거기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번 씩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예, 하실 거죠? 이 단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관계부서 그리고 또 관계 주민들 간에 어떤 협력이라든가 협의가 대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확 접근하셔야지요. 예, 뭐 속초관광수산시장에는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24페이지에 4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내역, 이게 그 먹자골목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좀 많지 않나요. 먹자골목에서는요.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되는데 데크를 깔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들을 이쪽 다 불법을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분들을 합법적으로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당초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

아니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정말 요즘은 또 먹자골목이라든가 지역 상권이 아주 침체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벌금이 몇 백만 원씩 나오면 거의 가게를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을 닫는게 많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한테 가게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만약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면제비용 납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안 나와서 그러면 그 땅에 한면에 주차장을 만들 때 소유되는 비용 그러니까 땅값이 기준이지요.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인제 합법화 된다는

대체 납부금이 되지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데 차후에 이걸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우리 쪽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그게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예.

요것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상인들이 분쟁이 많아요. “ 너! 나 고소 했냐, 너도 한다” 서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을 좀 제가 좀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그분들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그 분들도 방안을 찾는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7번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충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게 7번 공영주차장 조성실적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조성한 실적이 되겠고요.

예.

지금 그 다음 번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 우리 시청 앞에 구)헌병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로데오 제1지구, 제2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익창출이 나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겠습니까? 상가에

로데오 1지구

예.

이것은 이미 조성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성됐는데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지금 무료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 주차장을 보다가 요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받는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8번입니다. 우리 지금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등록률이 몇 명이 되나요?

등록

이게 1, 2급이 중증 1, 2급이 있으시다고 해서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그 등록을 해야지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 이 자동차 왔다 갔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0명에서 15명, 17명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용이 낮은게 무엇이냐면요. 장애인 1,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접하지 못하고 알기는 알지만, 이 분들 어떻게 동사무소, 시내에 가서 이걸 접수해가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합니까?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 같이 아니면 주민지원실 같이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등록시켜 만들고 이용을 알리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 40 1,2급이 1,044명인가요 중증이 아마

지금 등록이 된

예.

등록이 된 분들이 1,01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등록 그 분들 다 등록 안 했지요.

그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290명이 지금 이용자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290명의 장애인들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접수가

예. 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29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장애인 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교통이동 수단이 200명 당 1대 차량이 되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2대이면 되지요.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만큼 활용을 하라고 지금 만들은 것인데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예,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활용하세요. 하면하고 이중 1, 2급 장애인들이 그걸 나와서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나와서 몸이 불편해서 힘든데 이걸 어떻게 와서 서류를 접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분들 다 찾아, 몸이 다 불편하시니까 다 찾아가셔가지고요. 100%, 1,000명, 1,019명 말씀하신 것 다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이 취지에 부합하고 맞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대)에 200명은 소화할 수 있으니까 200명 당 하는데 거기에다가 준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요것을 지금 290명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에는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2월 달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일전에 아마 BIS구축 때문에 아마 시가 1억 3,1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현금자동계산기가 그게 같이 해야지 병행해야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카드도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해보면 지금 여기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됐는데, 한 1억 9,000 이 정도 들면은 현금자동계수기를 일단 만들 수 있거든요. 속초시내버스에 다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이지요. 1억 3,100만 원하고 같이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꽤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하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그걸 제가 고려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국비지원을 했을 때 국비지원 명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현금자동계수기

예.

그것을 BIS 그 추진사업에다가 포함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이 될지 여부를 조금 더 생각해, 검토를 해보고 그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자동계수기는 100% 시비거든 100%

그것 할 때에

그것 할 때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해서 그냥 같이 하면

같이 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현금자동계수기가 돈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이 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9,000, 2억 정도 드는데 그 이하의 들고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해라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 얘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일명 ‘영포’라고 그러지요. 영랑동 포장마차

예.

저도 서울에서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항상 거기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교통이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거기에 있다가 내려서 싸우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위원님, 저기 조금 전에 저쪽 대포항 이면도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 교통행정에서 교통단속, 주정차 불법단속 이게 지방 고위사무가 아닙니다. 국가사무인데 저기 다만, 위임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고시를 하고는 있는 간선도로 이외에 이면도로는 사실 단속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 외지 분들 저희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말씀하신 그것도 우리 영랑동 주변 그 도로 있고 같은 맥락이라서 뭐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저기 뭐냐 단속을 통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대체적으로 하기에 참

거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여기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

건설과이지요.

예.

그 자전거 도로 그 점용까지 하면서

아, 글쎄 말입니다.

거기는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오면 아니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이렇게 보면 자동차 이렇게 운전 싸우다가 나중에 옆에서 시끄럽다고 또 같이 술 한잔 드시면 또 싸우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영랑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그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도 협의하에서 지금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영랑도 사무소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또 교통통제를 하면 안 될까요?

아~

저녁부터 낮까지 그것 또 서울 분들이나 아니면 이 수도권에서 그것도 명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먹는데 또 이게 참, 그러네요. 대한민국도 항상 말하지만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그런 것을 보려고 와서 깨끗한데 가서 먹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곳에 와서 먹으려고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안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대책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교육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순희 교육지원담당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고재홍 문화예술담당 인사) 민현정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민현정 평생교육담당 인사) 김한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한기 체육진흥담당 인사) 김재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송근상 도민체전기획운영 팀장입니다. (송근상 도민체전기획운영담당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김순복 교육지원팀 인사) 이경임 문화예술팀 주무관입니다. (이경임 문화예술팀 인사) 김은미 평생교육팀 주무관입니다. (김은미 평생교육팀 인사) 노승준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노승준 체육진흥팀 인사) 김영한 체육시설팀 주무관입니다. (김영한 체육시설팀 인사) 도민체전기획운영팀의 김형기 주무관은 내일 장애인체전 개회식 관련하여 준비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서 사본, 市 차원 행·재정지원 내역입니다. 가, 진로교육원 개요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속초시 교동 786-3번지 외 13필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기숙사 지상 3층으로 5,268.95㎡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억 원을 포함해서 33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개원일은 2016년도 4월 1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직원현황은 원장, 교육과 직원 25명, 총무과 13명 등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진로교육지원, 진로교육 콘텐트 개발 보급,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진로교육 연수과정 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나, 행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진로교육원 건립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일 진료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을 도교육청과 속초시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일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1월 20일 진료교육원 인근 사유지 토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2014년 5월 8일 건축허가 신청이 도교육청으로 들어와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하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로교육원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 구축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확보 후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진로교육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중 3일차 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연계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협약서와 53페이지 세부 협약사업 그리고 54페이지 2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생활체육공원(만리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45억 9,000만 원을 들여서 2016년 2월 9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풋살장 1면, 자연학습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휴게시설,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가로등 및 야간조명시설, CCTV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의 내실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개발에 따른 생활체육공원 미비사항은 지속적 개선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테니스장 변경, 4면을 2면으로 변경을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고, 조경식재 수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구, 족구장, 바닥포장재 및 휀스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미비사항 개선입니다. 준공 후 하자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전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은 화장실 통로 천정이 탈락이 됐고, 테니스장 휀스 기둥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한 850만 원 정도 되는데 6월 2일까지 해서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코트 빠르기 조정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빠르기가 엘리트 선수에게 적합한 코트 빠르기로 설치되어 있어 동호인 경기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코트 빠르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테니스장코트 빠르기 조정을 검토해서 생활체육공원 테니장은 하드(Hard)바닥재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코트 빠르기 분류표에 등록되어서 인증된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되었으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기에는 너무 공이 잘 튀고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코트 빠르기 조정을 895만 4,000원을 들여서 표면논슬립 코팅으로 521.5㎡를 코팅을 해서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4번, KBL 총제배 어린이 농구 큰잔치행사 개최관련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분 조사여부 및 결과도 “도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와 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지금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 정밀안전진단 구조진단 등 실시결과 내역 및 계획, 향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그리고 5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실내 공기질 측정사항입니다.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공기질 측정을 2014년 12월 28일 ㈜대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장소는 무대와 객석1층, 2층, 조명실 4개소를 측정을 하였고,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4개 항목 공기 관리기준 이하로 검출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검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진단 실시 사항입니다. 구조진단은 2015년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60일간 대공연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조체 상태조사, 비파괴 시험 및 조사, 안전성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유원구조진단 건축사사무소가 맡아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당초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공연장 내·외벽 균열, 빗물 노출, 곰팡이 번식, 석면 흩날림 등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등 관람객 환경개선 요구가 높았고, 공연 행사시 시설 노후화로 음향·조명 등 공연장 자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해 외부에서 시설물을 별도로 임대 설치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공연장 이미지 및 시설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공연장 내·외부 인테리어, 부속시설(분장실,화장실) 개보수, 냉·난방 공조시스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시설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7번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2013년에 13억 8,068만 5,000원, 2014년도에 13억 4,000만 원, 2015년도에 20억 995만 8,000원, 2016년도에 13억 7,4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8번, 생활체육단체별 사업지원 내역도 78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9번, 생활체육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전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속초시와 속초시체육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연중 운영이 되겠고,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참여도가 높은 아침, 저녁시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1종목 갖기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한 동호인 육성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12월에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민 1인 1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위한 야외 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10번,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항은 88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11번,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 활성화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는 장사동 415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랑도 체험관광지를 시설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상무예, 시연장, 관람석, 마사동, 생활관, 화장실, 매표소 등을 35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민족전통무상무예·격구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관광지 실내승마장은 2008년에서 2009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시설을 하였고, 실내마장, 관리사, 관람석, 창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을 들여서 역시 한민족전통무상무예·격구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역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90페이지까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 12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13번, 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2월 24일 통합관련 체육단체 의견수렴 토의를 했고, 2016년 3월 7일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체육회 규정(안) 심의 및 논의를 하였고, 양 단체 해산회의 일정 및 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속초시 체육회 해산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역시 같은 날 속초시생활체육회 해산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7일에 (통합)속초시체육회 창립 대의원 총회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속초시체육회 규정(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부회장 및 이사선임 권한 위임(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의원총회 때 부회장과 이사 선임사항을 보고토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30일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운영 하였고, 같은 날 속초시 체육회 규정(안)을 강원도 체육회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5월 24일에 속초시체육회 이사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회장, 이사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추인 및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운영 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월 26일 속초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속초시체육회 예산현황입니다. 통합이전 속초시체육회 및 속초시생활체육회의 2016년 예산이 승계되어 속초시체육회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중에 전문체육팀의 예산이 4억 910만 원, 생활체육팀이 8억 3,472만 2,000원 해서 토탈 12억 4,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체육회 임원현황과 94페이지 속초시 체육단체별 종목 및 임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14번, 제51회 강원도민체전 추진상황 및 시설 정비, 예산,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1회 강원도민체전은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강원도 체육회 주최로 속초시 일원 및 타 시·군 일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가규모는 총 1만 2,000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경기종목은 속초에서 28개 종목, 강릉 2개 종목, 춘천 6개 종목, 양양 2개 종목, 횡성 1개 종목해서 총 38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입니다.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시기가 6월 중으로 이 시기는 우리시는 관광비수기로 대회선수 및 임원 1만 2,000여명이 유입될 시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체전 경기가 추진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환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 40억 원 정도는 지역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민체전 개최되기 전에 이 부분이 작성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요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종목별 대회장소, 97페이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경기장 시설보수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설악문화제 개최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월 기획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였고,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3월과 4월 이사회, 기획, 운영위원 모집 및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5월 제51회 설악문화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축제위원회 이사회를 6월에 개최하고 제51회 설악문화제 행정지원계획을 9월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제51회 설악문화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실무위원회도 8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를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와의 개선사항입니다. 설악대제입니다. 설악대제(산신제)의 축제상품화를 통한,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산신제례에서 확대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된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 단순 산신제례가 아닌 국토의 수호와 통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별도의 문화상품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페스티벌입니다. 전국 최초 산악축제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등반대회 및 관련행사 개최, 설악산 스토리 개발을 통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관내 등산코스에서 벗어난 산악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코스개발하고 신흥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 협조를 통한, 비지정 탐방로(달마봉 코스) 등산대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산악 전문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속초 시민부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페스티벌입니다. “속초다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체험, 전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퍼레이드의 볼거리 강화를 통한 축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및 운영계획 단체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스포츠행사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행사기간, 참가규모, 소요예산, 지역경제 파급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없는 속초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유치사업 중 2016년 동계전지 훈련에는 104팀 연 42,757여명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약 27억 7,800만 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인시켜 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특히 초·중학교 축구 31개팀 892여명은 설악동 숙박업소를 이용해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 편안한 숙박·휴양시설, 다양한 먹거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남해안에 비해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 부모들이 평일에도 훈련장과 대회장소 방문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로 속초를 선호하고 더불어 행정의 적극 지원과 관심이 어우러져 전지훈련팀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의 경우 5년 연속 속초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모든 여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여건 변화가 전혀 없고 매년 간담회 시 시설확충 약속을 하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다고 차후 전지훈련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로 다소 있다고 보여 집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체육시설로 인근지역(고성 3개소, 양양 2개소)시설을 어렵게 확보하는 등 가용시설 한계와 오로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숙박에만 의존하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설인프라 확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서부터 104페이지 전국민도단위 행사유치 현황, 예산지원 내역 및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세부내역 및 계획과 106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세부내역 및 계획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서부터 109페이지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 활동 지원내역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20번, 시청 실업팀(카누) 운영현황 및 대회실적 상황입니다. 팀 구성현황입니다. 카누팀은 2005년 12월에 6명으로 지도자 1명, 선수 5명 등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로 포함해서 3억 8,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수선발 방법입니다. 전국 여자고등학교 카누팀 졸업자 및 실업팀 이직자 중에 지도자 추천에 의해서 속초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현황 및 장비구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대회실적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21번, 도내 18개 시·군 스포츠마케팅 예산현황입니다. 춘천시가 약 15억 원, 원주시가 4억 7,000만 원, 강릉시 5억 2,000만 원, 동해시 10억 원, 삼척시 6억 8,000만 원, 속초시가 3억 9,500만 원, 태백시 15억 원, 홍천군 13억 원, 철원군이 5억 7,000, 화천군이 12억 8,000만 원, 영월군 5억 7,000만 원, 정선군 8억 1,000만 원, 평창군 6억 5,000만 원, 횡성군이 9억 7,000만 원, 양구군이 27억 원, 인제군 13억 원, 고성군 6억 7,000만 원, 양양군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2번, 스포츠강좌 이용권(바우처) 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만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 가구,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경감, 우선돌봄, 자활, 장애, 한부모 가구 유소년·청소년이 되겠습니다.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7만 원 범위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시설은 태권도 10개소, 검도 3개소, 기타종목 3개소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3,500만 원, 2015년에 3,906만 원, 2016년에 4,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신청한 모든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강좌시설을 이용을 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처음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청소년을 위하여 속초시볼링협회와 손을 맞잡고 추진한 볼링체험 강좌는 스포츠 흥미유발과 체육활동 생활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3번,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9개교 1만 1,000여명(11,28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지원하고 하는 사항으로써 학기 중 중식 식품비 1식당 170원 추가 지원하고 170원 중 쌀 지원금은 최대 6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의 농산물은 쌀 지원액을 뺀 나머지금액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지원품목이 쌀, 농산물, 농산가공품, 한우, 계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우리시 관내 친환경·우수농산물(GAP)생산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벼 28가구, 밭작물이 6가구 등 34가구가 경작하고 있으며, 우수관리 농산물은 도내 생산농가가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서부터 118페이지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4번, 시립합창단 운영 및 공연실적 등 문제점 활성화대책입니다. 시립합창단 현황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30명이고,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제출한 후 1명이 더 추가되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정기연습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 장소는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고 2016년 예산액은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입니다. 2014년도 공연실적은 평창동계올림픽 속초시민 자율실천대회 찬조출연에 10개 공연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 공연실적은 시민행복보고회 행사지원 외 9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연실적은 5월 28일 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사랑 음악회”, 2016년 6월 6일 현충일 추모행사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 문제점입니다. 2016년에는 전년도 합창단 불협화음으로 인해 지휘자·반주자가 1월에 신규 선발이 되고, 합창단원도 4월에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상 합창단원은 6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나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 합창단원 충원을 위한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입니다. 역량 있는 합창단원 충원을 위한 위촉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서 위촉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젊은 단원 충원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상 장년층에 대해서도 위촉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역량 있는 합창단원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우수단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음악관련 세미나나 연찬회, 캠프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비상임 시립합창단간 공연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속초와 동해, 삼척 3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합창단별 정기연주회시 초청협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단 활동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공·동네체육시설 세부내역 및 관리주체, 개·보수 실적 및 이전현황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적과 도표는 12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26번,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1000-220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을 걸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종합경기장 시설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확충을 해서 복합구장 1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2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7억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7번,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등록율 향상부분입니다. 정원대비 등록율이 저조한 이유는 학기 중 수강생들의 잦은 수강 취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완책으로 2016년부터는 학기 중이라도 희망자 및 대기자에 대해 수시로 추가 수강을 받아 등록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율 향상부분입니다. 등록인원 대비 70%이상 출석자에 대한 수료율 저조는 매학기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책으로 출석율 70%미만자는 다음 학기 동일강좌 재수강을 금지하여 수강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수강율 30%이하 강좌에 대하여는 폐강 및 강사 패널티 적용 등 강사의 수강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차별화를 위해 취·창업분야 등 일자리 양성교육 위주의 강좌개설에 힘쓰고 있으나, 교육시설 등 한계가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책으로 관내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강좌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27페이지서부터 136페이지까지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획되었던 강좌 폐지(중단) 사례 및 사유입니다. 2014년도에는 폐지강좌가 없었고요. 2015년도에 모집정원 미달로 해서 1개 강좌가 폐지되었고, 강사 미등록으로 인한 3개 강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강사 미등록으로 1개 강좌가 폐지되었고, 강사 사직으로 인해서 1개 강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및 노후 장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8번,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 연계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 형성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지적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저변확대 및 질적 향상, 지역사회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요 부분은 그간 저희가 2017년에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170% 정도가 완승이 되어서 더 이상 근면하고 내년에 7개 도시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개 도시를 선정하는 한 30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나머지 7개가 선정이 되면 23개 지자체가 또 내년에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도 공약사항에 우리 분석보고를 통해서 요것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9번, 도문농요전수관 건립현황 및 추진상황,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 사항입니다. 건립현황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 속초시 상도문2길 53-8번지에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되었고, 2013년 8월 30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1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입니다. 수탁자인 “속초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콘텐츠 개발 경험을 살려 도문농요전수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모하는 각종 사업신청 등 적극적인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서부터 143페이지 30번,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31번,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042번지(설악동 151)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하1층, 지상2층을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3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145페이지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32번,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禪)체험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템플스테이 선(禪)체험관에 위치는 속초시 설악산로 1137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2동 신축하고 한식 목구조 및 콘크리트 구조로 선(禪)체험관과, 선실(심우당)을 신설한 곳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147페이지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33번,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사업목적 및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관람 및 체험기회를 제공을 하고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인당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카드발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대상으로 전화안내 및 우편발송 등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카드사용 가맹점을 확대 조사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용 잔액은 도서기부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수준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49페이지 34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다양하게 역사문화정책이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역사인물 탐구사례 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적 공감대와 역사인물의 재조명을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5월 20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21일 만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만해 순례길 운영, 만해 선양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만해 한용운 연관 지자체(구리시, 양양군 등)가입 협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그건 지금 내일서부터 24일까지 장애인 체육대회가 끝나면 ······

예.

우리 장애인 체전이 예산이 1억

1억 원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너무 부족해서

예.

그래서 도민체전에서 조금 금액을 절약해서 좀 남은 부분을

1억 원을 더 얼추 장애인체전에 투입을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민체전보다는

홍보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과장님 먼저 바쁜 와중에도 지난 도민체전 준비하시고 또 대회 기간 중에 또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시느냐고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125쪽에도 관련된 있는 것인데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이것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속고

이 사업을 속고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에 대해서

예, 요구를 했었구요. 또 저희가 전지훈련이 오면 경기장들이 상당히 좀 보조경기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고성하고 양양에서 자꾸 하게 되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장 용어로 이렇게

예.

함께 쓰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게 요즘에 인조잔디에 폐해 대해서 참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요즘 또 인조잔디가 이제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천연잔디나 맨땅보다는 뭐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인조잔디가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조성해놨던 인조잔디를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 그런 실태란 말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이것을 인조잔디를 못하도록 운동장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인조잔디를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지금 이것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학교 운동장만큼은 이게 천연잔디나 아니면 맨 땅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일단 비용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이렇게 시설하는 것에서 비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조성할 때 그런데 천연잔디를 잘 이렇게 관리·운영만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인조잔디에 내구연한은 7년이잖아요. 7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 또 7년 후에 또 7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이게 환경쪽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열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 화상을 입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요즘에는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좀 공해물질 이런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하는 것 그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 천연잔디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천연잔디, 예. 그래서 그게 양잔디든, 금잔디든 양잔디는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고 일도 많이 들어가는데 금잔디로 조성을 하면 학교운동장은 굳이 양잔디 일 필요는 없다. 지금 대포초등학교 운동장 뭐 청호초등학교 운동장도 금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이 부분을 좀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뭐 양잔디든, 금잔디든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방향을 한번 쯤

그건 한번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7쪽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디 17쪽

17쪽

얘기하시는 거죠?

17쪽이 지금 제가 여기서는 앞에 공통사항부터 가는 거예요.

공통사항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통사항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애향장학금

예.

요것은 전년도에 지난 업무 주요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어느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의견제시를 이렇게 그 성적위주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애향장학금이라고 하는게 그 취지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려운,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의 나름대로 그 학업에 정진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80에서 70으로 낮추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변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변할 게 없습니다. 이게

예.

이게 어떤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도 용기를 주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또 원하는 그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5대 5정도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고요.

예, 제가 완화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좀 80%를 70%로 조정하고 있기는 했는데,

성적배점을 80에서 70으로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이 성적비율이 크면은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더 심사숙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청호동 무지개마을 벽화사업, 이게 벽화를 그 조성한 그 골목길이 이게 지금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그쪽에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또 관람순서 관람도 표시도 없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부산에 감천마을하고 통영의 동파랑 마을 이런 것을 약간 모델로 벤치마킹을 좀 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마을하고는 청호동이 차이가 많아요. 그쪽 감천마을, 동파랑 마을은 이 큰 산언덕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라가면서부터 그 주변 경관을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가 있는 거지요. 이 벽화만 보자고 거기 가는 것은 아니고 그 가면서 길 따라 가면서 벽화도 보고 그 밑에 경관 주변 경관 그것 멋있지 않습니까? 다도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동파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그림 벽에다 그림 뭐 그려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게 관광명소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저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건데 지금 우리 청호동에 있는 실태는 사실상 낙후되고 그런 주거환경 그런 골목길을 같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브한 정도 그 정도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내세울 참 부끄러울 정도이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참 청호동은 관광 그런 문화의 컨셉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도민체전 치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연이어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처음이시죠? 행정감사도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지금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지요? 이게 말이 강원이지 권혁은 전국 권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전국 권혁기간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유발효과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협약도 했고요. 그런데 반드시 협약을 해서 예산이 행·재정적 지원이 되면 피드백으로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국에 예약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네.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돼셨나요?

예.

지금 여기 연중 계획으로 보면 연간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한 3,000명오면 이들이 2, 3일 단위로 한다면 연인원을 따지면 9,000명이 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역에서 올 뿌리는 파생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사도 자체 식사도 있고, 외부 식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그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식품 납입이라든가 공공용품 납입을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업체에서 납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발효과가 지역주민으로 체감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단 지역학생들에게 우선 효과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2·3학년생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중심 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관기관끼리의 연대를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내시는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5페이지 시간상 과장님 빨리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활체육공원 만리공원이죠?

예.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이라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얘기이죠?

예.

생활체육공원은

예.

그러면 엘리트들을 여기에다가 유치할 계획으로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은 테니스장이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을 보완하시기로는 엘리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튀기가 세서 이것을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으로 다시 보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다면 이것 다시 보수한 사업비가 하자 사업비로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 사업비로 다시 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자는 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원천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을 엘리트가 사용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몇 달이 되지도 않아서 이것을 다시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게끔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에는 역부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데 이 전문가들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정을 대하는 데에 불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돈이 다 자기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에 금방 혈세를 통해서 또 보수를 했다 해서 지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가지고 전문가들이라도 한번 더 검토해보는 이런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9시까지는 지금 훤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11시에 쯤 되어서 한번 거기를 가보지 않습니까? 저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가보는데 중학생들이 완전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CCTV를 돌리고 화장실에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목격을 한 것에도 정말 학생들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인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숙원이였던, 그 문화회관에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예.

저희 한정된 재원에서 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20억 원이라는 돈을 국고재원금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속초의 문화의 전당인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20억 원으로도 우리의 체감의 딱 맞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하더라도 이 리모델링을 할 때 부분적이라도 전문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좀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모든 걸 다 충족하게 할려고 하면 또 좀 단위가 낮은 급수가 낮은 제품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중장기 보수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놓고 우선해야 될 것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또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문화회관을 좀 다시 인제는 신축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문화회관이 20억 원은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그 자금만 20억 원이고

예.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50억 원의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아휴,

먼저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

네.

무려 특별교부세를 조금 달라는 건의를 좀

가급적이면 우리 재원으로 그걸 다 보충하기에는

힘드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선 따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따고 그다음에 우리 순수재원은 차츰 차츰 해나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잘 중장기계획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체육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61페이지

예.

지금 고루 학교마다 이렇게 안배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학교가 학교별로 보면은 초등학교는 이 집중화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집중화 되는 반면에 외곽에 있는 학교는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17명이 입학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교육경비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주 소규모 학교에다가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준다면 굳이 지금 추세를 본다면 지금 학생은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학교는 지금 도심권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변권에 있는 열세권에 있는 이런 초등학교에 좀 더 특화프로그램을 교육경비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폐교가 되가는 그런 현상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안배하셔서 이 교육경비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거진 충족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축산물 때문에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다 납품할 수 있는 것이 한우 1등급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내에 한우 1등급은 지금 도심권 우리 수도권으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한우 1등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대형마트가 우선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지침이 한우 1등급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다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산물 상가가 지금 전혀 학교에 납품 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계란처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런 것으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물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에 그 축산업체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조잔디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공감하면서 그 중요성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기존 온도가 28도 일 때 인조잔디는 74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시책으로서 지금 탄소 제로포인트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는 지금 온난화시대에 주변에 온도도 내려주고 산소도 지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하는 건 지금 현재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는 그 평당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면적대 가격을 환산해보니까 이 중·하급 정도밖에 안 돼요. 중·하급 정도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중금속이라든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해환경을 알고도 우리가 인조잔디를 가야 되겠느냐, 좀 관리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연잔디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목적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경기를 유치했을 때 여기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현실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속고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지금 365일 학교가 학생이 공부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데 소란스럽다고 학교 측에서 일반 경기장들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책에 어긋나는 것을 학교에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휴일에도 계속 1년 365일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유치한다고 거기서 경기를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면 당장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속고를 방문해서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걸 유치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장의 추진실적을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다시한번,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설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총감독 선정하는 걸 어떻게 설악문화재 이사회에서 결정지었습니까?

예, 결정을 지어서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한 3개월 계약해서

네.

한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 계약을 해서 내년도 계획까지 입안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년을 넘어서 100년을 앞으로 본다는 설악제의 슬로건을 가지고 가는데 50이라고 보면 정말 사람으로 쳐도 상당한 중년의 나이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용역 평가보고서를 한번 쭉 보니까 설악제를 방문한 방문객이 찾아온 동기를 보니까 지나가다 우연히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50년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축제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이 설악제는 정말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설악제가 아니라 찾아서 오는 설악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그것은 한 10억 원이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으로 그것보다 사후관리

인조잔디구장비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후관리비가 여기 교체시기로 한다면 오히려 더 절감되고요.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화랑도 체험장, 과장님 화랑도 체험장을 굳이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예. 학생들의 심신수련도 할 수도 있고,

예.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겠고,

예.

모든 복합적인 면에서 화랑도 체험장이 인제 저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화랑도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떻게 봅니까, 자격이라고 봅니까?

예.

뭐 어떤 자격이라 돼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당초 위탁을 주면서 기본적인 그 사항을 규정을 해둔게 그 말을 20마리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 정도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직원은요?

예?

직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위탁을 할 때 그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거기에는

아, 그런데 직원 같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용 요원이 들어가 있겠지요.

과장님, 직원 몇 명인지 확인했습니까?

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지요.

예.

여기 위탁에는 5명이, 4명 여기가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유급 3명, 운영인원 5명인데 유급 3명, 무급 2명 ···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2명이서 말을 28마리를 할 수 있어요? 저 28마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들어오면 가리키고 뭐 누가 관광객이 오면 가리키고 수학여행 오면 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보조기사를 쓴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 몇 일전에

보조기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로는

아니, 과장님?

네.

속초에서 말을 잘 다루는 보조기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우리 속초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아, 참. 그럼 언제 온다고 가서 보조기사 데리고 옵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맞습니까? 이 여기서 관광객이 무슨, 학생수학여행이 뭐 한번에 몇백 명 씩 옵니까? 반 2개 반 3개 반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화랑도 체험관 민간위탁에 따른 첨부된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예?

첨부된 서류가 있어야 될텐데, 민간위탁에 따른 첨부된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서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받은 것 없지요?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걸 다 알고 얘기하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 괜히 뭐 변명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면 과장님? 우리 위탁계약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속초시가 중요한 거예요. 사고 나면 다 물어줘야 돼 돈을 응, 계약서 보자, 8조 아니다 7조 3항을 보게 되면은「”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이 위탁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각종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갑“이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자 재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계약개시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왜, 속초시가 손해를 보며, 자, 불이 낫다든가 애들이 타다가 다쳤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보험

아, 제 얘기 다 듣고 얘기해요. 8조 5항을 보게 되면「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운영에 관련하여 “을”은 회계처리 결과 (일일 운영일지, 시설사용료, 수불대장, 징수대장)을 정확히 작성해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항,「“을”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시설 관리· 운영 관련에 따른 회계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이것 분명히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그리고 또 9조인가, 9조 2항을 보게 되면 아니, 1항인가 「“을”은 화랑도체험장 및 실내승마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2조, 요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그다음에 이 분이 자격이 있어야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요. 이 분이 사람을 가리키면 걸려요. 이 분이 예, 모든 자격이 안 맞는 사람을 다시 계약을 했단 이거야, 제가 2011년도에 이걸 깊이 다루었어요. 인터넷에서도 떳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박명수가 나라고 떴네 보니까, 깊이 다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저번에 뭐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은 올해는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지금 그거라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가리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니잖아요. 자, 자격조건이 다 미비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이 분은 왜, 지금 가리킬 수도 없고 말 한번 수학여행 와서 말 한번 시승하는데 1만 원 받아요. 여기 가격에는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루 시승에 수학여행은 1만 원을 받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여태까지 그 지금 들어옵니까? 체험관광 ··· 잘 안 옵니다. 말도 저거 되고 해가지고 잘 안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수익성이 발생한 것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임대료 학생들 그 뭐야 체험 승마체험이 있어요.

예.

그게 속초시서 253명이야. 이걸 속초시에서 못 받아요. 가리키면 걸리니까 체험시키면 걸리니까 이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속초, 양양, 고성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비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매년 보조금 주고 말 키워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특히, 기사대회에서 돈 주고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2018년 12월까지 떡 계약을 또 해줬고 또 이걸 보게 되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몇 조야 12조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약서를 보니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다는 결론이야 그런 이분이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얘들도 못가리키고 못하고, 청소년 도인법, 누가 도인법이야 앉아 가지고 아침에 한번 말 저 화랑도 체험장 나가 봐요. 뭐 하는 것이 있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말이 20마리 이상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 여기에 28마리인데,

예, 28마리

말 ··· 한 열 몇 마리 있고, 8마리 ··· 그 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네, 말 다 팻말도 있고,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화랑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키워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예, 지금 현재

말을 키워줄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던 간에 뭐 마사고 뭘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해준다, 못한다 이거야, 이 말을 키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말 10필만 있어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우리는 과도하게 이 말 먹이를 다 사주고 대주잖아요. 이 말 먹이를

그런데 인제

이 부분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부터 그리고 더 얘기하지만은 우리 화랑도 체험장이 전국에서 10번째 들어가는 시설 좋은 체험장이에요. 말 저기 해서

예.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수익사업할 게 많아요. 뭐냐 장애인 치료도 하게 되면 그전에는 국비가 100% 줬어요. 2011년 적에는 지금 몰라 어떻게 50% 주는지는 몰라도 그때도 학생 승마체험도 국비 거의 100%줬어요. 그런데 50%를 떨어졌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를 알리기는커녕 앉아서 돈만 받아먹는 이런게 키웠어 그리고 특히 속초시에서 12년 동안, 12·13년 동안 이 사람이 속초시에 기여한 것일 뭐가 있습니까? 13년 동안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여기는 우리가 속초시가 십 몇 억 원을 줘가면서 이 사람한테 돈만 줬지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게 없어요. 속초시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서 다른 사업자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몰라 하고 다 준거 거였어, 어 내가 이 화랑도 체험장을 내가 몇 번을 건들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뭐 김영섭(회장) 이 사람 나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보면은 몇 번을 건들었지만 하나 실행이 안 됐어, 그때그때 시정하라고 다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막말로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저 직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말에 대해 잘 몰라요. 말에 대한 잘하는 사람도 두들겨 패가지고 제주도로 도망가고 때려가지고 아주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면적으로 화랑도 체험장을 재조사해가지고 시설을 갖추든가 자격증을 갖추든가 뭘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라도 해야지

제가 그

그러지 않고 그냥 화랑도 체험장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격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려면 인제 접근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에 제가 2005년도에 체육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그걸 하려다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했는데 왜, 아시겠지만 거기서 삼환아파트 그 도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20m 짜리가 547m인가 그 그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로를 좀 개설을 해서 콘도에서나 아니면 설악산에 온 수학여행단 버스가 수십 대씩 오면 거기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원체 많다보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서 그 우선해제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까지 보고를 했다고 관련부서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부터 우리 시에서 해놓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아쉽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년이 넘었다 보니까 저것을 해제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더더군다나 진입도로 개설은 더 어려워지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 화랑도 체험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인제 다시한번 말하지요. 이 분이 거짓말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유네스코 등록한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몇 년째 우려먹습니까? 한 7~8년 정도 먹지요.

아니, 금년도에 그 얘기를 하러 와서

또 유네스코 들먹이죠.

예.

반은 봤지만 7~8년 동안 유네스코 등록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네.

유네스코 등록하잖아요. 그 사람 맨날 거기 하나의 트렌드 마크인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무엇이냐면 말이 좋아야 말을 탑니다. 말도 이 말 타시는 분들이요. 찾아와서 탑니다. 말만 좋으면요. 말만 좋으면 말 찾아서 타요. 조랑말 누가 탑니까? 그 시간에 좋은 저기 도망가 있는데 왜 탑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속초시에서 보조금만 주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느냐 아니, 콘도 같은 데에도 홍보활동 못합니까, 만들어서 가고 일반 사업자 같으면 명함 찍어서 매일 돌아다닙니다. “우리 가게에 오세요. 우리 가게에 오세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이분은 안하고 이분이 어디서 한번 마케팅하는 것 봤습니까, 계속 놀고먹었지요. 이 사람이요. 그럼 속초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잘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보조금도 한꺼번에 8,500만 원 나갔는데 올해 어떤 근거로 8,500만 원 나갔습니까? 보조금이

이게 인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도인법 및 화랑도체험 교실운영비 외 인건비하고 운영비이죠. 강사료하고

도인법, 도인법 하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기 가면서 어떻게 도인법 한번 하는 것 못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차가 몇 대 들어오고 가끔가다 보면 차가 들어와요. 사진 다 찍은 것 사진 다 있어요. 여기에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거요. 도인법 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안 합니다. 이것 다 모르고 속초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과장님, 그 사람보고 도인법 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나 참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 도인법을 몇 번이나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다 확인 다 해봐줄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을

아니 거기에서는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뭐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불시에, 불시에 한번 가봐야지 그게 나간다고 하면 또 사람 데려다가 또 하니까

예.

불시에 나가 봐야지 한번 사람 데려다가 또 도인법 하네 하고 또 합니다. 그것 그것은 아니고

네.

이분 보고 이렇게 하세요. 말 수를 줄이고 말 두수를 줄이고 저, 똑똑한 말만 놓고 그다음에 저 뭐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조금 같은 것도 잘 챙겨가지고 하시고 지금 이것 하는게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어떤지 몰라도 분명히 이분은 속초시 관광객에 대해서 일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02 화랑도 체험장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4년간만 못 들여다봤는데, 지금 4년간 여기 5대 때 떨어져가지고 6대 때 떨어졌나, 5대에서 그걸 못 봤는데, 얘기가 어떻게 됐던 간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요만큼 하고 또, 한 가지만 더하고

하나만 간단히 하면 되지요.

과장님, 우리 강원도민체전에 대해서 개막식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막식 때 그 리허설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리허설해서 하셨지요.

네.

그럼 리허설 할 적에도 나중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까, 리허설 할 적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했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대행사에서 개막식 개·폐회식은 대행사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그 시나리오는 주도적으로 강원도 체육회에서 어디든지 도민체전에 그 개막식 진행은 강원도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날 좀 오류가 있었던게 시나리오 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행사 끝나고 이어서 공연이 있다는 것을 좀 주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아나운서가 그 말을 좀 빼먹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대행사에서 그 이벤트로 해서 워터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해도 돼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리허설을 했을 적에 그 문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또 리허설은 본 행사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행연습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했을 적에는 뭔가 우리가 잡아냈었어야지요.

아니, 그 부분은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체육회에서 리허설을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다못해 의장님하고 저기 국회의원 축사도 좀 인사말씀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도 강원도 체육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태 도민체전은 강원도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는 도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더라도 리허설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도 책임이 있으니까 도 체육회에서만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것 마

리허설을 강원도 체육회에서만 들었습니까?

마지막 그 사항을

우리 속초시에서도 점검을 해봤어야지요.

예,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기

그 부분은

여기 자, 봐 계약자 10조 이것 속초시에서 작성했지, 계약서 이것 도민체육대회 이것하고 저, G1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접수 됐지요.

예.

자, 여기 10조에 보면 10조 3항을 보면「G1은 체육회와 합의한 연출·실행 계획··· 전에 검수 및 리허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에는 G1측이 시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고 여기도 보면 5항에 보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네, 이런 걸 우리가 하나 챙겨보지 않았는데 그것 나중에 부분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딱 보니까 나중에 “안녕히 가십시요” 해서 우리 돈 수 천만 원 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랬는데 시민이 다 나갔어, 시민이 남은 사람이 없었어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갔거든요. 거기서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 태진아 왔나 누가 왔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또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게 무엇이냐면 동(주민센터)에서 한 3,500명 계획인원으로 해서 동별로 인원동원을 해서 모시고 왔었는데 그게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한 1, 2개동이 빠져 나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안녕히 가십시요”하니까 다 욕하는 거예요. 사기친 것 아니냐 거기서 나 술도 같이 먹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기친 것 아니냐, 태진아인가 뭐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고 그냥 가네” 다 이런 웅성웅성 내고, 그다음에 나오다가 차량 수배가 잘 안 되니까 태진아가 “나 이런 노래 몇십 년 불렀는데 이런 관계기관이라든가 없는 것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욕하는 거예요. 뭘 또 한두 개 저희가 가요. 나가 동마다 거의 다 돌아다녔었는데 동마다 다 술 먹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도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지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체육회에서 받던 간에 어떻게 받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한 여기 14조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속초시에서 다 태진아 보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만 태진아 보러 왔나, 동에서 온 사람 다 나가고 아니 맞잖아요. 그럼 속초시에서 태진아 부른 것 인기가 없는가 보네 왜? 태진아 데리고 왔어 그렇다면 아니잖아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말아 그걸 왜, 변명하려고 그러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속초시민들이 다 봐요. 이거요. 변명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화랑도 체험장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해년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과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가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온게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우리 지금 그 말을 28필의 말을 먹이려고 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예.

사료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제가 몇 일전에 나가서

사료는 확인해 보셨나요.

예.

말에 주는 건가요. 그게 예, 말에 주는 그 사료인가요? 제가 지금

거기서 사는 것은 사료를 건초하고 ......, 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거기 가서 사료를 창고에 있는 걸 저도 찍어왔는데 지금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료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료를 보시고 28필의 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을 겁니다. 거의 폐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말에 그 수명이 최소한 30년에서 길게는 한 4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 되는데 지금 30~40년 됐다 그래서 이 체험하는 데에는 오히려 이게 말이 수령이 낮은 말 같은 경우는 거칠기 때문에 체험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렵다. 길을 잘 드려지지 않고 그런 부분은

예.

그런 ······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성함을 안 밝히겠지만 대한 마사 이사님하고 같이 내가 갔다 왔어요. 거기를 단 둘이 아마 그분한테 말하면 아, 최령근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왔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예. 그 전문가가 가서 봤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는 여기 나가니까

그분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사회랑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와서 활용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용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28필 말이 있는데, 그 키워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정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료를 사가지고 제값에 다 샀는지 그리고 그 말한테 다 줬는지 안 줬는지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그 양육 상태나 그 봤을 때 좋지않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말 시합을 오게 되면은 말 한필당 7명에서 8명이 같이 오거든요. 보조, 그다음에 말 마차이, 차 끌고 오고 그래서 또 그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지금은 거기 승마장이 아니라 마상 무예만 하는 데에요. 너무 우리는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하나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유네스코 얘기는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하세요. 그 분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제 그분 얘기를 들었고 다른 말의 전문적인 다른 부분의 분들의 말을 또 들으셔가지고 정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제가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좀 해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그 어디쯤에 있을지 잘 모르는데, 우리 리틀야구 하지 않습니까?

예.

리틀야구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2억 좀 넘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한 1억 6,400인가 200인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당초에 처음 실시할 때는 그 9,000만 원에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리 리틀야구대회나 기타 야구대회를 가보면 참가인원이 한 거의 100팀 이상씩 와서 같이 역사도 더 깊고 우리보다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3,000만 원에서 제가 기억이 확실하질 모르겠지만 한 4,500만 원 정도 사이에 지금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학교 측 인원이 한 120개 정도 팀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 팀들이 와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와서 경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리그 방식을 좀 바뀌었으면 좀 우리 지역경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토너먼트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팀이 와서 한 번에 50팀이 싹 가는 거예요.

그 리그전으로

예, 조장전이나 리그전이 무엇이냐면요. 이 팀이 한 팀이 지더라도 가지 않고 그 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도 많고 같이 숙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면요. 그냥 토너먼트 식이라 100명이와도 2경기만 하면요. 25팀 밖에 안 남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준만큼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선수들 층에서도 와가지고 한번 졌다고 시합해서 돌아가는 것보다 또 여러 번 같이 시합해가지고 하는게 아마 그 선수들 측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독, 코치도 좋을 걸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55페이지입니다. 그 만리공원 조성할 때 원래 테니스 코트 면적이 당초에 설계 때 몇 면이였지요. 당초에, 당초에

만리공원 말씀이지요.

예, 테니스장이요. 당초에

당초에 4면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4면이지요.

네, 4면이였었는데

왜 이렇게 2면이 작아졌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는 4면으로 했는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네.

4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4면이였었는데 지금 2면으로 했는데, 3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협회 회장님하고 테니스 치던 분들하고 다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그 테니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2면을 했는지 정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의 코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걸 1면 더 늘리면 효과가 더 좋을텐데 아니, 우리들한테 그 당사자들한테 오지도 않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2면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전문이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4면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4면이 안 나와서 2면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셨지만

예.

3면이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가서 보셔도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 당사자 분들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얘기한 것이 없다고 저한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한번 보자 해서 가서 봤는데, 3면이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나오는데 왜, 2면 밖에 안했는지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없다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2면으로 했는데 확실히 그냥 전문이사님이 2면이 괜찮다. 해가지고 해서 2면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당초에 4면을 계획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공간이 나오지를 안는다 그래서 2면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분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협회분들은

예.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본인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지금 충분히 3면도 나올 수 있고 제가 가보니까 3면도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뭐 소통한 행정이냐 그냥 본인들이 와가지고 찍찍 선 긋고 2면을 만들었지 본인들한테는 얘기를 안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냥 가 봐도 3면 충분히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가는 봤는데 그게 1면 더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시 공간이 그렇게 해서 했던 얘기만 들었고 우리는 별다르게 생각을 안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라도 어떤 이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 그 체육에 관련 됐을 때 또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입안 단계부터 처음단계부터 좀 잘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61페이지입니다. 예, 교육경비입니다. 지금 우리 15억 원 정도 되지요?

예.

예,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 아니 이월된 4,300만 원이 교육경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교육경비 위원이기도 해서 전체적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항상 회의를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체육지도자 급여부분에 대해서 그 운동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운동부가 정말 속초 관내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뭐 지도자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부 엘리트 했다가 중·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말짱 꽝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죠. 또 그 학생들 잘하면 다시 관외로 나가요. 이건 학생들을 잘 키워서 보내는 입장 밖에 안돼요. 그런데 초·중·고 연계적으로 있는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운동부를 발굴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잘하면 중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면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이걸 연계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정말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초·중·고 주로 연계되어서 인제 같이 선수발굴도 그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방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설악산은 양궁을 잘 한다. 사격을 잘 한다. 그럼 그 부분을 만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육성종목으로 해서 각 학교에 의미 없이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다. 그러면 야구를 2·3개 만들던가, 아니면 축구를 2·3개 만들어 가지고 또 경쟁해가지고 좋은 선수가 중학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낫지 양궁 뭐 따로 뭐 따로 따로 따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볼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같아요. 정말 우리 시에서도 정말 뼈를 깎는 조금 아픔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지도자 분들도 그래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인재개발과 선수개발을 해서 속초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육경비를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웨어적으로 교육적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적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부모 경비 부담하는 것도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단 얘기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빼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을 좀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날 해서 한번 제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생활체육단체 도민체전 같은 데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요즘은 어떻게 선수들이 많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실 선수보다 그냥 이름만 올려서 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지금은 어떻게

아니 위원님 실 선수들만 ···

선수들만 못하고 있나요?

경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단체에서는 이게 비단 속초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서 단체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요.

예.

단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선수들하고 이름하고 명단이 안 맞으면 다 부정선수 말하면 가라(가짜) 선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지원이 좀 풍부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 예산상에 지원도 풍부하게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우려해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예, 92페이지입니다. 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목표가 우리 또 과장님 나름대로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위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어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통합체육회 관련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하게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어서 체육회, 체육단체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에는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무국장 2명 중에 지금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한 명을 팀장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또 한번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한 부분은 타 시·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데에도 있다. 두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속초시가 아마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세 분 명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면 한 15명 정도 되는데 타 부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올리고 거기 팀장을 한 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새로 뽑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종전 생활체육회하고 종전 체육회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팀장으로 남는데 그 팀장 중에서 어느 팀장 한 명을 사무국장으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을 지금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올린 다거나 또 역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던 지금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오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양쪽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회에 어떤 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통합은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은 있지만은 구조조정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통합은 그래서 우리「국민체육진흥법」상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직원을 승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곡하게 좀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보다 실업팀이 더 많고 몇 십 억 원을 들여서 실업팀이 있고 더 인구가 우리보다 한 4배가 더 많은데도 예, 계장이 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데에는 과장님이 나가 계시고 춘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나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리고 그 지금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같은 조직에 회장을 생활체육회에도 회장을 가지고 계시고 시체육회에도 회장 가지고 계시고 이게 스물여덟분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는 조직 효율성에 맞게 합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보면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갈등조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조장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누가 갈등 조장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 인사들이 생활체육인에 몸담고 있는 체육회 인사들이 있을 수 있고 엘리트 쪽에 몸담고 있는 체육회 인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갈등이 상당히 많이 조장이 됩니다.

갈등이 상당히

저희가 사무국장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 엄청나게 바깥에서는 많이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나름대로 로비를 사방에다 해서

예.

그랬고, 또 이쪽

하 하 하

엘리트 체육사무국장은 나름대로 그쪽 체육회 인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외부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저를 좀 힘들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고용승계는 당연히 고용승계는 하는데

예.

새로 채용하라는 부분은 그 방침이나 조례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인구 더 많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그냥 같이 그 안에서 사무국장이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작고 더 작고 사람이 적는데도 왜 꼭 굳이 통합사무국장이 한명이 더 필요 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할 수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통합사무국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에서 한명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 팀장 한명이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한꺼번에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2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팀장을 하나 뽑던 아니면 사무국장을 한명을 뽑든 누군가는 한명은 사실 뽑아야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승진개념으로 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체육계 인사들하고 체육회 생활체육회 인사들하고의 어떤 서로 로비의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한 말씀도

예, 아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반대로요. 반대로요. 반대로 정말 저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오셨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예.

90%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주면 안 된다고

예.

90%가 잘했다고 했어요. 그 회의 안에서도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누구 말씀을 항상 듣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체육회 계시는 분들한테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들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는 시민 분들한테 통합의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데 왜, 새로 임명을 하나 해가지고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

그것을 그 부분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한 것은 통합의 취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통합체육회 관계를 좀 다른게 어떤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지 아니기 때문에

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하실 분들 하나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함 달지 않고 있는 계장급 분들이 서른다섯 분인가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 저기 저 무보직 6급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스물일곱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보직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