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사항으로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재천 위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정현범 위원을 선임한 후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보고의건을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10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의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심사의결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일부 청취하고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0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0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마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는 양천구의회를 견학하기 위하여 장래 우리 양천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인 어린 학생들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의원은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IMF시대에 저비용 고효율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섯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관해 잠시 제가 들은 러시아 군대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요충지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초병 두 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두 초병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교각의 양쪽에 하루종일 서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교대해 줄 병사를 증원해 달라고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병이 한 명 더 늘자 교대시간을 둘러싸고 세 명의 초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는 지휘관을 파견했습니다. 지휘관이 오자 운전병이 따라 붙었고 취사병도 필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위생병, 인사계 하는 식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 어느새 초소병력이 20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어느날 다리 하나를 지키는데 20명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교각 책임자에게 감원 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습니다. 책임자는 궁리 끝에 두명을 줄이기로 하고 맨 처음 보초로 파견된 두 병사의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하필 다리 경비에 꼭 필요한 두 병사가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끗발이 가장 없는 졸병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지만 배경이나 연줄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인력풀에 속한 경우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구조조정의 심사 기준 및 급수별 인원조정현황 또 인력풀에 속한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력풀에 속한 공무원들이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풀 공무원중 일부 인원을 구의원 의정활동의 보좌역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00년 이후 인원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를 고려해 민간에 위탁할 구청업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중 최초로 지난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교통, 통신원스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텝 창구에서는 전화카드, 지하철 정액승차권, 버스카드의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민간에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공무원이 맡을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고효율 행정과 공무원의 업무축소라는 면에서 원스텝 창구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토요일 전일제 근무시 종합민원실이 업무 처리건수에 비해 과다하게 근무 인원이 많은 듯한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휴일 동사무소 민원처리를 생산성 면에서 중지하고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공무원의 오전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장급이상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포시는 시민이 전화로 시청 간부를 찾으면 회의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최초로 근무시간중 간부회의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시간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과장회의를 포함한 모든 간부회의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전에 민원인이 계장이상 간부를 만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의 호응에서 구청의 간부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중 간부회의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 재정자립도 증가 및 구 재정확충에 관한 질문을 네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토지구입 외에 지속적인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20일경 매입한 등기소부지를 임대시 하루 7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 매입하려는 5,800평 토지 매각시까지 활용방안 및 64억에 달하는 매입금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자치구세중 가장 중요한 종합토지세가 10월 31일로 마감되는데도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세수 증대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로 신정6동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장의 유상임대건입니다. 현재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중 약 45%가 비농산품과 타지역 농산물이므로 본의원은 설립 취지와 다른 이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하면 연5000만원 이상의 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넷째로 구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구땅 찾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88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시와 구 재산을 분리하였으나 사유재산 관리대장의 부실과 짧은 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 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중에서 우리 구 소유로 이관되어야 할 공공용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지자제를 실시한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구 소유 소관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 그리고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국 소관의 사항을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 외에 나머지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시대 타개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행정의 전환의 일환으로서 다섯 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급수별 인원 그다음에 조정현황과 남녀의 비율 등등을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조조정은 지난 82회 임시회 회기중인 98년 9월 26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하에 관련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것을 근거로 저희구는 98년 9월 28일이 동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6급이상 간부인사를 시행을 하면서 아울러서 98년 10월 7일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 그다음에 10월 15일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구조조정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선 기구는 1국 4과를 축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27개 계 6개의 사무장제를 폐지하여 대국대과제를 실현하면서 간부의 통솔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계층간의 완화와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인력은 정원의 12.58%에 해당하는 173명을 감축하여 조정하였고, 감축된 인원은 2000년말까지 임시기구 또는 현업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초과된 현원의 선정기준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의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원이 없는 직종의 초과 현원을 우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말까지 정년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외에 추가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 과, 동장 등 각 부서장의 내신에 의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장급으로 해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추가 현원의 선정인원은 당시 결원이 있는 6명을 제외하고 167명으로서 일반직이 51명, 기능직이 41명, 고용직이 34명, 전문직 3명, 정원 외 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5급 1명, 6급 12명, 7급 21명, 8급 8명, 9급 9명이며 기타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전에 저희 구의 남녀직원의 비율은 1,360명 중에서 남자직원이 1,130명으로 83%였고 여직원이 230명으로서 17%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현원으로 되어 있는 즉, 풀로 가 있는 167명중에 남자직원은 122명으로서 73%, 여직원이 45명으로서 27%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전에 비해서 여자직원이 약간 비율이 높은데, 그 인원은 현재 동에 있는 사환 16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력풀 공무원의 활용방안은 구조조정 전과 동시에 초과현원 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사발령시에 체납징수반이라든지 하는 추진반을 36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 직종별 기능별로 맞추어서 배치를 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근무실적은 현재 배치받은 각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초과인원은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직종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 인력풀 선정 직원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다시 복귀하도록 했고 근무가 불성실한 직원은 현재 풀에 가 있지 않더라도 서로 교류를 해서 풀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인력감축에 따라 선정된 인력풀 직원은 2000년말까지 공무원의 신분과 봉급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풀, 즉 추가인원이 감축됨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나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구정업무 수행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0년까지 이 기간이 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직원중에서 풀에 가 있지 않지만 명예퇴직등으로 인해서 실지 풀에 가 있지 않은 인원이 줄어들 그런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구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그 때 검토가 되면 향후 이 사항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2000년 되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 되면 업무의 민간이양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사관련이라든지 하는 단순업무 즉,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업무는 저희가 업무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의 토요전일제 근무 폐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부터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해 오던 토요전일 근무제는 IMF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6월 9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서 경제위기 극복시 한시적으로 유보토록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98년 7월 4일부터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제외한 전부서에서 전면 유보할 계획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98년 6월 30일 서울시로부터 각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및 제증명발급 업무 담당자도 아울러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업무담당 직원 1/2씩이 토요전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 전일근무로 인해서 각동에서는 1일 평균 약 1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비해서 민원처리 실적이 미흡함을 이유로 해서 일부에서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소수이지만 이 소수의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편 주민등록업무등은 행정전산망으로 지금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전산망이 가동되어야만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요전일근무제의 존속이나 폐지에 관한 검토사항은 저희구만의 사항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등 중앙부처 내지는 광역단체의 협의하에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원스탑 창구서비스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보다 질좋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하철승차권, 전화카드, 버스카드, 수입증지표를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원스탑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대로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좀 짧습니다. 다라서 주민에게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전화카드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 수입증가와 아울러서 이 판매액에 따라서 저희구의 세입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일정기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운영 해본 이후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서 품목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해나간다면 이용율도 향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원스탑창구 운영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게 아니고 현 기존의 우리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별도의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직원들에 대한 현금취급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청이래에 수입증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현금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일과가 끝나면 부서장의 책임하에 일일결산을 하게 됩니다. 일일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한 이후에 완전히 봉인을 해서 동사무소에는 이중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에 보관했다가 익일 아침에 은행문이 열리면 즉시 은행에 구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분실할 염려는 없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운영추이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스탑창구 서비스의 활용방안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서 우리 공무원의 오전 근무시간에 회의를 단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앨 수는 없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향후계획등을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지시를 받는등 현안업무등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저희가 월 4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회 실시는 매주 화요일날 계장급 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1∼3주는 구청 과장급이상 간부와 그다음에 동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되겠고 2∼4주는 구의 계장급 지금은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계장급이상의 우리 간부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회의로 인해서 민원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9시에 실시를 했던 이 회의를 저희는 30분 앞당겨서 8시30분부터 회의를 하면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히 현안문제를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종종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회의로 인해서 우리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시대와 아울러서 저비용 고효율에 관한 질문중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실성 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최용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매센터부지 5,800평의 활용방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수입 증가방안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구세입 중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구의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는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과 납세홍보 및 독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센티브제도 또한 중요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특히 98년도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에는 수령인 날인을 반드시 받도록 각동에 특별지시를 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고지서송달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상고 설치해서 현수막을 게시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각동별로 사람 왕래가 많은 총 21곳에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납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하여는 관할동장등 간부직공무원이 직접 납부독려를 실시하는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동별로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징수율이 전년도 징수율보다 많이 향상된 2개 동에 대하여는 표창 및 시상을 함으로써 열심히 노력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근무성적 반영등 직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기관과 연계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인한 구 세입의 감소로 체납세의 징수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달 앞당겨서 한 달 또 연장해서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의 체납액은 현년도 분이 20만2,037건에 276억원이며 과년도분은 17만3,558건에 204억원으로 총 체납은 37만5,595건에 480억원입니다. 그중 97억원을 징수목표로 세무1·2과 및 동사무소 전직원과 인력풀팀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2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금년 7월 81명에 대하여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사팀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6명에 대하여 신용정보 자료제공 예고 통지문을 발생했으며 기간내 납부여부에 따라서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 농수산물센터 유상임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6동 소재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부지 유상임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배경은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우리 농산물 판로가 좁아져서 농촌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양천구민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95년 12월에 경상북도, 전북 부안군, 남원시, 전남 고흥군이 참여한 경북관과 호남관을 개장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신정6동 농수산물 판매장 부지는 양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각 사업주체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 직판장 부지를 무상임대하게 된 것은 양천구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보급과 물가안정을 기하고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적자를 줄이고 또한 고객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비농수산물을 비치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우선 사용허가 조건이 끝나는 내년 1월 30일부터는 1년간은 비농수산물 판매부분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해서 5,396만4,000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상으로 하는 방안을 점차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8년 4월 30일 이후 구소유재산의 이전현황 및 구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이관된 구유재산은 토지가 1,338필지에 164만3,457㎡이고 건물이 43동에 1만1,979㎡입니다. 특히 목동지구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95년도 동지구내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녹지시설을 추가로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 제1·2유수지가 시본청의 법령해석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이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이관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미이관 재산은 계속 이관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구유재산은 토지가 1,550필지에 184만2,597㎡이고 건물이 117동에 9만755㎡로서 88년도 대비 지난 10년동안 토지가 12%, 건물이 657%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주로 토지에 있어서는 도로 및 시설녹지 등이며 건물에 있어서는 구·동 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의 청사와 종합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재정 수입은 88년 지자제 실시 이후 지난 10년간 재산임대수입이 10억6,600만원, 사용료가 74억1,500만원, 변상금이 11억5,000만원으로 총 96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을 매각교환 처분하고 시소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거나 무상 이관을 받아서 재산을 집단화하고 증대시키는 등 적극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구 재정확충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허 완 청장께서는 다음 행사일정상 부득이 구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청장께서 먼저 귀청하는 데 대하여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허 완 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붉게 물든 단풍만큼이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84회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회의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기대와 함께 이에 못지 않은 부담감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정기회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안전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규제, 신설강화규제, 규제의 등록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안 제2조에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안 제3조 1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3조 4항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두는 것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7조중 원안은 규제신고센터로 하였으나 이를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당초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동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토록 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의 수리 등과 동법 제72조의 옹벽 및 담장축조신고 업무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 별표 제5호 및 제7조를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의 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신정1동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구립보육시설이 없어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체계와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시비보조금으로 신정1동 1018번지 3호와 11호 두 필지 166.8평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 구청장의 조례안을 보면 각종 조례안 내지 개정조례안의 안자를 괄호를 열고 닫고해서 보내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인 부이사관 김종두씨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의 괄호를 열고 닫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보낼 때에 안의 괄호를 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그대로 조례의 건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의 괄호를 안 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개의안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나 재개의가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공문이나 조문안이 오면 검토를 전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는 수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위원회가 두 개 이상이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각자의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는 하나이면서 공동대표인데 어떻게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합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조문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항에 위원장들은, 들자를 넣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콤마도 없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가 두 개입니다 조문 해석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했다면 섬세하게 콤마 하나라도 찍었을 것이며 토씨 하나라도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실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모두가 사고가 있는다는 것은 동시에 비행기 사고 아니면 관광여행 가다 동시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대표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면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났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은 직무대리가 바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까?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문 하나 검토하지 않고 재의요구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조문과 조문 사이에 넣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 조문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저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보낸다든지 개정조례안을 보낼 때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변명이 아니라 의원들은 전문가 이전에 생업이 있는 한 자연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조문을 검토하고 연구하기는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해 주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기관이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으로 혹시 이 사항이 다른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염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선 박동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명드리면 제4조 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 문구의 말씀인데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이미 위원장을 두 명 내지 복수의 개념을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으로 되어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별도로 위원장을 복수의 개념으로 쓰지 않아도 위원장은 두 명이구나 하는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각자 원회를 대표한다는 얘기는 위원장이 두 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할 때는 회의를 의장이 될 때는 각각을 대표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동순 의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각자와 위원회가 딱 붙어 있다면 각자가 위원회의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위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자가 떼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개의 위원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 아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미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규제 관련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지금 저희와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령 문구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 따라서 이로 인한 재의요구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장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실지 사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의 개념이 아니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고를 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박동순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IMF 체제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IMF와 구조조정이라는 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건축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 심의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온돌 시공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다만 개정조례안중 별표 1의 제2호 및 제3호에 인용된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내용과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재의요구의건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천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지난 9월 26일 구의회에서 의결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26일 구의회로부터 원안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9월 29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구 조례안과 동일하게 제정된 은평구의 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0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위법에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재의요구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동대문구, 우리 구에 위법사항을 지적해서 재의요구 하도록 지시된 것입니다. 법령 위법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6일 임시회때 의결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제3조 제1항 제6호에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서 재난의 수습이란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 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라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지적한 것입니다. 즉 수습이라는 용어가 포함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대 운용하려는 의지로 인해 미처 상위법에 위반되는 지를 판단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안 상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번과 같은 미숙한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재의요구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면 새로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해서 재난관리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하시겠다는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질의를 할려면 청장, 사무관 이상이 다 참석한 데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인지 지금 과장들이 전부 나가고 몇 분 안 계십니다. 여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계시죠?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기금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의 부당성과 중요한 법적조문 인용의 오류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업이 아니고 명예직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도 잘못이지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의원에 제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공동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더군다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98년 9월 26일자로 양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제목이 그렇습니다.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년 3월 16일자. 다시 이야기 하면 이 조문 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관한 조문이지 다른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함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될 뻔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19조를 적용해야 되는데 98조를 적용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월권 또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에는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19조 3항을 인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조문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제소하고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보내는 사항을 보면 관계법령 모음집이 행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하고 관련된 중앙부처 서울시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조문 하나도 제대로 확인 않고 의회에 보냄으로써 이와같은 재의요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검토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조문을 인용해서 마치 우리가 제소를 당하는 듯한 이런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98조 1항의 민원 또는 법령의 위반 공익에 해치는 경우,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98조 제1항을 적용했고 그렇다면 적반하장 격으로 구청장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제출해 놓고 결국은 의원들이 잘못해서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이런 조문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구청장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장께서 어인일인지 모르지만 청장을 보내고 부구청장 이하 그것도 사무관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해서 제소하는 것처럼 98조 1항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마치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제의를 요구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집행부는 각성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민수하고 강천구씨가 쓴 지방의회운영 4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조례재의요구의건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과정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입니다. 3항인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 재난관리기금조례의 지난 번에 의결된 사항은 절차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안의 수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 사유로 그냥 요구한 원안대로 그때 의결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의라 하면 수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법안이 의결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송되어서 왔을 때 그 내용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 이의를 사유로 들어서 재의요구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19조의 사항이고 저희가 적용한 지방자치법 98조 제1항의 적용은 말씀대로 법령에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재의요구 이유 설명시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계 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6항에 보면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해 가지고 수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수습이라는 부분이 바로 문제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재난관리기금법 2조 3호에 보면 재난의 수습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를 보면 「재난 수습이라는 사항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재난관리법 제57조 1항에 보면 재난관리 기능 운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의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나 응급조치에만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 3조 6항에 「재난의 수습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습은 광범위하게 피해의 복구 및 인적 물적 및 피해보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의 위반이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98조 제1항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항이 아니고 법령 위반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서 저희가 제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박동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박인용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항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다시한 번 발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8조 1항을 적용한다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19조 3항을 적용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98조 1항을 보면 마치 우리도 잘못했고 집행부도 잘못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법률상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최민수씨하고 강천구씨가 쓴 지방의회 운영을 봤어요. 현재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19조 1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소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소할려면 대법원에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가 지금 공동 정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잘못해놓고 의원들은 잘몰라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건 뒤집어 씌우기입니까? 차라리 잘못 적용했으면 잘못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유권해석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19조 1항을 적용해서 재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98조 1항을 적용해서 재의를 한다면 우리는 공동 정범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저희가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8조의 조항내용을 너무나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제98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그다음에 제소입니다. 즉 END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게 아니라 재의요구하고 그다음에 제소입니다. 이것은 제소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법도 보면 재의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그것이 수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소에 관한 사항은 또 별도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법규를 못봐서 법규조항을 말씀 못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서는 제소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의를 요구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다시 이 본안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저희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그대로 해주시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재개정안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의견하고 상충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소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소가 전제가 아니고 재심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재의요구가 전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