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김남희 건설과장님이 중국 무순시에 시장님 수행을 하고 업무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5호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설치&;#8228;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8228;군수에게 시&;#8228;군 의회 및 주민의견 요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을 추진해 우리 김천시민이 더 이상 홍수로 인한 인적&;#8228;물적 피해가 없는 재해에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감천유역 중&;#8228;하류부에 위치한 우리 시는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인명 피해 39명, 재산피해 4,182억 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태풍 산바 내습에도 하천 범람으로 인해 이재민 526명, 재산피해액 55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김천시의 홍수 피해 원인은 병목 하천, 시가지 인근 다수의 교량, 교각 등의 구조적 문제로 하천 제방 보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상류 부항댐으로는 김천시가지의 안정적인 홍수 조절에는 한계가 있어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을 통하여 감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른 감천 본류, 연안지역 및 시가지 구간의 홍수 피해 예방을 통해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한 대덕 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 외부 관광객이 와보고 싶은 공간, 더 나아가 누구와 함께든지 어울려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김천시 대덕면 일원으로 총 저수량이 15만 8천 톤의 높이 38미터, 길이 180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정 사업비로는 82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배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위로 지금까지 97년 9월 감천댐 타당성 조사를 건교부에서 한 적이 있고 2004년 9월 본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덕댐 필요성을 건교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 7월과 2012년 8월 홍수피해예방 등을 위한 댐 건설을 김천시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댐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13년 8월 대덕홍수조절댐 조속 추진 건의를 국토부에 하였습니다. 14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완료 및 권고안을 지역 의견 수렴한 것을 국토부에 김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댐 사업 절차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은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댐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라든지 기술 검토, 전체 분과회의 등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사업 추진 타당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을 결정을 해서 7월 22일, 그리고 8월 5일 2차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18일 대덕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약간의 반대는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대덕댐에 대한 일부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대덕댐을 건설하다보면 2천만 톤 이상이 돼야 주변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에 지역 의견 수렴한 내용과 시의회 의견청취한 의견을 종합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토부에 사업 추진 여부 최종 결정시에는 그 후속절차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KEI에서 할 타당성 조사라든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마침 저희 관할 구역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대덕 주민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전달을 해드리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덕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을 지금 저희들이 대덕댐의 주민들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시키고 대덕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첫 단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수몰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만 한두 분이라도 더 위원회로 하시고 대덕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1차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처음부터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분을 위원으로 하셨고 수몰되지 않는 대덕면 그 위에 있는 분을 세 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 환경, 이런 단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전문가라든지 교육, 이런 데 전문가들은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대덕댐을 하자, 하지 말자라고 주민들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넣어서 있으니 결국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항심이라할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은 지역구니까 주민들 이해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총 11명인데 지역 주민은 세 분입니다. 세 분 해서 지역 주민 중에 대표자를, 11명 중에서 대표자를 뽑았고 지역 주민 세 명은 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시의원님, 언론계, 종교계, 학계, 지자체에는 최근에 제가 유일하게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서 총 11명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수몰되는 대덕면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종교계가 들어오고 환경단체가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차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당시 환경단체라든지 종교계, 각종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면 안 되겠나, 지금 자기 지역에 1개 면이 수몰이 돼서 엄청난 가구가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달랑 세 분 대덕면민을 넣고 나머지 종교계라든지, 대덕하고 상관없는 전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분으로 구성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이런 것을 하다보면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11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진짜로 수몰되는 데는 3명이고 나머지는 대덕하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여덟 분을 그런 분으로 구성을 했다는데서 대덕의 면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있다,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회할 때 양 계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대덕주민들은 사실은 수몰지역이 되는 분들은 거의 8&;#8228;90%가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15만 8천 톤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자원에 가서 자료를 빼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자료는 못 뺐습니다만 지금 20만 톤 이상으로 했을 때 댐 주변 사업비라든지 댐에 관련한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 계시는 분들은 수몰이 되는 지역의 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하더라도 남은 분들한테 뭔가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15만 8천 톤으로 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댐만 막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안 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덕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좀 더 조사를 해서 20만 톤 이상 규모로 댐을 할 수 있으면 시행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않으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은 시간만 끌고 낭비만 하고 끝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 지금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날 양 계장님 오셨죠? (

- 「예.」하는 이 있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크게 해달라, 20만 톤 이상 해서 이주하는 사람은 하고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만 8천 톤으로 해버리면 남은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 문제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설득을 하면 다른 댐 보다는 좀 순조롭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20만 톤 이상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도 전부 주민들도 그렇게 안 하면 반대를 한다, 그리고 댐 건설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댐 규모를 좀 키워 달라, 그 얘기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피해 보상은 적든 어떻든 나중에 주변 지역에 돌아가는데 주변정비, 사업하는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아까 지역협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결정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가 지역 의견 수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지 여기에서 뭘 결정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대덕면사무소에서 하자, 또 어떤 형태로 주민들을 모아서 할 거냐, 이런 방법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몰지역에 있는 분들은 10년전부터 사셔서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댐이 된다고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지만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이 대덕에 댐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미리 땅을 사놓고 근간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넣으니까 반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땅을 미리 사놓은 사람들은 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무를 심고 몇 년전부터 대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대덕에서 3명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속해서 넣으니까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감안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이것으로서 끝이 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댐이 대덕에 구상을 가례에 들어가는 데 막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만약에 20만 톤 이상 규모가 커지면 지금 보를 밑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여배 쪽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밑으로 당기면 그만큼 보상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를 막고 위로 계속 가면 마을을 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배 2리에서 속수위에서부터는 보상할 게 없잖아요? 전부 하천이고 전부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데,

댐에 대한 높이라든지 톤수라든지 저장량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적인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높일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서 높일 것인지, 전부다 댐 자체가 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톤수 저장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덕댐이 15만 8천 톤이라고 했죠?

예.

부항댐이 얼마입니까?

5,400만 톤입니다.

그런데 대덕댐을 이런 규모로 해서 홍수조절 기능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정도 하면 홍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할 때는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아까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는 조금 더 키우는 게 맞습니다.

부항댐의 3분의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항댐이 앞에 열거한 태풍이 왔을 경우에 홍수조절기능이 부항댐이 얼마라고 했죠?

홍수 조절은 1,200만 톤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도 하고,

홍수조절은 1,200만 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1,200만 톤이고 얼마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에 계속 이야기할 때 보면 부항댐이 완공되므로 해서 홍수조절기능이 10%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댐이 없을 때 하고 부항댐이 완공돼서 물을 가두었을 때 홍수 기능이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덕댐을 하게 되면 이게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홍수조절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명기 위원 이야기하신대로 대덕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대구일보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제가 톤수를 잘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2,200만 톤,

2,200만 톤.

2,200만 톤 이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홍수조절 기능도 강화가 되고 또 댐 주변도 정비사업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항댐하고 대덕댐하고 하게 되면 홍수조절 기능이 한 20%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항댐은 다목적댐입니다. 다목적댐이라는 것은 용수도 하고 발전도 하고 홍수조절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댐으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홍수조절 기능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대덕댐은 순수하게 홍수조절댐입니다. 그러면 2,200만 톤에 대해서 실었다 내렸다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대덕댐하고 부항댐이 홍수조절기능이 한 20% 이상 되면 감천에 정비사업이 됩니다. 감천이 좁다 해서 김천시에서 전에 한 3,700억인가 국토부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황산을 15미터 절개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감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200년 주기로 해서 검토했을 때 이 바닥을 1미터 50을 파내서 정비를 하면 절개를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두 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한 500억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황산을 25미터 절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 대덕댐의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감천 정비하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년대계를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난번에는 구성에 하려고 했어요. 구성면사무소 앞에.

예, 맞습니다.

거기가 다목적댐을 큰 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례 5개 면이 반쯤 날아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우리 주민들도 이야기하듯이 부항댐을 하므로 해서 부항면, 지례면, 대덕면, 증산면까지 주변 정비사업하는데 예산이 몇백억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덕댐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설계해서 국토부에서 한다 안 한다 승인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2,200만 톤 이상 해야 지역에 피해 의식을 입는 우리 주민들을 달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역협의회 관계도 방금 대답하신대로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 여론 수렴을 한다,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렇게 할 때도 항상 우리 지역에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수립 중인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청회 후속 조치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그간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개발 정치 변동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계획이며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을 수용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중점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구 도심 재생, 김천～거제간&;#8228;김천～전주간 철도 건설, 삼애원 개발, 개별공장용지 조성 등 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을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외 2개소와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과업에 착수하여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본 계획에 반영키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및 협의를 하였으며 2014년 7월에 관련 부서에서 요청 및 반영할 안건에 대한 실무회의와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 8월 27일에는 20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를 모시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4일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본 계획안은 오늘 시의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부처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고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전무로부터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의 박영무 전무입니다.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 변경의 개요, 도시의 특성 및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부문별 계획, 향후 일정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의 개요입니다. 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화된 수정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KTX 김천역사 개통 등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 수립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 연도가 2020년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 1,009.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는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시&;#8228;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 시&;#8228;군 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물적&;#8228;공간적 측면과 환경&;#8228;사회&;#8228;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이면서 공간 구성에 관한 정책&;#8228;전략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변경 수립입니다. 일부 변경인데 법적 근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법적 근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는 종전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8228;하위 국토공간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체계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중간에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은 국토 및 지역계획으로서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에서 수립하는 도 종합계획이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고시가 하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김천시에서 시&;#8228;군종합계획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 및 현황입니다. 상위 관련 계획 검토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김천시 관련 계획은 김천시가 첨단산업도시권인 구미와 김천이 같이 묶여있습니다. 여기에 IT 기반 신산업밸리 구축 및 대구 대도시권과 연계를 강화토록 하고 있는데 김천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김천역 주변을 개발토록 하고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을 추진토록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김천시 발전 방향은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정주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있으며 지식산업기반 조성과 복합관광지대 조성, 녹색교통&;#8228;물류기반 확충, 생태환경도시를 건설토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김천시 비전 수정계획입니다. 계획 기조는 그린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 김천을 계획 기조로 하고 계획의 기본 목표는 혁신클러스터 구축, 교통 물류기반 확충, 지식산업기반 조성, 교육문화도시 건설, 복합관광지대 조성, 선진 복지체계 확립,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신발전 중기 계획입니다. 비전은 삶이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김천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계획의 기본목표는 고품격 정주공간, 융&;#8228;복합 산업중심지, 여가&;#8228;문화환경,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 전략사업을 보면 경부선 철도 서비스 UP 프로젝트, 혁신도시 창조산업 거점화, 아포 전자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도심 공공시설 이전지 문화창조지구 조성, 도심 전통시장 다시 태어나기, 예쁜 공원도시 프로모션, 김천 5-5-5 인바운드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 윤데마을 조성, 천하제일 특산물 6차산업과 기반구축, 김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10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특성입니다. 공간적 특성으로서 김천시는 경상북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북, 전북, 경남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류 집산과 중개도시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인구 6위, 면적 규모 7위인 도시입니다. 다음 자연적 특성입니다. 김천은 북동쪽이 조금 평탄지입니다. 그리고 서남쪽이 산악 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주 수계가 감천하고 직지사천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지가 3등분으로 분리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다음 사회적 특성으로 인구입니다. 2012년 현재 약 13만 7천입니다. 가구는 55,964가구로 가구당 인구는 2.4인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75%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구 증가율은 1.3%로 증가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구원수가 마이너스 2.21%로 상당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지역하고 읍&;#8228;면 지역을 보면 동지역은 인구가 -0.46%로 감소하는데 읍&;#8228;면지역은 -1.22%로 읍&;#8228;면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14세 이하는 -3.9%,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층은 -0.84%, 노령층인 65세 이상은 2.7%로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혁신도시가 개발됐으니까 혁신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빨리 차느냐에 따라서 이게 뒤바뀌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입니다. 도시 미래상 정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하고 제3차 경상북도 수정계획, 그리고 김천비전 수정계획이라든지 김천 신발전 중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초에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경북혁신도시, 지역교통도시, 환경농업도시를 미래상으로 했는데 여기에다 저희들은 녹색&;#8228;문화관광도시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도시 김천으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미래상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다음 계획의 목표 및 전략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지역교통도시, 환경농업도시는 기본계획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녹색&;#8228;문화관광도시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인데 다양한 관광 코스 개발 및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고 김천의 역사를 정비, 복원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 휴양도시, 그리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계획 및 사적지 공원화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고 역사문화체험장 건립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 개발토록 개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 지표 설정입니다. 인구 지표 설정인데 계획의 연속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기존 계획 인구 20만을 인구지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혁신도시 같은 것이 개발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이 빨리 종사자라든지 인구가 차는 속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도시 주요 지표는 주택이라든지 상&;#8228;하수도, 교통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원녹지에서 근린공원이 6개소, 주제공원이 3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부분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은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습니다. 기본 개념은 권역별 기능 특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고 중심 체계는 1도심 2지역생활거점으로서 주 개발축은 동서축입니다. 대항～도심～농소～아포～구미를 연계하는 것이고 개발 보조축은 남북축인데 어모～도심～구성～지례～대덕 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기존 도심은 중심상업&;#8228;업무중추 도시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농소 혁신도시 지역 생활거점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고속철도 역사 개통, 복합 환승센터 건설 추진으로 광역적 교통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아포지역 생활거점은 유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토록 했습니다. 다음 기정 도시기본계획과의 비교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변경하는 것인데 구역하고 도시공간구상, 도시구조, 발전축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계획은 그대로 수용하고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이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지역 주변에 산업기반을 확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계획적 개발 관리에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예정용지에 주거형하고 산업형을 확충토록 토지이용계획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 부분은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경량전철망을 구축토록 하고 김천 KTX역 인근에 김천복합환승센터를 건설토록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 간선도로를 정비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기 결정된 도시공원을 수용합니다. 근린공원 6개소, 주제공원 3개소, 이것은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북서부, 동부, 남부를 해서 4개 중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당초에는 20개 소생활권인데 혁신도시 부분을 하나의 소생활권으로 더 부여를 해서 읍&;#8228;면&;#8228;동 혁신도시 단위로 설정해서 21개 소생활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주기능은 중심생활권은 업무 중추 도시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동부생활권은 혁신도시&;#8228;유통&;#8228;산업&;#8228;농업, 북서부생활권은 산업&;#8228;관광&;#8228;농업, 남부생활권은 농업&;#8228;관광을 주기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면적 중에서 시가화 용지가 2.5%입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1.8%이고 보전용지가 95.7%인데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가화 용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되는 면적은 시가화 용지로 변경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까지는 토지이용계획 용도구분 정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이라든지 김천1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다 반영을 해서 주거용지가 3.51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하게 되겠고 상업용지는 0.732평방킬로미터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2.430평방킬로미터가 증가되겠습니다. 관리용지는 2.701평방킬로미터가 증가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금번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1, 2단계가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3, 4단계 물량을 2.389평방킬로미터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예정용지로는 신규 부분입니다. 주거형하고 산업형 소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주거형이 0.198평방킬로미터, 산업형이 1평방킬로미터 해서 1.198평방킬로미터를 이번에 신규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교통부분입니다. 기본방향은 당초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심지 내 혁신도시, 그리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를 정비 확충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교통망 및 교통시설 계획으로는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김천～구미～대구 도시 경량전철망을 구축토록 하고 도시 내부 간선도로망 확충&;#8228;정비, 그리고 고속철도역사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KTX역 인근에 김천복합환승센터를 건설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현재 여기가 혁신도시인데 여기는 혁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조성된 가로망하고 맞추어서 가로망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간은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가로망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곽도로인데 설계 선형하고 맞춰서 설계 선형대로 선형을 폈습니다. 다음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시가지 정비 전략 부분에서 기본방향은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균형발전 도모 부분을 기본방향에 추가했습니다. 시가지 정비 전략으로서 주택공급 방안이라든지 주택공급 및 개발 주체 다양화, 저소득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라든지 주거지 개발 및 관리체계 확립, 주거지역 토지이용의 입체적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 활성화, 여기까지는 당초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존 시가지는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부분에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부문을 추가했습니다. 요즘 도시재생사업은 법이 시행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 개발기법 활용으로서 주택 유형 다양화에 에너지 자립 윤데마을 조성 부분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북부권 이전하고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시설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상권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제시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및 계획은 당초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천1일반산업단지하고 혁신도시 공원녹지 계획을 수용해서 근린공원 6개소, 주제공원 3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개발 계획 광공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당초 계획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발전계획 중에서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 및 향후 수요를 고려해서 3, 4단계가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토록 하고 혁신도시 및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지 내에 벤처단지 조성 및 창조 인프라를 구축토록 제시를 했습니다. 개발 전략으로는 전자부품&;#8228;소재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물류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연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형성,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가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변경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5년은 그냥 지나가버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용역해서 변경안에만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장황하게 계획이나 이것만 해놨지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 변경안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시계획 기본안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적으로 개인이 시민이 피해 보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오늘 하는 것은 도시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5년마다 하잖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안 하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관리계획이라 해서 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이라 해서 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피해 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수정안만 자꾸 변경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무진에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변경안이 돼야 되지 만날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천하지는 않는 것 뭐하러 해요?

박광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어차피 5년마다 할 때도 있고 10년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이 기본계획은 주로 큰 틀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축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 하면서 재정비때 용도지역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넣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계획만 세우느냐, 저희들 재정비때 옳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 들어가기는 해 들어가지만 실정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아직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공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2020년이 되면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옳게 공원화되는 사업이 실효성이 안 되면 공원도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녹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존치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좋은 일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계획만, 아까 박광수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만 잡아놓고, 그러면 계획을 잡았을 때 이 도시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아무 계획없이 놔둔 것들은 면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이것을 개인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30년, 40년 선만 그어놓고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이것을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안 했으면 그것을 해지해 주는 것이 맞는데 한번 선 그어놓으면 계획만 거창하게 용역비만 없애고 한 번 선 그은 것은 그대로 가고 계속 선만 긋습니다. 그럼 개인 땅에 대해서 어떤 보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간단한 예로 제 지역구에 이런 것이 있어서 98년도에 제가 시에 와서 문의를 하니까 5개년 계획에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정도 되는데 그 연도를 넘겨서 2012년도에 30년, 40년 넘었는데 이것을 해지해 줄 수 없나 하니까 2000년도에 10년을 시에서 더 연장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연장을 시켰는데 2020년도에 가면 계획이 없는 3&;#8228;40년 된 선은 자동 폐지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에 걸린 것을 우리가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바로 바로 정리를 5년 단위로 해지를 해줄 것은 해주고 새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한 번 세우면 계속 30년, 40년 돼도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에 와서 얘기하면 “이것은 5년 후에 해야 되니까 그때 얘기하십시오.”, 그때 어느 공무원이 관심있게 그것을 해줄 것이며 개인도 그 시점 맞춰서 누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면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올라오면, 지금 면단위 같은 데 보면 쓸데 없는 것 1킬로도 안 되는 선 그어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 30년 정도 사업을 안 하면 김천시에서 사업 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지를 시키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을 그어서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해 놓고 2&;#8228;30년이 지나도 개설을 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도가 미약한 것 아니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이나 시의회나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조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대지 부분, 토지가 임&;#8228;전&;#8228;답이 아니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에 의해서 매수해 주는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고 밭이고 이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 순서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4&;#8228;5월쯤에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보고 이 도로는 꼭 있어야 될 도로 같으면 존치를 할 것이고 시의 의견이 맞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면 폐지가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면단위에 도시계획 있는 데가 대항하고 지례하고 아포읍에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이 미안한 점이 많은데 면단위에는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어놓고도 실행이 안 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정이 그렇다보니까 사정이 있었겠지만 농촌 지역에도 사실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어놓은 것이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뒷 도로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이 옛날부터 좀 악법입니다. 미리 지역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 의견은 묻지만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오다보니까 악법이 돼왔고 정부에서 뒤늦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해주는 차원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 때는 없앨 부분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도 찾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은 안했지만 꼭 필요한 데는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차 할 사업으로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놓고 재정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봅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맞겠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는지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 있으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데는 말씀해 주시면 기록해 놨다가 재정비 때는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참고로 지금 그게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30년, 40년 선이 그어져 있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를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대지 중간에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측량비를 세 번을 내야 됩니다. 양쪽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그런 선을 강제적으로, 사실 강제적으로 그은 선인데 측량은 세 번씩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이런 것들을 한 30년, 40년 됐다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없애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은 실제 아주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진기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1,009.490평방킬로미터 정도인데 지금 농촌에 보존용지가 95.7%인 965평방킬로미터 정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각 면에 아포도 그렇고 상수도보호구역 주위는 전부 다 보존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우리 시로 보면 황금정수장에서 상류 4킬로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주위에 있는 대지라든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 행사를 옳게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지역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상업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조마면, 감천면, 제가 알기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제한하는 규정이 폐수를 배출한다면 당연하게 규정이 맞다고 보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지역이나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 제한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서 수질과 관계없는 시설은 유치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하는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황금동 한신아파트 뒤쪽 감천철교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옛날에 새래숲까지가 4킬로입니다. 그게 보호구역이 주로 제방 쪽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황금동에 펌프장 짓고 그 농지가 몇 필지 갈치 식으로 좀 들어가고 건너편 지좌동 쪽에도 제방에서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이 4킬로로 지정되어있는데 그 안에서는 행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농사 정도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외 지역에 상류 지역으로는 투자유치과에 산업육성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초 10킬로까지 제한을 두다가 7킬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보호구역 때문에 큰 제한을 받고 하는 것은 폐수를 유출하는 시설만 제한이 되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보존임지, 이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는 주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용도지역 자체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물이 유역면적이라 하죠, 유역에서 오는 물이 들어오는 쪽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황금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좌교 밑에는 감호동인데 거기에는 다 상업지역이죠, 시내일 경우에 하천하고 보면. 그런데 내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부선철길에서부터 해서 새래숲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 제한을 하다가 7킬로로 완화가 됐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하천법을 따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감천&;#8228;조마 쪽에 건축허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7킬로도 있지만 또 하천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수하고 관계없는 시설은 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보존용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폐수와 관계없는 공장을 유치한다 하는데 용도지역이 보존지역인 겁니다. 이런 것은 관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수와는 관계없어도 용도지역이 보존용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보존용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토지 적성 효율 가치가 그렇게 돼서 용도 지정이 지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방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하고 용도지역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하는데 반영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지역을 개발 여건이 있는 데는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공업용지, 주거지역을 기본계획상 비율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다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이 이해하는데 이 보존용지가 우리 시 전체의 95.7%입니다. 지금 오늘 용도변경 국토종합계획 수정이라든지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하는 것이 15%에 대해서 하는데 지역에도 앞으로 검토해서 관리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채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저희 동네에 7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아주 많은 불이익을 본다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본 안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용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석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질문)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것을 분양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토지를 불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길은 우리 시에서 길을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면적을 사서 이만큼의 길을 내야 된다든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는데 도로용지, 공원, 이런 시설들은 그냥 시로 무조건 기부채납이 됩니다. 개발자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LH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공도시기반시설, 도로 부분, 공공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무상으로 넘어오고 산업용지, 택지, 이런 것들만 분양가에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의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팔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이 나머지 면적들이 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내 땅이 사유재산이 길로 사용되니까 내가 보상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데 제가 답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분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사유도로입니다. 사유도로인데 저것을 원룸을 짓거나 주택을 하거나 하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나영민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지목은 자기가 도로로 해놓고 건축행위를 하고 몇십 년 지나면 소유자가 바뀌고 하면 말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도로로만 활용하지 시로는 못 주겠다, 이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인이 사유지로 쓰려면 쓰시든지 안 그러면 저런 지역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사유재산이니까 길을 막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길이 예를 들어서 3미터 같으면 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1미터만 놔두고 2미터는 내가 밭으로 사용하겠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런 것을 묻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사용한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하거나 아니면 연립, 여러 가지 할 때는 정확하게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데 개인이 단독으로 몇 개 잘라서 하는 것은 귀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로 바꿔도, 지목까지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재산을 기부채납해라,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사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라서 분할할 때부터 택지를 하나하나 팔아먹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경매로 사서 그것을 정부에서 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것을 사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막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저희들이 3미터 이상 된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으면 도로교통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아까 통행하는 내용만 놔두고는 막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내가 2미터 50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 아까 말대로 통행하도록 1미터 놔두고 1미터 50 막을 수는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차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시에서 배상을 하고 사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지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현행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그것이라도 인정해 주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도로 막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저는 이 자료가 기본계획이라고 하셨죠?

큰 틀을 짜는 것입니다.

자료는 19쪽에 보면 인구 통계가 어쨌든 안 맞는데 근본적으로 안 맞는 인구통계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늘 것을 가상하고 우리가 축을 잡고 그만한 면적을 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하기 참 곤란한 사항인데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도 그때 혁신도시, 산단, 삼애원개발까지 이런 것을 다 해서 2020계획에도 마찬가지로 20만 명을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인구를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서 아까 상무님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해서 원래대로 2020년 되면 인구 17만 밖에 안 된다 가정해서 그것을 줄이면 기본계획을 물량을 우리가 하나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무슨 이야기인가는 알겠는데 우리가 비전 목표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상향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미 2008년도에도 2020년 되면 인구 20만 계획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 주거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도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하는데 애초 계획해 놓은 것 보다 이것보다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똑같이 묶어놓은 것도 전에 한 내용보다 더 늘린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백 위원님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틀을 우리가 노력을 더 해서 20만까지 하겠다는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계획이잖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죠.

현재 인구가 2015년이 4개월 후면 2015년 되는데 18만 7천 명이 가능해요?

이것을 현실성이 있나 없나 물으면 저희들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상위 계획은 그렇게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통계잖아요?

통계가 아니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거짓말 계획이잖아요? 현재 인구가 13만 7천 명인데 15년 가서 18만 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까?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적인 문제이지 앞으로 5년 내에 20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전국에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목표 연도가 2020년 되어있으니까 2020년 쓰는 거지만 현재 김천시의 도시를 앞으로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20만의 그릇을 만들어 놓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만에 대한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인구 13만 명이라고 5년 후에 한 15만 명 될 거라고 5만 명 줄이면 지금 현재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줄여서 녹지지역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주)오이디 전무 박영무 현재 있는 것도 다 줄여서 녹지지역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숫자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 김천시가 향후에 20만 명이 되는 그릇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 때문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를 개발할 생각을 해서 도시 공동화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어쨌든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여건을 찾아서 이동해 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에 대한 물량은 그것을 기존 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대로 늘리고 또 산단이라든지 외곽지 주거단지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산단용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그릇을 농촌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혹시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발전계획 같은 것 구성 잡아놓은 것도 계획을 다 넣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것은 이것대로 그렇게 해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런데 시가지는 계획을 잡아도 시가지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외부에 자꾸 좋은 환경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시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데, 그리고 어쨌든 공공기관 부분들도 사람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공기관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든지 없는 데 공공기관을 만들어놓고 거기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도 지금 경찰서 저런 것이 이전이 되다보니까 후적지 개발도 구상을 하고 초등학교, 이런 것이 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걱정을 하고 도심지에도 옛날 집들이 살고 계시는 분은 계시다가 노인 한 분 계시다가 빠져나간다든지 하면 완전히 빈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한 틀로 묶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공동으로 여러 집을 묶어서 사들여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면서 옆에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것은 후적지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이 집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아파트를 넣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들 이것을 보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도 용역을 도시계획 변경 계획을 세우더라도 용역을 맡으셨더라도 5년 안에 실천 가능한 그런 것,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 일을 맡으면 내가 그 값을 하려고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올린다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보이기 위한, 내가 이런 것을 맡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과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보기 안 낫겠나,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실천하고 우리 시에 있으면 좋고 그리고 2020,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앞으로 5년 단위로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할 것을 지금 세우지 말고 그것은 뒤에 세우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일을 공무원이나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보면 부풀려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산을 올려도 그렇고, 내가 잘릴 것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그런 것만 한다거나 이제는 그런 것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것보다 더 주더라도 시에 예산 잡거나 이런 것 할 때 서로 힘들고 불편하지 않고 시간이나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