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광수위원장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169회 제1차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2일간의 바쁜 일정으로 진행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 규칙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낙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과 김천시의회 포상조례안, 그리고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과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업무 성격상 일괄 심사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2.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김병철의원, 이선명의원, 이진화의원, 조익현의원, 최원호의원, 백성철의원, 박희주의원께서 발의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발의 하였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배낙호 의원입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바쁜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근거하여 행하고 있는 포상이 기부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함께 규칙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 되는 규칙을 폐지하고자 규칙 폐지안을 같이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포상 대상을 규정 하였는데 포상 대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포상 종류에 관한 조항으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같이 포상 종류별로 수여 대상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방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상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포상을 할 때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부상을 함께 라는 것은 부상이란 용어는 의회가 주관한 경시대회나 경진대회에 성적이 나왔을 때를 이야기 합니다. 안 제10조는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상 추천은 의원, 시장,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2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중복 포상을 금지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포상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포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는 포상자에 대한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 작성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현재 시행중인 김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앞으로 보상으로 인한 관련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의회포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됨은 물론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의 위상을 정립하고 확립하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 취지와 같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배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김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이 1995년 3월 29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성안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가 상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서 현행 규칙은 규칙으로서의 그 기능과 실효성을 상실하게 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관련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규칙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 의한 폐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포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하므로 포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의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과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먼저 배낙호 전 의장께서 아주 좋은 것을 발의 해 주셨다고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상을 해 오면서 규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데 속기를 잠시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세운
김세운위원
한 5분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호
배낙호의원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나영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녕 하십니까? 나영민의원입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의 위임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한 해당 조문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규칙의 서식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비롯하여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고 정비 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1조는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용 조항인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 하고 목적 규정에 표현에 있어서 그 입법 취지와 규정 형식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는데 제4조에서는 청원의 불수리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제명은 불수리 사항 통지와 같이 일부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문 제목의 부적절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잘 반영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 사항으로서 청원의 불수리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청원을 회부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조문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여 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도 미리 협의하여 청원을 회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여러 조항에 걸쳐서 약칭하고 있으나 이는 약칭 기법에 맞지 않고 약칭으로 인한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하고자 안제6조제4항에서 상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올바른 용어 적용이 되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의 개정 내용입니다. 청원인을 제외한 참고인 등이 청원 심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김천시로 개정하여 그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조항이 신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서식인 청원소개 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인용하고 의회에 제출 되는 청원의 처리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규칙 전반에 걸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성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을 인용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 처리 제한에 따라서 동 규칙의 별지 서식을 변경하며 조문의 일부 미비한 부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규칙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므로 규칙의 신뢰성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조항이 신설,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칭기법 조문규정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등 규칙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한 부분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문장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항에 의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