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54억3,51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2억3,5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26억681만원이고, 지출액은 6,272억9,7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3억92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5억225만원, 사고이월 342억3,38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4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8,824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00억2,09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20억2,0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35억4,922만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2,0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4억2,865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3억875만원, 사고이월 306억1,03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억4,8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6억6,08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4억1,4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2억1,4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0억5,759만원이고, 지출액은 531억7,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8억8,05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1억9,349만원, 사고이월 36억2,34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6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2,74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0억2,36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6억2,3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억8,230만원이고, 지출액은 325억1,31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억6,91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1,631만원, 사고이월 2억7,69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62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3,972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6,849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2,9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11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6,785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2,88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3,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2,82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2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5,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5,600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7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1억8,42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8,428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38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4,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66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5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1,137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1,13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015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6,47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3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538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8,06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73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33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33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6,15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4,1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7,441만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0억6,70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73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7,0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3,69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억2,28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7,28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9,587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32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9,26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9,262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62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33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28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4,288만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1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210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2억3,54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3억54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1,014만원이고 지출액은 174억8,87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억2,13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7억4,589만원, 사고이월 2억7,6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9,855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억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7,440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7,44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4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로 전부 책상 위에 배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20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2건 1억1,438만원, 예산이체 49건, 515억7,811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522쪽에서 526쪽과 같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체 49건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관계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5억4,847만원으로서, 봄철 산림작물 동해·냉해 피해복구지원사업 외 2건으로 1억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만원을 지출하고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163건인 961억4,910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105건에 655억3,87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9건에 306억1,03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51쪽에서 718쪽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2억1,161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6,20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3,75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6억3,607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22쪽에서 749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9,04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1,606만원이 발생하고, 11억1,61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억9,036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54쪽에서 758쪽 결산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45억8,6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5억8,68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62쪽에서 765쪽의 결산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40만평방미터에 금액은 3,307억3,348만원, 건물은 35만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4,309만원, 기타 110,558건에 금액은 9,309억7,571만원으로서 총 1조4,111억5,22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70쪽에서 77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5,24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2,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6,59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5억761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76쪽에서 7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9 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강순옥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결산검사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3건과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번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보, 예산에 편성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반납액이 18개사업, 8억6,9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역으로는 첫째, 사업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집행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함에 따라 발생한 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4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 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부터 회계과장님은 산건위원회 총괄 설명을 보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서도 잘 보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냥 계획성 없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신통한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으면 계속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사고이월에 다 공사가 끝나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월액이 과다 발생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안 생길 수도 없고 해마다 생기는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 영향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2012년도 추경 시에 반영 되어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13쪽에 보면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전혀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거든요.

몇 쪽요?

13쪽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은 220억 세웠는데 수납액은 220억, 지출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안 되었습니까? 세출이 없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관리 합니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지출 요인이 없고 사업 요인이 없으면 전액 잉여금으로 처리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세웠으면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 질의 답변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상당히 많고 한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산검사 하고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관여되는 부분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각 부서별로 집행 할 때 부서별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서별로 배정해서 부서장이 집행 합니까? 아니면 집행해야 될 요인이 발생 될 때 회계과에서 집행 합니까?

각 부서별로 품의해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요인이 발생 될 때마다 넘어 옵니까?

그렇습니다. 품의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물건 구입 같으면 계약, 공사도 계약을 하고 계약이나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고 원인행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액을 봤을 때 8천억원의 예산을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금은,

특별회계는 따로,

세입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 드린바 있는데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탁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회계과에서 지출합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품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품의해서 넘어오죠?

예. 각 사업 부서에서 넘어옵니다.

이게 4년 전부터 회의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 하느냐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과장들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럼 각 부서에서는 요인이 발생될 때 매달 지급 할 수 있는 부분도 6개월 내지 1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할 때 매월 소요 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월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지원 되어야 되면 이것을 6개월 12억, 년간 24억 이렇게 한꺼번에 요구 합니까?

예를 들어 시설이라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장이 회계과로 넘어올 때,

넘어올 때는 대중 없습니다. 어떤 데는 월별로 청구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분기별로 요구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분기별이나 또는 1년 것을 한꺼번에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시설별로 보면 소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일이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청구 할 수도 있고,

소액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수억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 전에 위탁기관에 미리 예산을 집행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까지는 각 사업 부서에서 이자 발생분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다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이미 지급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기관에서 그 돈을 선 지급 받으면 자기들이 통장에 관리하면 이자가 발생 안 됩니까?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 합니까?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지급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집행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한두 군데서 공금횡령의 사건이 발생된 정말로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좌동 베다니성화원 공금횡령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금횡령액과 반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4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품의해서 넘어오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분기별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반려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물론 지금 다 계시니까 드리는 이야기고 내일 예결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계획입니다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주잖아요. 인건비는 매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매월 지급 하잖아요. 이것을 왜 6개월 1년치 한꺼번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매월 챙겨 주려고 하니까 귀찮다든가 일이 바쁘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지급해서 이게 제대로 되든지 말았든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심지어는 말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홍보 기관을 통해서 연간 광고 계약을 합니다. 광고는 매월 하잖아요. 매월 나갑니다. 월 얼마 해서 연간 계약해서 이 홍보비를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다 지급 합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것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나 홍보기관에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드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까지 조기 집행을 미리 지급하니까 사고가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부서장님들하고 협의 하셔서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 해 주시고요.

예.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진화 위원께서 잠깐 말씀 하신 내용과 거의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발생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한번 여쭈어 본 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불용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남습니다. 또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다가 거의 연말 되어서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대다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이월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확정적인 증감 예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5억 세웠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5억이 잉여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금액이 추경예산 할 때 되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당해 년도 회계 기간 내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예산 파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나, 회계과장께서 설명은 다 하셨지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회계 부서밖에 없네요.

그래서 각 과장들 오늘 배석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담당관님하고 같이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 방금 황병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5억8,800만원, 약 15% 정도 전체 예산에,

예.

15% 정도 되는데 크게 보면 2013년도 예산 8,400억 안에는 태풍 산바 피해액 1천억 정도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다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정리추경 해봐야,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천억 빼면 됩니까? 작년도에, 한 500억 빼면 됩니까?

불용액이나 기타 등등 집행잔액이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1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어차피 사업비로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15% 정도 이월 되어서 매년 넘어간다면 가동 되지 않는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실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은 85%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전체 예산의 규모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전에 잉여금으로 이월 될 수 있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전에 모아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잉여금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잉여금을 많이 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해서 물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렇습니다만 집행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파악을 못해서 연말에 가서 결정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차기 년도 예산 규모가 금년도 보다 줄면 안 되니까 키워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 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측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로 인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그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당해연도 사업에 얼마든지 재편성해서 사용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동안 누차 지적 되어온 잉여금 관계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이니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예비비는 지출액이 적었습니다.

1억 아까 보고에 1억, 그죠?

예.

예비비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예비비입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보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비비 2건입니다. 냉해 동해 또 한 건은 뭐였습니까?

AI,

AI, 예비비가 몇%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년도에, 법정규모는 훨씬 넘어서죠?

예, 그보다 넘어섭니다.

그런데 동해와 냉해가 발생 되었을 때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빠졌고 굉장히 언성이 높았습니다. 뭔가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두 건 해결하고 난 뒤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예비비를 헐어서 조금 지원하다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요구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예산파트로,

사업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동해나 냉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을 시에서 해 주었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궁색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냉해라든지 재해도 국도비 시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따라서 하다 보면 많이 발생 안 되면 우리 시 부담이 적고 그렇습니다.

국도비 부담율에 따라서 더 하고 싶어도 못했다,

아무래도 그런게,

자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부서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사항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내용을 다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전부다 예산불용, 집행 소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산검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본 위원이 드린 말씀입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 될 소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크고 적음의 차이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매번 사용하는 잉여금 문제라고 말씀 하시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산바 때문에 이월금이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그 이월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잉여금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불용액으로 거의 확정 되는 부분들은 추경예산 과정에서 미리 삭감하고 재편성 하는 방법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각 부서장들이 좀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시기적으로 좀 문제는 있죠?

시기적으로 중간에 한번 더,

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조정이 가능하고 안그러면 연말에 넘어가고,

당연하죠. 우리가 기업의 단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기관도 아닌데 이것 잉여금 많이 내서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추경할 때 580억을 했는데 이 580억 중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배정되는 금액은 극히 적습니다.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월로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남으면 이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 580억 중에 한 부서에서 천만 원만 줄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억 정도 모으는 것은 그냥 쉽지 싶은데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