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54억3,51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2억3,5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26억681만원이고, 지출액은 6,272억9,7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3억92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5억225만원, 사고이월 342억3,38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4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8,824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00억2,09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20억2,0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35억4,922만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2,05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4억2,865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3억875만원, 사고이월 306억1,03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억4,8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6억6,08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4억1,4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2억1,4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0억5,759만원이고, 지출액은 531억7,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8억8,05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1억9,349만원, 사고이월 36억2,34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6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2,74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0억2,36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6억2,3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억8,230만원이고, 지출액은 325억1,31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억6,91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1,631만원, 사고이월 2억7,69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62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3,972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6,849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2,9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11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6,785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2,88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3,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2,82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2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5,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5,600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72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1억8,42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8,428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38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4,3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66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5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1,137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1,13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015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6,47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3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538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8,06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73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33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33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6,15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4,15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7,441만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0억6,70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73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7,0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3,69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억2,28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7,28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9,587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32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9,26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9,262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62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33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288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4,288만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1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210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2억3,54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3억54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1,014만원이고 지출액은 174억8,87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억2,13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7억4,589만원, 사고이월 2억7,6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9,855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억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7,440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7,44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7,44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로 전부 책상 위에 배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20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2건 1억1,438만원, 예산이체 49건, 515억7,811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522쪽에서 526쪽과 같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체 49건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관계입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5억4,847만원으로서, 봄철 산림작물 동해·냉해 피해복구지원사업 외 2건으로 1억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만원을 지출하고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외 163건인 961억4,910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105건에 655억3,87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9건에 306억1,03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51쪽에서 718쪽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2억1,161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6,20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3,75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6억3,607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22쪽에서 749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9,04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1,606만원이 발생하고, 11억1,61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억9,036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54쪽에서 758쪽 결산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45억8,6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5억8,68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62쪽에서 765쪽의 결산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40만평방미터에 금액은 3,307억3,348만원, 건물은 35만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4,309만원, 기타 110,558건에 금액은 9,309억7,571만원으로서 총 1조4,111억5,22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70쪽에서 77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5,24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2,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6,59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5억761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76쪽에서 7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9 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강순옥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결산검사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3건과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번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보, 예산에 편성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반납액이 18개사업, 8억6,9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역으로는 첫째, 사업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집행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함에 따라 발생한 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4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 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부터 회계과장님은 산건위원회 총괄 설명을 보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서도 잘 보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냥 계획성 없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신통한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으면 계속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사고이월에 다 공사가 끝나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월액이 과다 발생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안 생길 수도 없고 해마다 생기는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 영향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2012년도 추경 시에 반영 되어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13쪽에 보면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전혀 없고 예산만 세워져 있거든요.

몇 쪽요?

13쪽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은 220억 세웠는데 수납액은 220억, 지출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안 되었습니까? 세출이 없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관리 합니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지출 요인이 없고 사업 요인이 없으면 전액 잉여금으로 처리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세웠으면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해야 싶은데, 우리 김천시 각종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 잉여금 맞습니까?

예.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현재 이월 되는 금액이 2013년 같으면 2,353억입니다. 명시이월이 765억, 사고이월 342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그것 말고 지난 번 추경때 올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205억8,800만원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비교 안 해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인근에 경상북도만 비교해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예산을 잡고 각종 예산을 잡을 때 세밀하고 효율성 있게 생산성 있게 잡아 주어야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사는 각 부서장들께서 다 와 계시는데 내년도라도, 2015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잉여금이 발생되는 비율이 경상북도에서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거의 13.8%, 약14%가 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남는 예산이,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에 반영 하고 하는데 당초에 잡을 때 잘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살림살이 보시는 분 한 자리에서 뵙기 어려워서 있을 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리라고 생각하고 잉여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김천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여기 살림꾼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짚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잉여금이 도내 평균이 몇%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내 평균이 약 5% 정도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되시는 분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14%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각 사업 부서장들께서 예산을 고민 고민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 주실 것을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내 평균이 오육 %정도 되면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회계과 부서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