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안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소집공고 한 바 있는 제12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11월 22일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정변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11월 26일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22일 재정경제국에서 총무경제위원회와의 간담회와 관련해서 구경기도가축위생시험연구소 매입과 관련해서 5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8동 572번지 소재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부지는 50여년 이상된 큰 나무 3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도심공원으로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 내 휴식공간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경과를 보면 지난 ’99년도 경기도에서 벤처타운 유치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돼서 안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벤처타운 백지화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 도심공원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99년 현 시장인 신중대 시장님의 선거공약에서 전면 공원화를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결국 임창렬 전임 지사가 2002년 11월 28일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가축위생시험소 전체 4,145평 중 814평의 경기벤처과학대학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중앙일간지에 도심 속의 공원을 만들어 낸 결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안양시는 3년간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3년 동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던 것인지 아니면 손학규 지사 눈치를 봤던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문제는 이렇게 경기도의 도심공원 조성을 약속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지만 경기도와 안양이 모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4년 5월 29일 부지내 건물 342평 5동을 철거신청하여 6월 19일자로 건물철거승인이 되었으나 10월 1일 철거보류 지시로 11월 2일 무산되고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양시장이 철거승인시 철거를 했더라면 232억 6,147만원이라는 매입비가 들지 않고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늑장행정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이제 와서 후임 손학규 지사가 어길 경우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준공식을 저지하는 등 극단적인 시위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 제가 어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시상식에서 유형욱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도 의장께서는 안양시에는 유망한 도의원이 많다, 다섯 분의 도의원과 우리 임채호의원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안양시장께 최근에 행정절차를 보면 관양택지개발반대에 힘있는 건교부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수막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시험연구소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자생단체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공무원,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궐기라도 한다면 우리 경기도를 찾아가서.

임채호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나면 그와 같은 것은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그에 대한 입장을 시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매년 평균 5.3% 이상 예산 총규모가 증가하였으나 IMF이후 처음으로 예산 총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보유과세 강화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시세는 증가전망에 따라 자체세입은 상향되었으나 부동산불경기에 따른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예상으로 의존재원인 도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알뜰한 재정운영과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사업지원 및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미래투자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59억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01억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3,796억원보다 0.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58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080억원보다 2.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줄어든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확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부동산불경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자체재원의 경우에는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만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에 하수도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1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에는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004년도에는 233억원을 전입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31억원을 전입하게 되어 20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801억원 중 자체수입은 86.9%에 해당하는 3,305억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783억원, 세외수입이 780억원, 재정보존금이 742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6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73억원, 도비보조금이 193억원이며 지방채는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조성에 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338억원이며 사업예산 2,199억원, 채무상환금 64억원, 예비비등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보다 3%가 증가된 1,074억원으로 의회운영비 20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1,0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금년보다 198억원이 증가한 1,829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40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05억원, 사회보장비 665억원, 주택 및 지역사업개발에 15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금년보다 189억원이 증가된 773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1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45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34억원, 교통관리비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금년보다 5.3%가 감액된 2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2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564억원, 예비비 등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058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2억원으로 급수수입 359억원, 기타영업수입 38억원과 도비보조금 18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잡수입 57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64억원, 원수구입비 190억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47억원, 배수지 수계분리사업용역 7억원, 지방채 상환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9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13억원, 하수처리부담금 41억원, 순세계잉여금 106억원, 국․도비보조금 27억원, 기타잡수입 등 4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필수경비 109억원, 하수처리장운영비 97억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15억원, 하수도정비 및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96억원, 지방채 상환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5억원을 모두 공공예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원으로 체비지 매각 및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3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9억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 47억원, 도시계획세,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5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잡수입 5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8억원, 주차장조성비 105억원, 예비비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3억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모두를 공공예금 적립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예정인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하고 본 특위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4명, 보사환경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등 총 13명으로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