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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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명수

박명수대행위원장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추천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박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수

박명수위원장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들도 많은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들과 협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중 사회적약자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민생안정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예산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복․일회성, 전시․행사성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심도 있고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추천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종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종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현

최종현위원

네, 간사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명수

박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십시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3억 6,900만 원, 특별회계 20억 8,700만 원입니다. 2016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 증액된, 3,46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4억 5,600만 원으로 지방세 17억 9,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13억 2,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3억 6,900만 원으로 지방세 17억 9,000만 원 세외수입 1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3,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8억 1,700만 원, 보건 분야는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2,000만 원, 기타 분야는 6천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600만 원, 물건비 48억 1,000만 원, 경상이전 9억 1,600만 원, 자본지출은 19억 6,700만 원, 내부거래는 5억 6,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8억 3,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8억 600만 원, 기타 분야는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800만 원, 물건비는 3억 100만 원, 자본지출은 10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5억 1,300백만 원 감액하였고, 수돗물 수질관리 2억 5,800백만 원을 안정적 수돗물 생산 2억 3,100만 원, 원수확보사업 7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천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내실화 2천 400만 원,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300만 원, 하수처리 기능강화 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예비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2억 5,400백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6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분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00만 원 증액하였고, 물건비 1,1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5억 7,4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3,5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1,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6억 7,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1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내부유보금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2,4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8월 2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네, 1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분기 가계 동향은 가계소득의 원만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계지출 증가율은 둔하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경제는 생산과 일부 내수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건설부문 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최근 1년간 최소 감소율을 보이는 등 수출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으나, 브래시트, 해운업․조선업 등 조정으로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및 기업의 심리위축이 경기회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동향, 국내동향을 말씀드리고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재정도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경제활성화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투자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을 매칭해야 할 도비보조금의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장 등 시설조성과 환경정비, 국내․외 마케팅 예산에 약 4,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으로서 도비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별 비교입니다. 추경예산액 계상된 자체수입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에 큰 폭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의 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율 확대와 함께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포항 호텔부지는 2016년 4월 8일 대포항 호텔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2017년 4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분납토록 되어 있으나, 잔금 190억 원을 2016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에 212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사정 등으로 자칫 세입결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총액 43억 6,872만 원 중 제1회 추경대비 이전수입은 15억 7,660만 원 증가되었고, 그 밖의 세입재원인 자체수입은 27억 9,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의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노후 청사의 보수, 서민경제 및 산업별 균형발전, 위험시설물 정비, 동해고속도로 개통대비 관광객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일반 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네.

명수

박명수위원장

빼먹지 말고 얼마 안되는데 다 읽으세요. 그 밑에 중간 중간 이 빠지게 하지 말고,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근거가 없는 예산,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단체․주민들의 의견수렴 미비 및 반대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경제활력 제공 및 민생안전과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고 세대별․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소득․일자리․노후 불안감 해소와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우선하여 반영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요소 해소, 시민․관광객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장기 민원성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심의 시 전액삭감 또는 일부 조정되었던 속초해변 영구상가 등 리모델링공사 2억 1,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보수비 2억 4,508만 원, 대형버스 구입비(교체) 2억 3,000만 원, 장사시설(승화원 등)건물 보수 1억 2,708만 원, 제설차량 덤프구입 2억 원 등의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대한 보상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및 사업비 보조는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회적 기여도, 시민적 수혜도, 시기성‧적정성‧투명성, 관광객 유치 기여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단체지원 후에는 성과평가와 일몰제(3년)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는 사업의 시기성,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1회 추경대비 1억 5,001만 9,000원

명수

박명수위원장

19만 원,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19만 원의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카페 2호점운영 1,000만 원, 동계올림픽 붐업행사 1억 4,000만 원, 제2회 강원어린이 연극제 2,000만 원, 속초의 설화애니메이션 제작 1,12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억 7,36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비 1억 원과 관광객 유치 및 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대포야 사랑해” 축제지원 3,000만 원, 동해별미 축제운영 2,000만 원, 양미리 및 도루묵 먹거리장터 운영 1,000만 원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부서에서 사업의 시기․필요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편성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및 엄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8.15 광복 기념행사 △4,000만 원, 나라사랑 강연회 및 호국현장 견학 △1,000만 원,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1,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대행 △3,500만 원,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운영 △1,200만 원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채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총액은 금년 8월 18일 기준 517억 7,400만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582억 8,600만 원보다 65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2016년 지방채 52억 원 중 상반기에 18억 원 상환완료․하반기에도 34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나,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이외에 이자상환 현황은 2014년 25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도의 19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채 원금상환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2016년 8월말 기준) 281억 원으로 매년 발생이자가 14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와 함께 상환될 경우 상당한 우리시의 재정압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막대한 재정지출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속초시의 노인인구는 14%미만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15.2%)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급속히 전환됨으로 인해 젊은 층들의 사회적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초시의 2016년도 사회복지비는 1회 추경 911억 원 대비 2회 추경에 8억 1,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사회복지비가 916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예산은 2011년 181억 원에서 2016년 337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市 재정을 더욱더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속초시 미래발전의 기틀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여부,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비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 연찬 및 주기적인 전산조회 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51억 4,189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감액5억 1,331만 원, 학사평 정수장 염소투입기 개량사업 2억 5,0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7억 원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대비 1억 3,348만 원이 증액된 156억 5,54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제1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정비에 대한 감액 1억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000만 원 등이 증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예비비 감액 1,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 회계감사용역 1,7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940만원이 증액된 20억

명수

박명수위원장

486만 원?

봉진

이봉진수석전문위원

486만 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 감액 1,525만 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2억 3,470만 원이 증액된 45억 8,993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투자촉진지원사업 6억 7,469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조금 전입금 4억 9,3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 5억 5,879만 원이 되었고 지방투자촉진지원 7억 4,141만 원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6,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고, 종합 교통정보제공 안내 전광판설치사업이 5,000만 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로 2회 추경에 기금별 변동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02억 9,898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은 23억 7,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 지출액은 12억 9,734만 원으로, 2016년도말 기준 조성예상액은 213억 7,458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6개기금의 202억 9,898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속에서 일자리 확충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와 사회적약자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향상, 사회안전망 확보 및 선택적․상대적 복지 등의 기조에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육성, 행복도시 속초구현을 위해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16년 4월 8일에 호텔 대포동 호텔부지 매매 계약건 있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희위원

매매계약금 22억 원은 지금 기납입되었고요. 그다음에 납입현황은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8월, 당초에는 납부계약의 8월 5일 날 63억 한 6,0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어 있고, 12월 7일 날 63억 한 6,000만 원,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 7일 날 62억 한 8~9,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 전에 7월 30일까지 그,

강영희위원

전액을,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50억을 제외한 13억 6,0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1차 납부, 그래서 한달 간에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9월 5일까지 납부를 했는데 1차 그사이에 PF를 했는데 근린생활 면적에 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객실분양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갔고 ㈜위플랜에서 현재 다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다시 PF에 지금 보완자료를 첨부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강영희위원

네. 실장님! 지금 이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계약서 부분만 본다면 2016년 9월 5일에 50억 원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네.

강영희위원

지금 못 들어오고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때 그 내년도분 2017년 4월 7일에 납부해야 될 부분까지 합해서 전액 8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라는 각서까지 쓰고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전혀 당초 매매계약서 외에도 그 후에 확약서 외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동안 편성된 예산들이 실행예산화 되는 것 아시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계약서가 계약서상의 기초적인 계약서를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다시 예비비로 해서 재원을 해서 기 세워둔 예산이 실행예산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지 지금 대책이 없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올린다는 건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막연히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되겠지 하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아니십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7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들이 총 지금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176억 원입니다. 지금 총 176억 원인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119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여기 이번에 추경에 44억 원을 제외한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방세도 저희들이 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행예산을 편성 ㈜위플랜에서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30억 원을 제외한 17억 9,000만 원만 지금 편성을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4억 정도 도비 징수보조금이라든가 이자율 4억 정도 세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세 분야에 대해서 40억을 더 교부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게 40억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그러면 실장님! 그런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았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올라오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 이것 지금 12시까지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검토할건지 심의할건지 아니면 이것을 심의를 안 할건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실행예산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강영희위원

그런 의견을 12시전으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예.

강영희위원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9억 원을 저희들이 세이브를 해놓고 57억이 나중에 안 들어온다면 57억이 실행예산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한 4년 동안에 보면은 12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나중에 57억 정도가 간다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자료 강영희 의원님이 얘기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끝났으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뭐 예산 분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지금 특별이 뭐 처음부터 다시 지금 가지고 계신 회의서류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원을 119억 원을 지금 세이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뭐 내부요금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입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위플랜에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입안에서 110억 원을 놓고 57억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면 일반예산이 2,905억 원이기 때문에 57억 원을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5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작게는 120억 원, 많게는 200억 원 정도의 세이브가 생기기 때문에 57억 원 정도의 실행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렇다면 176억 원 결손의 119억 원 확보가 되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57억 원 결손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문제도 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각종 계속비라든가 이월비 이런 사항,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양이 그러니까 액수가 좀 줄어든다, 그런 판단이 저희들이 해서 예결위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쓴다는 얘기도 되지만 저희들은 먼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럼 전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 그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 138억 아, 198억 정도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198억 정도 (발언권 없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원래「지방재정법」에는 우선적으로 그 채무변제에 사용을 하도록, (발언권 없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그런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언권 없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당초부터 세입을 잡을 때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현

최종현위원

실장님! 이게 1차 추경때 우리가 대포항 호텔부지 매입자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약간 미덥지 않은 소리 했을 때 의회를 비아냥되는 뒷소리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들이 많이 좀 격양되고 그랬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 그랬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도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셨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저는,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근데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1차 추경 끝나고 나왔었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나왔었지만 집행부를 믿고 사업자를 믿은게 아니고 집행부를 믿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또 이렇게 도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전의 벌써 이게 호텔부지 매입된 것과 관련되어 갔고 납부가 안된 것에 대한 그 공공 우연한 사실이 이제 의회까지도 전달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고지가 됐었어야지 원만한 추경안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게 9월 5일까지라서 좀 이렇게 일정상 서로 좀 엇박자가 나서 그렇게 맞지 않아서 당연히 만일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죠. 그게,

명수

박명수위원장

그 저기 뭐야 제가 그랬지요. 위원장으로서 “5일 날 세입이 안되면은 추경을 못한다.” 이런 얘기 까지 한적 있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빨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고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요거 실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안 해주고 그냥 강행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월 5일까지 기다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제 추후 ㈜위플랜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실장님! 다행히 대포항 호텔부지 세입결손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다행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이 좀 과다 책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재원을 놓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불요불급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예산화 될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전체적인 면을 보고 하여튼 긴밀한 심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하여간 그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하리라고 보고요. 추후에는 뭐 이렇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세입은 잡지 않는게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추후에는 그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2회추경은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여간 폭 넓게 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번 2회추경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심사 대상부서는 25개부서이며, 단 세입만 있는 부서와 세출은 예산규모가 작은 경미한 4개부서는 심사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으로 세무과는 181페이지 담배소비세 및 재산소득세 17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속초시박물관은 발해 연못 및 작은 연못 예산의 2,000만 원 증액, 환경자원사업소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반영분 911만 5,000원을 증액,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는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750만 원 증액 되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2012년부터 5년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제외 4개 부서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부서로 회계과,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보건소,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회계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뭐 “인사안해도 되겠구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200쪽이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8쪽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몇 쪽?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208쪽입니다. 네. 회계과 총 예산액은 358억 72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해서 4억 3,1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의 사무관리비 부가가치 환급 수수료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 공공청사 환경조성에 2억 450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그 중의 시설비로 본청사 화장실(1,2,3층 남녀) 환경정비 1,500만 원, 부설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의 2,500만 원, 연결통로 유리창 교체 1,000만 원, 영상편집실 환경정비공사의 3,950만 원, 의회청사 출입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임대 직원주차장 시설조성공사 6,000만 원, 집무실 및 종합민원실 블라인드 교체 1,500만 원, 환경위생과 환경정비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에 4,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그중의 시설비로 보건소 구조 보강공사의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보건소 민원대기실 리모델링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호동주민센터 방수 및 시설보수 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의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버스 구입비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경비/인력운영경비의 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직급보조비에 2,016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업무활동비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 저기 임대 직원주차장 시설조성공사가 어디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 시청앞에 GS칼텍스 구) GS칼텍스 자리를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인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그 회사하고 서로 내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납기 전까지 계약한 이후에 막바로 보수공사해서 주차장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 시설 및 부대비에 보시면은 본청사 화장실(1,2,3층 남녀) 환경정비 1,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 2,500만 원 그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차 추경때에 이게 두 개가 다 전액 삭감이 됐지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근데 납득이 안되는게 요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청사 화장실 환경정비가 5월 추경때에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두 달 사이에 500이 증액이 됐어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부설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도 1차 추경때에 1,500이었어요. 두달 만에 2,500으로 1,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규모일 것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예.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5월 달이나 지금 9월 달이나 그죠? 그런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4개월 만에 그 500만 원이 증액될만한 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그게 아니면은 또 부설차단기 설치공사도 이게 뭐 견적을 다른데서 받아보니까 더 좋은데가 있어가지고 증액이 됐나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저희가 판단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GS칼텍스 자리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직원주차장 그러니까 신고한 옆에 있는 직원주차장에도 같은 게이트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다 게이트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계상을 해서 차이가 있었고요. 당초예산보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전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1차 추경때인가 해양수산과 갯배, 도선 선박 그 검사료가 2,000만 원인가 올라와서 그 당시 담당부서장님한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일일이 위원들이 그 사실은 산출내역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은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해주셔야지 아니 5월 달에 차단기 설치공사 1,500만 원인데 아니 당초의 사업설계를 할 때에 그 정도를 예측을 못하고 3·4개월 만에 1,000만 원을 증액이 물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총액 대비로 보면은 거의 70%이상이 증액이 된건데, 화장실 정비공사도 5월 달에 1,000만 원인게 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돈이 500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당초계획과 변경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게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이 안된다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하종수회계과장

그래서 주차장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시스템이 아니고 두 개의 시스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아마 1회 추경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속초시 청사가 한 50년 되다 보니까 망가진 데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보수공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따라서 금액이 정말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청사 보수공사비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를 놓고 설계를 하여서 금액을 산출했느냐! 아니면 개략적인 것으로 산출하면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게 왜냐면, 워낙 그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사 계획을 지금 검토해야 되는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