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의원은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IMF시대에 저비용 고효율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다섯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율성과 구조조정에 관해 잠시 제가 들은 러시아 군대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요충지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초병 두 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두 초병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교각의 양쪽에 하루종일 서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교대해 줄 병사를 증원해 달라고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병이 한 명 더 늘자 교대시간을 둘러싸고 세 명의 초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는 지휘관을 파견했습니다. 지휘관이 오자 운전병이 따라 붙었고 취사병도 필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위생병, 인사계 하는 식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 어느새 초소병력이 20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어느날 다리 하나를 지키는데 20명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교각 책임자에게 감원 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습니다. 책임자는 궁리 끝에 두명을 줄이기로 하고 맨 처음 보초로 파견된 두 병사의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하필 다리 경비에 꼭 필요한 두 병사가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끗발이 가장 없는 졸병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지만 배경이나 연줄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인력풀에 속한 경우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구조조정의 심사 기준 및 급수별 인원조정현황 또 인력풀에 속한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력풀에 속한 공무원들이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풀 공무원중 일부 인원을 구의원 의정활동의 보좌역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00년 이후 인원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를 고려해 민간에 위탁할 구청업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중 최초로 지난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교통, 통신원스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텝 창구에서는 전화카드, 지하철 정액승차권, 버스카드의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민간에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공무원이 맡을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고효율 행정과 공무원의 업무축소라는 면에서 원스텝 창구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의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토요일 전일제 근무시 종합민원실이 업무 처리건수에 비해 과다하게 근무 인원이 많은 듯한데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휴일 동사무소 민원처리를 생산성 면에서 중지하고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공무원의 오전 근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장급이상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포시는 시민이 전화로 시청 간부를 찾으면 회의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최초로 근무시간중 간부회의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시간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국·과장회의를 포함한 모든 간부회의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전에 민원인이 계장이상 간부를 만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의 호응에서 구청의 간부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중 간부회의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 재정자립도 증가 및 구 재정확충에 관한 질문을 네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토지구입 외에 지속적인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20일경 매입한 등기소부지를 임대시 하루 7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 매입하려는 5,800평 토지 매각시까지 활용방안 및 64억에 달하는 매입금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자치구세중 가장 중요한 종합토지세가 10월 31일로 마감되는데도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세수 증대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로 신정6동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장의 유상임대건입니다. 현재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중 약 45%가 비농산품과 타지역 농산물이므로 본의원은 설립 취지와 다른 이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하면 연5000만원 이상의 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넷째로 구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구땅 찾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88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시와 구 재산을 분리하였으나 사유재산 관리대장의 부실과 짧은 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 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중에서 우리 구 소유로 이관되어야 할 공공용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지자제를 실시한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구 소유 소관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 그리고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