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동안 폭염과 장마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가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과장 발령 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암2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상암동 1738번지에 위치하게 되며, 부지면적은 3,215㎡,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8,212㎡, 약 5,520평 규모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 원이 예상되며, 사업추진방법은 민간투자방식인 BTO형식으로 건립되며,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는 재단법인 푸르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0년도 하반기 SH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 요청이 되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해 12월에 부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추진사항입니다. 2월에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3월에 가칭 상암동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월과 9월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기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 민간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푸르메 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11월 16일에 제2차 상암2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9일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2년 추진사항입니다. 5월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과 병원규모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용적률을 250% 5층 건물에서 400% 7층 건물로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7월에 민간기관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8월에 심사내용을 담아서 건립계획을 1차 수정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의 조건은 민간재단의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르메재단에서도 현재도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금년 6월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200억 원의 큰 금액을 기부 약정 받아 8월 현재 2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민간재단의 재원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4월에 민간기관에서 설계업체와 건설관리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서울시 및 중앙투·융자 2단계 심사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및 중앙투·융자심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도표는 2011년 3월 당시 당초 계획과 2012년 8월에 1차 변경 그리고 2013년 8월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수정요구 되어진 2차 변경 계획내용을 요약 비교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변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규모가 당초보다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종안은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8,212㎡, 5,51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증가의 주요 사유는 주민 요구시설과 이용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향후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하여 병상규모가 100병상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원건축 시 꼭 필요한 중앙공급부와 중앙진료부 등 누락된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의 변경입니다. 당초 274억 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비 15억 원 그다음에 시비 91억 원의 지원을 확보 받아서 총 47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과 주요 시설면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과 이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설치예정인 어린이집과 영어도서관을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의 보고 이후에 내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당초 심의 의결받았던 면적과 재산가액이 30% 이상 증가되었기에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제출되어진 중앙투·융자 2단계 심사결과가 10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적정으로 통과되었으며, 민간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계획 변경된 내용 중에서 2차 변경이 사실은 어쨌든 472억 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계획이 좀 많이 수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니까 주민이용시설이 들어가면서 병원의 필수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병상수를 늘리면서 규모가 커진 건가요?

1차 병상규모가 커진 것은 1차 변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병원시설이 꼭 필요한 중앙공급부하고 중앙진료부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서 병원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되어서 사실은 사이즈가 대단히 커졌잖아요? 커진 거하고 구에서 만약에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구의 지원이 좀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이 확대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인데 사이즈만 커져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평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상규모를 키운 데에는 사실은 구비의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상을 크게 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도리어 지원확보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100병상이 되어지면 서울시의 앞으로 향후 지원금도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50병상으로 하게 되면 다 구비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100병상으로 키움으로 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도리어 이끌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상암동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계획을 했을 때 사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지으려면 제대로 짓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짓는 데 있어서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이게 전국 최초인데 사실 사이즈가 너무 좀 작아서 일정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아서 좀 걱정이 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 계획을 보니 사실 그런 염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1층 어린이집과 영어도서관에서 짓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실은 최초에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2011년 2월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 거의 부재한 상태였었고요. 어린이집도 거의 보급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더욱더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 공간이 활용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암동 지역 내에 지역 상황변화와 주민 욕구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구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알차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사실 대단히 큰 병원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 일정부분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그쪽에는 없던가요? 혹시 병원에서 어쨌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의 보육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사실 민간부분도 조금 슬쩍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던가요?

안 그래도 푸르메재단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고 주민들 의견이……

제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쨌든 그분들의 지분이겠죠. 거기 안에서 혹시 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던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 측과 다시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이 주신 대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도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넣자라는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푸르메에서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할 때 병원 측에서 거기 직원들과 관련한 어떤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유치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냐라는 의견이시지,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해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 2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1층에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인 욕구가 있었고 지금 물론 좀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약간씩 변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공간 크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향후에 주민들과 협의할 문제지 어린이집 유치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확인이 된 거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의견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최초에 계획할 때?

지금 어린이집은 최초로 23명 정도로 좀 작지요.

너무 작네요.

그래서 운영 효율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의 계획안하고 1차 변경, 2차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설계업체하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된 건가요, 이 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저희가 보고과정을 거쳐서 1차 설계계획은 받았습니다마는 보고과정을 거치고 주민들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주민의견이요?

예.

주민의견하고 재활병원하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직장어린이집 그 문제 관계인가요? 그것이 설계변경을 할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큰 건축규모와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실시설계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을 1차, 2차까지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착공을 하고 나서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2천 지금 이것이 11년도 한 2년여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변경까지 하고도 확정이 안 난다, 아직도 좀 더 토론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의견 말씀하세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설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1층 주민이용시설하고 요구시설에 대해서만, 거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은 사실상 확정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착공하고 나서도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데서 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착공 전에 완전 실시설계까지 끝내서 시작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평소 때 우리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하면 참 업무량도 많고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번 어려운 이런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하고 이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우선 질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예민하고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견 충돌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 구청의 도서관 건립하며 우리 장학재단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부의 뜻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제가 약칭으로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오늘 조례안을 갖다가 들고 나오셨는데 특히 건립기금 이런 걸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여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안을 처음 구상하셨을 때가 올 몇 월 달이었습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달입니다.

제일 먼저 화두로 나온 게 1월 달입니까?

전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었고, 최초 2011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획은 세웠지마는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서류를 덮고 있다가 작년에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금년 1월부터 계획수립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보면, 우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발전소 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명분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이 9월 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외형적인 크기를 봤을 때는 오늘 이 조례안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은 기간이나 이런 준비성을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1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했던 게 있습니다. 1차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서 서류를 덮었다가 그 서류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이 건이 준비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옛날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고, 구 차원에서도 2007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발전소지원금 130억을 협약에 의해서 공공교육시설에 투자한다, 도서관 건립에 투자한다는 것이 12월 28일 날 실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 공개된 자리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한 많은 여론과 부정적인 견해를 구청장님한테 전달하신 적이 있냐,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걸 구청장님한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보고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과장님한테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만 들었죠?

저희가 부정적이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보완하는 결과가 분산투자 목적으로 집행내역을 130억을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애초 계획보다 줄여서 130억만 이쪽 도서관에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그게 제일 큰 내용이죠?

재원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부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 한 마디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과거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행했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을 변경하려 들고 집요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오늘 이 상임위에서 만일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결과론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한 얘기인데 만일에 오늘 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변경안을 들고 와서 집요하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이 모든 걸 감안해봤을 때는 우리 6대 의회를 벗어나 다음 들어오시는 구청장님이랄까 의회에서 다시 다루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지만 만일에 오늘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의견으로는 다시는 우리 6대 의회 때는 이 안을 꺼내지 말고 다음 의회 때 다시 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교육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 6대에 들어와서 한 3년이 약간 지났죠? 이렇게 하나의 안건으로 모든 언론이 거의 참석하다시피 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종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중앙도서관사업이나 이 교육사업의 규모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성격이냐, 광역시가 할 수 있는 성격이냐, 국가가 할 수 있는 성격이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조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우리 마포구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 아니냐.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범위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1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올 초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2011년도 청장님의 기자회견에 보면, 연도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은 한 줄도 한 마디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경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셨겠지만 허겁지겁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꿰맞추는 꼴이 아니냐. 우리 마포의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마포교육의 비전은 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교육의 문제점이 도서관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의 교육환경도 주변이니까 살펴보셨을 것이고, 제주도가 지금 우리 국내 수능 4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유학을 가는 그런 교육환경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거기를 들여다 본다면 거기에는 공교육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도 교육의 발전, 교육 비전의 일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포의 교육의 문제점이 제일 무엇인가. 그 문제점 판단이 본 위원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효과 있는 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좋고 교육센터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우리 의회와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충분한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토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의원들은 도외시한 채 지역에는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얼마나 우리가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데에 대한 모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교육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조남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했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막대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발표 못하고 덮은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개발연구원에서 옛 청사의 활용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현동부터 상암동 주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는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구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마포구에 구립도서관이 서강도서관이, 서강동 주민센터 4, 5층에 있는 서강동 도서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7개 정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서교동하고 아현동에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인근 서대문, 은평구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보면서 마포구민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구민들의 욕구에 저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최근 각 구에서 진로직업센터라든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대열에 좀 끼어들어서 같이 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교육청사업으로 학교사업에 왜 국가가 할 사업에 지자체가 관여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교육 여건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하드웨어에서 이 정도의 한 3천여㎞의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정말 자라나는 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시대들이 해줘야 될 책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구의회를 도외시했다 경시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나름대로……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연초에 언제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까? 날짜.

설명회.

연초에 몇 월 중에 했습니까?

최초로 거론된 게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월 달이 연초입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우리 청장님 의견에서 연 사업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것은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거를 충분히 판단했다고 하시고 교육이 마치 도서관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견조사에서 80%, 몇 %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도서관을 기금의 성격, 방법 어떠한 위치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문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을 한다면 그것은 100%가 나오는 것이 거의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설문을 여기에 마치 끼워 맞춘 듯이 하는 그런 설문을 가지고 80%다, 9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서관이 우리가 부족해서 타구를 이용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서관 이용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강도서관 같은 경우가 하루에 1천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면 그 수요가,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 구민들이 타구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순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 했을 때 의견수렴했을 때 학부모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또 문화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심도 있는 사업의 성격, 규모 우리 구민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더 토론과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 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치 조례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시설 방문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라나는 애들에게 우리 기성인들이 뭔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나중에는 다 흔쾌히 장학재단 설립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로 지금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설왕설래 가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기성인들이 자라나는 전 세대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낙락장송도 동량이 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뒀는데, 젊은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될 수 있지만 그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나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성인들이 끌어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마포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진즉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립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서울시개발연구원이 여론조사 했을 때도 교육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거기에 개발하고 건립하는 데 막대한 재원을 저희 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의견만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사실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30년에 만들어진 당인리발전소가 80년 동안 새까만 분진과 온갖 피해를 서강동, 합정동에 줬던 발전소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282억 원의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282억 원 중에서 일부를 중앙도서관에 투입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딸을 팔아서 자식 여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전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5㎞ 이상 떨어진 옛 구청사 부지에 청소년교육센터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그 282억 원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서강동, 합정동에 다 100% 쓰여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도 조금 있고,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282억 원이란 돈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발전소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도 ‘야,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봤지만 이런 시설이 마포에 들어와서 정말 뿌듯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조금 멀더라도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멀리도 갑니다. 지금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는가 이것이 관점이에요. 지금 쇼핑센터가 대형화 되고 있고 멀리 외곽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쇼핑센터에 모든 물건을 다 갖춰놓고 일단 거기에 가면 어떤 물건이든지 다 구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서 대형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서강동, 합정동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접근하게 된 이 청소년교육센터는 원래 목적대로 하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제가 갑구, 을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있다면 그 치우지지 않은 쪽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형평성은 언제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갑구, 을구 따지면 너무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건립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상설시험장 식당하고 보건소 대지건물 교환을 해서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분소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반대를 안 합니다. 당연히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구 청사에 지금 강북청년사업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죠?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것을 옮기면서까지 도서관을 짓겠다 지금 하시는데 그럴 바에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시면 지금 폴리텍대학이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폴리텍대학 10층 건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까지 할 필요 없이 폴리텍대학을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임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옛 청사에 강북청년센터 그것을 임대한 것은 저희가 활용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둘 수 없어 가지고 놀릴 수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를 준 것이고.

과장님! 지금 현재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갑 쪽, 을 쪽 따지는 것. 그것 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시설이 70%가 을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다 을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 역시 또 구 청사로 가면 80%가 지금 교육센터가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의 갑, 을이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역이 됐습니다. 갑에는 7개의 행정동이 있고 을에는 9개의 행정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일단 저희가 부르기를 구 마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을은 신 마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마포는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 마포구인데 이미 개발할 대로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토지의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을은 지금도 팽창되고 있는 도시 지역이고 해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갑을을 불균형하게 또 갑을을 배려하지 않고 을만 특혜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그래서 그럴 뿐이고, 이번에도 도서관을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갑에 계신 의원님들이 갑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왜 을 지역에만 다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서울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를 저희가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분소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현 아현동청사가 아현뉴타운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현동청사를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그런 안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땅이 없어서 지금 그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시간을 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좀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28일,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당인리발전소 지하의 땅을 중부발전소와의 협약에 의해서 교육공공시설 도서관 건립에 130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추진이 된 것이지 저희 구에서 부랴부랴 시급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쓰는 거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지원금 자체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찬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인리발전소 지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사업추진도 다소 불투명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저희 위원들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계획을 짜왔어요, 건립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효율성 있게 만들어보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에다가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200m 정도의 전망대를 건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교육에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그 툴이 도서관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 찬성인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를 하자.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로 이 툴을 도서관 형태든 또 다른 형태든 어쨌든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도 있고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너무 단 시간 내에 계획들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면적인 예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구 청사에다가 지금 명칭이 하도 길어 가지고 저도 맨날 보고 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지향점이 뭡니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전 해에도 2011년도에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문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향점이 미래세대 인재 교육에 대한 투자다. 공공영역 안에서 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지향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평생교육 넣으실 겁니까?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시설을 만들면 되고요. 도서관을 만들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만들면 되고요. 여기다 임대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넣어서 임대사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향점이 뭡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체성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마포구 구 청사 활용방안에도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도서관 증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도서관 증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청사 12층 도서관을 7월 개관을 목적으로 예정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복사골 작은 도서관을 2월 예정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이요?

지금 도서관 증설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안 하시고 사실은 이게 한두 푼 드는 예산 지원의 규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간에 3월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에 투심 받고 또 뭐 기타 여론조사하고 토론회 진행하고, 3개월 만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1차안이 작성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왜 여기에는 증설계획에는 없습니까?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꺼내지 못한 거였고, 금년 1월 12일 날 청장님께서 구의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을 짓든 그다음에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는, 바로 보면 사실은 꼼꼼한 계획도 아니면서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실현해 내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서적들을 여러 가지 좀 봤습니다. 논문도 좀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부분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계획을 뚜렷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 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강도서관의 이용률이 1,000명?

예.

예, 1,0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 논문을 봤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이것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기준인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도서관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서관들이 전부 다 총망라되어서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면 사실은 사이즈와는 무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7천 평 이 정도 부지가 되는데 1일 이용수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저기인데 삼천이라는 곳에는 부지면적이 1,8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천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욕구가 있으면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욕구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느냐 제가 좀 살펴봤더니 보통 책을 빈도나 이런 것들로,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서적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10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정책으로 사실은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 가까이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많이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 정책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대표도서관 하나를 크게 짓고 나서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공도서관을 짓는 데는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안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시설, 영어체험센터, 기타 직업체험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도서관 서비스의 유효반경 이런 것들도 지금 객관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도서관을 지을 것 같으면 이 대표도서관에 대한 건립정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덜 되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망원2동에 아주 큰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 그것을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행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덜 됐다, 충분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이 잡다한 백화점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공간을 따로따로 짓기에는 구 여건이나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복합시설물로 해 가지고 1층부터 3층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하는 그렇게 좀 섹터별로 구분해서 짓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 합의가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7월 달에 저희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도서관이 80% 이상 나왔고 또 청소년교육센터는 도서관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90% 이상이 청소년교육센터가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답변해줬고 또 그럼 위치적으로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 옛날 마포구 청사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87%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구민들이 저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이 도서관도 원할 수 있고요, 다른 시설들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성산이대복지관, 복지관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노인시설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산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구비의 투자비율을 봤더니 한 7억 정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수익사업을 해서 이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살펴본 바대로 지금 교육비전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료를 88%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도 10%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추계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정말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포 상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재원의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 못했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는요, 지금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익이 되는 수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잡고 계신 산출내역이 지금 최대한 총량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로 받게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 자치구에 좀 비슷하게 갑니다. 골고루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데, 노력하는 여야에 따라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놓치지 않나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당시에 저희가 1년여 동안, 2011년도 2월에 계획을 하셨어요, 장학재단을. 그래서 통과된 게 2012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에 어떤 향후의 계획들을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통과되는 시점에 2월 정도에 다 구성을 해서 7월에는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치고 또 그전에 과에서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년여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비근한 예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장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계획이 나와서 그전에 조금 고민을 했다라고는 하나 저희가 접한 최초의 시점은 3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예.

김수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자료 같은 거 많이 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언제 또 될지 모르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졸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한 그런 입장에서 더 이제 앞으로 되면 물론 기간이 있어 가지고 더 자문위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학교나 학생들에게 다시 의견을 듣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의견도 듣고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란 것은 조금씩 보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100% 완벽한 청사진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데 다소 저희도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언제까지나 지연시키기에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까 재원 시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이 나오면 도서관을 안 지으면 거기에서 주지 않겠다 이런 저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공공도서관 교육시설로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입니까? 건립입니까?

건립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못 받는다는 리스크를 안고 이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이입시키면 된다라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를 짓고 싶은데 재원이 있어야 되고 재원을 받기 위한 조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2시간 가까이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 한결 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이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마포구에 사는 아이들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거 아니면 그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에 많이 보내는 거 그게 만약에 이 교육투자의 목적이라면 옛 청사 부지에 학원타운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 좋은 특목고 많이 보내고 서울대, 연·고대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의 목적은 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적성과 특기를 잘 살려내서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자 이것이 저는 우리 마포구가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가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교육특위활동을 하면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수년 동안 몇 차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최우선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게 마포구에 어디 있습니까? 서강도서관 예, 하루에 1천 명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 너무 좁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서강도서관의 민원이에요. 장소가 좁다, 장소가 적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포구에서 우리 구의 인구규모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인근 자치구와 비교할 때 중대형 도서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기회에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더 이상 늦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도서관과 청소년센터 만들고 나서 그러면 그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수익성 생각하고 운영합니까? 시하고 구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공공시설이라는 게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물론 거기서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야지요.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건립문제 자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도 보시고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규모가 총 몇 억이죠?

28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몇 억 지금 투입할 계획이십니까?

132억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서강, 합정지역을 포함한 그 외에 지금 152억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발전금의 50%도 지금 투입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전소기금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 그다음에 구비 지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426억.

426억이요? 그러면 서강, 합정동에 지금 문화센터와 창업센터, 종합체육센터 등등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입되는 총 예산규모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발전소 주변 해 가지고 한 5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과 청소년센터에 426억, 나머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553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발전소기금 몽땅 다 도서관과 청소년센터에 집어넣는다라는 세간의 오해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회에 이 안건이 보고된 어떤 일시 그다음에 갑 지역과 을 지역의 어떤 견해 차이 모두다 존중될 수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청소년교육센터와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얼마나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몇 차례 여론조사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주민설명회 했지만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 건립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분들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어야 하나. 우리는 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가. 어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가. 주민들 의견 듣고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교육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냐. 무엇을 하고 싶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각각 주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계속 건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청취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 모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됐든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이라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런 설계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 내가 찾아가고 싶은 청소년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성북구에서 얼마 전에 인권 조례 구청에서 추진할 때 보니까 사실 인권 조례라는 게 주민들한테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직접 전철역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아, 구청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구나!’,‘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주민들 의견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저도 일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거 오늘 9월 초인데요. 하반기 중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주민공청회 개최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갑에 있는 분, 을에 있는 분, 의원님들, 전문가들, 주민들 다 모셔서 이 부분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이런 의견들이 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을 구청과,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한두 차례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끝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론화된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지향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맥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무엇을 넣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공공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는 사실 수익이라든지 이런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본에서 우라야스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도쿄도에. 혹시 과장님,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읽지 못했습니다.

우라야스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일본의 도쿄도에서 신흥도시에 도서관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욕구에 의해서 출발해서 도서관을 짓는 과정들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견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런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거기에는 맹독도서관을 같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을 수집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조례 끝나면 바로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다시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구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모집할, 공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청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다중복합공간보다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계획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도서관 현황 이것 보셨어요?

구체적인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포구의 도서관 현황……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수로 따지면 신청사하고 박정희기념관 도서관 빼고 지금 이것만 계산했는데도 갑에는 796평이고, 평수로 따지겠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6개가 아니고 8개니까요. 그러면 을에는 지금 3,516평입니다. 그것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아까 얼버무리셨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모른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아시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화를 자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책과 모든 자료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서초구 도서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장님?

어디서부터 거리……

여기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이것하고요.

2, 3㎞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요?

예.

국장님, 700m에서 80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저한테 그러셨죠? 여기 서초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잘되고 있다고. 제가 12시 40분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물론 방과 후에 도서관을 오는 학생들이고 어르신들도 다 오시겠지만 구민이 오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25명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번에 1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콩나물시루 같은 그 속에서 공부가 된다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5천 명이 하루에 오는지,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오늘부터 거기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문 앞에서. 하루에 도대체 몇 분이 들어가고 몇 명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지. 어떻게 성북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5천 평이라는 땅덩어리에다가 그냥 급히 서둘러서 하시겠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도서관이 하루아침에 지금 급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을 짓는 것은 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이고, 그중에서 도서관을 말씀하시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중앙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작은 도서관을 연립해서 나름대로는 거점도서관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서초구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연인원 상주인원이 100여 명이 될지 모르지마는 계속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합치면 4, 5천 명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를 받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서관이 좁다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들 공부하는 공간 그런 기능도 하겠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작은 도서관이 흩어져 있지만 그 효용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우선 첫째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서 많은 한 2, 30만 권의 장서도 보관하고 자료도 보관해서 많은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하루에 5천 명이 오신다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12시 40분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스물다섯 분도 안 계시고 여기 보니까요, 반포도서관 개관 이후 3개월간 45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도시락 싸 가지고 오늘부터 지키겠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5천 명 정도 올 수 있는지,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면 성북구 도서관 보셨어요?

성북구는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가봤어요? 바로 이웃동네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다 방문하셨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1년에 40억에서 45억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익성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수익성을 내면 안 되죠.” 그랬어요.

우리도 도서관에 관해서는 어떤 수익적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이 얼마나 구해져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7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구의 노인정에 청소기 고장 나서 청소기 하나 사달라니까 돈이 없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냉장고 하나 사달라니까 냉장고도 하나 못 사준다고 하는 그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예산 운영비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자꾸 이걸 빡빡 우기시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노인정 물론 복지시설입니다. 같은 다 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앞으로 그 40억이라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일단 40억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비가 17억입니다. 17억은 전부 구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청소년교육센터 2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건물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으로 해서 충분히 수지를 맞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겁니까? 성북구에서 수익성이 생기는 게 한 달에 사물함에서 3천이랍니다. 그리고 연구실 하면서, 연구실 뭐라 했는데 그때 당황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연구실로 쓰는 게 10만 원에서 12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보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어요. 거기는 다문화가족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우리 마포구는 뭐로, 아니 세상에 아직 그리고 9개월 남았는데 그리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왜 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안 되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또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빨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착수가 정상적으로 돼야만 우리 마포구,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좋은 시설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저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