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림과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현수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긴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에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과 박광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 관 : 안양시청 직 위 : 총무국장 성 명 : 윤현수 동 공보담당관 심재권 동 총무과장 안영록 동 주민자치과장 김근찬 동 기획예산과장 김한조 동 시민과장 김영근 동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과 박광길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각 실·국 및 과의 주요업무보고는 제4대 후반기가 시작된 2월중에 있었고, 아울러 2005년 새해에도 역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정오표(총무과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그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포상금 집행률이 31%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그리고 2002년도와 2003년도 포상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79%로 예산액이 미집행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5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방법, 면접방법과 질문내용, 평가결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부조리신고보상금 9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2003년도 집행실적 및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집행실적이 67.2%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경기도 종합감사 주최내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건에 2억 700만원의 추징내역과 사유 그리고 1건에 3,000만원의 회수내역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0조에 '감사는 안양시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4년 시설관리공단 감사사항을 서면 제출하고,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 5억 3,000만원 중 집행률이 55%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시민대상에 봉사부분이 2003년과 2004년 2년 간 선정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육아휴직이 28명인 바 그에 따른 대체인력은 18명으로 10명의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자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1억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여 6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12월말까지 3,0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되는데 그 예산이 과다계상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비에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52%로 2,5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과다계상 된 사유 및 추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사랑의집고쳐주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급 지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24명의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동안구는 60명에 7,200만원으로 양 구청의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금이 2003년도에는 555명에 3억 8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4년도에 444명에 2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줄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료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 8,200만원 중 3,200만원의 집행으로 집행률이 약 40%인 바, 집행이 극히 저조한 사유 및 2003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8페이지,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청소사업소 운영비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수비 4억 5,000만원의 집행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에 일반보상금 900만원 중 51.8%의 집행률을 보인 사유와 250만원의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에 일반보상금 집행현황과 2,600만원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74%이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66.4%로 저조한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 시설비 30억 2,000만원 중 9억 2,0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 691대, 프린터 159대를 작년에 교환한 것으로 아는데 컴퓨터, 프린터 재활용실적 그리고 타 기관 및 타인에게 무상 임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는 순서를 계속 갖겠습니다. 예,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페이지, 애향복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555명에 3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은 444명에 2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 바, 시중금리 인하로 지원대상과 금액이 2005년도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5년도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전산장비내역과 관련하여 컴퓨터 691대 9억 5,000만원, 프린터 159대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 바, 교환된 컴퓨터와 프린터 중 사용 가능한 장비활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무상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자료 요청해 준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안양지 발행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지 발행 게재 협조공문이 외부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5조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국·도정 및 시 주요시책, 의회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즉 우리안양지에 이것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서 안양소식지에 이러한 이러 부분들을 게재를 달라 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협조공문 중에 공보담당관께서 결재를 안 하신 협조공문이 총 본인이 체크해 본 바로는 76건이 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이 오는 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다음에 시나 도정에 관련해서 협조공문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안양소식지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을 시켰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것 답변하시고 나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내일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친상 당하신 것 조의를 표하고, 2004년도 자체감사 처분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발행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한 곳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7개소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과 미발급자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이 8개 동사무소에서 이게 발생이 됐어요. 경로연금 지급이 부적정한 곳이 여섯 곳, 회계관계 관직 지정 및 세입세출업무처리 부적정이 4개 사회단체, 신용카드 관리소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미이행,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최소한의 어떤 공직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직원들 간에 형식적인 업무태도와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소관 담당자들이 적시성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하고 또 회계 계약분야에 있어서 계약사무 및 회계관련 법규 업무숙지 소홀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감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국의 예산 집행현황 내역들을 2004년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50에서 많게는 70, 75%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시에 과다책정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렬 불부합자 임용부작성과 관련해서 이번 2004년도 인사 발령 시에 이것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매년 승진 그 다음 부서 간 인사이동,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 직원들 상호 간에 상당히 불신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인사는 직원들 간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04년도 승진 인사 시에 연공서열과 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과 승진 비율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세 번째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5, 6, 7급 장기근속자 현황을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7급을 대표로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7급직 478명 중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10년이 22명, 11년이 19명, 12년 18, 13년이 5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64명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6, 7, 8급 아니 7, 8, 9급 공무원들 승진 적체결과로 인한 공무원 의욕상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3번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감사자료 10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평일에 아파트단지나 단독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에 가보면 엄청난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서도 자유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일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1차적으로 GIS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관련해서 금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4단계사업 중에서 3단계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용화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통신이나 여러 가지 가스,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GIS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 오차범위 내에서 30㎝ 가량 오차부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 11월 1일부로 우리 e-안양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합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인터넷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그런데 실명제 실시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1개 줄을 이렇게 샘플로 해 가지고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실명제 이전과 11월 셋째 주 실명제 이후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숫자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실명제 이전에 10월 셋째 주에 약 91건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실명제 이후에 48건으로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글이 올라온 숫자 중에서도 실명제 이전에는 홍보성 글이 40건 그 다음에 홍보성 글이 실명제 이후에 37건. 쉽게 얘기하면 그 실명제 이후에 올라온 세 번째 주 48건 중에서 37건이 홍보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건을 뭐를 판다든가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고 한다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데 대한 인터넷실명제의 어떤 취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운영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열린마당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사실 여기에 엄청난 위배되는 어떤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안양시에서 2004년 2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총 분석해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으로 본다면 노사협력프로그램을 형성을 해서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완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경영기획단 발족을 해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건에 지적사항 중에 지적 받지 않아야 될 사안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절차 준수 미이행.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검수 부적정, 공사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각종 유인물 제작 원가계산 부적정,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차관리원 유급병가처리 부적정. 쭉 있습니다만 일반관리비 집행 부적정.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행정업무와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등급 받고 그러는 것 다 좋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발생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써 여기 내용들을 보면 관련법령 숙지가 미비했고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공단직원으로서 소신 및 책임의식이 결여 돼서 발생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단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9%를 사용하고 두 달 동안 남은 기간에 사용하고도 이 700만원이 남은 이유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1%를 사용하고 열 달 동안.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68%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47.1%를 열 달 동안 쓰고 그 후에 그 나머지를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 사용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3쪽에 보면 계약전문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73쪽에. 73쪽 제일 위에 금년에 채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약직. 그것을 공고에서부터 심사 과정에서부터 채용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할 때 공고문에서부터 심사 과정에서부터 그 채용까지의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시책추진비하고 각종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48%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79%를 사용하고 그 후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10월까지 29%를 쓰고 그 후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소모성 예산인데 열 달 동안 사용한 것보다 오히려 두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 많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39%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79.7% 또 제일 밑에 보면 70.8%. 그 뒤를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21.3%를 쓰고 그 후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모성 예산인데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과 그 후에 사용한 범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 안영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직협 임원의 고소 고발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이것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11월 15일 공무원파업 참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 금년도 요구 및 협의요청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협의내용을 내역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209페이지에 수행업체가 있습니다. 한진정보통신, 삼아항업, 동서지리정보, 삼성SDS.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 현황하고 업체별 지출현황하고 현재 업체별 진행현황 이것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 6월이면 이게 준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내용은 이미 전에 몇 차례 만나 뵈어서 말씀 드렸던 내용이고 또는 전화통화를 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후반기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원 구성이 되면서 의회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과 같이 회의를 할 적에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안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주무계장님들이 계시고 또 밖에 어느 공간에서인가 상당수의 많은 담당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답변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본 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 1년 전쯤인가 언제인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나가 있으면서 답변 준비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정회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늦게까지 정회 상태로만 있다가 결국은 하루 종일 공무원들이 대기상태만 하고 있다가 다시 퇴근하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의 업무를 못 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의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관련된 것을 약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 준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한 분 정도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 어디선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과, 본청 자기 과 자기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경우에 작성을 해서 팩스든 이메일이든 그 밖의 어떤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서 의회로 보내주면 그것을 받아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답변 준비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자기 업무를 보고 질의가 나온 그래서 답변 준비를 하여야만 되는 공무원들만 답변 준비하고 또 자료 보내주고. 그러면 훨씬 업무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담당 정보통신과장님께도 말씀 드렸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국장님께도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부시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래서 의회에 더 이상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저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는 12월 10일까지는 갖출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정관용 사무국장님테 그런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본청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또 그렇게 돈이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도 돈으로 몇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이러면 된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갖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그나마 갖춘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태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 가지는 아까 어떤 공무원의 능률성 내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 한 가지 이유이겠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본청에 특별히 총무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유능하신 과장님들만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과장님들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적에 보면 담당직원이 답변서 써 준 내용 그것을 읽는 것으로써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경우에 거의 답변을 못하는. 그래서 주무계장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옆에 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귓속말을 그냥 듣고 나서 답변해 주는. 자기 업무도 파악을 못하는 이런 과장님들이 개중에는 있다는 얘기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 시스템을 갖추고 주무계장만 있고 담당직원 없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답변서만 읽고 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얘기죠. 그런 것도 안 된다, 앞으로는. 의회에 오지 말게끔 함으로써 담당직원들이 앵무새역할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들이 자기 업무 파악 못하면 발언대에 못 선다는 얘기예요. 자기 업무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초적인 자료만 갖고 있으면 담당직원이, 수치는 다 외울 수는 없겠지요. 과장님들이. 수치라든가 기초적인 자료만 갖추어 지면 능수 능란하게 어떠한 보충질의가 나오더라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도록 자기 업무 파악이 확실해야만 의회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은 다시 도태되어야만 된다, 앞으로는. 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라든가 어떤 능력 향상에도 억지로나마 강제로나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장님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한 것이 의회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필히 이것은 두 가지, 물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티거버먼트에 관련돼서 과장님께도 수차례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물론 과장님께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전자정부의 어떤 구현을 실현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과장님도 이미 보셨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 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목이 'TV속에 전자정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물로써만 먼저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각종 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민원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TV를 통해서 시행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각종 정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TV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각종 투표행위도 마찬가지고, 각종 보건소 보건예약서비스 같은 것도 TV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긴급구조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티거버먼트에 대한 서비스의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실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고, 또 소비자인 시민들도 내지는 국민들도 디지털 TV와 셋톱박스를 갖춰야만 이런 티거버먼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안양시에서도 사전에 어떤 준비를 미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 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사전에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서 1, 2년이라도 내지는 다만 6개월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티거버먼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준비사항이 있으면 여기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맥락이고, 이 티거버먼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커다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요즘에 등장한 일종의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선전을 보면 특정 어느 아파트 선전할 적에 모녀지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스렌지가 켜져 있으니까 가스렌지를 핸드폰을 통해서 끄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건데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에서 올해 11월 27일 어떤 세미나를 가졌는데 여기에도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에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를 적용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내지는 재난관리에 관련된 것들, 쓰레기관리에 관련된 것들, 도로시설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도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일종의 유비쿼터스와도 같은 개념이면서 한 가지 조그만 어떤 작은 사례라고 도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요즘에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에 티머니를 가지고 환승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받는 이런 버스요금을 할인 받는데 이것을 우리 주차장에 접목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안양 관내에도 전철역 근처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있을 경우 유료일 경우 에 돈을 내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징수가 되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티머니를 입차하면서 대고 또 어떤 전철을 타고 퇴근할 적에 또 전철 타고 내려와서 다시 출차할 적에 또 티머니를 갖다 대면 공영주차장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감면해 준다든가 환승하면서 이러한 시스템 내지는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 노상주차장은 좀 어렵지만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 수암천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본백화점 뒤에. 여기가 아마 주차장 이용률이 제일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두 명, 두 명 양쪽에 네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 기술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만 어떻게 관리차원으로 있거나 한 두 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 돈 받는 문제는 이 티머니를 내지는 어떤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출차하면서 카드 대고 환승할 때처럼, 입차하면서 카드 대고 또 주차하면서 카드 대고 그래서 시간 자동으로 계산돼 가지고 요금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 는 약간 요금도 감면해 주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건비도 절약 할 수가 있고, 직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현금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인력 인건비가 많이 감소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라면 도입할 의사는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은 다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거에 당초예산에 작년 이맘때죠.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에도 주차가 많이 대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어떤 민원 차량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결국 안양시민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차량은 아니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이 몰려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대비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안양시 시청 관내에도 유료화시키겠다, 주차시스템을, 몇 억 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뜻에서 삭감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 당시에 예산 삭감할 때도 "절대로 삭감은 안 된다. 이것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회 뜻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수차례 걸쳐서 "이런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아실 겁니다. 1회 추경에 다시 세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많은 또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수차례 이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2월 2일인 오늘 이 시점까지 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 예산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여론조사가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방법이라든가 질문내용이라든가 평가결과 그리고 개선방안 등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아울러 1, 2, 3, 4번 동안구 사회산업과, 여성과, 교통행정과, 상수도사업소 질문내용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도 이런 다른 여론조사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그 질문내용하고 그 조사명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인데 담당관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내역하고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4건에 대한 훈계내역과 위반내용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4건에 대한 훈계내역과 위반내용, 그 다음에 안양시체육회 1건에 100만원의 추진내역과 위반내역,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3건에 350만원의 추징내역과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31페이지, 공무원징계 관련해서 음주운전 관련돼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조치내역 및 견책처분 처리근거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5월 20일 직장민방위대원 소집률이 89%로 돼 있는데 극히 저조한 사유와 2002년도, 2003년도 소집률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1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시민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방위대원 관리라든가 민방위장비 관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추진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21억 8,000만원 대비 4억 5,600만원의 불용사유 내역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78페이지에 사회진흥비 시설비 중에서 1억 6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구설치 방안 및 배치지원,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일부 시범 운영되는 시·군·구가 있고, 그 2006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자치경찰제의 임무 및 권한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122페이지 보면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심의사항으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이상과 종합기술 및 공사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004년도 1차 추경용역사업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 본예산 용역사업과 아울러서 같이 심의내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보면 요새 외국인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와 아울러서 외국인의 범죄발생건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6,300만원의 불용사유액과 최초 구입했던 목적과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21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관리현황에 있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27일 1시∼7시, 6시간 돼서 웹메일서비스가 중지되었었고, 2004년 10월 29일 18시 이후하고 11월 1일 또 9시에 이렇게 돼 가지고 한 39시간이 안양시열린마당 홈페이지 및 웹메일서비스 중지가 되었는데, 보수는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김영환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지금 하나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금 이것을 상환제를 적용해 가지고 2003년도 4억 6,000, 2004년도 5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일반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요구의 봇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없이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증액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배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보조금 지원내역 2004년도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안양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액보조로 이게 나가 있어요. 이 사업예산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금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격에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답변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비 이월된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저는 전체 사업비로 그래서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목에 보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만 예를 들면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서무관리에.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쭉 과들을 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계된 불용액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과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해서 총무과 전체를 싸잡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체.

그럼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이것을 과별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총무국에 있는 모든 운영비들이 집행률이 50에서 70% 이하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저는 또 큰 틀로 해서 우리 총무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장기근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서에서의 장기근속이 아니고 한 직급에서의 장기근속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64명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인사행정에 제일 시급한 것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원인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 '98년도 IMF체제로 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20%를 줄였습니다. 그때 4급이 5명, 5급이 10명, 6급이 45명, 7급 이하가 303명이 감축됐습니다. 이 감축된 후유증에 의해서 지금 인사가 적체가 됐고 거기다 또 저희들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92년도에 우리 시에서 구청이 생겼습니다. 그때 구청이 생기면서 승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승진자가 많이 동시 승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원인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이 됐고 또 동시 승진자가 같이 몰리는 통에 이 적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사를 할 때 승진인사를 할 때 발탁인사와 연공인사인데 이것이 조화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선 장기근속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7급에서 6급의 승진 소요 연수가 이번에 보니까 1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수원시의 경우는 10년 1월, 성남시가 10년 7월, 부천시가 11년 3월 이렇게, 경기도도 거의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6급의 정원을 일반직의 23%∼ 24% 정도로 24%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향조정이 되면 약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장기계획을 중장기계획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장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2005년도부터, 내년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 6급 이상의 정년퇴직자고 27명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명예퇴직자를 포함한다면 30명 이상으로 늘어나겠지요. 또 국회에서 입법추진인 50만 이상 대도시특례규정 해 가지고 현재 행자부방침은 내년도 상반기 임시회의에서 개별 법을 전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행자부장관이 국회의원과 다른 시장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구와 정원이 확대가 됩니다. 대도시특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약 한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체가 해소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발탁인사도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이 연이어서 질의하신 것이 승진 인사 시 직무능력과 발탁인사와 연공서열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크게 말씀 드리면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7:3이니 6:4니 이런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어떻든 승진후보자명부에 상위순위에 발탁자가 되건 일을 잘해서 발탁인사가 되건 연공서열이 되건 그 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직속상관과 차차상급자가 주지 않는 점수가 없으면 서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 그 순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7급 이하의 승진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하고, 또 요새 다면평가라는 것에 의해서 같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크게 비율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안양시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대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 발탁인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승진후보자 연공서열에 들어가서, 나는 이번에 연공서열에 들어가서 나이가 많거나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동사무소 거쳐서 구청 거쳐서 시청 와서 승진후보자의 고순위가 되면 다 검증이 된 사람들니다. 그래서 크게 발탁인사와 연공서열 인사의 비율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렬 불부합자 임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적 받은 것이 1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은 이번에 해소를 했습니다. 우선 직렬 불부합자가 생기는 원인을 말씀 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 드린 인사적체와 맞물리게 됩니다. 우선 첫째, 특수직렬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가 한 사람이 나가야 진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직렬을 말하는 겁니다. 몇 사람 없는 직렬을 말하는 겁니다. 임업직이니 기계직이니 화공직이니 전기직이니 이런 직렬들은 보건직이니. 윗사람이 한 사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는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렬의 경우에는 부족한 직렬이 있습니다. 사람 수가.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직렬 불부합자가 생겼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머지 6명의 직렬 불부합자는 동장과 사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초임발령은 관리자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동장으로 발령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 불부합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어디든지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 우리 의회사무국이 독립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산하 사업소 수준입니까?

의회를 보면 의회는 당연히 의결기관으로서 독립기관입니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내부인사권은 의장님이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고 업무 명령, 업무 감독, 업무 지도. 업무 감독은 의장님이 갖고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독립기관으로 봐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럼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독립기관이라고 인정을 하면 독립기관에 대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우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상하관계를 이렇게 보면 저 말단 사업소나 동 취급 정도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이 돼야지요.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면. 인사든지 뭐든지 간에 독립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만 지켜보고 봐도 암만 저기 봐도 그런 것이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잘 몰라서 묻고 싶은데 우리 안양시에 정식직원 말고 일용직 또 무슨 직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고용, 고용하고 또 뭐 하나 또 있다는데. 재료비 이런 게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사람들 근무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자료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데 비정규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정식명칭은 상근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는 아까 말한 재료비 기타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인부라고 그러는데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또 뽑을 때 그 사람들을 우선 배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정식직원으로 해 주는 게. 신입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장·단점을 나누기 전에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저기 해도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중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채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채제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능직을 뽑을 때 기능직은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뽑을 때 그분들이 응시를 하면 우리가 면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산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의회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좀 천시되는 것 같고. 대충 그런 부분적인 제가 들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특별히 많은 게 아닙니다. 우선 상근인력을 보면 본청만 해도 36명이나 있고 의회는 4명이 있습니다. 사업소에만 해도, 사업소는 저것은 뺀다고 그래도.

인원에 비해서 많죠. 인원에 비해서.

청소부를 뺀다고 그래도 사업소만 해도 46명이 있고 만안구가 27, 동안구가 21명. 그런데 어쨌든 특채를 하는 방법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법으로 지금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명선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자료를 드리면 되겠고.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근속자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7년 이상 장기근속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유가 직렬 한정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상,

아니, 아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같이 곁들여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직렬 한정이고, 특수한 경우가 인사적체가 1명 있고 그리고 전문성 고려가 딱 한 사람 있어요.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인사적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지요.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특수한 사람을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박 모 씨를 보면 제가 아까 분석한 대로 1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5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7급 자가. 7급 중에.

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13년 동안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예를 듭니다. 13년 동안 한 직종에서 한 직급으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감사담당관실이나 어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징계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예를 들어서 7급이라고 한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어떤 징계사유나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승진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전문성 부분을 고려해서 한 자리에 오래 배치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답한 게 근무평정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원본도 못 보고. 그래서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정할 건데 이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진급이 안 된 것은 나름대로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냥 답변 드릴까요?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우선 장기근속 경우에는 한 부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한 직급에서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특수직렬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통신, 전기, 기계. 예를 들어서 기계직 모 계장,

그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88년부터 지금까지도 한 부서에 쭉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선 제일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은 별 수 없이 근무부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렬 한정을 그러면 빼고요? 나머지 부분이요.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냥 거기 있겠다고 해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옮겨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장이 '나, 그 사람 좀 다오' 그래서 의사를 물어봤더니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근무를 해야 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이런 분들도 아니, 이런 분들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게 감사장이니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6급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사적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13년 동안 지금까지 7급만 달고 있는 공무원이 5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러면 진급할 사람들이 5명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떤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5명 배수 안에 든다는 것이 참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것도 참 쪽 팔린 일이거든요. 상스러운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사자고 했을 때 내가 5명 안에서 지금까지 진급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뭐를 잘못 했나, 징계를 먹었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자금 같은 것을 제가 어떻게 잘못 횡령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됐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게 납득이 갈 수가 없는 어떤 상황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피력을 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이 전 6급 직원을 전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이 전부 6급 전 수십 명, 384명을 총무국장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지침에 의해서 바로 위 상급자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차상급자가 직속상급자가 평가하고 차상급자가 확인을 합니다. 두 가지 평가를 합쳐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인사 부서로. 그럼 인사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 인사평정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국별로 안배하는데 전부 다 자기 점수를 좋게 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국에서 이 사람은 꼭 승진후보로 1위로 해야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전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떠한 개인이 승진을 못했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근무평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참고로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를 테면. 현저하게. 그런 분들이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보편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우선 제도적으로 있지요.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됩니다. 징계 형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선 제도적으로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평정자가 또 확인자가 당연히 점수를 꼴찌로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못하고 사고 치고 하는 사람, 누가 저 사람을 데리고 있고 그 사람한테 근무평정을 좋게 주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국에서 무슨 국까지 가기 전에 과에서 같은 7급 내에서 서열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7급에서 6급 승진대상자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해 주실래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대상자 승진된 공무원들 중에 하여튼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 중에 승진한 사람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다 빼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이름하고 직급하고 저기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환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랑 먼저 전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근무평정, 근무평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죠? 자료가 지금 넘어왔어요?

이것은 그 자료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한된 것. 7급에서 6급 된 것. 그 한정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징계 받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징계공무원에 한 해서만 하는 거고. 또 그 전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무평정, 근무평가 자료를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한 거죠? 아직 안 넘어온 상태죠?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원님 질의 끝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현수 총무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19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적인 업무가 거듭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고, 관계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생방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공단업무가 매끄럽지 않게 추진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재발생이 되지 않을 게 재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관계법규의 연찬 부족과 자기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교육개혁을 확대해서 전문지식을 많이 익히도록 하고, 관계법규를 연찬 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어제 날짜로 사업지원팀에 직원 2명을 보강했습니다. 경영평가도 대비하고 관계법규와 교육기관에 폭넓게 조사해서 교육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연간 전문강사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다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와서 교육을 받죠?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작년에 12명 갔다오고, 금년에 15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문성 있고, 일반기초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업무와 회계업무가 어둡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 5일 내지 10일이거든요.

한 과정당 월 한 번씩 평균 있죠?

월 한 번씩 있는 것으로 봐야죠.

평균이요?

예.

그런데 한 과정당 몇 명 정도 가서 교육받죠?

한 과정당 한 명.

한 명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공단 내에서 자기 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 회계파트 등 어떤 파트 등간이요. 그럼 그 양반들하고 어떻게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든가 업무 교류가 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세미나 업무는 안 되고, 아침에 각 팀이 조찬이 있습니다. 다 부서가. 그때 자기가 교육 갔다 온 것 발표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교육말고도 일반적인 자기가 공단에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를 토의를 하는 시간을 아침에 근무시간 전에 그때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능력을 배가시켜서 하면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기초적으로 자기업무를 숙지해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뭔고 하니요, 그 담당부서 직원들 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전 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양화 시켜야 되겠지만 직원들내에서도 파트별로 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요. 다음에 중앙기관에서 일주일씩 5일씩 교육을 갔다 왔으면 그것을 아침조찬회에서 잠깐 설명해 가지고 이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해 가지고 그 양반이 가서 일주일 동안 받아온 교육이 실질적으로 자기 팀원들한테 정확하게 같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공단은.

예, 좋으신 말씀 주셔서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어떤 파트에서 갔다 오면 저희가 지금 월례조회를 석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매 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 자주 모이면 업무관계로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수시특별교육으로 직원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익성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이 마인드가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바뀌고 또 마이너스 요인들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지, 수입구조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각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부분은 원래 취지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각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영을 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보충질의 하실, 예,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박광길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복무점검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6월 달, 7월 달, 11월 달에 3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7월 16일 날 1회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사장님도 가슴 아픈 부분이고 또 저희 안양시민들도 가슴 아픈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2003년도 복무점검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라등급을 받았으면 정말 2004년도에는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2003년도보다는 더 조직을 긴장을 주고 더 복무점검 횟수를 늘려서 실행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2003년도에는 세 번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 1회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김국진위원님께서 여쭤 보셨는데요. 이 횟수는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이것말고도 비노출점검도 했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경영평가 라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일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의적인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도 없는 면이 평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복무점검을 하면 어떤 부서에 시설관리공단 전 부서에 복무점검을 일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동시에 5개 팀을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아침 출근 전에 나와서 출근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참자에 대해서만 적발하는 거죠.

그럼 5개 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5개 팀 인원이 150명이 됩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2003년도에 복무점검을 150명에 대해서 세 번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단 말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등급에는 이런 부분말고 창의적인 사업, 여기 안양시에서 하는데 평가등급을 먹이는 데 벗어난 경우가 있어서 아쉽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얼핏 자료만 봤을 때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복무점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2004년도에는 7월 16일 날 지각자 경고조치. 그러면 지각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방만하고 느슨하게 운영이 돼 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복무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복무기강도 세우시고, 직원들한테 긴장을 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답변 다 끝났죠?

예.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79%밖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는 연간 예산이 6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월 달까지 5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일반 사업예산이 아니고 월별로 우리안양 인쇄라든지 그리고 또 신문구독료라든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경비로 거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5,00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실제로 10월 달까지 5억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잔액은 1억1,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11월과 12월에 한 1억 정도 지출되면 실제로 불용액은 우리안양이라든지 계약할 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 한 2,557만 2,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실제로 총예산에 한 97%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우리안양 광고수주자 포상금 예산이 49만원 중 31% 중 15만 4,000원만 지급되었는데 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포상금 지급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고수주액은 459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주금액보상금은 10%인 45만 9,800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만 금년도 광고 4건 중 본인이 직접 왔기 때문에, 직접 와서 광고수주를 했기 때문에 광고수주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15만 3,000원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보다 지출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광고한 회사가 글로리관광호텔에서 한 분하고 진부령한증막, 배꼽식당 이런 데에서 이 세 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광고포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마트는 다른 분이 소개해서 오셨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같은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주민자치센터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사는 표본수를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 1,4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9월 15일∼24일까지 14일 간 실시했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는 이용센터 전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80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작년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시설이 작년보다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해 놓은 부분이 매년 노후화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희망프로그램은 가장 상위로 나타난 부분이 요가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론조사에는 일반적으로 개별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 두 가지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면접조사는 줄여서 면접조사라고 부르는데, 조사대상자와 면접인 1:1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고, 현장의 조사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조사는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직장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조사가 되겠고, 전화로 조사는 저희들이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 문항을 15개 이상 넘지 않도록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또 조사 항목수가 많다든지 직접 면담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별접촉 면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5월 동유럽 해외연수 할 때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서 시의회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이에 대한 신상피해와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돼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2개 방송사와 27개 신문사에서 3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출입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성과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가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참 답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신문기자 분들은 각자 자기사회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있으니까 각 사회대표입니다. 대표고 그분들 언론인들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 취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취재하는 과정을 파악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아는 부분은 신문에 보도와 방송에 보도가 되고 나서 아는 부분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떤 부분이, 언론기자 분들이 취재하고 보도할 때 오보가 나지 않도록 혹시 취재하는 과정을 알았을 때 오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보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문을 나름대로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실제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신문사가 보도를 안 하면 각 기자들이 각 사회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부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우리시가 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잘못 보도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취재에 대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논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기자 분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해 달라" 요청한 적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정정보도 요청한 부분 있고 그래서 정정보도한 부분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각 부서의 장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언론에 잘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지에 인터넷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료를 지출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배너광고라고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각 지방지에 배너광고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회에 홍보팀이 신설되었는데 의회홍보팀에서 어떻게 홍보업무를 하면 좋은지 공보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홍보팀이 생겨서 반갑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미흡했던 시의회 홍보가 정말 잘 돼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지금까지 한 사람 있던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팀이 형성되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또 의회 회기 내에 하시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안양지에 타 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왔는데 과장이 결재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타 기관에서 의뢰해서 게재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타 기관에서 온 공문을 제가 선열하지 못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 기관에서 홍보 의뢰한 건수는 125건입니다. 그리고 게재한 건수는 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재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가지 한 두서너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안양지가 48면에는 한정된 지면으로 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는 각 의뢰 기관에서 온 것을 100% 실은 달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면 사정에 의해서 못 실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안양지가 편집마감을 매월 20일 날 합니다. 매월 20일 날 하는데 편집마감 후에 홍보를 의뢰해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게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잠깐, 질의 외적인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때문에요.

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기관에서 온 자료 결재 안 하신 누락시킨 부분 76건은 시인하셨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국·도정소식이나 주요시 시책사업을 여기다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안양 발행지에 국·도정소식을 실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도에서 오는 것은 거의 100% 실었습니다. 도에서 우리안양지에 홍보해 달라.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국·도정소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 많이 있잖아요. 캠페인도 벌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안양 소식지에 얼마나 실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일반 협조공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도정과 관련해서.

국정에서 내려오는 것 거의 없고요, 도정에서 내려오는 것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일단 마무리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답변하고 끝난 다음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답변을.

심재권 공보담당은 전체적인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김국진위원님, 임채호위원님, 김영환위원님 세 분의 답변인데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우리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안양지 광고수주자 포상금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안양지에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올해 광고수주를 총 몇 건 하셨죠?

4건 했습니다.

4건 하셨으면, 예, 우리안양지가 매월 나오죠?

그렇습니다.

12개월 중에 4건 하셨다는 거죠?

10개월 중에요.

10개월. 그러면 이 4건은 전면광고나 후면광고 다 해서 4건입니까?

저희들이 광고물량이 없어서 후면광고만 일단 했습니다.

전면광고 한 번씩 게재하는 데 얼마죠? 대략 말씀해 주세요.

후면은 153만원이고요, 내지 즉 첫 장 그 다음 2페이지는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죠. 시민들의 혈세로 우리안양지를 발간하는데 광고를 유치하면 전면, 후면 유치를 하면 매월 대략 한 27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죠?

예,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세입이 발생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하는.

그러니까 본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주를 하면 광고수주 한 공무원들한테 10%를 포상금으로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2002년도랑 2003년도 포상금 집행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어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광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고가 10개월 중에 4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요?

사실은 광고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언론사에서 지금 광고가 없어 가지고 정말 애를 먹고 있고, 저희들도 광고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여건이 정말로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는 부분에서 전제를 하고, 그럼 노력을 하신다면 이것을 방법을 달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안양지에 광고 실리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광고를 내는 과정을. 광고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양쪽 다 받으면 약 2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광고 내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면 이 부분들을 저렴하게 추려서 매월 광고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노력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전면이 153만원이면 반면을 하면 칠십. 반 가격으로 반을 잘라서도 하고 규격에 따라서 하니까요, 금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전면을 다 실어줘도 15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한다든가 차라리 전면을 다. 광고주가 없으면 전면을 다 싣지 못하고 어차피 150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때로는 아예 수입을 발생을 안 시키는 것보다는 광고료를 저렴하게 해서라도 광고를 유치해서 싣는 게 우리 안양시로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꼭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다른 과보다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때로는 불용처리 예상액이 2,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5,000만원씩 지출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실제 불용 예상되는 부분 2,500만원.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데요, 일반 인쇄물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이 마진, 계약절감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2,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일선 동에서는 예산 200만원, 300만원이 없어서 상당히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정말 다 쓰시지도 못할 과다예산을 정확한 예산 추계를 가지고 그럼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매월 우리안양지 발간하고 신문구독료.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예를 들어 예산을 100만원을 세웠으면 100만원 다 주고 미리 계약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공사 입찰하는데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 한두 번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매년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제가 주장한 20%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정도 삭감해도 불용액 정도 남는 것 삭감해서 꼭 필요한 데 가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3% 한 2.5% 정도 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숫자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안양소식지 발행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5조1항과 5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록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도정 소식에 대한 협조공문 요청이나 게재할 내용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올렸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 받으면서 우리안양지 1월부터 10월까지 그것을 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하나를 카피를 해 왔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차례만.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도정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 온 거요?

국정이든 도정이든요. 우리 안양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5조에 보면 그렇습니다. 게재내용 해서 시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1번 국·도정 및 시 주요시책, 2번 의회소식, 3번 공지사항, 4번 생활정보, 5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양소식지를 여기서 국·도정 소식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무엇을 올렸다는 거죠? 이를테면 기획예산과에 정부시책사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시달이 되잖아요.

도에서 도정 홍보사항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방송에 의뢰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안양지에 게재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공문으로 내려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을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도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의뢰한 부분은 그러한 생각이 도에서 의뢰 받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고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도 안양소식지 만든 취지 자체가 아니 안양이 안양시공화국입니까? 여기 안양 신중대 시장이 안양 대통령이에요? 안양은 대한민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있고 경기도가 있고 거기에 안양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상황까지 여기다가 소식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47면인데 최소한 한두 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오는 것인지는 도에서는 어떤 중요한 정책사항이 있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넣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담당관님의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4번 시정소식, 6번 의회소식 해 가지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도정소식해서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책사항이라든가 국민 계몽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가 지면이 48면입니다. 48면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도 발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면을 할애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8면을 가지고 한 달 내내 글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면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한 2만 4,000부 나갑니까?

6만 부 나갑니다.

6만 부가 나갑니까? 죄송합니다. 6만 부면 이게 우리 안양시에 대표되는 영항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현장24시 123 해 가지고 시의 중점사항들은 쫙 들어가고 있어요. 지역탐방이나 이런 것 두 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매달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내야 되는 겁니까? 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48면을 어느 기획,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48면인데 어느 한 두 달 정도는 44면 정도하고 한 달 정도는 면수 줄은 만큼 58면을 하든 그래 가지고 어느 한 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페이지를 실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토입니까? 이것도.

일단 안을 줄일 때는 양이 줄여지니까 그렇지만 양을, 면수를 늘릴 때는 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집회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해당부서 편집회의를 실제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같이 토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꼭 좀 반영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협조공문들이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요한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려스럽지만 이 공보담당실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 전 어떤 과에서 이런 공문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지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제가 자료 요청 받아 가지고 미안해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결재 안 된 게 73건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았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거의 시기가 일실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100% 우리안양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결재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여론조사 다섯 가지 중에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해서 물어 봤는데 한 번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준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모음집 제3회하고 2003년 12월 건데 지금 조사대상에 보면 주민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14세 이상 남녀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몇 세가 이용하는 겁니까? 주로. 과장님이 담당관님이 알고 계신 것만.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14세가 들어간 이유가 거기 독서실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다 없는 동도 있겠지만 독서실이라고 그러나요? 애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고는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조사대상 선정에서 잘못되는 부분하고 이게 표본규모가 1,550 규모인데 이 표집방법이나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다른 것도 있지만 면접이나 전화면접인데 면접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저한테 자료, 준 책에 보면 20대, 30대 안양시민 정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 안양시문예회관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안양시프로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안양시청소년수련관 만족도 조사, 안양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업체 의견 조사. 이 예산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 게 아니고 2003년 것을 달라 해서 드린 겁니다.

아니죠, 이게 우리가 감사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이,

지금 감사대상은 감사자료 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9월 달하고 9월 24일 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2003년 거지만 이런 조사방법에서 표집방법이나 표준규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됐으면 금액까지도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개선에서 불편에서 고쳐야 될 사항들이 20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이31.7% 그 다음 장소협소가 9.4%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다 저기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내용을 주민자치과로 이송을 시켜 주민자치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반영이 됐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론조사만 해 가지고 주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안 했을 때에는 이런 여론조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론조사만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에 관련돼서 이용시간 확대라든가 관리 소홀이라 그랬는데 홍보 강화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에서 다양화라든가 시간 관련이 이렇게 돼서 주민자치가 교실이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보니까 각종 조사대상에서 지금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식단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했을 때 또 20세 이상 안양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평가방법이라든가 질문내용이라든가 면접방법에서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식단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몰라도 7개 문항 그 다음 안양시문화회관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도 역시 11가지 문항 그 다음 안양시프로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물론 이게 2003년 거지만.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기업체 의견조사도 역시 문항이 13개뿐이 안 되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할 때는 문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어떠한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근거가 남아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준다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서 그게 우려돼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단순 여론조사 하는 부분은 저희 조사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설문지를 결정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설문조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교수님이라든가 해당 부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심의를 해서 설문자료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명단을 담당관님이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거라도 일단은 심의는 안 하더라도 보고를 했을 때 같이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쪽의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이채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설문을 할 때 설문 그 자문위원이라고 있죠. 이채학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시간은 총무과장님께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의사진행발언이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토의가 됐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치사무 다시 말해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은 있죠. 단서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만 그렇죠?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고, 자치사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이 모두를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36조에 명시돼 있죠?

네.

그리고 근무평정이 안양시 고유사무입니까? 아니면 국가사무입니까?

자체사무입니다.

자체사무죠?

예.

그렇다라면 근무평정에 대해서도 감사권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저희가 입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입때 이해하기로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일부 규칙에도 보면 그게 외부공개를 못하게 돼 있고, 그 공개함으로써 또 행정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때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외부가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 감사장에도 거기에 대한 그 외부라고 하는 범위가 의회감사도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라고 하면 개인 이외에는 다 외부로 저희가 입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견해차이니까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견해의 차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담당 계장이 보여준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써 행정기관 내부만 규율할 수 있지, 지방의회 감사장까지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모법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모두 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36조의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시행령이나 각종 규정에 보면 그게 또 제한사항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저희가,

무슨 규칙 어디 몇 조에 어떻게 명문화 돼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 것 모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험, 인사관리부분 이런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대로 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업무에 공정한 그 저해된다라고 해서 적용이 돼 가지고 제출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요?

저희는 하여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방의회 감사장에도요? 그것은 감사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정당한 사항이라면 물론 감사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양 법이 있으면 거기 밑에는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사장이 외부라는 표현의 단서조항은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장이 거기 외부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가 확실히 판단했다는 것보다도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개인 이외에는 공표했을 때 이런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개인 이외에는 외부로 본 거죠.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도 판단이 흐릴 수가 있으니까 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 내일 총무국 감사인데.

저희가 이 사항,

오늘 중으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빨리 이것을 착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일 10시 개의 전에는 그 판단여부를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을 해서 구두상으로 말고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 전까지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자료 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억 3,345만 2,000원 중에서 집행률이 55% 정도의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 각 부서별로 행정활동 수행을 하는 데 기본경비입니다. 이를테면 수용비부터 시작해서 당·숙직비니 일부 연료비까지 해 가지고 공공요금 해서 포함된 기본적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1개 사업이나 2개 사업에 치중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저희 총무과의 경우에 앞으로 집행예정이 1억 5,800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통계자료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기이 저희가 집행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직원등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11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수첩 같은 것도 내년 업무수첩은 지금 발주를 11월 달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행할 예정인 것이 1억 5,800 정도 되고. 다만, 저희가 최종 불용 예정이 되는 것은 노동분쟁사건수행수수료가 4,000만원 예상에서 한 2,8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고, 행사지원비에서 한 1,000만원, 발간실운영비에서 절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1,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90% 근접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28쪽에 보면 시민대상 선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봉사부문이 2003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우선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안양시시민대상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시민의날을 기해서 7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관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 드리고, 다만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지난번 저희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차로 공적부분을 저희 담당 계장들이 확인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게 되고,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1, 2위만 가지고 재투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때 만일 3분의 2 득표자가 없으면 그 부분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민봉사부문을 추천을 받아 보니까 2003년도에도 5명, 금년도에도 6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7개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왔고, 또 그 부분을 놓고 득표를 하다 보니까 공적이 거의 대등한,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공적이 거의 대등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투표를 해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가장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득표자를 못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심사를 끝마치고 시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심사위원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그때 건의사항으로 우선 "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는 부분,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문별로 대상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건의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도 그전에는 과반수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중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면 의무적으로 한 명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부분이죠. 3분의 2로 다시.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개정한 것을 가지고 또 금방 과반수로 고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심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재차투표 때 결정하는 부분, 그렇게 의견을 나눈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35페이지에 육아휴직공무원 28명에 대해서 18명만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육아휴직이 10명이 우선 배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자를 2명을 거기서 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여덟 자리를 정규직을 충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표를 보시고 얼른 생각하시기에는 28명인데 왜 18명만 대체인력을 했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데 28명 중에서 우리가 투입한 부분이 18명이라는 거지, 그 부분을 그냥 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썼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자를 대체를 해줬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우선 대체인력자원을 평소에 확보를 해 놓고 그때그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금년도에도 22명을 전직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을 보는 분 이십 분, 또 간호사 두 분 해 가지고 22명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28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그 부분이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고 그래서 22명 가지고도 배치가 가능했다는 말씀 드리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육아휴직하고 출산하고 한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험을 지금 치러 가지고 곧 발표단계에 있지만 정규직으로 가능하면 충원을, 이 휴직부분은 1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원하려고 하고 나머지 그래도 충원이 불가할 시를 대비해서 28명분 1억 1,276만 7,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원장문제하고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7, 6급 5년 전부터 근무평정순위 자료요구 문제,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일단 서류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근평순위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에 목요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참석하는 어려움 또 사람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지칭하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때 목요포럼을 운영을 해 보니까 우선 강사의 지명도라든지 유명도에 의해서 참석하는 시민들 숫자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답변하실 때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인력동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직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강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강사를 유명한 분을 선정을 안 하고 지명도가 낮은 분들을 하면 벌써 시민들이 알고 참여를 안 하더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목요포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동원체제보다도 홍보체제로 해서 매월 353개 단체나 기관 여기에 매번 강사하고 강의내용하고 해서 참여통보를 하고 또 수강신청자로 돼 있는 1,400명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이 이상 더 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창구라든가 민원사무 보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것도 공무원들은 극소수만 참여를 하고, 대부분 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간관계 조정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무원 본인들이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학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5년도 민선 막 시작되고 나서 직원들 학자금을 50%를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일개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 한도금액을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경비로 쓰는 이런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아마 곧 시범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도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부분을 거론 안 하고 대여라고 돼 있습니다. 대여. 지금 돼 있는 공무원들 학자금 자녀들 해 놓은 것 마냥 대여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금매점 결산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무관리 저희 업무추진비가 69.4%의 집행률이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 해도 불용액이 한 700만원이 지금 예상된다고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무관리에는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또 부서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은 11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예정액 대로 집행을 하고, 다만 불용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상반기 공직자체육대회를 하려고 700만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민체전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상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인사관리하고 국제교류, 이런 문제는 특히 국제교류 관계는 11월, 12월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 안양시에 일본행정연수단이라든지 웨이팡대표단 또 이런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또 채용한 계약직 채용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판단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직협임원 고발건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느냐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나머지 세 번째는 금년 협의요구사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고요, 다만 저희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직·전직 회장 두 명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집단행동하고 또 폭행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 8월 6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나온 것이 한 사람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직협 측에서 항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는 한 분은 벌금 500만원 또 한 분은 벌금 3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와 있고, 2004년 11월 25일날 직협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소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5일날 총파업과 관련해서 무단결근자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단결근자가. 그래서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징계방침이 돼 있어 가지고 11월 23일 날 우선 도의 징계요구를 기이 해 가지고 11월 23일 날 6명이 저희 안양시분은 심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일부 남은 부분이 12월 1일 어제로 저희가 예상되는데, 그때 2차 심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아마 그것을 발표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징계양정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대로 저희가 향후 조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0쪽, 2004년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시에 응소율이 8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년 비상소집은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하고, 하반기에는 을지연습하고 병행해서 전 직원 비상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고도 하고, 직장민방위대도 일자는 예고가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만 우선 89% 저조하다는 얘기는 우선 직장민방위대만 비상소집을 하기 때문에 612명입니다. 그 중에는 숙직자라든지 교육 간 사람들, 기타 해외연수 간 사람들, 또 휴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지금 545명만 응소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때도 67명이 불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숙직자 13명, 교육 11명, 근무 17명, 파견 2, 휴가 6 등등 해 가지고 67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가 2003년도에는 92%의 응소율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간 부분이 지금 금년하고 안 간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고비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없어 가지고 무단으로 불참하는 내용 이런 것은 저희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죄송스럽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1차 예산을 계상할 적에 그것을 삭감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대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장래, 저희 안양시에 정문,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차량 그 동선문제, 필요 없는 차가 얼마만큼 또 동선에 따라서는 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하고 우리 교통행정분야에 지금 전문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대책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관계자 회의를. 그 과정에서 우선 전문가들 말씀이 정문에는 차가 출입을 지금까지 하게 되면 주차장이 후면에 있고 또 의회 쪽으로 있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진다, 괜히 많은 동선을 차가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저희 중앙공원하고 안양시청 간에 공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차가 너무 무분별하게 통행을 하는데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아주 확실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10월 13일∼12월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가장 적정한 안을 선정하면 바로 그 시설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12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가서는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어떤 행사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 직원으로 해 가지고 아침단속계획도 세워 보고 그랬는데, 아침에 단속해 가지고는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착오 없이 내년도부터는 유료화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맹명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직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건의 현재 진행사항은 대법원 상고를 해서 그 일정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직협 공무원 현황, 향후 조치계획에서 7명이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6명이 심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심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에 물론 활동도 하지만 중앙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앙의 간부들은 무조건 지난번에 죄 입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바로 사법 계통에 저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늦게 자수형식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6명만 우선 중앙의 방침대로 처리가 되겠네요?

도에서도 심의를 1차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처리합니까? 도에서 처리를 합니까?

거기서는 징계양정만 정해 주고, 시행은 안양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 직협하고 시하고 2004년도에 협의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몇 번 정도나 협의를 했습니까? 그 협의사항.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실 말씀 드리기가 뭐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직협으로 출발했던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으로 투표를 거쳐서 임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각종 협의사항은 직협명의로 해야겠다. 노동조합이 아직 근거가 돼 있지 않고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방침도 그렇고 다 불법 조합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정면으로 협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저기도 아니고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직협명의로 하자, 그 사항만.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거기대로 명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때 공식적으로 마주앉아서 어떤 협의내용을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시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오는 사항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번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직협에서 건의한 30건. 30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현재까지 안으로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 온 사항을 어차피 우리 직원들 의견인데 그것을 그냥 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안양시 자체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 내지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내부에서는 일부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일부 시행, 거기에 합당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안에 보면 결원부서 신규 채용자 조속 발령. 이런 것은 속히 속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말씀 나온김에요, 일정표가 있으면 그 일정표에 맞게 카드는 끊었을 것 아닙니까? 식사했을 때. 지출결의서 나중에 올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것은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몇 번씩 몰았다가 한 번씩 끊는 거예요?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카드를 그렇게. 그 전에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임채호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카드를 안 갖고 갔거나 뭐 해 가지고 못 끊은 것 내일 끊는 부분 그런 문제를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지적사항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끊습니다.

안양시청 카드 결제일 며칠이에요?

다 틀립니다.

다 달라요? 카드 쓰는 것마다.

네.

사십 한 며칠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온 부분을,

위원장님. 일단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답변을 이런 식으로 일문일답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시장하고 부시장실에서 쓰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는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만 딱 해 가지고 거기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시정운영 또 조직운영, 큰 행사 이런 것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대개 쓰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럼 그 일정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카드로 한 장 끊었으면 거기에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하든 간에. 거기에 정확한 내역이 나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액수만큼.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일부가 연필로 쓰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맞으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행사표에 행사표 한 것하고 지출서가 안 맞다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장님의 하루 일정표에 나와있는 것 외에 취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건 행사표니까.

김근찬 과장님 잠시 조용해 주시고, 답변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이 업무추진비에서 다 했는데 내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물어 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100만원 그것 69%만 쓰고 하반기에 30% 정도 두 달 동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리고 700만원이 남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이것은 7.1%만 쓰고 하반기에 90%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시설비가 지금 3억 2,731만 3,00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와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보면 2,396만원 68% 쓰고 그것은 뭐라고 그러셨죠? 그 뒷장에 10페이지에.

인사관련 업무추진비요?

네. 10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2,396만원 68% 10월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748만 6,000원을 두 달 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 10페이지 업무추진비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쓸 부분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있는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이 통계가 10월 말 통계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외국에서 저희 내방하는 손님들.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오시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이 1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2월 달에 오실 분도 있고.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올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11월 달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일본에서 직원이 연수 온 직원이 있었고 또 웨이팡에서 대표단이 11월 달에 여기도 들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기념품 그분들 누구한테 구매해서 주는 부분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업무추진비 1,7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47%만 내고 또 921만 4,000원은 두 달 동안 또 지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위에 것은.

인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1월 달에도 각종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시험관들, 시험관으로 책정된 사람들 시험감독 끝나고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로 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업무추진비를 물어봤냐면 이게 과다 책정 됐다는 겁니다. 과다 책정되어 갖고 연말에 다 몰아서 써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게 탄력적인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써 가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끝에 것부터 47% 썼다고 그러면 열 달 동안에. 그리고 이제 두 달 동안에 53%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과다책정이 됐다가 그냥 소비시키는 부분 아니냐.

과다부분보다 일부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부분도 있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 절감도 했고요.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뒤에는 제로(0)인데 두 달 동안에 다 써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절감이 무슨 예산 절감이야. 두 달 동안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냐니까, 여기. 출납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나와있고 제로(0)로 나와 있으면. 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감사자료 9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3,000만원 중 3,000만원 중에 집행률 55%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그러니까 여지껏 집행한 내용하고 앞으로 출납예정일까지 집행 가능한 액수를 내역 있죠? 그 내역을 내일 감사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불용될 예정인데 과다계상 한 게 아닌지, 또 78쪽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불용될 예정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부서공통경비와 수용비가 1,800만원, 또 각종 회의참석수당이 2,000만원, 대도시행정협의회 추진에 따른 비용이 5,000만원, 또 급식비가 약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월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와 6월 달에 실시한 도의원 보궐선거 때 국·도비로 저희가 약 2,15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비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인 급량비 등 수용비가 예년보다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00만원 중에서는 일부 집행을 하더라도 조금 많이 불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거로 인한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남은 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중에 불용액 2,578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6,375만 4,000원은 광고물홍보비에서 1,840만원 정도 또 일반수용비 또 자유공론지 구입비, 또 새마을교육위탁비 등 해서 6,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미집행분 1,840만원과 일반수용비적 경비가 73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경비는 먼저 1,840만원은 광고물정비책자하고 광고물 팜플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로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12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나오면 바로 책자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 나머지 738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12월중에 약 한 500만원 정도 수용비를 사용하고, 약 20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한 주민자치과 감사자료 79페이지, 사회진흥 사업 예산 중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3,0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 사업은 하질 않아서 없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대상이 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세대 등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1가구당 70만원 정도 자재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자원봉사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업인 기업지원과에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 집수리사업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의 선정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대상자를 1차 동별 소유재산을 통해서 9개 동에 43가구를 조사해서 2차 실수요를 확인한 결과 40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구당 70만원씩 해서 도배나 장판 교체나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같은 것을 현재 하고, 10월 현재 9개 동에 40가구 중에서 3개 동에 2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달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9개 동은 안양2동, 5동, 7동, 8동, 9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부흥동 이렇게 해서 9개 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이 만안구는 24명, 동안구는 60명으로 양 구청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생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상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 통장정수가 779명으로 15%인 116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부터는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생을 제외하고 금년 3월말 현재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교생 자녀 중에서 추천이 된 86명입니다. 만안에 25명, 동안에 61명이 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후에 만안에 1명, 동안에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만안에 24명, 동안에 60명 해서 84명을 3분기 현재 9,9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구청이 만안구나 동안구 23명에서 60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장정수가 만안구는 356명이고, 동안구는 423명으로 67명이 많기도 하지만, 만안구는 구도심지역이고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통장이 만안구는 79명으로 46명인 동안구보다 33명이 많습니다. 연령적으로 봐도 고교생 자녀를 둘 수 있는 40세∼49세가 통장님들이 만안에는 111명, 동안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이번에는 신청한 인원이 전부 다 당초 계획인원 11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선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향복지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 김국진위원님과 주명선위원께서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기금은 '98년∼2001년까지 4개년 동안 6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중금리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금액과 대상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매년 시중금리 인하에 의해서 지급대상이 감소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나 비록 지급액이 감소되었지만 금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인한 미수요자는 사실 다소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년에 비해서 이자가 약 5,000만원 정도가 적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장학생 선발인원이 금년보다 80여 명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금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보다는 우선 이것을 해소하려면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하고 지급액을 조정해서 수혜자의 수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조정해서 수혜자의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와 2004년도 광고물 허가 및 신고건수와 그에 대한 금액을 구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게시대 신고매수와 비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광고물허가와 신고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건수는 2003년도에는 만안구가 776건이고, 동안구가 704건으로 1,48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액은 2,440만 9,000원이고, 여기에 만안은 906만 5,000원, 동안은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신고건수는 821건에 만안 345건, 동안이 476건, 수수료 금액은 861만 8,000원이고, 만안은 282만원, 동안은 57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2004년도 금년 10월말 광고물허가건수는 1,148건입니다. 만안이 461건, 동안이 687건이고, 수수료금액은 2,494만 6,000원과 만안이 686만 8,000원, 동안이 1,8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970건이고, 만안이 281건, 동안이 689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금액은 1,150만 7,000원, 만안이 182만 6,000원, 동안이 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광고물게시대 신고매수는 만안이 6,473매, 동안이 1만 309매로 1만 6,782매가 돼 있고, 신고수수료는 만안이 1,912만 2,000원, 동안이 3,040만 5,000원으로 4,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광고물게시대 신고매수는 10월말 현재로 만안이 4,735매, 동안이 7,221매이며 합해서 1만 1,950매가 되겠습니다. 신고수수료는 만안이 1,415만 1,000원, 동안이 2,146만 8,000원으로 3,561만 9,000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아파트단지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다중집합소인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에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안양시새마을문고에서 운영되고 있고, 단위문고 20개소와 이동문고 차량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현재 관내 3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3대의 차량으로 4만 8,000권의 책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날부터 09시 40분∼16시 50분까지 1개 지역에 주 1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토요일은 차량 정비하고 회수노선을 정비하고, 대출관련 잔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요일은 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한 다중집합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활용은 사실 이 대출업무에 대한 신분 확인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도서 훼손이나 분실 같은 이런 정리라든가 또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시민들의 증가 추세를 봐서 인력이라든가 도서량 등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때 가서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시민이 독서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감사자료 77쪽과 78쪽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나 대민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4,9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매년 경우로 볼 때 특히 저희는 시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종 간담회 같은 것이 12월 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봐도 이 달 중에 거의 집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진흥에 대한 업무추진비 미집행은 이것은 광고물 관계하고 재안양향우협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달에 6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재안양협의회 연말간담회가 있고 또 12월 달에 중앙로 시범가로 정비에 대한 관련 간담회를 몇 차례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집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서면자료를 2건을 말씀하셨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4억 5,600만원에 대한 이월금액에 대한 것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나머지 사회진흥 시설비 중에서 7,311만 6,000원은 중앙로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 가로정비가 실시설계완료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까지 집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어서 이월시킨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인지대가 얼마냐, 이거요.

잠깐만, 임채호위원님! 질의 중에요. 지금 옥외광고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게시대에서요. 옥외광고물은 안양시지회에서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하나를 달 때 7,700원 범위 내에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가격을 책정해 놨죠? 그럼 그 7,700원은 어디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도로점용료하고 신고수수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 7,700원에 그것 다 포함해서 인지대로만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 설치비용은 따로 없고요?

그 사람들이 설치해 준다니까요. 광고협회에서. 광고협회에서 설치해 주는데,

아니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하나 달려고 한다, 게시대에다가. 그럼 다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없고 도로점용료하고 신고수수료하고 이런 것만 내면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건 받을 것 없어요?

7,700원을 우리한테만 내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임채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게첨기간 7일 기준 현수막 1매당 근 7,7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1매당.

예, 그게 위탁료고.

위탁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받는 게. 대행료로 봐야 됩니까?

예, 대행료.

대행료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대행료로 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한 1억 7,500 나갔네요? 1억 6,100이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우리가 지출되었다고요?

결국은 시에서 지출이 더 된 거죠. 시의 수입으로 들어온 게 1억 6,1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이게 지출현황에서 보면 부가세까지 3건 해 가지고 게시대와 관련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이것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아니 우리한테 내는 것은 수수료하고, 증지필증 그것만 내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여기 2004년도 수입현황이 일단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100%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증지로 이 수수료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 광고협회 안양시지부하고 시하고 지금 위탁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수입·지출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 기준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광고대행회사에서 이것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 이게 입금이 된 겁니까?

광고대행회사에서 받는다니까요.

이것을 광고대행회사에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시로 입금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입에 잡힌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출이 있죠? 광고대행회사에서 받은 것은 1억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시로 입금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수입·지출현황은 안양시 수입·지출현황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의 수입·지출현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죠. 헷갈리네. 2004년도 수입·지출현황 중에 그럼 수입현황이 이게 어디서 수입을 잡은 겁니까? 광고회사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 잡은 겁니까?

광고협회에서 잡은 거지. 이것.

광고협회에서요?

예.

그럼 지출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것을.

이것에 의해서 광고협회에서 잡은 거예요. 지출을.

그럼 여기 차액 부분이 있잖아요.

적자 나는 거지.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 드린 게 그런 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또 광고협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광고간판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광고협회에는 안전도 검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대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그래서 그 수수료로 보전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김근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하고 79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보수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기간이 2월 28일까지 해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월금액이 4억 5,6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동절기공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을,

실내공사입니다.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실내공사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진흥 시설비 중에서 지금 1억 6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31.5% 저조한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이월액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용인데 사업명에 보면 중앙로광고시범가로사업이 실시설계비에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것을 언제 주었는지 아래하고 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이게 똑같은 서류인데 시설비 위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31.5% 그 다음 페이지는 27% 사업기간 이런 부분이 똑같고. 여기에 보면 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인데 여기는 시범가로 해서 실시설계비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정식명칭은 중앙로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고, 여기 79페이지에 나와있는 돈은 사실은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이월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된 점을 인정,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인데 아래, 위가 똑같은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건데 한 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정도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되지 않나 하고요. 저기는 다 끝난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범계로 그쪽. 중앙로변은 다 끝났는데. 동안구 쪽에.

동안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가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지금 만안구만 하는 거죠?

만안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낼 때는 똑같은 페이지인지 확인을 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게 있어서 추가로 할게요. 옥외광고물관리법 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단속관련 근거와 관련해서요.

네?

10조 있죠. 너무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표기만 했기 때문에 이 법령을 10조를 카피를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10조하고 10조2항이요. 행정대집행의 특례부분하고 그 다음 옥외광고물에서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해서 현수막 쪽 있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관련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현수막 쪽 단속 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 조항을 같이.

현수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광고물일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광고물,

현수막이 들어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카피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안양시지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기안서류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안이요. 기안. 그래서 안양시에서 현수막게시대에 관리·위탁 지정해 가지고 수신자가 한 국광고사업협회안양시지회로 해 가지고 한 장을 딱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는데 기안서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계약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다시 첨부 좀 해 주세요.

광고협회하고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지원과에서 광고대행계약을 맺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기안한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광고물협회하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협회하고 한 것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한 여러 가지 기안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과정 없이 이것 만든 거예요?

그게 협회하고 계약한 것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계약서 아니에요? 이거죠. 이게 계약서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계약서 관련 근거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계약관련 근거?

네. 위탁 그러니까 관리위탁운영계약서와 관련된 근거. 여기까지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애향복지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하고 그렇게 정리된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한 것은 애향장학금 아니에요?

아까 애향장학금.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까는 애향장학금이고 이것은 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7,000만원, 2,000만원 얘기는 어떤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거기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60명에 7,200만원.

그렇죠?

네.

그런데 82쪽에 보면 작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촉구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03년 10월말 현재 만안구 29명에 276만원, 동안구는 73명에 738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2쪽을 봐 주세요. 작년도에는 개인당, 1인당 1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된 건데 올해는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60명에 7,200만원이면.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이 넘을 수가 있죠.

단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카드가 당초 작년도 감사자료에 여기 2,760만원을 276만원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0배가 증액이 돼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그러면 작년도 82페이지에 감사자료 있잖아요.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이것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잘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정오자나 오·탈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침 10시에 여기 다 자료로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감사 준비를 합니까?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잘못했으면 여기다 제출을 해 놔야지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감장에 들어오는 자료에서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과오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근찬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오늘 1일차 감사는 일단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복직하셔 가지고 또 계속 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료에서 빠진 이유와 실적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청소사업소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빠진 것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비 및 철폐를 통하여 지방행정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 불편을 해소코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는 '98년도 10월 27일 처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은 총 열두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시달 된 바 없었으며, 또한 우리 시도 정비대상이 없어 2000년도 6월 27일 이후로는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 현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분권팀이 새롭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존치여부 등을 한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사항이 부진한 이유입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5,200만원이고, 풀(pool)성격 공통경비 성격인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또 풀(pool)급량비가 2,000만원이 이 8,200만원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 일반운영비 5,200만원 중, 그 자료는 10월말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시기적으로 11월 달 및 12월 달에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 약 2,100만원 정도가 되며, 지난 11월말까지 2005년도 성격상 내년도 예산안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1,400만원을 11월 달에 집행하였고, 12월중에도 추가로 마무리추경예산안 등 한 700만원 정도를 더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pool)경비는 저희가 11월말까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 중에서 2건에 613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는 380만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됩니다. 평촌아트홀 홍보물제작비로 저희가 기이 협의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380만원이 추가로 더 집행이 되겠고, 급량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재난 이런 게 났을 때 비상근무를 할 때 직원 등 급식비로 주로 제공되는 예산으로 2003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많이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11월말 현재 15건에 583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까지 이 급량비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 청소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수비로 4억 5,000만원을 꼭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다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2000년도 1월에 박달동적환장 내 설치한 1일 50톤을 처리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고, 2001년 1월 달에 설치한 하루에 30톤을 처리하는 기기가 총 2개의 기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어 그 중 50톤 처리용량 1기가 투입호퍼, 스크류 등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지역에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크게 증가하여 약 100여 톤이 됩니다. 당장에 신속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어 시급성을 감안,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까지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소송현황과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패소사건 6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 2건은 자료 제출을 해 드렸고요. 세 번째, 패소사건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구상권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상환조건과 이자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율을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 번째,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임금 인상 5.5%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패소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구상권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패소사건은 행정사건이 3건, 민사 3건으로 총 6건이며, 이 중 패소배상금은 민사 3건에 241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에게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사 3건의 패소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사항이 아니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은 진행 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채와 관련해서 이율이 심지어는 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가 정착돼 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총 40개 사업에 1,532억원으로써 차입선의 종류에 따라 조건과 이율이 다르게 차입했습니다.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 전망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차입자금의 종류는 크게 정부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으로 돼 있으며, 차입기간과 상환이율에 대한 조건은 각 소관 차입기관별로 최고 현재입니다. 6%에서 2% 정도로 각각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채무현황 중 6%선의 차입선은 정부특별회계자금 재특자금으로써 '89년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는 고정금리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6%짜리는 금년과 내년에 모두 상환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보통 7%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6%는 상당히 이율이 저리였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 온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이율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역개발기금도 이율이 7%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4.5%로 조정되었고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2003년도 9월 18일 날 또 4.5%도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3.5%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그 6%로 채무한 것은 금년도에 상환이 되면 내년도에는 5,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공단평가와 관련해서 임금인상 5.5%의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단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는 문제 등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말씀 또 질책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공단의 임금인상률 결정은 우선 노사 합의 하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공단과 공단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징수와 공단의 경영 여건을 감안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전년 대비 5% 이게 상환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5%를 인상했고 또 2004년도에는 전년 대비 2.98%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지침상에 한계선은 3%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에는 지침상에 2%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2%를 인상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을 말씀 드리면 2003년도에 공단마지노선과 마찬가지로 5%, 2004년도에 3%, 내년도는 공무원은 2.4% 오릅니다. 그래서 공단은 내년도에 지침상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2% 이내에 조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

예. 김영환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3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실링제가 아니고,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이런 제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3억 2,300만원, 임의보조금 풀(pool)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9,3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지침에서 정한 예산편성 상환액 계산방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 상환액이 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5억 8,4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115개 사업에 대해 73개 단체에 지원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산정산식에서 전국적으로 구가 있는 시는 시의 경우 1개 구당 2억 1,100만원씩 새로이 산입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에 따로?

예, 구별로 2억 1,100만원씩. 그래서 저희 시에 내년도 실링 상환액은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소년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일반 사업예산에서 지원돼야 할 성격은 아닌 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관련사업이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날 행사나 시민체육대회 등과 같이 시에서 직접 주관해야 할 성격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공고 접수하여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미 전부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게 137개 단체에 231개 사업, 사업비는 18억 4,2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내년도 공모한 결과 137개 단체, 231개 사업, 18억 4,200만원이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내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심의해서 지원할 건가는 기본 틀을 먼저 마련하고, 내년 1월중으로 실제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저조한 사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적 성격의 경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1,858만원이 서있는데 10월말 현재 72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16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중에 매년 개최하는 우리 위원님들과의 송년간담회 또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 또 자체평가위원들과의 간담회 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면 약 180만원 정도는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관리 기타업무추진비에는 1,6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얘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업무 담당자하고 법무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월정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11월중에 19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중에 12월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5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또 여기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격려급식비로 약 3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예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운영 327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액이 231억 5,000원이었고, 집행잔액이 95만 5,000원입니다마는 12월중에 예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러면 예산편성부서 직원들 격려간담 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고가 많은 직원들과의 간담, 이런 게 예정돼 있어 가지고 거의 이것도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환위원님께서 과별로 일반운영비 집행이 저조하다는 사항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은 9,095만 5,000원인데 10월말 현재 6,412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될 게 주요시책 유인비 한 500만원 또 사무용품이 한 300만원, 저희는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용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400만원, 사무실운영비 등 200만원 이렇게 집행되면 이것도 거의 집행잔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경영행정분야도 564만원 중 458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여기에는 시민평가위원회 수당과 회의관련 급량비 이렇게 집행되면 거의 한 97%가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법무관리 2억 4,3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고문변호사 소송수수료가 4,800만원, 법령추록비 316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비 433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 1개월분 120만원 등 이것도 거의 한 97, 98%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통계관리에 4,000만원 중 859만원이 집행되었고, 제일 저조한데 통계관리는 사업성격상 그렇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가 12월말 도의 합동작업을 끝난 후에 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900만원, 또 통계연보가 이것도 12월중에 집행됩니다. 920만원,

그 부분은 답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께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비 추경관련 심의 6건과 금년도 심의한 내역은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과단위 경찰조직을 신설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방범, 교통, 위생, 환경단속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발표되거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감자료에 게재된 사항은 금년도 9월 10일 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그 내용을 저희가 게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이 제시한 것도 그 발표자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다만 제시한 안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05년도 하반기에 전면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발표한 분이 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말씀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11월 26일 날 경찰청 내에 설치된 경찰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에 전화를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치경찰 도입을 전담할 담당 부서도 12월말에나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이런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자료 122페이지에 위원회 구성현황 있죠? 아까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 존치 시킬 계획이시죠?

그것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존치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면밀히 과연 존치여부부터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임기도 다 끝나고, 한 번은 연임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 때는 뭔가 필요로 해서 조례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법에 이렇게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엄연히 존치가 돼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위원들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올까 봐 미리 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제가 와 가지고 한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간단히 할 게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입니까? 일인당.

회의 수당이 7만원입니다.

7만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시정발전위원회가 15회 열렸다 이거죠? 연간.

네.

연간 15회 열렸으면 열린 일시 며칠 날 어디서 참여명단 서면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어요? 각종 위원회 열렸을 때 어디서 몇 시에 참여 인원. 그러니까 명단. 정확히.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기구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354만 9,000원.

시정발전위원회.

네. 여기 있는 위원회 8개 위원회를 각종 여기는 다 열렸네요. 1년에 1회도 하고. 많게는 17회 한 것도 있네요.

회의개최 실적과 수당지급내역을 자료로.

수당지급내역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참여자 명단 그리고 혹시 회의를 할 때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 개최결과지.

개최결과만 있습니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속기사가 없어서 회의록 작성을 안 합니다.

결과 보고한 게 있지요.

결과보고를 수기로 해서 보관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 열리고 그럴 때 앞으로는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라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서면자료로 내일 행정감사 전에 요구를 할 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200만원 중에 3,2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출납폐쇄일 직전에 집행할 내역들 있죠?

네.

그 내역을 앞으로 집행한 것은 집행한 내역대로 앞으로 12월 중에 출납폐쇄일 전에 집행할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서류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5,000만원 쓴 것 있죠? 그 4억 5,000만원 쓴 시기가 언제예요?

9월 24일입니다.

4억 5,000만원 전액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수비에 쓰셨나요?

이것은 4억 5,000만원은 청소사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해 주었고, 청소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는 이 기기를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0일 날 조달 요청해 가지고 12월 6일까지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청소사업소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 요청하면 여기서 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이랑 계약한 그런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12월 6일 날 선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식으로 예비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줄뿐입니다. 그러면 집행이나 사업은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다고요?

조달요청을 11월 10일 날 했고, 12월 6일 날 업체가 선정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는 언제 합니까? 12월 6일날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를 올해 안에 못하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향후 청소사업소에서 공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 행정감사 전에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국장님! 예산 심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했어요.

잠깐만요.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많이 했는데 취합을 잘 해 가지고 잘 갖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실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대충 중요한 사안은 다 나온 것 같은데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했지요? 몇 개 단체에 얼마 정도 나왔었죠? 참고로요.

2004년도에 신청은 86개 단체, 161개 사업, 10억 7,1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50개 단체가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받은 것 있잖아요.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것.

네.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작년에 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3개 사업이 있었잖아요. 월요음악회 450,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200, 안양프러미에발레단 150 해 가지고 3개 사업이 체육청소년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수련관의 사업으로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애초에 이런 사업들 계획이 있으면 단체한테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사업에다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이것을 잡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틀린 겁니까?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좋은 거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체들한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움직여야지, 이것을 왜 보조단체에서 받아가냐고요.

현재 보조금 성격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10억 가지고 하는 거고,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은,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정확한 성격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주는 것을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임의보조단체 성격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이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각 구청에 풀(pool)로 잡혀있는 것들을 지금 합쳐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서 지금 사회보조단체로 만든 것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사항이 전부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준을 잡을 때 500만원 미만 성격은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자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은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 11명 중에요, 민간전문가가 지금 3명 돼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2분의 1로 위촉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 5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간으로. 어떻게 되죠?

지금 총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다섯 분,

시의원 3명.

시의원 세 분.

민간전문가 3명인데.

민간전문가 세 분.

민간전문가가 대충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양대 교수님이 한 분, 전 YWCA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위촉 당시에는 현직이었죠. 그리고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고 총무국장을 역임하셨던 이구선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예를 들어서 내년에 137개 단체에 231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민간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삭감할 것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요, 작년에 이것 한번 처음 올해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올해 집행하면서.

예.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금년도 1월 달에 심의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을 공모할 때는 무척 많이 증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겠고 또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방향 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그대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으로는 쓸 수 없죠? 원칙적으로는.

예비비의 집행범위가,

잠깐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예산으로 안 쓰고, 어떤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뜻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비비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비비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긴급사항 때 사용하고, 또 하나는 예산상의 부족예산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청소사업소 관련된 부분은 부족예산으로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죠. 긴급사항은 아닙니다.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협잡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입이 중지되어 조속히 시설을 보수 조치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9월 24일 날 지출결정을 했단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6일 날 입찰에서 업체가 선정된다면서요?

예.

그럼 이렇게 시급한 어떤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내년에나 이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을 예비비에서 써야 될 사안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금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매립지에서 이것 침출수가 발생돼 가지고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있고, 9월 24일 이후부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청소사업소에 확인한 바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부 부식이, 자주자주 망가져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면 그 기계를 전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시급해도 어떤 절차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추진에서요?

예,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년예산 세우면 또 그만큼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몇 개월은 또 늦어지죠. 현재 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기획예산과장이랑 대화하는 중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예, 알았어요.

가능한 한 저것 하시고, 저것 하시면 지금 김영환위원님이 행정감사 하는 의도랑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하는데 중간에서 지금 의도가 국장님이 의도하니까 지금 제대로 행정감사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바라고,

죄송합니다.

이 예비비 성격을 위원님이 보는 성격이랑 기획예산과장님이 했던 예비비 성격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윤현수 국장님께서는 조금 저것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 김한조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이제?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 봤는데 2004년도제1회추경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가결이 5건이나 되고, 부결이 1건이 안 됐는데, 여성과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집 발간 그 부분은.

이것은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1회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네?

1회 추경에. 여기에는 1회 추경에서 부결돼 가지고 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갔냐고요?

2회 추경에 없었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도 다 참석해서 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들이 12명으로 돼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런데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6건인데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2005년도에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2차 추경이 없었으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련된 6건 중에서 가결된 5건은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고요, 부결된 여성통계자료집 발간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은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이 다섯 분, 또 전문가 네 분, 시의원 세 분 이렇게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전에 언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