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속초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속초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12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 1건의 동의안 등 총15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활동사항입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903년 1월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의 제네바협약 가입 후 한 세기에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구호사업과 사회봉사, 의료지원, 생명나눔 봉사는 물론 해외적십자사 활동까지 넓혔으며, 우리 사회의 아픔과 그늘이 있는 곳에는 늘 적십자의 사랑과 봉사가 있었으며, 적십자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희망과 용기, 사랑이 함께하였습니다.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1992년 1월 출범하여 13개 봉사회와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숭고한 적십자 이념을 바탕으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정을 몸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호우·대설·산불발생지역의 재난 복구 및 지원활동과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등 이재민 구호의 활동과 재난안전 교육, 희망풍차 결연활동, 위기가정의 사회협력 프로그램, 남북이산가족의 상봉행사,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급식지원 등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은 사랑과 감동, 배려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 주민복리와 인도주의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실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입니다. 봉사회 활동지원은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안 4조부터 안 5조까지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입니다.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사업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사랑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기조와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초시를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만들 것인가?’ 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 더 나은 시정을 고민하면서 2년 반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원칙과 소통’,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며 8만 3천 시민과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온 결과, 공직사회의 부서간 협업의 행정문화가 자리 잡혔고 시민·사회단체와는 민․관 협치의 문화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고, 시정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관광 레저시설과 아파트 신축, 중․대규모 시설공사가 지역곳곳에서 활발히 이어져 속초는 전국 어느 곳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1시간대의 교통망이 실현되어 물류․관광산업에 커다란 여건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전국실향민문화축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 각종 문화, 체육 행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속초항내 7만 5천톤급 국제크루즈 시범운항 성공에 이어서 10만톤급 접안이 가능한 항만조성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로 확정되어 300만 해양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2년 반동안 중단된 한·중·러를 잇는 북방항로재개도 내년 7월 취항 목표로 제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지역에 착륙한 포켓몬고의 열풍도 발 빠른 대처와 홍보를 통해 속초가 국내는 물론 국외 언론에 이슈화되었고 우리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서 큰 호응을 거둔 공무원의 역할극 공연과 2018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성공을 거둔 ‘속초 탭탭탭’은 속초의 저력과 위상을 전국과 세계로 드높인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접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8.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속초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금년 한해 30개 사업에 58억 5,400만 원이 예산 확정되어 도시발전과 생활환경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다함께 성취한 30년 숙원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은 속초가 인구 30만의 국제적 물류․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인구 증가와 세수증대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IMF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낮추어 보고 있고, 불확실한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속초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내년도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도시발전의 정교한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개통된 동해고속도로와 내년말 개통을 앞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서고속화철도는 우리 지역의 물류·관광·교역 등 지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2030년 속초비전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속초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프로젝트와 도시개발의 정교한 틀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여 2030년을 대비한 중·장기 도시발전 밑그림을 완성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계획, 설계, 사업시행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와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감도 높은 활력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지난 회기 최령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이스(MICE)산업이 그 중심일 것입니다. 마이스(MICE)산업은 미팅,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각종 전시 등과 연관돼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그 시장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속초시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성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 숙박, 음식 등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마이스(MICE)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2017 팬 아시아해시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2020 인터해쉬세계대회’ 유치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침체된 설악동 경기활성화와 속초 홍보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속초 붉은대게를 활용한 마케팅 축제를 개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018년 개최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실향민문화축제는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지역의 고유축제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옹치 주변 바다향기로 조성사업, 장사 어촌마을 테마시설 조성, 전국 자전거길 100개소에 선정된 영랑호 일원을 관광명소로 정비하여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市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과 도로망 취약지역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화철도, 국제항로 등 미래의 교통수요와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체계적인 교통환승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하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진단과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버스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정류장 안내기(BIT) 구축사업과 어린이공원 문제도 인근 지자체인 고성, 양양과 협치하여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동해 경제허브 해양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뱃길이 멈춰선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연결하는 북방항로 재개와 국제크루즈 허브항 육성은 속초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방항로는 선박확보 계약체결, 속초항 외항정기운송사업면허 발급, 한·중·러간 항로 활성화 협약체결 등 그간 강원도와 협력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취항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초항내 크루즈선 운항은 내년도에 5~11만 톤급 중․대형 크루즈를 기 8차례 운항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연말까지 20회 이상을 목표로 국내의 선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속초항국제여객선터미널이 완공되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인 크루즈시대가 도래되어 속초항이 환동해 크루즈 거점항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항 10만톤급 항만 확장의 조기추진과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인 대포항 정온도 개선사업의 관광기능시설 보강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더 나은 삶,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외와 차별 없이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본(人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장애인의 편안한 사회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증진하고, 보육부담 경감으로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반듯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여건 개선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취약계층 긴급지원제도 심사조건을 완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속초형 희망복지 지원모델을 강화하여 현장과 밀착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변화에 대비한 농어업․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시장개방, 고령화와 공동화 등 이제 농업과 어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는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신기술 농업인력 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축제, 관광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업도 어획, 유통, 가공과 관광, 서비스 산업을 연계해 어업인의 소득을 다변화하고 어촌경제에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화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6개시군이 협력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사업도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생산력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은 열린 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의 중심을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소극행정, 민원처리 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고충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의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압박 속에서도 속초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팍팍한 시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통해 2009년도에 차입한 4.12%의 고금리의 지방채 상환잔액 35억 2,000만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고, 현재 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대포항 개발사업 지방채도 1.75%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고심의 결과로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 증가된 총 2,869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468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41억 원이고, 의존재원이 1,836억 원, 보존수입 등이 14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401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241억 원, 대포항 개발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속초 미래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통합된 시민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안해결을 위해서 쉬지 않고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속초 건설」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오직 우리 속초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쓴소리라는 표현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시민 먼저 찾아가고 소통하고 경청해서 마음을 열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4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문제, 청호동 할복장 문제, 또 수협문제 FRP 문제, 대포항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게 틀리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 만큼은 있는데 그것들이 다소 우려스럽게 변질되고 했던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현지점검과 대안제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호동 할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듯싶습니다. 제가 민선6기 시장으로 취임해서 이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문제라든지 또 민원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저희가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FPC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일 앞에 섰던 우리 김진기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역시 한 번도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듯싶습니다.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였고 함께 했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대포항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으로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일전에 간담회 시에 개인적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정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사유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를 한데, 지금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를 계속 장기 투쟁하다가 최근에는 합헌으로써 이 시책이 효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에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시 공원의 면적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계속 상승되는 것을 이런 녹지공간을 통해서 온도를 좀 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이 조정안을 보면서 느낀것은 도로는 주민들이 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지만, 공원 같은 부분은 시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도 공원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광도시로써 또, 녹지도시로써 에코도시로써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공원면적을 많이 축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될 면적이라든가 또, 도시지표를 보면 공원면적, 도로면적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전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그 면적을 지금 이게 조정하면 확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시책보다 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도시의 공원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도시공원 면적을 확보해라 그럴 때에는 또 과다한 돈을 들여서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법의 비율을 조정을 해서 된 거라면 맞으니까 가겠지만 지금 법정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면적은 최소한 법적면적을 맞추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걸 맞춰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근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천 세대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관광트렌드를 보면 주말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도로율, 도시지표에 대한 도로율, 정주여건에 대한 시민만족도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를 무조건 줄여놓으면 나중에 다시 도로를 다시 조성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해고속도로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동서고속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 연계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노선확정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확정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화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연계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계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市 재정에 맞춰서 무조건적 도로를 줄이고 공원면적을 줄이는 건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갖고 이것을 다시 조성하여야 되는 부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이 약 6㎡ 이상인가 그런데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법을 맞추려면

맞습니다.

다시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때 물론 여러 가지 뭐 찬반이 있겠지만 노력하겠고, 도로문제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도로 52개소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도로도 사실 건건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위원회 때 하나하나 우리 의원들께서 도시계획위원도 계시니까 저희가 위원회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검토하실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익 이런것을 좀 배제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밑에다 베이스로 깔고, 정말 중심적인 그다음에 공정한 이런것이 확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것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건물 공공재산. 그러니까 그 공공재산을 기존의 법에서는 3년을 수탁허가를 해 줄 수 있었어요. 위탁허가를, 그런데 지금 그 법에서 이게 5년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이제 5년이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공무원들이 혼돈을 하는데 뭐냐면, 공유재산에 관한 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는 거지만, 율곡병원이라든가 어디 일단 단체에다 사무위탁을 주는 것은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행정권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몇 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걸 거기다가 같이 위임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똑바로 알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건물의 위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회단체에다가 말하자면 율곡병원에다가 3년 주고 다른 사람을 2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을 합치시켜서 연계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 행정사무에 관한 위임규정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위임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도 헷갈려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님?

네. 박명수 의원님

소장님, 속초가 아마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속초에 중수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내에?

대상시설은 없고요. 지금 중수도 또는 빗물유형시설 설치하면, 중수도시설이 면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롯데리조트가 지금 중수도시설 대상이지만, 이걸 빗물이용 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가 우리 이 조례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도급수조례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증수도 하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네. 그러니까?

조례가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있네요. 그렇다면 있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부의장님?

네. 과장님 조례안 심의와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 주택건설 투자 사업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약 한 5, 6천 세대정도의 신규아파트 등의 주택건설이 시행 또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택건설 투자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해서 시민들께서는 늘어난 주거시설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상수원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대규모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크게 3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체수원 개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누수율이 20.1%가 되는데, 이 부분 누수를 줄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진국처럼 수돗물사용 1인 1급수량을 줄이는 소비 전략, 수돗물 절약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체수원 개발은 저희가 의원님께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접 지자체에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답보상태가 돼있었는것만, 다음달에 소송이 계류 중인 부분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접 지자체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번째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수차례 국가지원 사업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 시는 안 되고, 군지역만 20개를 선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2018년 이후에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까지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구역별 구축유량 급수구역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블록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3개 블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구역 블록화 사업을 해 간다고 하면, 누수를 줄이고 누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 시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우리시의 수돗물 문제는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 인접 지자체하고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간다고 하면 급수에 큰 어려움이 없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이렇게 쉽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상수원 확보 방안은 아마 인근 지자체인 고성․양양에서 물을 뭐 이렇게 사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시고 협의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항구적인 그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8.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스포츠센터소장 함영조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제명을 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적 측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법제체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조례내용 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활성화 차원에서 속초국민체육센터 이용 고객 중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자구 등의 정비 및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현 조례의 제명 앞에 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하여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체육시설(수영, 헬스, 에어로빅)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안 제12조 제1항의 추가하며, 다. 시설의 사용 중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진행 중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민․형사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다해도 실익이 없다는 중앙부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용법률 법령제명의 정비, 조문 일부내용 중 자구 및 띄어쓰기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가.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였고, 나. 예산 조치와 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라.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12쪽부터 17쪽에 첨부 하였습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네. 소장님? 전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