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예,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지 무조건 크고 작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도 하고 현지 답사해서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데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합니다.

그게 아주 잘못돼서 집행이 부적절하고 고의적인 집행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책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행정의 절차상 잘못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 1년에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 과하고 복지위생과에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특히 복지위생과에서 많이 집행되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많이 집행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 방문하고 합니다. 해서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에도 전통시장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도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야기해서 갔다 왔더니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통시장하고는 틀리고 한옥으로 마을이 형성돼서 전부 먹거리가 굽는 것,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도 젊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황금시장에 43억, 평화시장은 63억 들어갔습니다, 아케이드부터 해서. 상인회관 짓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다 해서 들어가도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C등급 이상 돼야 됩니다. 평화시장이 C등급이고 황금시장은 B등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은 B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이 들어갔고 올해, 내년까지 15억 투자해서 황금시장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하면 황금시장에는 한 5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지금 황금시장에도 앉아있지만 상인들이 안 변했습니다. 평화시장도 밤에 가보면 전부 여자 옷도 몸빼 같은 것만 걸어놓고 전부 밤에 문 닫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이런 것이 바뀌어서 보러 다녀야 되는데 옛날의 옷 장사 해서는 이제 메이커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투자하는 사업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국비 따서 하는 사업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따와서 투자하겠고 그렇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사업, 상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 의식이 변하고 상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아케이드를 해주고 위에 다 해주고 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안 변합니다. 지금도 평화시장도 그렇지만 황금시장에 서로 재판하고 황금시장은 상인회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장도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투자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좀 지양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이제는 중앙시장, 감호시장은 등급이 D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 아예 공모를 해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살리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나, 중앙시장도 그렇고 감호시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5개인데 5개 다 살릴 수 없어서 평화시장, 황금시장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일단 투자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 5개하고 부곡동 맛고을하고 직지사 상가하고 한 7개를 내년에 연구 용역을 줘서 특성화, 이 시장에 뭐를 살리고, 연구 용역을 주려고 업무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용역 나오는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특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노점상 단속해서 김천시에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해서. 그때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노점상 들어오는 것을 장사 안 된다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단속한 사람들이 가서 이루어진 것이 선산시장이 형성돼서 지금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승마월드도 이것을 해놓으면 일반인들한테 교육시켜서 들어가고 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번에 2013년도에 전문인력은 한 명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전문인력을 고용한 것같이 서류만 꾸며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가 국비하고 지원해 준 것이 한 7,3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회수할 것인지,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전문 인력을 고용 안 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지난번에 걸려서 취소됐습니다.

예, 다른 데는 다 돼서, 2013년도에는 9개인데 2014년도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군데 있습니다. 7군데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피쿠키, 갈릴레이 있는데 해피쿠키는 빵 같은 것 구워서 자기들이 팔아서 자립을 해나갑니다. 자립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2년을 지원하고 인증되면 3년을 지원합니다. 5년을 지원해서 자립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5년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이것도 9군데 중에서 7군데 남아있습니다.

예, 판매합니다.

여기는 노인들,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들끼리 살아나가는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실사합니다. 실사해서 인건비 지원한 것하고 보조금 낸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산은 연말에 1년 정산을 다 받아서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안행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또 실사가 나오고 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군데,

예, 지금 두 군데는 설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도 설계가 들어가서, 안 그러면 취소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건물을 안 지으면,

예,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건물을 완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설계 중에 있고 연말쯤 되면 두 군데는 시작을 하지 싶습니다.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 연말 안에 두 군데도 설계 중에 있고 하면 연말 안에 다 가시화 되지 싶습니다.

우리도 봄에 래핑 버스로 해서 다니고 서울역에 5천만 원 주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알기만 알면 바로 찾아가서 접촉하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되면 도시주택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상하수도과, 건설과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게 많은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평화시장, 황금시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황금시장이 관광형 시장이라고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효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단장이 있고 단장 밑에 직원들이 세 명 있습니다. 네 명이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은 황금시장을 알리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대효과.

앞으로는 황금시장 고유의 황금알빵이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황금시장 알리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는 황금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알려질 것 같아요?

예.

아니, 과장님 생각에 알려질 것 같습니까?

내년 되면,

지금 황금시장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시면서 그게 시장이 알려진다 하면 이 자리에서 선서 뭐하러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특산물 내놓을 것이 없어서 포도빵,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먹어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황금알빵, 하면서,

황금알빵이라고 해서 밀가루에다 잼 넣어서 자체 개발했다는데 오히려 돈 낭비에요. 어디 구멍가게 가서 밀가루 빵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관광형 시장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관광형 시장이 요즘 관광이라면 체류형 관광 없어요, 그죠? 체류형 관광 없습니다. 오히려 배낭 메고 다니는 여행하는 젊은이들, 안 그러면 스포츠, 이런 쪽이 체류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다보니까 돈을 주고 시장 전체 상인들을 지금 갈라놨잖아요, 완전히? 아까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떠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상인회간에 반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롯데마트 공사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김천시에 돈이 없어서 구 기술센터 부지 얼마에 팔았어요?

99억 정도,

돈 100억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그게 뒤에 짓는데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래서,

차라리 재래시장 지원 안 해주고 그 땅 안 팔았어야 됩니다. 대형 마트 이마트 들어오고 나서 우리 상인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구미로 다 빠져 나갔어요. 여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른들 밖에 없으니까 아까 나영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다단계 업자들 와서 할머니들 브래지어, 팬티 팔아먹고 결국은 그 돈 누가 결재해요? 자식들이 다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경제다.’ 라는 슬로건을 달고 출범한 시장님이 박보생 시장님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롯데마트, 롯데라는 기업은 하드 장사 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십 원짜리 장사해서. 그들은 투망 던지는 기업입니다, 그물망 걸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상생 계약서까지 체결했다는데 그 돈 얼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돈 5억 누구 입에 풀칠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황금시장, 평화시장 지원된 것이 근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간 것이 2006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푼돈 가지고는 어떻게 변화를 못 줍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0만 원씩 10만 원씩 갈라서 어떻게 변화를 줘요?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00억을 지원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푼돈 줘서 올해 화장실 하나 고치고, 올해 벽 펑크 난 것 고치고, 그리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아주 정리 정돈 잘 되어있어요. 사과 궤짝 해놓고 그 위에 포장해서 사진 찍어놨어요. 그대로 되어있는지 가보세요. 다시 중구난방 다 흩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노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여기 또 한 2년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 그 다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쥐고 가야 돼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다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시장 새로 점검해서,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안 되면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차례대로 되어있는 것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 영남에서는 이 도시가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 자본도 없는데 돈 받아서 하는 회사에요, 아니면 자기들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에요?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또 민간인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자산동 37%, 평화남산 24%, 양금 12%, 대신동 72%, 대곡동 71%, 지좌동 84%, 여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이익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니까 대신동, 대곡동에는 71%가 되고,

양금동이나 평화남산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양금동, 평화남산동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최소한 원 주관은 깔아줘야 돼요. 제가 주관이라도 깔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지역입니다, 평화남산, 서부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저한테 동의서, 그러니까 이게 주관을 까는데 있어서 각자 개인부담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서 50집 거둬 오래요. 그런데 평화남산동사무소에서 서부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 근 90%가 어른들 밖에 안 계세요. 연탄 땝니다. 그런데 50가구에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길래 “이 양반아, 당신이 받아 와, 그럼 내가 가스 넣어줄게. 400만 원, 500만 원 들여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50가구를 동의를 받아오나, 당신이 받아와, 내가 내 돈 들여서 넣어줄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가 어렵고 어디에 서민이 사는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주관은 넣어줘라, 개인 집으로 당길 때는 필요한 사람들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의 시에서 압력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황금동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서 시장님도 이번에 도지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영남에너지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오자마자 가서 만나서 앉아서 왜 당신들은 이득만 가지고 쫓아가느냐, 원관을 깔아놓고 나중에 실수요자 연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은 10미터 까는데 46가구 정도가 실수요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앞으로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관을 깔면 바로 자기 당겨서 돈을 투자해서 넣겠다,

100가구도 더 되는데 50가구 동의서 받아오라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46가구는 돼야 되니까,

어떻게 50가구 동의를 받아요, 어른들 밖에 안 사는데. “나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죽을 때까지 연탄 때고 죽지.”하는데.

영남에너지는 철저하게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2-93쪽 옆에 집행 현황,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이것은 추경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업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김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부, 먼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이 뭐뭐인가 얘기해 보세요.

복리후생비가 월급이 줄 수 있는 것이,

인건비 빼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내용,

급량비, 교통비, 이 정도입니다.

복리후생비 하면 식대도 들어가고 급식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식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 복리후생비 내에, 복리후생비에 국장 식대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국장 식대는 또 뭐에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박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3쪽에 보면 벤치마킹 현황이라고 되어있죠?

예.

제주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 해가고 여기 보면 또 높은 사람들도 많이 와있고 이렇게 많이 와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 벤치마킹을 해온 도시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엉뚱하게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3명 일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한 명 줄였습니다. 줄여서 인건비도 내년부터는 줄 수 있는 것만 주고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도 어차피 예산 잡아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제가 확실히 끊을 것은 끊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평소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2쪽 공통사항과 3-3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위생과 예산 중 불용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통상 과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국&;#8228;도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실제 사업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비 예산이 감되었을 경우 익년도 사업량이 증가하더라도 사실상 국비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유동적인 사업량을 매년 예산 확보 시마다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예산액에 준하여 지원하는 국&;#8228;도비 예산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요 예측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불용액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다문화가구가 2012년에는 608명인데 18개월이 지난 지금은 609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한국 국적 취득을 많이 취득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에 대한 조치 의견입니다. 2013년도에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국적 취득 대비반 63명 11회기를 운영하였고 이에 8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2013년 김천시 전체 31명 국적 취득하여 2014년도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대비 국적 취득률이 42%입니다. 2013년도에는 취득률 38% 보다 상향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반기 10회기 운영하고 하반기 10회기 운영 예정이며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의 국적 취득 대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취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됐는데 공공형과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우수한 민간가정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적용하는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공모 신청에 의거, 도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운영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점수가 90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해야 하며 보육교사 월급여를 국&;#8228;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질관리는 설명회나 자율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운영 기준 위반시 보조금 환수 및 선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과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각 분회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분회 및 각 경로당에서는 다시 노인회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지회 및 분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회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에서는 연간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연간 각 분회별로 10만 원과 경로당별로 7만 원, 총 3,640만 원의 회비를 납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지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비를 별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노인지회를 통하여 분회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 경비 정산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공사 업체와의 계약 또는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 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시 정산 내역서 서식을 제공하였고 읍&;#8228;면&;#8228;동의 현장 지도와 시 담당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 추진과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님과 박광수 위원님의 건의 내용입니다. 삼애원과 화장장 공동이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화장장 이전 등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9,935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복전1리 마전경로당 건립사업비 3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5,64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3건에 6억 8,575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묘지 설치 신고&;#8228;허가 1건, 자연장지조성 신고&;#8228;허가 1건, 분묘 개장 신고&;#8228;허가 33건, 화장신고 2,830건 등 총 4,774건의 접수로 4,774건이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총 560억 5,171만 원 중 544억 211만 5천 원이 지급되고 불용액이 16억 4,959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집행잔액으로 2억 9,391만 7천 원 예산 중 2억 5,701만 8천 원이 지출되고 3,689만 9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는 2,200만 6천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2,204만 6천 원, 장애수당에 2,543만 6천 원, 장애수당에 1,12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4억 5,046만 5천 원, 장애아동부모 심리 상담 지원에 864만 원,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 22억 183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8억 9천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3년도에는 밀알장애인 사회통합공동체에서 운영했습니다, 1억 5,682만 5천 원,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4억 4천만 원, 김천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서 2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지사 복지재단에 4억 2,661만 4천 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직지사 복지재단에 8,8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새싹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 임마누엘영육아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억 8,200만 원, 베다니성화원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7,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총 5개소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축 경로당은 구성 백일대, 아포 강호마을, 남면 부상1리, 대항 복전1리 마전, 대곡동 가메실 경로당이 신&;#8228;증축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입니다. 총 25개소에 대해서 2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수 경로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선지급 예산이 54억 9,704만 2천 원이고 발생 이자가 2,062만 6천 원입니다.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총 1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총 2,50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부모 심리 상담지원 864만 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250만 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 6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4만 3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에 120만 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은 국&;#8228;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된 사항입니다. 3-19쪽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2,899만 9천 원 중 도비가 2,193만 원으로 17%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은 총예산 162만 원 중 도비가 24만 3천 원으로 15%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6,697만 5천 원 예산중 668만 원이 도비로서 10%입니다. 다문화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에 총예산 500만 원 중 43만 5천 원이 도비로서 8.7%,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가 1억 400만 원 중 1,560만 원이 도비로서 15%입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남면 부상1리 경로당 건립에 도비 4천만 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1억으로 경로당 건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4개 단체 9,300만 원이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6,545만 6천 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회원이 총 1,300명에 보조금이 400만 원 나갔고 자부담이 175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회원이 500명으로서 보조금 지원액이 300만 원에 자부담 60만 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천지회는 회원이 440명에 총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50만 원입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는 회원 200명에 보조금 지원액은 200만 원에 자부담 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는 총 회원이 19,000명에 보조금 지원액이 5,500만 원에 자부담이 4,417만 7천 원입니다.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원은 14명이고 거기에 따른 회원은 9,180명입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천만 원에 자부담이 265만 3천 원을 자부담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8228;공립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립을 지원하는 2013년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6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모암동에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490제곱미터, 부지 면적은 50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6,5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을 확충해서 이전 신축하며 추진방법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공사를 수행하여 김천시로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가 끝나고 착공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인원 22,811명에 대해서 예산액 33억 9,102만 3천 원 예산에 지원은 33억 2,251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매월 1,442명에 대해서 23억 4,324만 5천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수당이 월 1,642명에 대해서 1억 1,108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연 19,488명에 대해서 2억 3,908만 8천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연 57명에 대해서 727만 5천 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 분기 3명에 21만 4천 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연 174명에 대해서 331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연 5가구에 대해서 1,829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개소 입소 이용 인원은 366명이며 예산액은 32억 8,066만 1천 원입니다. 지원액은 32억 1,261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200명이 이용하는데 8억 9천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2명이 이용하는데 9,332만 7천 원, 성요셉 주간보호센터 입소 인원이 12명에 9,332만 6천 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일 20명이 이용하며 1억 2,899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매일 14명이 입소되어있고 1억 5,682만 5천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1일 이용자가 25명이며 2억 2,171만 원, 즐거운집은 14명이 입소돼 있으며 720만 원,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은 14명이 입소돼 있고 7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요셉마을은 26명이 입소돼 있으며 8억 730만 2천 원, 늘사랑의집은 19명이 입소돼 있고 7억 5,848만 7천 원, 혜담원은 10명이 입소돼 있으며 1억 5,427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 참여 인원 92명에 예산 집행액은 5억 1,480만 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읍&;#8228;면&;#8228;동 사무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 14시간 근무하고 월 27만 3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에 청소 도우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은 각 읍&;#8228;면&;#8228;동사무소나 복지위생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5일 근무하고 보수액은 월 109만 8천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연 2,927개소에 예산액은 20억 960만 9천 원입니다. 지원액은 19억 8,624만 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에 493개소에 대해서 6억 270만 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에 493개소에 대해서 3억 8,627만 5천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493개소에 7억 3,726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493개소 4,93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93개소에 1억 5,328만 1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개소에 대해서 2,300만 원, 경로장 전기 안전 점검에 435개소에 대해서 2,392만 5천 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0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수행기관은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총 100명입니다. 요요클럽 운영에 900만 원으로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의 자격으로 43명이 지원받고 있고 요요 공연예술단 운영이 700만 원으로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57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나 공연 준비, 공연처 개발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소로 급식 횟수는 주 4회입니다. 종사는 50명이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억 9,636만 9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고버의집과 공양방이 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총 51억 34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30억 6,665만 7천 원, 종사자 수당으로 70명 1억 1,766만 3천 원, 아동복지시설 확충 2개소에 2억 4,853만 7천 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217명에 4억 6,684만 4천 원, 시설수급자 교육급여에 155명에 대해서 1,393만 9천 원, 아동심성관리비 155명에 3,602만 7천 원, 시설아동 기타 보조에 217명에 대해서 4,258만 2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11억 809만 9천 원이 소요되고 있고 항목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개소에 6억 6,402만 6천 원, 급식비 지원이 310명에 대해서 2억 6,427만 6천 원, 종사자 자격 수당은 28명에 1,66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11명에 1억 1,719만 7천 원, 기타 보조가 13개소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현황을 보면 김천시에 영유아 수는 7,479명입니다. 영아가 4,316명, 유아가 3,163명이고 보육 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총 128개에 정원이 4,900명에 현원은 3,415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64명이 수당을 받고 있고 참고로 유치원 시설이 36개에 1,816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현황입니다. 총 128개소에 대해서 국&;#8228;공립 5개소에 324명, 법인 9개소에 589명, 법인 외 1개소에 24명, 민간 40개소에 1,598명, 가정 72개소에 907명, 직장보육시설 1개소에 23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계층 보육료 지원에 3,571명에 대해서 158억 5,9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64명에 대해서 32억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확정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립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 확정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8228;도비 지원 확정에 13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5개소에 42개소,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33개소에 어린이집 행정 처분은 시정 8개소에 운영 정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3-3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총 18세대에 24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은 총예산 3,6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이 24명에 대해서 3,516만 원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에 1명은 14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가구는 642명으로 동북아시아에 254명, 동남아시아에 36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으로 29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남부아시아 3명, 중앙아시아 7명, 미국 6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 분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6억 2,602만 4천 원 예산 중에 6억 1,677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4,247만 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 9,314만 원, 사례관리 사업에 2,689만 6천 원, 통&;#8228;번역 지원사업에 2,876만 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 6천 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사업에 4,440만 원, 다문화 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826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에 4천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에 천만 원, 다문화 이민 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에 2,101만 원,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에 1,008만 2천 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에 1,800만 원, 복지 차량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일반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김천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예산액이 1억 2,171만 원 중 1억 2,1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4,693명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이나 교통 이용 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20일에 설치되었고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3명이 있고 차량 현황으로는 승합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통계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업소 현황은 3,811개소로 지도 점검은 3,18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행정 처분은 113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3,137개소 업소중 2,325개소를 점검하여 103개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674개소중 지도 점검은 895개소를 하였고 행정 처분은 10개소를 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이 더 많은 것은 한 업소에 1회 이상 간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향토음식점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1,200석의 몽골 부스를 설치하여 6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 야간 운영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좋은 식단제 길잡이 책자 제작 천 부를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우수 실천업소 위생용품은 131개소에 대해서 향토 음식점 35개소, 원스푸드 특화지역 96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지원 품목은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나르륨 줄이기 건강 음식점 지정 3개소로 하였고 으뜸 음식점 신규 지정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 우수 업소 지원은 모범업소 현황에 90개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정증 게첨과 홍보 책자 게재 배부가 있고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선진 음식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무추진 수상 현황은 2012년도 5월달에 위생관리사업 평가 우수 기관을 받았고 2012년 10월 14일 식품박람회 최우수 기관, 2013년도 5월달에 위생관리사업 평가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과 사후관리에 업소수 총 39회에 241개소를 추천&;#8228;취소하였습니다. 현재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은 총 15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개, 하반기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139개소를 점검하여 사후관리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15개소를 하였고 사후관리 우수업소 시상은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포스터, 표어, 시, 만화, 낙서, 사진 등 7개 부문에 대해서 총 응모 작품은 1,207점이었고 수상은 51점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15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18억 61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357명에 6억 9,265만 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120명에 2억 6,380만 원,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를 통하여 참여한 인원은 130명에 2억 5,220만 원, 김천시니어클럽을 통한 인원은 308명에 5억 9,7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으로 근무 조건은 1일 3시간 이상 주 3회 실시하고 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예산 258억 2,913만 원 중 258억 2,029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만 9,800명에 214억 6,131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445명에 대해서 8,401만 6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개소에 대해서 3억 267만 3천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22개소에 대해서 37억 5,626만 1천 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5개소에 대해서 62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2천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사업에 6,679만 5천 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7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 클럽에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11,106명에 대해서 총 250억 915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료로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2,406명에 대해서 139억 8,295만 4천 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1,165명에 대해서 18억 7,701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2,064명에 대해서 32억 1,129만 9천 원이 지원되었고 운영비로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217명에 대해서 39억 7천만 8천 원이 지원되었고 보육교직원 수당은 550명에 4억 4,735만 원,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550명에 3억 3,119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50명에 6억 3,463만 5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개소에 1억 8,356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3,571명에 대해서 3억 4,208만 7천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9개소에 대해서 2,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4개소로 영재, 신일사임당, 위쯔키즈, 뽀미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민간어린집이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총 1억 8,35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32개소 196명입니다. 국&;#8228;공립 5개, 법인 4개, 민간 18개, 가정 5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9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운영입니다. 총 88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8228;공립 5개, 법인 7개, 민간 31개, 가정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시설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입니다. 총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 3,124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였고 가입 내용은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 돌연사 증후군 특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76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12세 이하 가구와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976만 9천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기본 서비스 접수 및 인테이크에 389명에 700만 원, 위기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에 285명에 1,161만 3천 원, 필수 서비스에는 신체&;#8228;건강과 인지&;#8228;언어, 정서&;#8228;행동 분야가 있고 선택 서비스에는 신체&;#8228;건강, 인지&;#8228;언어, 정서&;#8228;행동 분야가 있습니다. 각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운영 사항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이용자는 5만 8,662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450만 원으로 지원액은 4억 5,4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9,000명 이용자에게 5,500만 원, 노인회분회 운영 활성화에 이용자 19,000명에 대해서 2,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8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1,100만 원, 노인가요교실 500만 원, 실버 자원봉사단 700만 원, 게이트볼 운영 6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630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5,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자판기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개소에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수입은 1억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구입비가 5,566만 9천 원, 운영비가 3,188만 6천 원으로 순수입은 3,3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변공원 3대는 경북시각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익은 1,500만 원입니다. 조각공원에 3대 설치된 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운영하고 순수익은 775만 2천 원, 문화공원 4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하였는데 순수익이 1,05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시립화장장 운영 관리 실적입니다. 시설은 김천시 속구미 3길에 있으며 건립은 63년도 8월 3일에 되었습니다. 총 655평 부지에 49평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종사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 일반사체 1구당 김천시민은 5만 원, 타 시&;#8228;도민은 40만 원, 15세 미만 일반사체는 1구당 김천시민은 4만 원, 타 시&;#8228;도민은 25만 원, 개장 유골은 1구당 시민은 2만 원, 타 시&;#8228;도민은 20만 원, 사산물 1구당 시민은 1만 원, 타 시&;#8228;도민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화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화장 건수는 2,830건으로 관내가 1,138건으로 40%, 관외가 1,692건으로 60%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4억 9,437만 원으로 관내 징수분이 3,777만 원으로 7.6%, 관외가 4억 6,660만 원으로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수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도 1월 15일에 개관되었고 상담복지센터는 2000년 3월 7일에 개관되었습니다. 직원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 1명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원 1명, CYS-NET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과 센터장은 복지위생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어서 총예산은 4억 3,294만 1천 원으로 지원은 4억 2,557만 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900만 원,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 지원에 214만 5천 원 하여 총 5,514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790만 1천 원이며 수행기관은 6개소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14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총 4억 4,771만 4천 원으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63명이 서비스를 받고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억 4,018만 7천 원으로 5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서비스 대상자는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수행기관은 2개소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280명인데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2,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70명, 독거노인 전기 안전점검 사업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160명,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김천시가 직접 시행하며 50명의 대상자에게 노인활동 보조기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안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표자가 장영기로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1일에 개소를 하였고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다문화센터 건물에 함께 있으며 센터장과 건강사업 담당 2명, 아이돌봄 담당 2명 하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세부 내용으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나눔,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하여 총 8,8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164가정에 227명 총 11,145건, 종일제 5명에 4,787시간, 아이돌봄이 61명이 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 4,475만 원 중에 3억 834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총 258세대 658명이 있고 모자가족이 157세대에 401명, 부자 가족이 93세대에 235명, 조손 가족이 8세대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3억 4,741만 3천 원 예산 중에 3억 2,25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 2,680만 원, 자녀교육비 지원에 2,054만 원,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3,525만 원, 대학 입학 자녀 등록금 지원에 2,600만 원, 자립지원금 지급에 1,200만 원, 월동 연료비 지원에 1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경로당 신&;#8228;개축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 현황은 5개소로서 앞면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현황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1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반을 하였고 113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소 폐쇄가 23개소, 영업정지 44개소, 품목 제조 정지 2개소, 시설개수 1개, 시정명령 12개, 경고 3개, 과징금은 5건에 2,045만 4천 원, 과태료가 23건에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생업소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1건으로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과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라는 조정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89조,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목적을 두고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총 3억 6,556만 7천 원이 조성되어있고 운영은 5,721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835만 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1,118개소에 실시하였고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은 집단급식소 35개소에 대해서 450만 원을 집행하여 설치하였고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은 연중 특히 3월, 9월 개학철 및 하절기에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3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59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배식, 최종 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나 관내 전광판 식중독 예방 홍보는 연중 실시하였고 대상별 맞춤형 홍보 자료 제작은 총 7회 배포하였습니다. 식품접객 영업주 식중독 지수 핸드폰 문자 서비스는 103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상황 대책반은 복지위생과에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총 141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7개소, 사업체 31개소, 사회복지시설 34개소, 유치원 15개소, 학교 48개소, 기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위생지도 점검에 10개소, 개학철 식중독 대비 학교급식소 지도 점검에 49개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에 92개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생교육에 3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35개소, 식중독지수 및 예방 요령 문자 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책임자 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식중독 상황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업무분장 및 관리 기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 화재 탐지, 자동화재속보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시설한 현황입니다.

이 시설은 임마누엘이나 베다니성화원은 오래 된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60년대에 설치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기능 보강이 되어왔지만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건강증진하고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경로당 6개소에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예,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진오 스님이라고 본명은 장영기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