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 국 장 서정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 투자유치과장 우종항 복지위생과장 손태옥 환경관리지도담당 이원용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추진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가 살아나는 희망 김천, 저소득층의 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도시 복지 김천,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친환경 도시 녹색 김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교육도시 김천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우수하고 건실한 중견 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김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우리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에 나이 제한과 지원 금액 상향 조정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확대 융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 결과로 김천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및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 융자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안정자금 아파트 입주 보조금은 자활 자립 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영세 상행위, 전세보증금 등의 용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자와 70세 이상자는 융자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전세입주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충일 행사와 관련하여 식권 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참전유공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로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김천시지회에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식대비와 위문품을 지급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품 제공은 직무상의 행위로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사망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충일 추념식 및 6&;#8228;25 전쟁 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전유공자를 초청하는 등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활동이 미약하므로 노동 가능한 수급자는 스스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라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으나 사업 소득이 없고 활동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였으며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이력 등의 차이에 따라서 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사업, 자활센터 자활사업, 읍&;#8228;면&;#8228;동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취&;#8228;창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참여 수급자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 능력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가입과 연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오연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상환 조건은 3년후 일시 상환인데 연장은 가능한지 혹은 분할 상환을 검토해 보라는데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근로 무능력자 등 수급자 중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2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고 3년후 일시 상환하게 되며 융자시 정기 적금에 월 4만 원 이상 가입토록 하여 본인들의 적금으로 3년 후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수급자와의 수혜 형평성,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추가 연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최대한 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되는데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 하라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로 부곡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중 약 90%를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만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나들이 행사, 효도관광, 도시락 배달, 어르신 정서활동, 치매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야고버의집 무료 급식소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 주체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후원금, 법인 전입금, 바우처 수익금 등 약 2억 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는 이&;#8228;통장을 통해서 공무원이 적극 발굴하라는데 대해서 조치 결과로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전&;#8228;단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에 대하여 이&;#8228;통장 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로 발굴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재산 소득을 확인한 후에 차상위 대상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든지 자활대상자, 우선 돌봄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으로 선정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복지 업무 담당자와 이&;#8228;통장, 그리고 읍&;#8228;면&;#8228;동 복지협의체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로 대상자 발굴 및 대상 가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연계 등으로 신속 적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전동 스쿠터 보호 장비가 대당 가격이 비싼데 내구연한과 지급 대상은, 그리고 또 고장이 나서 고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데 시에서 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대한 조치 결과로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전동 스쿠터의 내구연한은 6년이며 소모품인 전동 스쿠터용 전지의 급여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1년 6개월 경과 후에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 비용과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심원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도 현지 조사를 하여 수급 가능자를 선별하여 정당한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데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확인 조사와 수시 조사를 통해서 급여의 변동과 자격 재확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27개 기관에서 218종의 자료들을 자산 조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한 생활실태와 주민 여론을 통하여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분묘 정비를 위한 2천만 원과 복지정책 평가 대상 상 사업비 5천만 원이 12월달에 교부 결정되어서 1&;#8228;2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공고기간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7천만 원을 이월하여 분묘정비사업에 1,650만 원,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930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 원 등 총 6,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은 세부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500만 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많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큰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게 7,368만 5천 원을 불용하였는데 사망, 전출&;#8228;입, 시설 입&;#8228;퇴소 등으로 인해서 4,041가구이던 것이 3,862가구로 감소되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 급여로 7,461만 8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수급자 탈락, 자퇴, 전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급 대상 인원이 67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1억 1,833만 3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장애인보장구 등 신청이 감소되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사업은 1억 5,52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신청 인원이 당초 35가구에서 19가구로 16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7,589만 2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김천대학이라든지 산학협력단에 신청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이월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1억 4,188만 3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설 종사자에 직원이 31명에서 26명으로 감소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 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구호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해에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사회복지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곡주공2차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운영비 2억 4천만 원, 종사자 수당 960만 원, 특화사업비 1,800만 원 해서 총 2억 6,7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원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2억 3,075만 원과 유료 간병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15억 3,750만 원으로 총 17억 6,825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500만 원 이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부곡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520만 원, 아포시립어린이집 700만 원, 행복의집 노인 요양시설 600만 원 등으로 3개 사업에 총 2,660만 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1-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재향군인회 2천만 원, 재향군인여성회 300만 원, 고엽제 전우회 500만 원, 베트남참전전우회 500만 원 등 총 6개 단체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제1회 행복 김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이해와 공공 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2013년 10월 12일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개최하여 1,500명의 복지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48동의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부대행사로 별별경매장터, 깜짝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날 개최된 제2회 박람회에서는 5천여 명의 인원이 찾아오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 소외계층 희망고리 나눔 운동입니다. 취약계층 위문 및 봉사활동, 가족사랑 찾기 행사로 16가구에 대해 집수리, 청소 봉사 등을 실시하였고 희망고리 가족사랑 찾기 행사로 14가구에 대해서 42명을 대상으로 직지나이트투어를 하였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역의 15개 기업체가 후원하여 2,250명에게 1억 3,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실적입니다. 근로역량이 가장 낮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읍&;#8228;면&;#8228;동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월 20명이 참여해서 1억 4,64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창업준비단계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복지 도우미 외 사업에 3가지 사업으로 32명이 참여하여 3억 41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폐자원 재활용 외 6개 사업으로서 총 144명이 참여하여 12억 3,33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2013년도에 자활 성공자가 63명으로서 탈수급자가 34명, 취업&;#8228;창업자 29명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예방적 긴급구호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가 150%이하로서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에 지원한 실적은 의료지원에 63건에 9,030만 6천 원, 생계지원에 48건에 3,939만 7천 원, 기타 75만 원 해서 총 112건에 1억 3,045만 3천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1종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4급까지, 유공자, 이런 사람으로서 총 3,602세대에 4,444명이 되겠으며 2종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를 말합니다. 총 621세대에 1,610명으로서 총 4,223세대에 6,054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 실적은 1종 대상자 중에서 건강생활 유지비가 3,579명 해서 1억 3,578만 원 등 총 3,844명에 1억 9,94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융자조건 및 기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한도가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세보증금은 1,200만 원입니다. 올해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2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4세대에 4,800만 원, 전세보증금이 9세대에 1억 8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이 6세대에 880만 원 해서 총 19세대에 1억 6,4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선택형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지역개발형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김천대학 산학협력단 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2,34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8억 7,8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현황 및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자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할 가구를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상담 등을 통해 우선 돌봄 차상위 외 4개 보장에 431세대 744명을 차상위계층으로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가 3,458세대에 5,171명, 시설수급자가 3가구에 583명이 되겠습니다. 총 4,041가구에 5,754명으로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3%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실적으로는 생계급여가 3,862가구에 129억 6,100만 원, 주거급여가 3,001가구에 27억 1천만 원 등 해서 총 26,308가구는 연누계이고 4,041세대에 168억 2,3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047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1,488명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 실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1인당 5만 원씩 해서 연누계 17,002명에 8억 6,866만 원, 사망위로금은 108명에 대해서 2,9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0킬로그램 기준으로 가구당 매월 20킬로그램 두 포대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001가구에 총 14,22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월평균 1,084가구에 1,18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으로 어모면 능치리에 있는 영남정신요양원 현황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은 학정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직원이 26명이고 거기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생활인 수는 15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으로는 운영비가 12억 973만 6천 원, 종사자 수당이 3,761만 4천 원 해서 총 12억 6,1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은 현재 김천시 문지왈길 68에 부곡동 주공2차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주관으로 현재 직원 수는 6명이 있으며 예산 지원 실적으로는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 종사자 자격수당이 960만 원, 특화사업비가 1,800만 원 해서 총 2억 6,7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되겠습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며 영남대로 1242, 다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인력으로는 7명이 되겠으며 시설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현물주거급여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5억 3,7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 3,075만 원해서 총 19억 4,123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사회 서비스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21개 제공 기관에서 총 추진 실적으로 6개 사업에 8억 7,896만 9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지역 선택형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억 6,870만 4천 원, 그리고 지역개발형에는 아동&;#8228;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1개 기관에서 총 일자리 창출을 151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2억 7,589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통합 조사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 대상자별 개인 가구단위 통합 조사와 관리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27개 기관 218종에 공적 자료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에는 복지 조사 대상자가 36,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총 3,76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적합 판정이 2,720명, 부적합 판정이 1,042명으로서 되었고 그리고 변동 자료를 21,72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음인데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1-23쪽에 행복의집이 있는데 개인 요양시설인가요?

예,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요양시설에 보조금을 이유 달아서 올리면 다 주는 것입니까?

예, 보건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 요양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사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차려서 보조 신청하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지 무조건 크고 작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를 받으려면 그 요건에 맞게 자기들이 맞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서 실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도 하고 현지 답사해서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데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합니다.

회수 조치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 조치 하고 다음에 용서해 주고 또 올리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주 잘못돼서 집행이 부적절하고 고의적인 집행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책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행정의 절차상 잘못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인해서 샌다고 하나,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서 올려서 보조를 타고 이런 것이 많지 않나, 일반적인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고,

맞습니다.

요양시설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것 비리도 많잖아요?

예.

이런 것을 만약에 잘못 올려서, 거짓으로 올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시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조치가 있으면 우리가 본보기가 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 1년에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 과하고 복지위생과에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특히 복지위생과에서 많이 집행되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많이 집행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 방문하고 합니다. 해서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더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마음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 보다도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할까 싶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세부사업 내역인데 내가 계산해봐서는 부곡사회복지관 520만 원이죠?

예.

시립어린이집 770만 원, 노인 요양시설 625만 5천 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2,755만 원입니다.

그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예,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2천만 원, 재향군인여성회에 300만 원, 고엽제에 500만 원, 베트남전우회에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계산하기 바라고, 다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그것은 놔두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긴급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긴급구호,

1-30페이지인데 우리 김천시민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긴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격은 안 되고, 기초수급 자격이나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일반 보면 결국은 지역에도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 가보면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자식 행세도 못하고 부모한테 없는 게 도와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서는 수급자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긴급 사업으로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동모금회에 연말에 성금을 얼마 정도 거둬서 내죠?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긴급지원하는데 지원을 가져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숫자상으로 안 나왔는데 한 10억 정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4억 정도 내고 10억 정도 가져온다?

예.

제가 왜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갑작스럽게 수술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읍&;#8228;면&;#8228;동에 신청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예,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지원을 해 준 것은 의료지원이 63건에다 생계지원이 48건으로 112건 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한 겁니다. 경북공동모금회에 하는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해서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긴급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많은데 여러 가지 자격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112명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격이라든지 지원 요건을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정말 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제 이야기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내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6&;#8228;25 참전자가 900명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65세 이상이 838명이면 6&;#8228;25 참전유공자가 65세 미만도 있어요?

예, 미만도 일부 있습니다.

6&;#8228;25 참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도병이라든지 일찍 어린 나이에 가서,

그래도,

아, 그게 아니고,

6&;#8228;25 참전자가 900명인데 65세 이상이 838명이면 65세 미만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그래요?

6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미신청해서,

아니, 신청이고 뭐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8228;25 난 지가 오래 됐는데 6&;#8228;25 참전 유공자가 900명인데 65세 이상을 838명 해놨으니까 나머지 숫자는 65세 미만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있는데 이게 전체 208명인데 65세 이상이 4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65세 미만이 무공수훈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 과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가 오늘 첫시간인데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국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생활지원과 첫시간인데 이 자료가 근성에 의해서 관행이라 할까 틀에 맞추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까지는 그냥 갔지만 이것 세밀하게 봤다면 전부 지적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하되 어차피 유인이 돼서 부족한 점은 설명을 보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있고 그 다음에 김천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운영법인이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로 두 군데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는데 조건이 김천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리고 한 곳에서 같이 하는데 대표자가 부곡사회복지관은 이성구 관장이고 그 다음 또 김천재활센터에는 대표가 배기섭 센터장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게 보건복지부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라 하면 대구 천주교 교구회에서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복지회를 따로 설립을 해서 경상북도에 김천뿐 아니고 경상북도 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회를 설립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하고 김천시에는 두 군데 자활센터하고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역에 대표자를 따로 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단체입니다.

혹시 이런 단체가 우리 김천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없습니까?

김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직지사, 그것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맞지 싶은데,

위탁복지법인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수탁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김천에 이런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는가 싶어서,

직지사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1-21쪽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종사자 자격수당은 따로 나가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 건강증진 해서 따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관한 운영비죠?

예, 맞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인건비는 따로 돼있잖아요? 종사자 자격수당인데,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운영비는 거의 2억 4천만 원이 직원들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갑니다. 특화사업은 여기에서 보면 1,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사업비가 적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화사업 하면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모금을 많이 합니다. 전부 개인들한테 후원 받아서 하는 것이 한 2억 이상 돼서 그런 돈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저희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사자의 자격수당이라는 것은 이 분들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3억 3,600만 원 정도 되죠? 운영비도 이 분들 인건비에 포함된다면서요?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되어있고 종사자 자격수당하고 하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운영비에 7명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고 종사자 자격수당은 그때그때 따라서 사람이 더 필요하면 준다는,

그게 아니고 직원들 무슨 자격 가지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하므로 인한 수당입니다.

그 자격증을 소지해야 여기 종사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격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종사자 7명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들을 소지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없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 행정 보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7명이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양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명기 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3억이 넘는데 그럼 7명 종사자가 월 예를 들어서 급여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2억 4천이면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7명이 근 300만 원에서 조금 빠지죠?

예.

그러면 자격수당은 또 9,600만 원이,

96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운영비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그것도 직원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시설에 소모되는데 다 포함된 것이 운영비이고,

그렇죠.

그러면 종사자 자격수당은 그 외에,

자격수당은 960만 원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지사 자격이라든가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월별로 수당을 얼마씩 주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회복지 쪽에는 물론 이런 단체가 급여나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단 봉사자의 자세가 없다는데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지원을 하니까 지금 사회복지단체가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군데군데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급여는 급여인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수도세, 전기세 내는 것은 따로 항목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김천시에 보면 애매한 것은 전부 포괄로 금액을 표시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급여면 급여, 그리고 시설에 관한 것은 월 시설을 경영하는데 시설에 가는 게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월급은 얼마 간다, 이렇게 해야지 운영비로 포괄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급여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0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나오는데 농촌 지역에는 농번기에는 이 분들이 그래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면 농가로 일 가는 것 보다 일이 다 수월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좀 피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없는지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농한기에는 농촌지역에서는 피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40쪽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오면 만날 모여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봉곡리에 영농사업단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분들이 모이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개인의 농토를 사업단에서 임대를 내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하고 채소도 심고 해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수익금은 자활센터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한 얘기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오기는 오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일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고 매일 모여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하는지 궁금해 한다, 안 그러면 이 분들이 쉬려면 지나가는 농민들이 안 보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아예 안 나오시든지 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각지대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안 돼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한부모가정 돌보미,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하는 것이 자기 자녀가, 또 딸이 외지에 있어서 실지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죠? 그런데 실지로 농촌이나 시내에 보면 자녀들이 있어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실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는데 1-13에 보면 박찬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돌보미로 해서 그 사람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한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에서 복지협의체라든지 읍&;#8228;면&;#8228;동에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까 보고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수급자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활보장심의회에서 해서 선정을 하는데 50명 이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굴해서 1년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야 함에도 자녀나 출가한 딸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현재로 봐서는 제외시키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그 분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경우에 긴급복지로 많이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개인이 자식이 출가해서 딸이 있어도 무조건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딸이 있으면 한 사람당 얼마씩 소득 인정을 해줍니다. 부모한테 소득을 얼마를 인정을 해줘서 그것을 기준을 다 합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융통성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수급자 지정하는 것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직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부모 집에 안 오고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도록 위법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맞죠?

그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 통과되면 법적으로는 자격이 안 맞더라도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라든지 농촌에도 보면 자녀들이 있어도 자기 부모를 안 돌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전세보증금.

예, 이것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영세 상행위나 기술이 연계된 사업을 준비하는 자립 의욕이 강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은 자기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한다든지 종잣돈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자기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19세대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19세대, 이것은 작년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19세대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더 하면 더 줄 수 있겠네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면부나 이런 데서는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사업을 실패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1-36쪽에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8228;25 참전자 박광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6&;#8228;25 참전자 같으면 10살에 6&;#8228;25 전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금 75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이 유인물이 틀에 박아놓고 관행대로,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수치들도 지금 현재에 맞게끔 나이를 수정해서 인쇄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월남전 무공수훈자 208명인데 4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데 무공수훈자라 하면 6&;#8228;25를 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월남전에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무공수훈자라고 했죠?

예.

이것도 가능하면 6&;#8228;25에 무공수훈자인가 월남전에 무공수훈자인가 구분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간편하고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상군경도 마찬가지로 다치신 분들 표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월남전에서 다치셨는지 6&;#8228;25때 다쳤는지, 왜냐하면 세대가 틀리니까, 월남전은 60년부터 해서 75년도에 전쟁이 끝났고 6&;#8228;25는 거의 53년에 거의 끝이 났는데 그러면 나이가 2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인쇄물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박명수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 자료하고 해당이 조금 멀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 기준이 되어있죠?

예.

매뉴얼이 되어있죠?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예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지금 가족 중에 남편이 가장인데 남편이 가출한 지가 십수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출한 것을, 행방불명됐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혼이 돼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실종 신고를 내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장애인이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애들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벌어서 주고 있는데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애들이 커나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학교에 가서 놀림을 받을까 싶어서 반대를 하고 실질적인 외할머니는 애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학교에 애들이 교사나 애들이 그런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전산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이야기 안 하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부모 가정 혜택은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생계 능력이 안 되거든요, 한부모 가정 혜택으로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은 가능한지,

그런데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49개 기관에서 21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통합망이라고 있는데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10만 원 벌었다,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으로 나오면, 비공식으로 돈을 현금 주고 받으면 모르지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소득하고 또 자식들 있고 하면 인정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쳐서 최저생계비 이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 3천 원 되는데, 2인 가구이면 102만 원이고 3인 가구면 132만 원입니다. 그 이하 되면 언제든지 됩니다.

여기 남매가 있는데 엄마가 생계 능력이 없으니까 한 번 신청해 볼 필요는 있네요?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려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신청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금융소득 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프로그램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분한테 신청을 해보라 하니까 이 분이 애들이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꺼려하더라고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답변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아들도 장애인이고 딸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아버지고 동생이지만 남자니까 장애인이고 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모님이 딸을 자기가 돌보고 있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택에서 돌보고 있는데 이 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 관리로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다는 해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례협의회가 있어서 모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그런 제도 외에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이 전부다 장애인이라서 돌보는 교회 사모님을 과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친절히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이 좀 지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건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중 미조치건과 4번, 8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2-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위원님은 오연택 위원님입니다. 처리 의견은 건의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전통시장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시장 축제를 통합해서 할 계획과 김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축제 개최 의향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평화시장 어울림대축제, 황금시장 양념축제, 평화로상가 한마음축제,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4개 행사에 각 2천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시장 축제 통합 및 대축제 개최 사항은 오히려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시장 및 상점가의 지리적 위치, 전통적인 특성화 상품, 상인조직, 유통환경 등이 제각각 다르며 오히려 차별화하여 개최하는 것이 그 시장만의 고유의 매력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각 상인회에서도 축제 통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 및 대축제를 개최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며 지역 고유의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먹고 즐기는 축제로 변질될 뿐입니다. 각 시장의 특성화된 축제의 맛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강인술 위원이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진노사 해외 벤치마킹 시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국가를 벤치마킹하는데 이후 표기 시 신중을 기하여 표기하기 바란다고 건의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우리 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의 모범 근로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다보니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중국으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이지만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보면서 노사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과 참된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과 강인술 위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자료 현황을 보면 112개 업체에 대하여 272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우리 시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매년 운전자금 규모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전자금은 278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3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지역내 134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금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신청 금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운전자금 이용 횟수, 임직원, 전입 비율, 시정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활용에 철저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박희주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시에 정산서가 부실한데 앞으로는 성의 있게 처리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12년도 총 2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8천만 원으로 아포읍 송천4리 마을회관, 감문면 보광 마을회관, 조마면 신안1리 마을회관, 지례면 교2리 경로당 등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영농조합법인 시골농부에 세척기 세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지 조성에 954억이 투자되었으나 분양금액은 475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산 손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2단계 분양에는 심사숙고해 분양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선5기 역점시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를 조성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분양 금액은 수입 예정 금액을 포함한 541억 원이며 내역은 공장용지 필지 15필지 분양가는 483억 원, 지원용지시설 용지 9필지 분양대금 58억 원, 지원시설용지는 현재 5필지를 분양 완료했고 2필지는 계약 협의 중에 있고 2필지는 미분양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국비보조금이 42억 원이 지원되어 순수 시비 부담액은 362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향후 15개 기업의 세수와 2,938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가계가처분 소득 증대 등에 따른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감안한다면 예산 투입에 비해 훨씬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은 산업단지 분양 공고는 관련 법에 의거, 공정률 70% 달성시 일간지 등을 통해 가능하나 현 공정률은 44%에 불과해 현재 목표 기업 희망 입주기업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양 가격은 조성 원가 기준 3.3평방미터당 46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는 인근 도내 지자체의 입지 가격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이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기업 유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 추세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특히 지방은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2단계 입지 만족도 제고를 통한 분양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분양률 추이가 중요하므로 시의회, 입지심의위원회,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분양 공고 전에 분양 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입니다. 박찬우 위원이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와 다른 보조금 등 이중지원이 있는데 운영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 구입비, 인건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자금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을 증대하고 제품의 판로 개척 수단 및 기회를 제공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운전자금과 별도로 중소기업 육성 시책사업을 실시하여 5개 분야에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은 운전자금과 사업 목적이 다르고 대상 기업 선정시 최근 3년간 수혜 여부, 타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추진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대부업 실태 도청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시정 사항입니다.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등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는 5개 대부업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3개 대부업체는 환규대부업체는 과태료 16만 원을 부과하였고 에덴대부업은 자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송대부중개소는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 사항입니다. 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미이행입니다. 이 사항은 미등기 공유재산은 토지소유자 일부 사망 등으로 서류 징구가 어려워 특별조치법 시행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3필지 보상 완료가 다 이루어졌는데 2001년도에 39명이 되어있는 등기가 미등기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바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사항입니다. 착공 및 준공 기한 만료 공장 설립 승인 관리 부적정입니다. 5개 기업 의견 청취 후 창업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제26조에 의거, 6개월 내 완료토록 권고 후 조치 완료했습니다. 2개 기업은 등록 완료했습니다, KC바이오, 지오로드는 감문면에 있는 것입니다. 2개 기업은 자진 취소했습니다. 구성면에 구성전자, 송곡산업입니다. 또 1개 기업은 직권 취소했습니다. 개령면에 김재공 공장입니다. 또 시정 사항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부적정입니다.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0일 했습니다. 반기 실적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인력직업소개소 외 열네 군데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 조치했습니다. 2-16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3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9억 750만 6천 원인데 이것은 그때 우리가 공장 3개를 했습니다. 데스크하고 동희산업, 바이오라이트인데 데스크하고 동희산업, 바이오라이트는 1차 70% 정도 다 나갔습니다. 2차 지급분 9억 750만 6천 원입니다. 이게 데스크하고 동희산업은 올해 12월달 되면 2차 지급분이 다 나갑니다. 데스크는 3억 3,100만 원, 동희산업은 4억 6,100만 원, 또 바이오라이트는 공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1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은 이것이 2,302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돼서 올 8월달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1기업 1일자리창출 사업도 42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도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다 8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17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신고사항은 2013년도에 12개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에 총 3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13년도에 114개소가 들어왔는데 총 김천에 629개소가 신고 현황에 되어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13년도에 39건이 지정됐는데 김천시에는 총 778개소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대부업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13년도에 2개소가 신고했지만 지금 김천시에는 5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신고 현황도 2013년도에 1개소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총 114개소 되어있습니다. 주유소가 85개소, 일반 판매소가 29개소 되어있습니다. 액화석유 충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없지만 우리 김천시에 15개소가 허가되어있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입니다. 13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만 김천시에 총 2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2건이 되어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2,386만 2천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1,007만 5천 원인데 이것은 평화상가 상인교육관 신축 후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946만 6천 원인데 이것은 CCTV, 햇빛가림막 설치 후 잔액입니다. 그리고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2,302만 2천 원인데 이것은 황금 먹거리시장 입구 황금아케이트 설치하고 난 잔액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이것은 523만 7천 원인데 착한가게 업소에 우리가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21개소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에 792만 9천 원입니다. 기업용지 분양 홍보 광고비입니다. 남은 잔액이고,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626만 천 원입니다. 이것은 도로, 가로등 같은 것 다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또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이것은 635만 2천 원은 우리가 태양열 급탕시설이 농업인건강관리실, 면 복지관, 보건진료소 해서 15개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6,865만 8천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한 금액이 많습니다. 또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입니다. 800만 원 불용이 됐는데 2013년에는 기업유치하는데 민간인 포상금이 실적이 없어서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520만 2천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그 당시에 다문화꿈터, 뚱딴지, 이런 데가 지원사업 자금을 미신청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634만 8천 원인데 이것은 상반기때 노사민정을 안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고 상반기에는 지급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만 지급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731만 2천 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세, 이런 것입니다. 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시범 보급사업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서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에 바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비 8천만 원은 대당 2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용암1리 마을회관과 황계1리 경로당, 인의2리 마을회관, 옥률1리 마을회관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30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 당시에 아름다운미래기업하고 구성 양파랑 두 군데 대해서 민간자본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됐습니다. 집행액은 아름다운미래기업이 1,293만 원 지원됐고 구성농산양파랑에 4,150만 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31 검&;#8228;경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업 사건 현황입니다.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김천승마월드 영농조합법인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천승마월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을 때 자체 고용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은희 씨라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은희 씨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해서 계속 인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2013년 3월 14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우리가 인건비로 5,263만 원 지원됐고 사회개발비로도 2,10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김천경찰서에서 2014년 9월 2일날 관련 서류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증 취소 여부를 판단, 인증 취소될 때는 2013년 3월 14일 이후의 재정지원사업비 7,365만 원을 환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3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천YMCA에 보조금 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은 200만 원인데 이것은 소비자 상담원 사례비하고 우편통신료, 현수막, 인쇄비 등입니다. 2-33쪽 특수시책입니다. 황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 사업개요는 황금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관은 중소기업청입니다. 시행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3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5억 4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 올해 6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 3억 3,3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는 ICT융합사업과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구축사업, 이벤트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개별사항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투자유치기업 고충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도 해피모니터 등 투자유치기업 고충 애로사항은 보통 3개 기업체에 6,499만 5천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면 옹벽 설치, 수로관 설치, 배수관 설치, 보통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4개 기업에 2,967만 3천 원 사업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전정, 진입로 확&;#8228;포장, 수로관, 침사지 설치, 봉산면 신암리 기업체 이정표 설치 등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 연속 3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 1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주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12월 10일에 선정됐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중요한 것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국비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 안 된 일반은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10대 도시에 선정되면 국비가 75% 내려옵니다. 5% 정도 더 내려오고 지방비는 5%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커집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34개 업체에 273억 2,2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차보전은 428건에 10억 9,319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카탈로그 제작 지원은 4개 업체에 400만 원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받아서 평가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2-36쪽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5개 업체에 1,340만 원 지원됐습니다. 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4개 업체에 2천만 원이 지원됐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에 3개 업체에 4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37쪽 수출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8개 업체에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에 11개 기업체에 37명이 취업하여 1억 1,737만 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월 70만 원씩 인건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 표창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신성장 중소기업 수상에 3개 업체가 됐고 경상북도 무역의날 유공자 표창에도 부광사가 됐고 무역의날 1억불 수출탑 수상에는 계양정밀이 됐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 표창에도 21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2-38쪽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지금 총 업체수가 418개가 있습니다. 공장 등록 업체는 384개입니다. 그런데 가동 업체수는 345개가 됐습니다. 9천 명 정도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휴&;#8228;폐업수는 73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2013년도에는 18개 업체에 587명이 종업원수가 고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 2013년도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2개 업체 아포농공단지에 여명전자초자는 폐업했습니다. 또 감문농공 한림시티엔지는 부도났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억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평화시장에 9,700만 원, 황금시장에 4억 100만 원, 부곡시장에 1,900만 원, 감호시장에 2천만 원, 그리고 전체 공통적으로 4개 시장하고 부곡동 맛고을 해서 한 6,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부내역은 평화시장은 방범용 CCTV 보수공사가 한 7,500만 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차단막 설치공사에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황금시장입니다. 아케이드 차단막 설치공사에 1,700만 원이 투입됐고 LED 조명설치공사에 1,900만 원, 햇빛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억 3,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동 접이식 천막 제작 설치한 것이 34개 매장인데 설치수가 한 집에 4개, 34개 매장에 설치했습니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2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비가림 아케이드, 황금시장 입구에 황금색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2-42쪽 부곡시장입니다. 부곡시장에 외부 도장공사에 1,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감호시장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이 들어갔고 공통적으로는 전기시설 안전진단에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평화&;#8228;황금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선 도장공사에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3쪽부터는 식사하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현황은 주유소가 85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소가 29개, 총 114개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처벌 내역은 주유소 판매가 서울 일천석유라고 덤프 트럭에 등유하고 경유를 혼합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징금 5천만 원에 정지 1개월 15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 검사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용 횟수가 1,670회에 이용 인원이 10,716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4,197만 7천 원 들어왔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시설대관은 이용 횟수가 99회입니다. 이용 인원은 6,714명 해서 세외수입이 381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교실이 운영되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서예, 자산관리 수업 해서 이것도 대관료 빌려준 세외수입이 108만 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2-49입니다. 노동조합 현황 및 화합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노동조합은 총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17개 단체, 민주노총에 8개 단체, 미가입한 데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노사화합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를 작년 10월 20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사업비가 3,630만 원 들어갔고 참여 인원은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근로자 선진 노사 해외 벤치마킹 실시가 작년 4월 17일에서 4월 21일까지 3박 5일 했습니다. 장소는 중국,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들어갔고 참여인원은 3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2-52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가동 추진 실적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7개 단지에 분양 면적이 2,562평방미터입니다. 입주 업체수는 103개 되어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6,612명입니다. 밑에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이것도 103명입니다. 가동업체는 93개 업체가 되겠고 휴&;#8228;폐업은 5개, 시설 중은 두 군데, 미착공은 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다음 2-53입니다. 본사 및 공장 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 등 지급 현황입니다.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급 현황은 작년도에는 없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게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국비 75%, 지방비 25% 됐습니다만 미래에는 다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주)데스크는 1차 지급 7억 3,100만 원 지급됐고 2차 아직까지 남은 것이 3억 1,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동희산업도 1차 지급은 10억 7,700만 원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2차로 4억 6,100만 원이 있고 바이오라이트는 3억 900만 원입니다. 2차 지급이 133만 원 남아있습니다. 다음 2-54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입니다. 김천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에 작년에는 남면 오봉보건진료소였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LED 조명 보급사업입니다. 일반등을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어모면, 감문면, 개령면 보건지소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청사 LED 조명 보급입니다. 이게 7천만 원 들어가서 251등 했습니다.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간 것입니다. 다음 2-55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설치 희망 가구를 받아서 한 것이 30호 했습니다. 3억 6,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사업 내역은 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은 총괄로 134개 업체에 작년에 도에서 한 것이 35개소, 시에서 한 것이 99개소 해서 134개소 했습니다. 융자 추천 금액은 도비, 시비 합해서 27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액 지급액은 10억 400만 원입니다. 운전자금 업체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입니다.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은 총괄에는 2013년도에 878명 해서 사업비가 24억 3,615만 9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4쪽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에 6억 1,854만 2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113명이 콜센터 자료구축사업 외 20개소에 추진했고 2단계 110명이 콜센터 자료구축사업 외 21개 사업에 추진되었고 3단계도 99명이 콜센터 자료구축사업 외 23개 사업에 투입되었고 4단계도 28명이 콜센터 자료구축사업 외 10개 사업에 추진됐습니다. 2-66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1억 1,737만 3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11개 업체에 37명이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6억 7,957만 4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도 21개 사업장에 155명이 취업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게 4억 9,369만 4천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회적기업 9개 기업이 육성됐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39명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자리 창출이 됐고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9천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추진기관은 구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작년에 9명이 선발돼서 9명이 창업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도 1억이 들어갔습니다. 2개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미래기업하고 구성농산양파랑에 사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해서 977만 6천 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추진 실적은 리나요리학원에 7명이 훈련을 받아서 6명이 취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지만 2억 2,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추진기간은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단에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때 경북대학교 교수 박상우 씨가 단장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참여기관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해서 이것은 장애인 취업, 경북인재재개발취업 해서 노인 취업하고 같이 연계 사업 추진한 것입니다. 순수한 노농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114명이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 실적이 15일 이상 되면 취업자수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산업단지 자동차 업종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하지만 참여기관은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80명이 훈련받아서 65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관내 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현황은 총 120개 업체에 585명이 되어있습니다. 남자가 515명, 여자가 70명, 제일 많이 되어있는 데가 베트남 75명, 스리랑카 65명, 인도네시아 129명, 캄보디아 73명, 한국계 중국인이 8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업체별 외국 근로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입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 실적 및 분양대금 징수 내역입니다. 이것은 김천1단지 일반산업단지 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46억 5천만 원 들어갔고 시비가 89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5개 업체에 분양이 됐는데 분양금액이 482억 9,300만 원입니다. 징수액도 48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78입니다. 각종 기업체 MOU 체결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동희산업하고 MOU 체결을 해서 투자액이 219억입니다. 1차 지원금액이 10억 7,700만 원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입니다. 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입니다. 최초 공급일이 2001년 12월 26일부터 됐습니다. 작년까지 58% 정도가 됐습니다. 2013년도 올해 2% 올라서 한 60% 정도 됐습니다. 주공급 배관 끝부분은 삼락동은 종합운동장, 코아루까지 되어있고 추풍령은 KT&;G까지 되어있고 대구 방향으로는 김천혁신도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상주방향은 김천일반산업단지까지 되어있고 거창방면은 황금동 한신아파트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향후 계획은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개선 대상 및 지원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LPG 호스 사용하는 서민층에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안전장치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 3,040만 8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가지고 638가구에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 정산입니다. 638가구 개선 완료했습니다. 1억 3,440만 8천 원 됐는데 집행은 1억 3,038만 7천 원이 됐습니다. 2만 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8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2013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9개소와 마을기업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회적기업 육성은 9개 기업에 3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 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1사 1사회적기업 결연도 했고 마을기업 육성은 2개 기업 사업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 홍보부스하는데 참가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2입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내 지역은 제외되고 시 외곽지역하고 읍&;#8228;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51개소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151개소 했는데 전체 해야 될 것이 361개 정도 승강장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83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실적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해서 28군데에 5억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2-84쪽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취업 성공 세부 실적은 총 567명 했는데 남자 288명, 여자 279명 했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서 225명이 101개 업체에 취업했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342명이 106개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연령별, 성별, 학력별, 기업체별 취업자 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김천시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은 2억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경북대 교수 박상우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11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산업단지 자동차 업종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서 주관 기관은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했고 참여 기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65명이 취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경과는 2010년도부터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북대 교수 박상우 교수가 단장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도농순환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2억 2,266만 5천 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1억 5,667만 3천 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는 1억 7,996만 5천 원이 집행돼서 2013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2-92쪽 사업추진 실적은 도농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144농가에 120명이 참여해서 6,227일 농작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50농가가 참가하고 137명이 참가하여 6,302일의 농작업을 했고 2013년도에는 176농가가 신청해서 127명이 참여해서 6,232일의 농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외적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도농순환 일자리 벤치마킹, 우리가 잘 됐다고 벤치마킹을 21군데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행위 허가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남면 월명지구 사업체 현황입니다. 여기는 LIG넥스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는 이효구 씨이고 생산품은 방산제품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면적이 166,786평방미터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 내년까지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70%가 넘습니다. 투자금액은 1,584억입니다. 고용인원은 246명 돼있고 공장 규모는 22동에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모 구례지구, 어모 구례미래지구, 어모 은기지구, 조마 신왕지구는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또 허가가 되어있고 중단되어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이 책도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산서 사본이라고 있거든요. 이 책에는 보면 이것 만큼은 두 권이 되어있어요? 혹시 계장님 책 안 가지고 있어요? 정산서 사본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산림녹지과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필요없는 게, 아까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게 연도별로,

연도별로 다릅니까?

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것이어서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도 똑같고,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그때 빼달라 해서 빼준 것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입니다.

아까 2-7쪽에 보면 전통시장 축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분산해서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시 업무보고 할 때는 전통시장 엑스포를 하겠다고 그런 안들을 설명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다릅니까? 아니면 과가 다른 과에서 설명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은, 그것은 기획실에서 용역 줘서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음식박람회, 그런 식으로 용역를 준 것입니다.

엑스포는 워낙 큰 규모이니까,

세계 전통시장 음식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하기는 시장별로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봤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LED등을 교체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말을 들으니까 투자해 놓으면 3년 정도 지나면 전기요금을 다 회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는 한전에서 올해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 60와트 전구를 LED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청 같은 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되어있는 것은, 우리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국비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시청하고,

시청에는 다 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도 다 했고,

본청은 다 하고 의회를 작년에 하고 보건소를,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나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간판이나 이렇게 시설 같은 것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여기 쓰인 것은 많은데 저희가 보면 달라진 것은 좀 깨끗해지고 그런 것 말고는 특별히 사람이 더 가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돈을 쏟아 붓는 느낌은 드는데 저희가 이것을 아깝고 이런 것 보다 돈을 지원을 하면 올해 지원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죽은 것을 왜 죽었는가, 제가 보면 중앙시장이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황금시장은 좀 괜찮은데 중앙시장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가죠?

예.

그런데 그런 곳을 제 생각인데 안동에 안동찜닭 거리, 이런 것처럼 저희도 우리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그런 식으로 음식을 즐기고 그런 것도 좋지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살리려고, 시에서 그냥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하고 나오는대로 주고 이런 것 보다 여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적극적인 그런 팀이 있어서 그러면 가까운 데 선산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저녁에 올 수도 있고 관광을 하다가 거기에서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런 거리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전문적인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에도 전통시장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도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야기해서 갔다 왔더니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통시장하고는 틀리고 한옥으로 마을이 형성돼서 전부 먹거리가 굽는 것,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도 젊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황금시장에 43억, 평화시장은 63억 들어갔습니다, 아케이드부터 해서. 상인회관 짓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다 해서 들어가도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C등급 이상 돼야 됩니다. 평화시장이 C등급이고 황금시장은 B등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은 B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이 들어갔고 올해, 내년까지 15억 투자해서 황금시장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하면 황금시장에는 한 5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지금 황금시장에도 앉아있지만 상인들이 안 변했습니다. 평화시장도 밤에 가보면 전부 여자 옷도 몸빼 같은 것만 걸어놓고 전부 밤에 문 닫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이런 것이 바뀌어서 보러 다녀야 되는데 옛날의 옷 장사 해서는 이제 메이커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투자하는 사업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국비 따서 하는 사업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따와서 투자하겠고 그렇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사업, 상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상인들 의식이 변하고 상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5억, 한 5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사람들이 찾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거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알리고 하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때 지원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잘 되면 안 한다거나, 처음에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 세 내고 그런 것,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아케이드를 해주고 위에 다 해주고 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안 변합니다. 지금도 평화시장도 그렇지만 황금시장에 서로 재판하고 황금시장은 상인회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장도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 아니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투자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좀 지양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이제는 중앙시장, 감호시장은 등급이 D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 아예 공모를 해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살리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나, 중앙시장도 그렇고 감호시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5개인데 5개 다 살릴 수 없어서 평화시장, 황금시장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일단 투자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시장도 특성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강경에 가면 젓갈 종류가 많아서 관광객이 차를 대고 사러 가듯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례 5개면 같은 데서 무시래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국에 무시래기, 무말랭이 이런 것은 김천에 다 몰릴 수 있도록 뭐 한 가지를 해도 그렇게 좀 밀도록 주선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좀 국비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돈이 안 드니까 그냥 내려주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해서 조금 살려볼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를 조금 쓰면 김천에는 인구가 몇 명 안 되니까 다른 데서도 조금 가까운 데 인근, 요새는 길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토, 일 5일 근무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시 보다는 시골 쪽으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김천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 5개하고 부곡동 맛고을하고 직지사 상가하고 한 7개를 내년에 연구 용역을 줘서 특성화, 이 시장에 뭐를 살리고, 연구 용역을 주려고 업무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용역 나오는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특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기 힘들고 우리가 처음에는 잘 안 돼도 될 수 있도록 보완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사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선산에 장에 가니까 별 것 없는데도 선산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별 것 없습니다. 충분히 김천장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노점상 단속해서 김천시에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해서. 그때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노점상 들어오는 것을 장사 안 된다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단속한 사람들이 가서 이루어진 것이 선산시장이 형성돼서 지금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이 있는데 승마월드 영농조합 이런 것 그러면 시민들한테 승마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승마월드도 이것을 해놓으면 일반인들한테 교육시켜서 들어가고 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해주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번에 2013년도에 전문인력은 한 명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전문인력을 고용한 것같이 서류만 꾸며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재판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우리가 국비하고 지원해 준 것이 한 7,3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회수할 것인지,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전문 인력을 고용 안 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지난번에 걸려서 취소됐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실사를 다 나가보셨어요?

예, 다른 데는 다 돼서, 2013년도에는 9개인데 2014년도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군데 있습니다. 7군데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피쿠키, 갈릴레이 있는데 해피쿠키는 빵 같은 것 구워서 자기들이 팔아서 자립을 해나갑니다. 자립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2년을 지원하고 인증되면 3년을 지원합니다. 5년을 지원해서 자립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5년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이것도 9군데 중에서 7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시골농부 무 시래기나 호두 가공판매하고 이런 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예, 판매합니다.

여기도 장애인, 이런 사람들 쓰는 겁니까?

여기는 노인들,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고용하니까 저희는 지원만 하고,

예. 자기들끼리 살아나가는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데는 실사를 언제 한 번씩 나갑니까?

우리가 분기마다 실사합니다. 실사해서 인건비 지원한 것하고 보조금 낸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연락하고 나갑니까?

우리가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고한대로 거의 다 되어있고,

그리고 정산은 연말에 1년 정산을 다 받아서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안행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또 실사가 나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계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6대 때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 잘 해놓으신 것이라서 잘 하셨 줄 믿고 또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제가 조금 의문 나는 것 하나, 또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1인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전에 전계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속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약장수같이 들어와서 장을 열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박희주 위원장께서도 작년에 1인시위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속은 안 됩니까?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들어오기 전인데 우리가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경찰서 지능팀하고 나가서 사건도 되면 사건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도 단속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제가 잘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연세가 한 80 정도 된 할머니인데 팬티 한 장에 5만 원, 브래지어 하나에 28만 원, 세수비누 하나에 5만 원, 이래서 수백만 원어치를 여기에서 구매를 안 할 수 없는 게 안 하면 못 오게 하니까, 처음에는 가면 공짜로 휴지도 주고 뭐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됐는데 하니까 상대방한테 벌금이 50만 원,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벌금이 5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품을 수십만 원어치, 수백만 원어치를 공짜로 주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팬티 한 장 80 넘은 노인한테 5만 원, 브래지어 하나에 28만 원, 이렇게 판다는 것이 그것 다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도 어디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노인들, 다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시장을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전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는 이런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단에 야시장,

야시장 같은 것 아예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공무원이 다 출동해서 했는데 요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개인으로 집을 세를 놔서 집세를 돈을 주니까 놔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든데 지금 우리가 소비자가 YMCA에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들 상술에 속지 마라는 교육을 지금 경로당에 다니면서 시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인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하루에 하루씩이라도 1인시위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서있고 하면 그 사람들도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진다면 안 온다고 보거든요. 그것를 연구하셔서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시도를 해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안 빠지도록 교육도 더 꾸준히 시키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2-55쪽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있고, 태양광 19가구,

예, 19가구에 했고 태양열이 8가구,

태양광이 어떤 것이며 태양열이 어떤 것이고 또 지원 단계가 다른 것인지 또 이 과정이 선정되기까지는 선착순으로 한 것인지 여러 가정이 지원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정했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3억 6,500만 원쯤 들어갔는데 태양광은 말하자면 전기입니다. 지붕 위에 옥상에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난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열은 땅에 한 온도를 해서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설치를 합니다. 업자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해서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되고 난 후에 우리한테 시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에는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태양열에는 190만 원을 해주고 지열에는 278만 원을 줍니다. 이 속에는 도비도 있고 자부담은 빼놓고 우리 시비가 2,3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500만 원 정도의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해줬는데 그 정도 가정에서 설치해 놓으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든지 물을 데워쓰는 데 유류비가 절약이 된다든지 이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이 이게 투자 금액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만약에 10만 원 전기세 나오던 것이 이것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해서 5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5만 원이 아니고 한 7만 원 나오든지 한 5만 원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2&;#8228;3만 원 정도 절약되고 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효율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를 태양광으로 전기를 해서 비축을 해서 텔레비전에 보면 한전으로 되돌려 팔고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예, 한전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쓰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하고 자기 쓴 비용하고 많았을 때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받아내고 자기가 더 많이 썼을 때는 자기가 돈을 더 내고,

그런데 자기 전기세를 아끼고 이런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줘서 혜택은 개인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 안 해주면 개인이 하려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면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하여튼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좀 많이,

태양열은 난방만 온수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태양으로 해서 온수로 해서 집에 난방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집 내 물 내가 쓰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매년 나오기는 나오는데,

선착순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예산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안 그러면 그 다음해에 해주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효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전에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요점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태양열, 이것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열 쪽에 오히려 더 투자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난방비를 줄여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태양열 5년만 지나면 서비스 기간 지나면 업체들이 80% 전부 도산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양광이 모듈이 계속 고급형으로 초고속형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데 일반 작은 사업자들은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산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5년후가 돼서 고장이 나면 부품도 못 쓰고, 지금 마을회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마을회관에 태양열 가동되는 데 몇 % 됩니까? 20%도 안 될 겁니다. 업체 자체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도록 지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책사업이라 하니까 잘 분배하셔서,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입니다. 도비, 시비 분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지열 쪽에 하면 농민들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LED 버스승강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LED 전등을 승강장 안에 중간에 해놨습니다. 정말 담당자들이 가보셔야 되는데 전부다 벌레들이 승강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벌레가 다 있어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미줄투성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만 생각을 해서 옆에 파이프를 하나 세워서 가로등 모양으로 해놓는다면 얼마나 운치도 있고 좋을까, 지금 면단위 승강장 여름철에는 거의 앉아있는 사람 구경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괜히 교통에 방해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으셔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하기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제일 처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받아서 경상북도에 보내서 경상북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 되고 나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해야 3년 더 지원이 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뭔가 하면 지금 2-8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기업명이 죽 있습니다. 우리밀빵 쿠키, 물론 재활하는 분들의 교육이겠죠. 여기 또 보면 마을기업 해서 폐현수막 재활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데 우리가 5천만 원씩 개인 기업에 지원해야 되나요?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틀립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인정해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선정해 주는 분야가 틀리는데 여기 아름다운미래기업은 지금 마을기업이 올해 네 군데 있는데 아름다운미래기업은 아포에 있는데 폐현수막으로 앞치마 만들고 장바구니 만들고 이런 기업입니다. 그게 안전행정부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구성 양파랑은 구성 양파를 농산 가공해서 파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파 가공을 어떻게 합니까?

양파즙을 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지금 김천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에다 양파 농산물 즙 짜는 것 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대덕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작동하는 데 있습니까? 90% 다 마비돼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게 국책사업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명기 위원님, 구성 농산양파 김동기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 양파즙을 짜는 것이 아니고 양파를 까서 가공해서 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상당 금액 지원이 되니까 도무지 이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말 관리 감독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어야 되지 어영부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돼지감자 액상즙 이런 것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존 틀에서 이제는 관행, 그리고 그런 것들을 틀을 좀 깨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보면 닭 부산물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와 맞습니까? 산업단지에 보니까 한 세 개 업체가 있데요, 동물의 식품 가공 쪽에. 이게 산업단지하고, 식품 가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폐수가 좀 생길 것인데,

안 그래도 산업단지에도 이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는 기계, IT, 전자, 식료품, 식료품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좀 많이 배분하고 또 2산단에도 그렇지만 IT하고 전부 4개, 5개 단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가공 쪽이 산업단지 개념하고 맞는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시장 축제, 평화로상가 축제, 부곡맛고을 음식축제 하죠?

예.

지금 평화로상가에 축제하는데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예.

지금 평화동상가에 축제를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화동에는 평화상가로축제하고 평화시장,

그 다음 황금시장은요?

황금시장은 하나입니다.

황금시장은 한 군데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평화로축제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상가로축제하고 평화시장 축제가 있는데 상가로는 전통시장 쪽에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두 군데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합이 안 되면 온누리 상품권이 평화로상가에는 못 씁니다.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은 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평화로상가에도 쓸 수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맛고을에는 그때 신청돼서 부곡맛고을에는 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됐을 때는 두 군데로 옛날에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보조금을 주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양쪽으로 주므로 해서 평화동 주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역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단은 양쪽 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통합되면 그때 지원하면 됩니다. 돈 주고 두 패로 나눠놓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 관내나 지금까지 봐온 것은 축제, 축제,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시장 축제, 각설이 한 팀 부르고 노래자랑 시키고 휴지 주우면 끝납니다. 똑같습니다, 황금동축제, 전부.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데서는 이제는 완전히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가장 근본적인 활성화의 기본은 뭔가 하면 재래시장이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주차장 아닙니까? 배추 시래기 사서 양손에 들고 몇백 미터씩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해결되면 80%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뒤에 주차장 해놨죠? 해놨는데 지금 상가번영회 건물 지어놨죠? 시장 상인 몇 명 된다고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그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차장에다가? 책상 없어서 공부 못합니까? 상가에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장사하기 바쁜데 그것 짧은 시간 회의하기 위해서 회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평화동에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여기도 건물을 짓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죠?

예, 상가회관 짓고 남은 것입니다.

평화동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 고려병원인가 시에서 인수했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워낙,

들어가는 입구가 안 되는데 안에다 공터를 해놓으면 뭐하시는 겁니까? 이것 정말, 또 얼마 전에 지금 황금동시장 주차장 확보하려고 문화원 밑에 세차장 인수했죠?

세차장 인수한 것은 문화원 짓는데 문화원에 주차장이 그 건물 속에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거리에서는 물론 문화원도 중요하겠지만 황금시장도 같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천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 아직 주차장에 돈 내고 들어가는 의식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의식을 바꿔야 되지 땅만 자꾸 사서 주차장 해놓고, 실지로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장 가는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새로 지으면 예산을 더 받더라도 지하에 하든 지상에 하든 주차장을 하면 되지 굳이 옆에 땅을 사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차가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 지금 삼각로타리는 가만 놔둬도 주차장인데. 지금 삼각로타리 근처는 시에서 입찰 봐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 건물도 계속 놔두면 유료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사서 또 주차장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주차장은 우리하고 소관이 틀려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봐서는 엉뚱한 데, 땅도 복잡한데 아치를 만든다, 보통 황금시장 아치 같은 것 한 개 만들면 일단 억 이상 들어가죠?

예.

거기 차 한 대 대도 되는데, 지금 아크릴로 비가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손님 오겠습니까? 회관 짓지, 차라리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제 견해는 법이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동, 황금동 시장 들어가면 시장 안에 3층 이상 건물 없습니다. 오히려 지상권 포기하고 그 위에 백화점같이 철구조물로 주차장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놔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재래시장, 하면 상품권 팔아주자, 그것도 팔아주면 우리 공무원들 월급 탈 때 되면 몇 장씩 다, 결국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친절교육, 앞으로 자꾸 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다, 이제 만들 만큼 만들어서 땅이 없어서도 이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일단 재래시장 살리는데 근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에 민간도시개발사업 개별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은 공장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별공장 입지 지정 승인을 하죠?

예.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김천에 1차산업단지가 약 100만 평 됩니다. 지난해에 2012년도에 준공한 것이 24만 평,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이 43만 평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모에 구례지구, 구례미래지구, 은기지구, 조마 신왕지구에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현황을 다 빼든지 아니면 LIG넥스원 주식회사는 현재 70%를 진행했다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개별공장 입지 지정 승인은 개별 법에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하든지 간에 공장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주관 업무 부서고, 다만 도시주택과에서는 산업입지 개발을 위해서 시행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황이 있고 없고 간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도시주택과에서 답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 시행이 잘못되면 시행 부서에 독촉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도 그렇고 도시주택과에서도 방치하지 않는거냐, 이렇게 느껴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계획이 되어있으면 원래 개별입지 지정 승인을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부지 조성을 할 경우에는 개별공장이나 개별입지 지정 승인을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있고 없고 간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미 조성을 개별공장 입지 지정 승인을 해주고 공단부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계, 이게 보면 시청에 있는 재산관리는 회계과에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에너지 관련 분야로 해서 면사무소에 LED, 의회 청사에 LED,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효율성이나 또 잘못하면 회계과에서 보건지소나 면에, 동에 LED를 교환할 예산을 편성했어도 다시 투자유치과에서 국비, 도비 받아서 LED를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착오로 인해서 두 개 부서에서 예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기 청사 관리, 이런 것은 주관 부서인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가로등 관계, 또 아까 보니까 버스 승강장, 이런 것은 엄연하게 버스 승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LED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일관성있게 행정이 집행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 받는 분야가 다 틀리니까, 요새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승강장 할 때 다 포함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안 되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라고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오래 공직을 했지만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되고 또 관례적으로 할 사항을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차단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분야 서로 과별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 도시주택과에서 답변드린다는 이런 것은 삼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새로 빼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두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 1차산업단지가 25만 평 하는데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비가 46억 들어갔습니다.

46억이고 우리 시비가 898억,

352억,

5천만 원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898억 5천만 원 들어갔죠?

94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00억이잖아요?

예, 예.

국비가 46억 5천만 원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산업용지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17만 천 평으로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 금액이 얼마에요?

그 당시에 30만 원에 했습니다.

아니, 총 산업단지 분양금액이.

482억 9,300만 원입니다.

482억이죠? 그러면 우리 시비가 900억 들어갔죠?

예. 90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기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우리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94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이게 어모 구례지구나 어모 구례미래지구, 어모 은기지구, 조마 신왕지구는 일찍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1차 산업단지가 조성 단가가 46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했지만 분양이 안 되니까 30만 원에 분양했잖아요?

예.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이 업자들이 다 쉽게 말하면 다 망했다,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써놓은 것을 보니까 시비가 362억이 투입됐다고 되어있고 또 분양금액이 541억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 시설용지 9필지에 58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15개 기업이 2,938명, 지금 1차산업단지가 몇 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1차산업단지는 15개 기업입니다.

기업이 다 들어왔어요? 다 가동합니까?

아직 다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한 다섯 군데가 준비 중이고 가동은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도 되어있는 것으로 따지면 한 200명 정도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뒤 책에 있는 것이 숫자도 틀릴뿐만 아니라 2,938명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했듯이 2차산업단지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지금 여기 2-13페이지에 보면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 기준으로 해서 46만 원에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분양가격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가격을 정하려면 공단용지가 한 70% 이상 조성이 돼야 가능한데 지금 44% 정도 남강토건이 하다가 올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6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44% 정도 밖에 공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분양 원가를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할 때 혁신도시하고 할 때 이 정도 하면 얼마 하겠나 하니까 그때 한 46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46만 원이라는 가격은 정해진 분양가격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올 연말에 박광수 위원님도 하셨지만 올연말 12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분양가격을 확정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70% 이상 올려서 분양 가격을 여러 군데서 분양 가격을 정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46만 원 제시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또 뒤에는 앞으로 분양가격은 시의회, 입지심의회, 전문가 등으로 해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분양가격을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분양가격인데 분양가격도 안 정하고 투자유치한다고 하고 46만 원 제시하고 다녀서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리가 12월달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가격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행정을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 있죠?

예.

그것은 대구 공단에 있죠, 그 회사가?

대구 성서에 키토랑이라는 회사와 합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 민원 때문에 10년전부터 옮기려고 해도 옮길 데가 없어서 못 옮겼어요. 그렇죠?

예.

그것 우리 김천산업단지에 46만 원 제시해서 오겠다고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46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옮기지 못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46만 원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이 분양가격이 46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다 들어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도계장입니다, 도계장.

예, 도계장인데,

도계장이라서 냄새가 나고 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겨도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어디 옮길 데가 없어서 어디 받아주지를 못해서 못 했어요. 그것을 우리 김천산업단지에서 46만 원 제시했다고 해서, 분양가격도 안 정해졌는데 46만 원 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46만 원에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MOU 체결해 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양 가격을 정해야 기업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에 현황에 보면 김천승마월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얼마 됐어요?

7,3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2-81페이지 한 번 보세요. 7천 얼마요?

승마월드에 한 7,3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2-81페이지에 김천승마월드 전제균 씨한테 얼마 지원했습니까?

9,203만 원입니다.

9,200만 원 지원된 것 확실합니까? (답변준비)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2-31페이지 검&;#8228;경찰에 계류 중인 김천승마월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나 처음에 설명할 때나 이야기한 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5,26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7,360만 원을 회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지원 금액이 앞뒤가 틀려요.

그 앞에 12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3년도에만 지급한 것이 7,300만 원입니다.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앞까지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3월 14일에서 14년 3월 13일까지가 5,260만 원 지원했고,

예.

그러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00만 원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 사회적기업 81페이지 9,200만 원은 언제 지원한 겁니까?

이것은 12년도에 지원한 것까지 있습니다. 12년도까지는 이 자체가 그때는 채용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채용이 되어있든 어쨌든 사회적기업 지원한 것이 2013년도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12년도 것 자료 내놨어요?

이게 재정지원 총 우리가 13년도에,

위원님, 이것은 2012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자료에 낸 것은 31쪽에는 2013년도부터 지원된 금액이고 그 앞에 2012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포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의 것은 포함시켜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서 13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2014년도에 3월달에도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3월 13일까지 지원한,

2013년 3월 14일에서 2014년 3월 13일까지가 5,260만 원인데 2014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이게 연도별 인건비가 우리가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00만 원까지,

연도별 지원 금액은 새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직원들만 알고, 여기 해놓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영농조합에 한 것 9,200만 원 되어있고 이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왜 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에 우리가 돈을 중소기업청에서 해서 50억, 60억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효과 난 것이라고는 건물 캐노피 세우고 다 해서 그것만 안에 들어가면 그것 밖에 효과는 없습니다, 상인회관 가지고 있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제가 봐서는 개인 땅 사준 것, 특혜해서 돈 좀 많이 준 것하고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공사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관 그것도 몇 억 들여서 지은 것하고,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활용도도 없고 상인교육관 활용도도 없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인교육관을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양금동사무소에서 회의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차장 관계는 한신아파트 뒤에 우회도로 있는 데 거기 밑에 하천가에 포장해 놓은 데 있잖아요?

예.

거기를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아니고는 거기를 황금시장에 오는 사람들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본인이 내가 생각해서는 활성화는 아무리 돈 갖다 투자해도 활성화 안 됩니다. 첫째, 거기 상인들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이 한 명이라도 단골손님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안 바꾸면 정부에서 시에서 돈 아무리 갖다 아치라든지 주차장, 상인교육관, 그런 것 다 해봐야 활성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큰 마트나 이런 데 가는 사람도 재래시장에 한 번 가보면 정말 물건이 괜찮고 서비스가 좋고 그 사람들이 손님 대하는 것이 친절하고 인사성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 가고 싶도록 만들어서 한 명 두 명 늘어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위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보탬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시설 투자는 해서는 안 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상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처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날 활성화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문의하겠습니다. 1차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은 됐는데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두 군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두 군데는 설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도 설계가 들어가서, 안 그러면 취소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건물을 안 지으면,

착공 기한이 2년입니까?

예, 계약 체결 후 2년 안에 건물을 완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설계 중에 있고 연말쯤 되면 두 군데는 시작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산업단지가 닦는 것도 많이 닦아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오는데 1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연락을 해보는 것,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많이 바쁩니다. 아는데 연락을 해서 착공을 안 하냐, 그런 것도 한 번 해보고,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러면 거의 착공 다 되겠네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 연말 안에 두 군데도 설계 중에 있고 하면 연말 안에 다 가시화 되지 싶습니다.

저희 김천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려는 데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다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봄에 래핑 버스로 해서 다니고 서울역에 5천만 원 주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알기만 알면 바로 찾아가서 접촉하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려고 문의해 보면 다른 것은 알아서 해주는 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우리는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되면 도시주택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상하수도과, 건설과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단장이 있고 단장 밑에 직원들이 세 명 있습니다. 네 명이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은 황금시장을 알리고,

앞으로는 황금시장 고유의 황금알빵이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황금시장 알리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는 황금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싶습니다.

예.

내년 되면,

황금알빵, 하면서,

돈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상인회간에 반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99억 정도,

그때 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그게 뒤에 짓는데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래서,

그때 들어간 것이 2006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시장 새로 점검해서, 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또 민간인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익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니까 대신동, 대곡동에는 71%가 되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황금동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서 시장님도 이번에 도지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영남에너지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오자마자 가서 만나서 앉아서 왜 당신들은 이득만 가지고 쫓아가느냐, 원관을 깔아놓고 나중에 실수요자 연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은 10미터 까는데 46가구 정도가 실수요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앞으로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관을 깔면 바로 자기 당겨서 돈을 투자해서 넣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46가구는 돼야 되니까,

영남에너지는 철저하게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월급이 줄 수 있는 것이,

급량비, 교통비, 이 정도입니다.

예.

포함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너무 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3명 일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예, 한 명 줄였습니다. 줄여서 인건비도 내년부터는 줄 수 있는 것만 주고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제가 확실히 끊을 것은 끊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평소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2쪽 공통사항과 3-3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위생과 예산 중 불용 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 사업 예산 대부분이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통상 과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국&;#8228;도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실제 사업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비 예산이 감되었을 경우 익년도 사업량이 증가하더라도 사실상 국비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유동적인 사업량을 매년 예산 확보 시마다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예산액에 준하여 지원하는 국&;#8228;도비 예산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수요 예측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불용액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다문화가구가 2012년에는 608명인데 18개월이 지난 지금은 609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한국 국적 취득을 많이 취득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에 대한 조치 의견입니다. 2013년도에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국적 취득 대비반 63명 11회기를 운영하였고 이에 8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2013년 김천시 전체 31명 국적 취득하여 2014년도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대비 국적 취득률이 42%입니다. 2013년도에는 취득률 38% 보다 상향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반기 10회기 운영하고 하반기 10회기 운영 예정이며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의 국적 취득 대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취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가 개원됐는데 공공형과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우수한 민간가정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적용하는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공모 신청에 의거, 도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운영 기준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점수가 90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해야 하며 보육교사 월급여를 국&;#8228;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품질관리는 설명회나 자율 공부 모임에 참여를 하고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운영 기준 위반시 보조금 환수 및 선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과 박광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각 분회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분회 및 각 경로당에서는 다시 노인회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지회 및 분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회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에서는 연간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연간 각 분회별로 10만 원과 경로당별로 7만 원, 총 3,640만 원의 회비를 납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지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비를 별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노인지회를 통하여 분회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 경비 정산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공사 업체와의 계약 또는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 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시 정산 내역서 서식을 제공하였고 읍&;#8228;면&;#8228;동의 현장 지도와 시 담당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 추진과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님과 박광수 위원님의 건의 내용입니다. 삼애원과 화장장 공동이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화장장 이전 등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9,935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복전1리 마전경로당 건립사업비 3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5,64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3건에 6억 8,575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묘지 설치 신고&;#8228;허가 1건, 자연장지조성 신고&;#8228;허가 1건, 분묘 개장 신고&;#8228;허가 33건, 화장신고 2,830건 등 총 4,774건의 접수로 4,774건이 완결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총 560억 5,171만 원 중 544억 211만 5천 원이 지급되고 불용액이 16억 4,959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집행잔액으로 2억 9,391만 7천 원 예산 중 2억 5,701만 8천 원이 지출되고 3,689만 9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는 2,200만 6천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2,204만 6천 원, 장애수당에 2,543만 6천 원, 장애수당에 1,12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4억 5,046만 5천 원, 장애아동부모 심리 상담 지원에 864만 원,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 22억 183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8억 9천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3년도에는 밀알장애인 사회통합공동체에서 운영했습니다, 1억 5,682만 5천 원,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4억 4천만 원, 김천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에서 2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지사 복지재단에 4억 2,661만 4천 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직지사 복지재단에 8,8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새싹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 임마누엘영육아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억 8,200만 원, 베다니성화원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7,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총 5개소에 3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축 경로당은 구성 백일대, 아포 강호마을, 남면 부상1리, 대항 복전1리 마전, 대곡동 가메실 경로당이 신&;#8228;증축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입니다. 총 25개소에 대해서 2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수 경로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선지급 예산이 54억 9,704만 2천 원이고 발생 이자가 2,062만 6천 원입니다.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총 1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총 2,50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부모 심리 상담지원 864만 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250만 원,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 6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4만 3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에 120만 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은 국&;#8228;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돼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된 사항입니다. 3-19쪽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2,899만 9천 원 중 도비가 2,193만 원으로 17%입니다. 노인건강검진은 총예산 162만 원 중 도비가 24만 3천 원으로 15%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6,697만 5천 원 예산중 668만 원이 도비로서 10%입니다. 다문화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에 총예산 500만 원 중 43만 5천 원이 도비로서 8.7%,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가 1억 400만 원 중 1,560만 원이 도비로서 15%입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남면 부상1리 경로당 건립에 도비 4천만 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1억으로 경로당 건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4개 단체 9,300만 원이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6,545만 6천 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회원이 총 1,300명에 보조금이 400만 원 나갔고 자부담이 175만 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회원이 500명으로서 보조금 지원액이 300만 원에 자부담 60만 원,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천지회는 회원이 440명에 총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50만 원입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는 회원 200명에 보조금 지원액은 200만 원에 자부담 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는 총 회원이 19,000명에 보조금 지원액이 5,500만 원에 자부담이 4,417만 7천 원입니다.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원은 14명이고 거기에 따른 회원은 9,180명입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천만 원에 자부담이 265만 3천 원을 자부담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8228;공립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립을 지원하는 2013년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6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모암동에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490제곱미터, 부지 면적은 50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6,5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을 확충해서 이전 신축하며 추진방법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공사를 수행하여 김천시로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가 끝나고 착공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인원 22,811명에 대해서 예산액 33억 9,102만 3천 원 예산에 지원은 33억 2,251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매월 1,442명에 대해서 23억 4,324만 5천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수당이 월 1,642명에 대해서 1억 1,108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연 19,488명에 대해서 2억 3,908만 8천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연 57명에 대해서 727만 5천 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 분기 3명에 21만 4천 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은 연 174명에 대해서 331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연 5가구에 대해서 1,829만 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11개소 입소 이용 인원은 366명이며 예산액은 32억 8,066만 1천 원입니다. 지원액은 32억 1,261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200명이 이용하는데 8억 9천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2명이 이용하는데 9,332만 7천 원, 성요셉 주간보호센터 입소 인원이 12명에 9,332만 6천 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일 20명이 이용하며 1억 2,899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매일 14명이 입소되어있고 1억 5,682만 5천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1일 이용자가 25명이며 2억 2,171만 원, 즐거운집은 14명이 입소돼 있으며 720만 원,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은 14명이 입소돼 있고 7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요셉마을은 26명이 입소돼 있으며 8억 730만 2천 원, 늘사랑의집은 19명이 입소돼 있고 7억 5,848만 7천 원, 혜담원은 10명이 입소돼 있으며 1억 5,427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 참여 인원 92명에 예산 집행액은 5억 1,480만 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읍&;#8228;면&;#8228;동 사무소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 14시간 근무하고 월 27만 3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에 청소 도우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은 각 읍&;#8228;면&;#8228;동사무소나 복지위생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5일 근무하고 보수액은 월 109만 8천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연 2,927개소에 예산액은 20억 960만 9천 원입니다. 지원액은 19억 8,624만 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에 493개소에 대해서 6억 270만 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에 493개소에 대해서 3억 8,627만 5천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해서 493개소에 7억 3,726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493개소 4,93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93개소에 1억 5,328만 1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개소에 대해서 2,300만 원, 경로장 전기 안전 점검에 435개소에 대해서 2,392만 5천 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0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원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수행기관은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총 100명입니다. 요요클럽 운영에 900만 원으로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의 자격으로 43명이 지원받고 있고 요요 공연예술단 운영이 700만 원으로 노인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57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나 공연 준비, 공연처 개발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소로 급식 횟수는 주 4회입니다. 종사는 50명이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억 9,636만 9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고버의집과 공양방이 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총 51억 34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3개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30억 6,665만 7천 원, 종사자 수당으로 70명 1억 1,766만 3천 원, 아동복지시설 확충 2개소에 2억 4,853만 7천 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217명에 4억 6,684만 4천 원, 시설수급자 교육급여에 155명에 대해서 1,393만 9천 원, 아동심성관리비 155명에 3,602만 7천 원, 시설아동 기타 보조에 217명에 대해서 4,258만 2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11억 809만 9천 원이 소요되고 있고 항목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개소에 6억 6,402만 6천 원, 급식비 지원이 310명에 대해서 2억 6,427만 6천 원, 종사자 자격 수당은 28명에 1,66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11명에 1억 1,719만 7천 원, 기타 보조가 13개소에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현황을 보면 김천시에 영유아 수는 7,479명입니다. 영아가 4,316명, 유아가 3,163명이고 보육 현황을 보면 시설수가 총 128개에 정원이 4,900명에 현원은 3,415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64명이 수당을 받고 있고 참고로 유치원 시설이 36개에 1,816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현황입니다. 총 128개소에 대해서 국&;#8228;공립 5개소에 324명, 법인 9개소에 589명, 법인 외 1개소에 24명, 민간 40개소에 1,598명, 가정 72개소에 907명, 직장보육시설 1개소에 23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계층 보육료 지원에 3,571명에 대해서 158억 5,9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64명에 대해서 32억 1,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확정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립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 확정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8228;도비 지원 확정에 13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5개소에 42개소,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으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33개소에 어린이집 행정 처분은 시정 8개소에 운영 정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3-31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총 18세대에 24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은 총예산 3,6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이 24명에 대해서 3,516만 원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에 1명은 14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가구는 642명으로 동북아시아에 254명, 동남아시아에 36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으로 29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남부아시아 3명, 중앙아시아 7명, 미국 6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8228;동별 분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6억 2,602만 4천 원 예산 중에 6억 1,677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4,247만 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 9,314만 원, 사례관리 사업에 2,689만 6천 원, 통&;#8228;번역 지원사업에 2,876만 원,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 6천 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사업에 4,440만 원, 다문화 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826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에 4천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에 천만 원, 다문화 이민 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에 2,101만 원,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에 1,008만 2천 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부모 초청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에 1,800만 원, 복지 차량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일반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김천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예산액이 1억 2,171만 원 중 1억 2,1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4,693명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이나 교통 이용 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20일에 설치되었고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3명이 있고 차량 현황으로는 승합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통계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총 업소 현황은 3,811개소로 지도 점검은 3,18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행정 처분은 113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3,137개소 업소중 2,325개소를 점검하여 103개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674개소중 지도 점검은 895개소를 하였고 행정 처분은 10개소를 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이 더 많은 것은 한 업소에 1회 이상 간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향토음식점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1,200석의 몽골 부스를 설치하여 6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 야간 운영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좋은 식단제 길잡이 책자 제작 천 부를 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우수 실천업소 위생용품은 131개소에 대해서 향토 음식점 35개소, 원스푸드 특화지역 96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지원 품목은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나르륨 줄이기 건강 음식점 지정 3개소로 하였고 으뜸 음식점 신규 지정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 및 음식문화개선 우수 업소 지원은 모범업소 현황에 90개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정증 게첨과 홍보 책자 게재 배부가 있고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선진 음식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무추진 수상 현황은 2012년도 5월달에 위생관리사업 평가 우수 기관을 받았고 2012년 10월 14일 식품박람회 최우수 기관, 2013년도 5월달에 위생관리사업 평가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과 사후관리에 업소수 총 39회에 241개소를 추천&;#8228;취소하였습니다. 현재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은 총 15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개, 하반기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139개소를 점검하여 사후관리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15개소를 하였고 사후관리 우수업소 시상은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포스터, 표어, 시, 만화, 낙서, 사진 등 7개 부문에 대해서 총 응모 작품은 1,207점이었고 수상은 51점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15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18억 61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357명에 6억 9,265만 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참여한 인원은 120명에 2억 6,380만 원,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를 통하여 참여한 인원은 130명에 2억 5,220만 원, 김천시니어클럽을 통한 인원은 308명에 5억 9,7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으로 근무 조건은 1일 3시간 이상 주 3회 실시하고 2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예산 258억 2,913만 원 중 258억 2,029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만 9,800명에 214억 6,131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445명에 대해서 8,401만 6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개소에 대해서 3억 267만 3천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22개소에 대해서 37억 5,626만 1천 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5개소에 대해서 62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2천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사업에 6,679만 5천 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7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 클럽에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11,106명에 대해서 총 250억 915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료로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2,406명에 대해서 139억 8,295만 4천 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1,165명에 대해서 18억 7,701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2,064명에 대해서 32억 1,129만 9천 원이 지원되었고 운영비로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217명에 대해서 39억 7천만 8천 원이 지원되었고 보육교직원 수당은 550명에 4억 4,735만 원,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550명에 3억 3,119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50명에 6억 3,463만 5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개소에 1억 8,356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3,571명에 대해서 3억 4,208만 7천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9개소에 대해서 2,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4개소로 영재, 신일사임당, 위쯔키즈, 뽀미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민간어린집이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총 1억 8,35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32개소 196명입니다. 국&;#8228;공립 5개, 법인 4개, 민간 18개, 가정 5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9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운영입니다. 총 88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8228;공립 5개, 법인 7개, 민간 31개, 가정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시설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입니다. 총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 3,124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였고 가입 내용은 영유아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 돌연사 증후군 특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76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12세 이하 가구와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976만 9천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기본 서비스 접수 및 인테이크에 389명에 700만 원, 위기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에 285명에 1,161만 3천 원, 필수 서비스에는 신체&;#8228;건강과 인지&;#8228;언어, 정서&;#8228;행동 분야가 있고 선택 서비스에는 신체&;#8228;건강, 인지&;#8228;언어, 정서&;#8228;행동 분야가 있습니다. 각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운영 사항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이용자는 5만 8,662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450만 원으로 지원액은 4억 5,4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9,000명 이용자에게 5,500만 원, 노인회분회 운영 활성화에 이용자 19,000명에 대해서 2,1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8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1,100만 원, 노인가요교실 500만 원, 실버 자원봉사단 700만 원, 게이트볼 운영 6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630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5,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3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자판기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개소에 1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수입은 1억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구입비가 5,566만 9천 원, 운영비가 3,188만 6천 원으로 순수입은 3,3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변공원 3대는 경북시각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익은 1,500만 원입니다. 조각공원에 3대 설치된 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가 운영하고 순수익은 775만 2천 원, 문화공원 4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하였는데 순수익이 1,05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시립화장장 운영 관리 실적입니다. 시설은 김천시 속구미 3길에 있으며 건립은 63년도 8월 3일에 되었습니다. 총 655평 부지에 49평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종사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운영 근거는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 일반사체 1구당 김천시민은 5만 원, 타 시&;#8228;도민은 40만 원, 15세 미만 일반사체는 1구당 김천시민은 4만 원, 타 시&;#8228;도민은 25만 원, 개장 유골은 1구당 시민은 2만 원, 타 시&;#8228;도민은 20만 원, 사산물 1구당 시민은 1만 원, 타 시&;#8228;도민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화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화장 건수는 2,830건으로 관내가 1,138건으로 40%, 관외가 1,692건으로 60%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4억 9,437만 원으로 관내 징수분이 3,777만 원으로 7.6%, 관외가 4억 6,660만 원으로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수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도 1월 15일에 개관되었고 상담복지센터는 2000년 3월 7일에 개관되었습니다. 직원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 1명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원 1명, CYS-NET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과 센터장은 복지위생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에 있어서 총예산은 4억 3,294만 1천 원으로 지원은 4억 2,557만 1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900만 원,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 지원에 214만 5천 원 하여 총 5,514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790만 1천 원이며 수행기관은 6개소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14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총 4억 4,771만 4천 원으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63명이 서비스를 받고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억 4,018만 7천 원으로 5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서비스 대상자는 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수행기관은 2개소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280명인데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2,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70명, 독거노인 전기 안전점검 사업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160명,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김천시가 직접 시행하며 50명의 대상자에게 노인활동 보조기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안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표자가 장영기로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1일에 개소를 하였고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다문화센터 건물에 함께 있으며 센터장과 건강사업 담당 2명, 아이돌봄 담당 2명 하여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세부 내용으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나눔,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사업 하여 총 8,8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164가정에 227명 총 11,145건, 종일제 5명에 4,787시간, 아이돌봄이 61명이 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 4,475만 원 중에 3억 834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총 258세대 658명이 있고 모자가족이 157세대에 401명, 부자 가족이 93세대에 235명, 조손 가족이 8세대에 22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3억 4,741만 3천 원 예산 중에 3억 2,25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 2,680만 원, 자녀교육비 지원에 2,054만 원,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3,525만 원, 대학 입학 자녀 등록금 지원에 2,600만 원, 자립지원금 지급에 1,200만 원, 월동 연료비 지원에 1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경로당 신&;#8228;개축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8228;증축 현황은 5개소로서 앞면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현황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1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반을 하였고 113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소 폐쇄가 23개소, 영업정지 44개소, 품목 제조 정지 2개소, 시설개수 1개, 시정명령 12개, 경고 3개, 과징금은 5건에 2,045만 4천 원, 과태료가 23건에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생업소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1건으로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과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라는 조정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89조,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목적을 두고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총 3억 6,556만 7천 원이 조성되어있고 운영은 5,721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835만 1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1,118개소에 실시하였고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은 집단급식소 35개소에 대해서 450만 원을 집행하여 설치하였고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은 연중 특히 3월, 9월 개학철 및 하절기에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3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59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배식, 최종 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나 관내 전광판 식중독 예방 홍보는 연중 실시하였고 대상별 맞춤형 홍보 자료 제작은 총 7회 배포하였습니다. 식품접객 영업주 식중독 지수 핸드폰 문자 서비스는 103개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상황 대책반은 복지위생과에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총 141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7개소, 사업체 31개소, 사회복지시설 34개소, 유치원 15개소, 학교 48개소, 기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위생지도 점검에 10개소, 개학철 식중독 대비 학교급식소 지도 점검에 49개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에 92개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생교육에 3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35개소, 식중독지수 및 예방 요령 문자 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책임자 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식중독 상황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업무분장 및 관리 기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임마누엘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억 8,2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 다섯 곳이 있는데 3억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아동복지시설 임마누엘 한 개 확충시설하는데 제 생각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을 시설했습니까?

아동복지시설 확충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 화재 탐지, 자동화재속보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시설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요새 건물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임마누엘이나 베다니성화원은 오래 된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60년대에 설치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기능 보강이 되어왔지만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3-26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건강증진하고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경로당 6개소에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하고 이런 것입니까?

예,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안 그래도 모여서 밖에 안 나오시고 그 안에서만 지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기타 봉산면에 한 명 있고, 기타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외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많아서 못 적어놓은 것이네요?

예.

그리고 3-33쪽에 다문화가족에 지원금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원을 다문화센터로 다 합니까?

예.

센터장은 누굽니까?

진오 스님이라고 본명은 장영기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꾸미기가 우리 김천이,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김천지역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너무 좋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김천에 오면 “여기는 화장실이 왜 그렇게 좋으냐?” 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좋고, 예쁘게 해놔서 저희도 자랑이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사항에 보면 노인회분회 운영 활성화 해서 2,100만 원이 서있잖아요?

예.

21개 읍&;#8228;면&;#8228;동인데,

예.

이것을 지회에서 분회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원을 해 주고 지회에 또 분회에서 10만 원씩을 내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난방비 지원,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경로당에 노인회 회장님들이 분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절 돈 10원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회에서 우리가 2,100만 원 예산 가지고 21개 읍&;#8228;면&;#8228;동 분회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분회에서 회비를 10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지회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한 30% 정도를 도로 회수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1개 읍&;#8228;면&;#8228;동에 우리가 시비로 2,100만 원 하는데 21개 읍&;#8228;면&;#8228;동 분회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천만 원 정도만 더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 지회하고 분회하고 경로당하고의 금전 관계로 갈등이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때 건의를 했는데 이 앞에 보면 시에서 노인지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는 회비를 별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분회에 10만 원, 경로당 7만 원 받는 것은 그대로 받더라도 운영하는데 분회 운영비가 부족해서 경로당에서는 돈을 안 내고 지회에서는 적게 준데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더 거둬가기 때문에 분회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 예산을 읍&;#8228;면&;#8228;동에 한 50만 원, 천만 원만 더 증액해서 지회에 지원해 주면 지회고 분회하고 경로당하고의 분회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건의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상황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돈을 지회에서 받는 돈이 회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외에 징수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노인회 운영을 긴축하게 하든지 그래서 각 분회에서 받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김천시노인지회에 4억 5,450만 원을 지원해준 데서 천만 원만 더 시비잖아요? 노인회분회 운영하는데 천만 원만 더 하면 22개 읍&;#8228;면&;#8228;동에 한 분회에 4&;#8228;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지회에서 분회하고, 분회하고 경로당과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회에서 분회에서 회비 10만 원씩 받고 각 경로당마다 7만 원씩 받는 것은 노인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더 지원해 줘서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안 맞고 과장님이 지회에서 분회에 10만 원씩 받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회로 천만 원 지원해 줘서 읍&;#8228;면&;#8228;동에 안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를 해야 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각종 인&;#8228;허가에 보면 묘지 설치 1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상을 당해서 묘지 설정, 인근에 가보면 묘지 설정도 기준이 있죠? 몇 미터 이상, 하는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시는 분이 거의 99% 없습니다. 그냥 차 들어가는 데 묘지를 다 쓰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이것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이미 다 묘를 써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가능하면 법 규정을 지켜서 묘를 쓰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 큰 도로변에 가보면 근간에 쓰는 묘는 전부 도로가에 다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웃 간에 이런 일로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규정을 하려고 해도 이미 써놨는데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 나가보면 전부다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차 타고 가다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을 조성한 것이 보면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운용에 보면 도민체전 참가 위생업소 지원이라고 4천만 원, 도민체전에 위생업소가 참여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과징금 거둬서 도민체전 위생업소 나가는데 이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 돈의 성격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원래 개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위생이나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체 참가 위생업소 지원 관계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위생 도마하고 위생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도체 참가 위생업소 지원으로 했으니까 도체 지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목적보다 도체 참가에도 의의가 있지만 도체 참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을 더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어떤 의도는 좋습니다. 김천을 깨끗하게 보이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도내 식품위생업소에서 과징금을 거뒀으면 식품위생에 전반적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 위생업소 참여 지원, 지금 도민체전할 때 운동장에 나가는 음식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것은 선수들이 가는 식당을,

선수들이 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김천시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 주로 숙박업소하고 연계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나오면 이런 업소들을 서로 지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돈의 성격상 과징금 받아서 돈 버는 사람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하면 교통질서 잡는데 써야 되는데 다른 데로 계속 전용해서 씁니다. 그것은 저는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계속 짚고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44쪽에 보면 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5,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경로당 전담 관리자에 지원하는 것이 5,500만 원입니다. 아마 전담관리자는 급여를,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천만 원인데 여기에 운영 활성화,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또 2,500만 원을 주는데 경로당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5,500만 원은 전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 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현장에 가서 접목을 하려면 노래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공예 같으면 공예 재료를 사야 된다든지 이러한 비용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노래, 가요교실, 여기 보면 가요교실에 또 500만 원 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 5,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이 운영비는 보통 어디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여기에 노인가요교실은 뭐냐하면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노인가요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해서 가요교실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 지원 5,500만 원은 주로,

그것은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두 분 인건비 들어갔는데,

거기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이고 노인회에 보면 국장하고 직원 두 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김천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 저하고 세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날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지원하는 데가 다 달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저도 그런 단체에 더러 속해있어 봤습니다만 시청에 들어오면 결산서가 분명히 항목 항목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회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김천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주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약 1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보조금에 대한 결산은 시청에서만 하고 회원들한테는 안 알려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전부다 이 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조 단체들이 화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회 뿐만 아닙니다. 노인회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정말로 몸으로 떼워서 지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몸으로 일조했던 분들이니까 대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보상 차원에서.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얘기하려면 또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또 여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거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체육대회, 한마음대회라는 명목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체육대회, 한마음대회에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단합대회, 체육대회는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시에서 보조단체에 체육대회 뭐 한다 하면 또 돈을 주니까 서로 크게 하려고 지금 예술회관 주차장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라든지 또 회비도 받고 하는데 정말로 그래야 노인들도 우리 김천시에서 이만한 걸 이렇게 해준다, 알아야 되는데 불과 몇 사람에 끝납니다. 지금 다른 단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되 막연하게 운영비 5,500만 원, 여기 보면 전담관리자 5,500만 원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5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하니까 4억 5천입니다. 노인지회를 우리가 13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이 20%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 지회 사무실 하나 운영는데 4억 5,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체육대회다 뭐다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은 시골에 있는 200만 원, 300만 원 짜리 농로길 포장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가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어른들을 대우하되 좀 심도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거저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막 하면 담당 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예산 중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시장님 결재를 안 받고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결사항이라고 금액에 따라서 있습니다. 과장, 국장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체육대회도 복지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노인체육대회 할 때도 지원해 주죠?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5천만 원 지원합니다.

5천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체육대회 매년 하죠?

격년제로 합니다.

언제부터 격년제 했습니까?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매년 하다가 시민체전하고 중복이 돼서 노인체전 없는 해는 시민체전하고 시민체전 없는 해는 노인체육대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체육대회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노인이 무슨 체육을 합니까? 나는 여기부터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되겠다, 노인이 체육해서 넘어져서 다치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대회라 해서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운동으로서,

우리 김천의 모든 행사가 똑같습니다. 상가로축제, 노인회, 똑같습니다. 쇠고기국에 돼지 삶아놓고 지짐에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노래자랑, 똑같이 끝이 납니다. 다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체육대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과연 어른들이 즐거운가, 도시락, 모자 때문에 파장에 싸움 밖에 안 하죠.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럼 차라리 이런 돈을 오히려 1억, 2억 더 예산을 잡더라도 5월 8일 어버이날 운동장에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른들 모셔놓고 시장님부터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큰절도 한 번 하고, 이게 노인체육대회라는 것 단어부터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 전부 초청장 다 내서 안 오면 안 왔다, 왔으면 왔다, 지금 보조금 주는 데는 전부 다 합니다. 새마을, 자방대, 지금 김천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단체부터 이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이 사회에 더 봉사하고 더 애향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4년에 다가오는 선거 때가 되면 선거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누구 지지 선언하고. 저희들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여기에 저희도 다 목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노인체육대회도 좀 더 올해는 어차피 하시니까, 어차피 하셔야 되고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쪽에 보면, 제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결 사항으로 우리 주민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 선까지 시장님 결재 안 받고 할 수 있는가 물어본 것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항상 느낀 점인데 특히 사회복지, 새마을 쪽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 쪽에도 마을회관 고쳐주고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거기 돈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습니다. 보통 과장님들 30년 이상 근무해서 그 자리 계시는데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해놓고 나면 이것 지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라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런데 꼭 보면 누가 연락하는지 면단위에 전화를 해서 그 동네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와서 시장실에 인사하러 오라고 합니다. 30분전에 오면 총무과에서 와서,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육시키죠, “시장님 오시면 덕담 좀 하십시오.”, 이것 우리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렇게 제도가 돼야 된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저도 깨끗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사람 제일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김천장애인복지관 있죠? 관장님을 선출하는 정관이 있습니까?

관장을 저희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위탁법인체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법인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자격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을 받은 데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5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9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관장님 한 사람으로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위탁기관이 이게 보면 저희들이 위탁 기관을 몇 년에 한 번씩 선정하게 되어있습니까?

3년씩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해서 처음에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공모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 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또 두 군데가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시 재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회원은 위탁받은 그 단체 사람만 회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김천시에 전체적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이 정회원으로 됩니까?

전체 장애인이 다 장애인복지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정관에 보면 정회원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받은 데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관장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관장님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8개가 있습니다.

8개인데 하나는 보니까 장애인부모 협회가 있고 척수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구성이 된 것으로 보면 위탁받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마다 지적, 청각, 농아, 교통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라도 참여를 같이 해야만 똑같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주어질 것이며 여러 장애인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천시 복지회관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나머지 단체들의 회장 정도는 운영위원에라도 들어가 있어야만 장애인에 대한 각 단체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군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에 관장님 한 분 외에 지금 운영위원장 명단에도 장애인 쪽에 김천시에 장애인 등록돼 있는 만 18세 이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복지자조모임회장, 향토사학자, 신경외과 원장, 대학교 교수, 변호사, 시의원은 대표로 가신 모양이고, 자원봉사소장, 장애인복지담당, 그 다음에 관장, 이게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의 고충을 어떻게 알고 운영을 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 중에 맹점수 씨는 교통장애인협회 부회장이면서 복지관 자조모임 회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 이용자들만의 편의 보다는 실제로 안용우 씨 하나대표, 이 분은 장애인 직업 재활에 장애인들 고용하는 회사 대표로 알고 있고 향토사학자 같은 분이나 정근재 씨 같은 분은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운영하는데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어떤 것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정말로 잘 되겠나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회 가보면 구미 사람도 있고 대학교 심리, 여기 보니까 직업이 구미대학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팀장, 이것은 장애인체육팀장은 잘 모르겠고 경북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가 있고 이것 구미, 대구 사람들이 근 14명 중에 5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는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관장을 오래 하고 그리고 다른 장애인협회 회장들은 여기 아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자기 좋은 사람만 뽑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에 지자체 회장 한 분이고 그 외에 만18세 이상 김천시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에 필요한 각계각층을 총망라해서 운영위원이 구성됐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다 자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관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투명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예산 확보 부분, 정말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수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시설장의 임기는 아마 관장을 얘기할 것이고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임명시에 2년으로 하고 매년 시설 운영 평가에서 1년단위로 재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관에는 달라요. 3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밝히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대학교 교수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 다 좋습니다. 운영을 하는데는 자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운영위원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든지 지금 지체 장애인을 빼고 나면 7개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 일곱 사람은 회장들은 운영위원에는 넣어줘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애로점을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들이? 교통 장애, 농아 장애, 지적 장애, 이런 분들의 고통을 어느 분이 알고 운영에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명칭을 보면 특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마다 사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1억 몇천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각각,

제가 지원금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유형에 맞는 유형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각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두었고 이것은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단체장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인원수 구성에도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하고, 지금 운영위원하고 자문위원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인이.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에 다른 지적 회장이라든지 회장들은 넣어주시면 되지 운영에 이것을 제가 운영이란 것은 뭡니까? 이 복지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이고 자문위원은 여기에 있는 사회적인 모든 것을 접목하는데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7개에 해당되는 장애인협회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의구심을 자꾸 가져서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위원은 그런 분들 넣어서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하든, 그러면 적어도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애인 대표의 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장님은 우리 김천시 전체 8개 협회의 회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나머지 7개 단체 회장들은 그래도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니까 지체장애인 위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다른 단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전에부터 들어왔습니다, 불만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운영을 잘 하니까 시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오픈 좀 시켜라 해서 그쪽에서는 다 오픈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 가보지도 않고 불만만 토로하는 단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저런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에서 봤을 때는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정확하게 잘 한다 싶지만 원래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 받는 단체의 일선에 서서 시의 담당부서하고 자주 연락하고 결산 뽑고 하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잘 안 하면 보조금 안 줄까 싶어서. 그 외의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도 마찬가지, 전부다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 안 합니다. 시에만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에 회원이 있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월급 얼마냐고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월급 얼마 받는가도 모릅니다. 아마 노인회에 들락거리는 분들도 저 사람 월급 얼마 받나 하면 아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좀 가자, 그리고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 시설에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인데 저희들 시가 부담하는 것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강지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100세까지 사시려면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시점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고정관념, 이제는 깨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오늘 두 번 했고 세 번째 하는데 정말 퇴직하고 우리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복지과에 있을 때 이것 하나는 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시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돈들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득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선거 때 되면 좌지우지하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니까 또 뭐합니까? 단합대회 한다고 돈 달라 하고, 또 줍니다. 그것 주니까 그 다음 선거 때 되면 나 너 지지해 줄게, 다음에 이것 해줘.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은 세금 100% 다 낸다 하죠, 그 돈입니다, 이 돈이 바로. 본인들의 돈입니다. 저희 돈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잘 따져서 하나라도 아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게끔 해주십사 하면서 제가 물어볼 것은 네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또 국장님은 오늘 아침부터 와서 내일도 하루 해야 되죠?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얘기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익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정업무 추진을 타당성이나 적합성, 적정성, 효율성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2회에 정리추경에 마지막으로 하면 불용액이 원칙은 안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용액은 12월달에 지출 못 한 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회계연도 폐쇄기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 3월달에 준비해서 4월달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4월달에 일정대로 하면 5월이나 6월초에는 결산승인 심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때 잔액이 발생한 것이 불용액이지, 그런데 복지위생과에 보면 불용액이 16억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우청 위원님이 지적해서 조치 결과에 보니까 익년도 사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8228;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부담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12월달에 정리추경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못한 것은 다음 연도에 1회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지출하는 것이 지역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불용액은 절대로 12월말까지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결산검사하고 결산 승인을 한 이후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3-10쪽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보니까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그 다음해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당해 연도에 착공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2월 23일날 착공했으면 이게 2013년도 예산인데 14년도 9월 1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맞죠? 그런데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복전1리 경로당 건립사업도 사업 시행은 2013년도 11월 4일날 착공을 했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사고이월로 해야 되지 명시이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이런 문제는 연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명시이월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이 기록에 남고 의회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은 각별히 해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지출해야 하므로 이행 절차를 예산은 풍족하게 세웠더라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행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절차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기본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바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쪽에 보면 이우청 위원이 건의했던 경로당 경비 정산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번 감사자료 책자에도 보면 아직 일률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산서 사본에 보면 어떤 경로당은 건축했는데 페이지 수가 22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산서가 첫 장부터 끝까지 3페이지로 끝나는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정산서가 필요하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이게 보면 6천만 원 되는 것은 22페이지인가 23페이지가 있고 1억 2천만 원 짜리는 3페이지로 정산서가 끝납니다.

그게 사업 수행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급 계약에 의한 것은 정산서가 도급 계약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민이 직영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부 하나하나 사역한 것까지 다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세금계산서도 어떤 페이지는 두 장을 묶어서 복사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페이지에 한 장씩 계속 복사를 해서 22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3-18쪽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국&;#8228;도비를 전액 반납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에 불행한 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있는데도 못 찾고 혹시 업무 소홀이나 이쪽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우들을 찾아다녀서 했는가 라는,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성년 후견인 심판 절차 같은 경우에도 성년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반드시 지원되는 금액이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사고 처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고 해당 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는 극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만약에 장애 아동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이런 것은 장애 아동 부모님을 찾아서 상담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아동부모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발달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조금 어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골이나 이런 데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거나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면 단위 복지 담당자에게 독려를 해서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28쪽에 무료급식소가 여기에는 두 군데만 나와있는데 두 군데 말고도 무료급식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98년부터 당초 설치될 때부터 지원 약속에 의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급여 외에 식재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요즘 보면 각종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 전체 다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운영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제가 알기로도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거기에 와서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몇 분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향토음식, 향토음식, 하시는데 김천의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직지사 산채음식하고 지례 흑돼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음식문화에 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육성시켜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외부에서 지인들이 찾아오면 그 분들에게 뭘 대접해야 되느냐, 김천의 대표 음식이 뭔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과일 같으면 포도, 자두 해서 되는데 음식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저도 아직 김천의 대표 음식이 뭐다 하고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해서 김천의 대표 음식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많이 고민하고 계획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가면 보기 좋고 한데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은 없고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됐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줍니다. 홍보를 하고 또 위생용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대표 표지판하고 어쨌든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 더 깨끗이 하고 싶고 또 화장실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하면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조금 지저분한 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대충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 대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사용 못할 정도입니다. 요즘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화장실 주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김천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김천에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봐주십시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입을 잘 안 떼려 합니다. 내가 의문나는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죠? 200만 원 보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세상은 뭡니까?

하나세상은 그저께 작은음악회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한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YMCA하고 또 누리복지재단하고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세 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장애인 아이들이 그때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했든 개인적으로 익혔든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토요일날 작은 음악회를 시행했었습니다. 그게 이 예산입니다.

하나세상이란 데가 무슨 단체인가도 모르겠고,

이름을 자기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세상, 이런 의미로 해서 하나세상으로 이름을 짓고 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운동장에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 행사에 기다리기도 힘든데 그 음악회가 과연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그저께 박희주 위원장님 오셨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이것은 지원 횟수는 올해가,

9회?

예.

그 다음 농가주부모임 연합회에 500만 원 지원하네요?

예.

농가주부모임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단체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원래 기술센터에 소속된 단체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복지과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속 단체이지만 이게 실제로 기술센터 전담 단체는 아니고 농가주부는 농협단체입니다. 농협단체라서 관련이,

과장님, 잘깐만요. 지금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것은 생활개선회죠? 생활개선회는 복지과나 기술센터에도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있고 농가주부모임은 김천시농협에서 각 단위농협에 지역별로 있는 단체가 농가주부모임인데 이것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생활개선회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농가주부모임 무슨 행사를 했죠, 한마음 행사인가?

김천시연합회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농가주부모임이잖아요?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부는 농협에서 만든 것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우리 김천시 기술센터를 통해서 만든 것인데 김천시 기술센터에 소속된 생활개선회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농협에 소속돼서 만든 김천시연합회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몇 년도에 지원했으며 얼마 전에 연합회 무슨 했는데 또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또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따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부 김천시연합회에 지원되는 사항은 여성단체로서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하고 여성리더십 교육하고 한마음 대회를 하는 단위행사입니다.

과장님, 농가주부모임은 모든 프로그램이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게 없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하지만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만든 여성단체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내년에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줬다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생활개선회에는 지원하지 못하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의 단체들 행사나 모든 것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만든 농가주부모임에는 시에서 지원한다 하면 생활개선회에서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밀착 관계가, 이것은,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술센터로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해서 지원될 겁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아니고 이 예산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예산에 각 단체마다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확보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목조목해서 해야 되지, 취지가, 국장님 제가 한 번,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는지, 또 내년도에 지원을 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농가주부모임이 농협 소속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지원해서 알고 있는데 농가주부모임이 여성단체협의회에 하나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되는 500만 원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지원 좀 해주시오, 해서 풀 보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일반 단위농협에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서 무슨 멸치를 판다 뭐를 판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몇 %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농산물 나오면 자기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겨울에 예를 들어서 콩이 많이 나면 메주를 끓여서 장사해서 자생적으로 단체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가주부 단체에서 뭐를 할 수 있는가, 농협의 대표인데, 시에서 그것을 지금 그러면 면단위에 보면 생활개선회 있는 사람이 거의 면단위에는 60%가 또 농가주부모임에 가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의 발전과 우리 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려면 생활개선회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만든 단체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모여있다가 자기들끼리 이 면, 저 면 서로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버스 타고 놀러 가다가 만나서 “야, 우리 연합회 하나 만들자.”해서 시에 와서 “보조금 주시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하나를 짚고 가면 오늘 이명기 위원이 이래서 농가주부모임에 얘기를 했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히 또 여기 연합회에서 시에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하니까 “얘, 이것 한 번 잡아봐라.” 하니까 한 것이지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노인들 지팡이 하나라도 더 사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생활개선회도 관리 못하면서 농협에서 만든 농가주부한테까지 돈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협에 돈 창고인데, 농협에 지금 돈이 남아서 돈 쓸 사람이 없어서 하는데. 없는 단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 같으면 조금 무리하다 싶지만 그래도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2015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설문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공통사항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과 이후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정림 씨라고. 그런데 이 분이 김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81년부터 93년까지 대전에 쌍용시멘트 주변에 거주해서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17일 대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와서 2011년 3월 9일 한국환경공단의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에서 피해가 인정되어 석면피해 구조급여 및 장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이것도 박희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생태공원 공사 기간이 2009년에서 2015년 공사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투융자심사 공사 기간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는 2009년 4월 23일 도에서 의결되어 실시 설계 용역을 2009년 7월 10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3년이나 국비 지원이 2013년까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의해서 불필요한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이우청, 심원태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축산폐기물의 일일 40톤 생산에 70톤의 처리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돼지 사육 농가가 많지만 저장탱크에 저장되어있는 폐기물을 다 수거하지 않고 있고 용량이 남았는데도 제대로 된 수거를 하지 않아 일부는 비 오는 날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분뇨수거 또한 가까운 곳에는 수거를 하고 장거리 사육 농가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니 현장 방문 후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바라며 처리비용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와 폐수처리 농가의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또한 행정 지도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계 유입 농도에 맞는 가축분뇨는 모두 수거하고 우기를 틈타 방류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거리 농가의 수거 기피 및 영수증 발급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겠으며 가축분뇨수집운반 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이우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양돈농가 공공처리시설 위탁 현황을 보면 돼지 1톤당 처리비용이 구미 쪽은 천 원이나 김천 쪽은 3천 원으로 알고 있음, 정상적인 단가는 얼마이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미시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전담시설이 없어 인분처리시설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그래서 가축분뇨처리 비용도 인분처리 비용과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침에 톤당 최소 처리비를 6천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단속 횟수가 1년에 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노려 야간 우기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내용과 임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야간 순찰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연 4회 이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야간과 우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읍&;#8228;면&;#8228;동 직원과 주민들의 감시 체계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1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음식물이 고양이나 개에 의해 훼손되면 악취와 파리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며 제때 수거를 바라며 면부에서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면 주민의 음식물 처리에 불편을 덜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는 관리 및 운영 비용의 문제로 2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인 동의 단독주택 구역에도 현재까지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잘 살펴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져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오연택 위원이 지적하신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재활용 선별 관리 운영 등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지급은 10개월분만 지급됨에 따라 2개월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3년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5억 805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년도 계약금을 참고로 민간위탁사업의 원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연택, 이우청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음식폐기물 처리량이 44%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같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사업소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는 없고 수집 운반비만 대행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수거 거리는 같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수집 운반 처리비는 직접적인 상관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각종 연구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3건입니다.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유역환경조사 용역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2년도 이행평가 용역, 다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 용역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81억 9,682만 7천 원인데 그 중에 집행액이 32억 3,815만 2천 원입니다. 잔액이 4억 9,603만 5천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및 신고사항입니다. 전체 허가건이 26건이고 신고가 3,254건, 등록이 5건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7억 9,324만 4천 원인데 지출액이 21억 7,503만 2천 원입니다. 불용액이 6억 1,821만 2천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위탁업체 내용이 7건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나머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가 1억 7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인데 개령면이 6건이고 대신동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현황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38억 921만 6천 원인데 선지급금이 24억 7,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 발생된 것이 780만 원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이 2건입니다. 김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반대 대홍맨션 주민들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열병합 발전소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실리콘밸리라고 인근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이 있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3건인데 김천열병합발전소 소음 진동에 대한 계양정밀과 독정마을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고 주식회사 세일 레미콘 회사입니다. 소음, 먼지로 인해서 덕곡동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고 주식회사 광천산업개발에 대한 소음, 먼지는 봉산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이 진행 중이고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현재 조성 중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사업도 준공이 다 됐습니다. 또한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4-22쪽입니다.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3,040만 원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은 3개 단체에 하는데 보조금은 7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65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 실적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지원 사업장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3,270건에 2억 4,261만 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2,984건에 2억 2,626만 6천 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 자동차는 46,370건에 18억 1,772만 1천 원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41,008건에 15억 8,879만 2천 원이 징수됐습니다. 미수금이 5,362건에 2억 2,892만 9천 원이 미수금인데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 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3회에 걸쳐 연인원 1,605명이 활동을 했고 그 중에 현장계도가 750건이고 과태료가 11건에 58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시민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홍보 실적입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관리가 5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월 1회 분석을 하고 수질오염도 하천수는 10개소, 약수터는 3개소인데 측정 항목은 하천수는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약수터는 6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 실적입니다. 전체 배출 사업장이 점검 업소가 478건인데 그 중에 행정처분이 점검을 해서 27개소 했습니다. 조치이행이 6개, 경고가 13개, 개선 명령이 6개, 조업정지 2개를 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는 정화환경에 김종철 씨가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7,021세대이고 쓰레기 수거량은 일일 11톤 정도가 됩니다. 다음 예산집행 내역은 연간 3억 1,700만 원이고 대행계약은 금년말까지이며 장비는 인력이 기사 2명, 환경미화원 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3대가 있습니다. 4-2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별장은 응명동에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36억이 소요됐습니다. 일 30톤 처리 용량이 되고 자동선별시설로서 정량투입기, 광학선별기, 비중선별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매수는 213만 5천 매에 금액은 1억 6,628만 원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용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현황도 90만 5천 매에 3,348만 5천 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내역도 매수가 184만 천 매를 팔아서 수입은 8억 9,069만 6천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용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내역도 26만 5천 매를 판매해서 6,633만 9천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 점검 업소 수입니다. 폐기물 업소 수는 전체가 883개소에 지도 점검을 171개소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현황은 발생량이 1일 356톤입니다. 매립이 84, 소각이 30톤이고 재활용이 233톤, 해양투기가 8.6톤이 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 현황을 보면 1년에 발생량이 2,365톤입니다. 그 중에 폐유, 폐산,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석면, 비산재 등이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은 이것도 1년입니다. 259톤이 발생됩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이라든가 조직물류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항면 운수리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3,8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사업규모는 134,117평방미터에 사업내용은 선인장온실, 관리동, 광장, 쉼터, 삼림욕공간, 습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실시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천 합류부까지 하는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인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백운천 구간 3.5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은 호안정비하고 수생식물 식재, 어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광동 환경사업소 옆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비는 263억 8,300만 원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완충 저류시설과 관리동,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3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오염 물질이 감천으로 유입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대광동에 있습니다. 1일 시설용량이 48톤이고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이며 김천그린환경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위탁 관리비는 30억 5천만 원이고 1일 처리용량은 4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데 사업비는 62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40톤을 처리하고 주식회사 해오름종합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및 용도별 현황을 보면 전체가 246개소인데 허가시설이 8개이고 신고시설이 238건입니다. 용도로는 생활용수가 76공, 공업용수가 6공이고 농업용이 164공이 되겠습니다. 폐공 처리 현황은 지난해 21건이 들어왔는데 이용 종료가 7건, 개발 포기, 취수량 부족, 수질 불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120억이고 사업규모가 율곡천 2.5킬로, 직지사천 3.9킬로, 총 6.4킬로가 되겠습니다. 율곡천 구간은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됐고 직지사천 구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현황과 단속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사항으로서 허가가 32건에 돼지 46,342두가 되겠고 한우가 173농가에 15,245두, 젖소가 15농가에 1,310두가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돼지가 21농가에 39,826두가 되겠고 한우가 384농가에 10,274두, 젖소가 44농가에 1,499두가 되겠고 닭이 113농가에 158만 4,578수가 되겠고 개가 45농가에 11,270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점검은 120개소에 했는데 위반 업소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개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827농가에 사육 두수가 167만 468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220가구에 56,381두가 되겠고 신고가 607가구에 161만 4,087마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양돈농가 공공처리시설 위탁 현황 개인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실탄 구입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19명의 엽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합니다. 포획 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신고가 211건인데 출동 횟수가 322회로 연인원 810명이 동원됐습니다. 포획 실적은 859마리를 포획했는데 멧돼지가 암놈이 21마리, 수놈이 13마리, 고라니 123마리, 까치가 670마리, 기타 3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를 보면 413개소인데 건설업이 363개고 기타 제조 가공업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을 전체 점검 대상업소 점검을 했는데 위반이 9개가 적발이 됐는데 위반 내용이 시설 기준 부적정이 5건이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4건, 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조치는 9건인데 조치 이행 명령이 1, 개선 명령이 4개, 경고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2개소, 고발 1건을 했습니다. 다음 소음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123개소인데 허가 5개소, 신고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 점검 추진 현황을 보면 대상 업소 123개 중에 지도 점검 업소가 24개소인데 위반 업소가 2개입니다. 기준 초과가 2개고 조치내용은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지원 및 현황입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8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8개소 화장실에 재료비 2천만 원하고 시설비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주부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회원, 이&;#8228;통&;#8228;반장님들을 연 6회에 걸쳐서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환경사업소에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을 시킵니다. 이것은 총 6회에 570명을 견학해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은 76명인데 본청에 24명이고 읍&;#8228;면&;#8228;동에 5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도 실태로서는 직무교육은 연 2회에서 3회 정도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노후 쓰레기통 처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도 추진 실적을 보면 165동에 사업비가 3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환경부 주관 사업이 136동이고 주택개량 연계사업이 10동이고 빈집정비 연계사업이 24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탄소 포인트제 시행인데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가입 세대수가 3,698세대인데 인센티브를 받은 세대수는 2,855세대에 2,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그린 리더 양성 교육이라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16명이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3쪽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저도 대항면 내용은 잘 몰랐는데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해서 당초 25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난 사업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상 협의가 저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가구가 철거가 되고 내용은 저도 되고 나서 다는 못 알아봤는데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은 철거 대상인 사람은 반대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테 사업 계획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금년 사업은 보상까지만 합니다. 금년까지는 토목사업은 없습니다.

보상 신청,

그저께 통지가 나갔습니다. 이틀전에 나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는 주민들이 보상 협의에 만족을 하는데 한두 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집이 다 들어가고 그 돈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보상금액이 제가 보니까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새로 집을 짓기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상 단가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주민 설명회 시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도,

예, 일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25억에서 100억이 늘어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당초사업은 아시겠지만 25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아니면 정비를 못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산을 늘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천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해야 된다, 우리는 25억 들여서 기존 하천만 정비하면 좋겠는데 도에서는 하천 정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도 알기에 25억 할 때는 기존 폭을 안 넓혀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규정이 35미터인가 더 늘리고 이것 때문에 집이 철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투서도 이명기 위원하고 저한테 왔는데 결국은 보상가 때문에 5천만 원, 1억 받으면 이사해서 이주 비용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보상만 추진되고 보상 합의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보상까지만 합니다.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천 기본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안 되면 바로 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잠깐 그냥 대충만 들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42쪽, 시에서는 실탄만 구입비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에는 이게 환경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는 중복되는 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증산 같은 골짜기에는 지금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로 없기 때문에 연락하면 피해 다 보고 나서 오든지 안 옵니다. 요즘 또 고라니나 산돼지 잡아봐야 옛날처럼 가격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탄 구입도 중요하지만 전기 목책기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보급을, 그게 고라니 같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데 산돼지는 근처에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산돼지는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주 미미하게 지원하는 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똑같이 야생동물 피해인데 실탄은 환경과에서 하고 전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시의 행정이 중복되는데 과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듯이 거슬러 가면 그게 그것인데,

이게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일단 공중화장실 짓고 하는 것은 여기 부서 아니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항댐 주변에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지금 부항댐 둘레길 하셨죠?

예.

둘레길 한 데 보면 중간에 공원을 두 개를 소규모 공원을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 화장실하고 가로등인데.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님하고 둘레길 한 바퀴 돌면서 제일 문제가 화장실인데 수자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밑에 오토캠핑장을 김천시로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둘레길 쪽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여기는 지역이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고 이동식 화장실 안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도 일반 시중에 파는 FRP로 만든 것으로 하면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 말고 행사때 보면 차 뒤에 끌고 다니는 것 안 있습니까, 수세식으로 해서 물탱크 있고. 그런 것을 갖다 놓으면 처리하기도 좋고 관리도 하기가 안 좋은가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여기 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한 번 보시고 현장에 저하고 가든 면에서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지금 오토캠핑장에 8월 8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할 때 약 3천 명이 왔다 간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52개 부스가 일단 김천시 인터넷에는 예약이 다 된 것으로 되어있고 둘레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라도 꼭 필요하면,

제가 또 다시 담당 과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하는 공중화장실은 개별사업 하는 부서에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도 부서가 같은 내용인데도 짓는 부서 있고 관리 부서 있고 틀려서 저희들이 많이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스티로폼, 종이, 플라스틱 같은 것은 분리를 하는데 종이는 재활용하기 쉬우니까 아파트, 이런 데서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따로 모으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청소차가 와서 다 실어가잖아요?

아파트에는 파지하고 분리수거가 다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나머지 쓰레기는 봉투에 넣은 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싣고 갑니다.

그것 말고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은 따로 안 싣고 갑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각을 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그렇습니다.

매각을 해요?

예. (

- 「아파트에는 파지를 주로 하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재활용하는 날 다 수거해 갑니다.」하는 이 있음)

재활용하는 날 수거해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런 것은 재활용하는데 싣고 가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해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전에 보면 이게 새벽에 일찍 대부분 처리하니까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 싣는 것에다 같이 투입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매립장에 가면 비우게 되잖아요?

소각합니다. (

- 「전량 매립장에 안 가고 소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분리해서 애써서 모아두는데 싣고 갈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싣고가면 분리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빠져서, 빈집 처리하는 것 있죠?

빈집 정비는 도시주택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간략하게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4-32페이지에 공사 기간이 12년 12월 13일부터 14년 12월 17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만 넣은 것인데 201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15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진도가 30%잖아요?

예.

보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상은 다 되고 한 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 관계를 이게 어느 정도로 보상 협의가 7&;#8228;80% 이상 지나가면 그 나머지는 수용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상 협의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한 집이 안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보상협의를 70%, 80%, 90% 됐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끝까지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 수용만 하면 끝이다 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고 할 때 지붕 개량 슬레이트로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와서 석면 피해가 많다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천시내에 석면으로 해서 지붕 개량한 동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것이 12,000동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0동 되는데 제 이야기는 1년에 160동,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태어나서 몇십 년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 규모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면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단시간에 10년이면 10년만에 다 해결하도록, 우리가 국가에다 국비를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 그냥 흉내만 내서 1년에 백몇십 동 해서 12,000동 되는 것을 50년, 70년 해도 다 해결 못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 10년 정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우리 주거환경 개선이나 피해가 없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섭 실지로 있는데 가면 경미한 것이라서 현장 지도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방류라든지 이런 것은 적발을 못하고 퇴비사동에 모아놓은 것이라든지 덮어라, 이전해 달라, 지도 계몽 위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방류, 이런 것은 적발을 못 했습니다.

장희섭 예, 알겠습니다.

장희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