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박명수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원장 박명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종현 위원 추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최종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 이동)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들과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국내 경제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대내적인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어느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경예산, 주요 간담회 및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된 사항 중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재난안전관리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지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기반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중소기업 육성과 자영업자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균형발전등 속초가 환동해거점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규에 근거가 없는 예산과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과 선심성, 낭비성, 지출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부서장들께서 충분한 소명과 당위성이 부족한지, 위원님들간 지혜를 모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가려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간 협업과 교감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수혜자가 누구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인지 충분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 당초예산심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6년 한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최령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령근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최령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간사로 선임된 최령근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최령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변화하는 의회」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으로 정주여건 향상 및 각종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령근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2천 468억 1,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41억 4,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56억 4,700만 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 증가한 2,865억 9,7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94억 7,400만 원이 증액(13.56%)된 2,46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000만 원이 증액(11.7%)되고, 세외수입은 10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14.1%)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95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억 원이 증액(17.76%)되고, 시･군 조정교부금등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원이 증액(42.8%)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9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억 1,600만 원이 증액(11.4%)되고, 도비보조금은 19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800만 원이 증액(12.4%)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900만 원 감액(△7.3%)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3억 8,7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3,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65억 7,000만 원, 일반행정 9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억 5,1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16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교육 분야는 45억 1,7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1억 4,600만 원, 평생･직업교육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5억 7,300만 원으로, 문화예술 42억 5,400만 원, 관광 37억 4,000만 원, 체육 58억 9,900만 원, 문화재 2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3억 5,0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9억 3,900만 원, 폐기물 133억 8,800만 원, 대기 1,300만 원, 자연 3억 2,000만 원, 해양 5억 500만 원, 환경보호일반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88억 2,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193억 2,200만 원, 취약계층지원 100억 2,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232억 5,800만 원, 노인･청소년 326억 2,000만 원, 노동 24억 5,800만 원, 보훈 10억 200만 원, 사회복지일반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46억 1,900만 원으로, 보건의료 38억 9,800만 원, 식품의약안전 7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억 4,400만 원으로, 농업･농촌 34억 7,700만 원, 임업･산촌 32억 4,300만 원, 해양수산･어촌 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7억 1,900만 원으로, 산업 금융지원 9억 3,700만 원, 산업 기술지원 87억 4,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 15억 9,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 36억 5,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7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8억 2,900만 원으로, 도로 128억 7,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9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억 6,100만 원으로, 수자원 11억 6,600만 원, 지역 및 도시 5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473억 3,900만 원으로, 예비비 10억 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463억 3,9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22억 3,900만 원, 물건비 221억 4,400만 원, 경상이전 1,239억 7,000만 원, 자본지출 365억 4,700만 원, 보전재원 62억 원, 내부거래 146억 1,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72억 6,400만 원이 감액(△23.13%)된 2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83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2,100만 원이 감액(△16.12%)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600만 원이 감액(△19.38%)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2,700만 원이 감액(△62.77%)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는 166억 8,300만 원, 수송 및 교통(도로) 분야는 2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는 2,0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1억 2,700만 원, 물건비 52억 9,200만 원, 경상이전 10억 1,100만 원, 자본지출 94억 2,600만 원, 보전재원 12억 5,000만 원, 내부거래 20억 7천 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48억 4,300만 원이 증액(44.83%)된 15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6억 4,800만 원으로,전년대비 14억 7,600만 원이 증액(67.96%)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00만 원이 감액(△2.99%)된 1억 6,9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액(△26.09%)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3억 7,900만 원이 증액 (40.08%)된 1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는 63억 1,200만 원,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분야는 13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는 11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분야는 60억 1,200만 원,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는 4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는 6,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5,700만 원, 물건비 2억 7,900만 원, 경상이전 101억 9,300만 원, 자본지출 15억 3,600만 원, 보전재원 6억 1,000만 원, 내부거래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62억 1,800만 원을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여성단체(5개 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7,2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및 과징금･이행강제금, 도비보조금으로 2억 5,800만 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기타수입으로 137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1억 9,200만 원을 재난사전예방 및 정비,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억 8,3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총 43개 사업, 109억 9,1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17개 사업, 43억 6,2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9개 사업, 23억 3,5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17개 사업, 42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성인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총괄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1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 국내적인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계경제는 영국의 EU 탈퇴결정(Brexit)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이 될 것 같고, 미국의 보호구역 주의라던가 중국과의 사드로 인한 갈등 문제로 우리나라 수출이나 대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도 전망치보다 각각 0.1%씩 하향 조정되고 있으므로(2016년 3.2→3.1%, 2017년 3.5→3.4%)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국내경제는 경제성장률이 2016년 2.7%, 2017년에는 2.8%를 나타나고 있어, 역시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때에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시 경제상황도 당분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 지출증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며, 다만, 우리지역의 현재 아파트 건설 경기부흥으로 2016년도에도 세입여건이 많이 좋아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경제전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있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비슷한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동향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보면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61억 2,52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3.07%를 달합니다. 나머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보조금, 기타 등이 76.93%로 우리시 재정여건의 의존재원에 거의 메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등청소년, 노동, 보훈 등 주요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정 부분 이상을 매칭 해야 할 도비보조금의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장 건설(설상 및 빙상경기장) 및 SOC 사업 등의 2,000억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45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도비보조금도 2016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계상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661억 2,520만 원이 되는데,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비율이 95.7%(자체수입 441억3,797만원/인건비 422억3,877만원)에 달합니다.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나 매년 기초 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비의 큰 폭이 증가가 시비 부담의 가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발굴과 함께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비는 우리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31.47%로서 약 3/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현재 18.08%인데, 道內에 市단위는 20.37%로서 우리시가 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시비 대응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민선 6기 출범 이후 市 재정 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잠재적 채무를 긴축재정운영 및 재정건전화 등 전 공직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미대응 예산이 줄었으나, 상환 재원의 대부분이 대규모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었음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7년 당초예산안 편성과정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자체사업에 대한 재원 미대응 부분이 290억 원으로 세입확충 노력과 불필요하고 저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주요 시비 미대응현황은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부지내 호텔부지를 2016년 3월 30일 매각완료를 했습니다. 212억 1,000만 원에 매각을 하였는데, 매각대금이 채무변제로 사용되거나 감채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가지고 세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각재산 수입은 35억 6,300만 원으로 잔액 176억 4,700만 원이 현재 미납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린바가 있고,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은 기준은 표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의 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9억 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11.77%가 증액이 되었고, 증감액은 3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3,7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4.1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895억 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지난해 보다 17.7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135억 원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이것은 도(강원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주는 징수교부세라던가 교부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주는 돈인데, 1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2.86%가 증가한 30억 원이 더 증가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보조금 내역은 888억 6,06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11.64%가 계상이 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43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7.3%가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나 이런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대비 35억 7,000만 원 증액된 102억 3,797만 원으로 증액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앞 전에 표를 보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19쪽의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131억 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돈이 2017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성이라던가 시기 및 이행절차,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이고, 안일한 행정행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시 입안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필수적인 예산이 반영하여 미집행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은 단순하게 세입과 세출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비효율성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내를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으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일부 상환원리금도 계상하지 않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市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작용되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과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사후평가로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유사·중복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등을 거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예산과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지방재정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22조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의, 경상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에 대한 보상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및 사업비 보조는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회적 기여도, 시민적 수혜도, 시기성‧적정성‧투명성, 관광객 유치 기여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단체 지원 후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7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일몰제(3년) 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연도별 현황은 표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말해주고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는 사업의 시기성,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년도 대비 6억6,3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전국이북실향민 문화축제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2015년도 차입한도액은 46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48억 원으로 2억 원 증가된 반면, 속초시는 2013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속초시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총액은 금년도말 483억 2,900만 원으로 2014년 7월 기준 582억 8,600만 원보다 99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에 따른 지방채 원금이외에 이자상환 현황은 2014년 25억 원, 2015년 21억 원, 2016년 19억 원, 2017년도에는 16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채 원금상환 계획에 따라 향후 4년간(2016년말 기준) 252억 원 으로 매년 발생이자 15억 원 정도와 함께 상환될 경우 市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감소를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채 상환 및 연차별 상환계획은 24쪽, 25쪽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속초시의 노인인구는 14%미만인 고령화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15.4%)로 접어 들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초고령화 사회는 노령인구가 20%이상을 말합니다.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젊은 층들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속초시의 2017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796억 원 대비 93억 원 증액 계상되어, 총 사회복지비가 882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예산은 전년도 187억 원 대비 45억 원 증액 계상한 233억 원, 노인·청소년 예산은 전년도 284억 원 대비 43억 원 증액 계상한 366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는 市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시 속초시가 관광·물류·교통의 중심지로 속초시 정주여건 향상 및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미래발전을 주요사업들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뭐 이런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비는 반영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만해 하나라도 이런 부정수급이라던가 이런게 있으면 안될 것으로 우리시에 많은 재정의 압박적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도시면적이 35% 정도에 불과하고,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예정과 동서고속화철도 건설로 우리시가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한·중·러를 잇는 북방항로 재개와 10만톤급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항만조성 및 양양공항 활성화로 속초시가 관광·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개발과 발전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민선6기 시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33필지 / 219억 9,123만 원(43,54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필지 / 151억 1,418만 원(19,639㎡),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1필지 / 212억 1,000만 원(12,022㎡)로 총 178필지 581억 1,541만 원(75,210㎡)이나, 매수현황은 직원주차장 부지 5필지 / 24억 8,745만 원(1,370㎡),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2필지 / 3억 8,494만 원(2,338㎡),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매수 1필지 / 9,447만 원(470㎡), 기타 도로개설 편입 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 주차장 등 보상으로 총 76필지 / 53억 2,672만 원(10,286㎡)으로, 보존을 통해 잠재적 가치가 뛰어난 시유 재산들이 매각되어 대체재산 조성 없이 대부분 소진되어진 점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9조에 따라 산재된 비효율적인 시유재산에 대해 집단화 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 개발가치가 높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유재산(토지) 매각현황(일반회계_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현황(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_건설도시과 소관)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0.41% 수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계절성 재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돌발성 사건사고 등에 서민생활 안정에 적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예비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연도별 편성현황은 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7개소 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24개소로, 2000년 7월 1일 결정시설 186개소는 2020년 7월 2일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결정 실효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일몰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용이 5,200억 여원에 이르고, 당장 해제되는 1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3,000억 여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시 속초시 도시계획 자체의 혼란은 물론 엄청난 재정압박이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되, 철저한 수요와 예측조사등을 통해 보존․유지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및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증대와 위상확대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여성 능력개발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2017년 성인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58억9,900만 원 증액된 109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건설중인 대규모 공동주택은 6개소 3,200세대이며, 향후 추가 건립예정으로 총 5~6천세대가 증가되어 상수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체수원 발굴과 누수율 줄이기 등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관로 보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2017년 당초예산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8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7억 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38페이지까지 지금 읽으셔야 되지요. 그죠?

예.

좀,

37쪽까지

그리고, 저기 지금 보고중의 자꾸 어수선하게 분위기 좀 만들지 마세요. 집중이 안되니까,

그러시면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관계로 37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종합적으로 2017년 당초예산은 미국 대선이후 국제금융시장 위기와 불안,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경제도 내수율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며, 2016년 3분기 가계부채는 1,300억 원, 10월 실업률은 2005년도 이후 최고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예산과 자영업자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투자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선심성·낭비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관광도시·행복도시 속초구현을 위해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세입과 세출에 편성표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속초시청은 속초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기업일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정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위한 수단인 것 만큼 단순한 세입․세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곧 정책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혹시 뭐 지금 하실련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때에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과 우리 의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급한 질의 내용이 있으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출석하셨을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날이지요. 기획감사실?

예.

그때 하셔도 되고, 급한 것 있으면 지금, 한 두해 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7년도 저희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수입을 합쳐 총 374억 9,484만 원으로서 지난해 당초예산 세입 319억 7,281만 원 대비 55억 2,230만 원이 증액이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수입의 균등분으로 개인 균등분 2억 5,800만 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1억 2,000만 원, 법인 균등분의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분으로 2억 3,000만 원, 종업원분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분의 건축물 16억 1,300만 원, 주택 10억 2,000만 원, 토지 37억 4,100만 원, 선박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지역분으로 건축물 7억 4,600만 원, 주택 13억 8,500만 원, 토지 10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소유분의 승용자동차 46억 1,480만 원, 승합자동차 6,000만 원, 화물자동차 1억 2,000만 원, 기계장치 600만 원, 이륜자동차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분의 자동차세보전분으로 14억 2,800만 원, 유류세보전분으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7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수입입니다. 종합소득분 16억 원, 양도소득분 8억 원, 법인세분 26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의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7억 3,500만 원, 등록면허세 4,500만 원, 지역자원 시설세 534만 원, 지난년도 수입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4억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의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기타수입(취득세 등의 감소분 보전)분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1,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 복사기(민원실) 임차료,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 1,0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로 4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8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의 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과평가와 지방소득세 사무관리비와, 지방세납부안내 홍보물제작, 납세고지서 제작 등 2,39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과평가계 400만 원, 지방소득세 300만 원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자료이미지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2,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비용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225만 7,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76만 4,000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2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비로 15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징수계의 사무관리비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체납액 홍보물 제작 등의 2,9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징수팀의 450만 원, 관외체납처분 국내여비로 600만 원해서 1,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황 도면 제작비용, 홍보물 제작, 특근 매식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등의 3,52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결정 통지문 우편발송료,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3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비용으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 세원발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조사계 국내여비로 300만 원,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로 300만 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여비로 216만 원, 관외여비로 144만 원에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비로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무행정계의 사무관리비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지방세와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1,58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일괄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무행정팀의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ARS) 서버 교체의 73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통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부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1,620만 원, 공공운영비로 45만 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의 688만 원, 지방세정 선진지견학의 810만 원해서 1,4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체수입이 올해 얼마 정도 되죠, 한 4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세입에서?

예.

그게?

4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예.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 속초시 인건비가 한 44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6%~7%, 자체수입 전체가 다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후 대책이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제가 이렇게 2016년, 2015년 당초예산 비교를 해 보니까똑같아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이 없이 매번 반복적인 게 체납고지서 안내문 제작, 체납액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관외체납처분자 국내여비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정책이 지금 발견되는 게 없다 매년 똑같다. 말로는 체납액 징수나 세원발굴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을 들어온 것을 보면은 매년 똑같은 예산만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체납액은 사실 뭐 비단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분이 있어가지고,

체납액 관련하고, 세수발굴에 대한 우수사례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벤치마킹,

그러니까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하라는 주문도 의회에서 몇 차례 있어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매번 똑같다는 거죠. 예산 들어오는게, 그러면 똑같은 예산 들어온다는 것은, 매년 똑같은 일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에 여러 가지 뭐 징수 특별하게 체납액을 남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것도 저희가 항상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제 번호판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다른 데보다도 올해 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많이 강화됐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통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수 사례로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가 지금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증액요인이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7,000만 원이 증액할 거라고 판단하신 건지? 이 주민세 같은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그렇게 요동치는 부분이 아닌데,

주민세 7,000만 원정도 증액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주민세 이 균등분 중에서 법인 균등분쪽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저희 관내에 신규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다 신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시행사 라던지, 시공사 이런 법인체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법인균등분에 납부하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올해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런 요인들이 가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조금전에 김진기 前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입에서 과세입이 잡히면 세출에서도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게 이 세입에서 제대로 잡아주면 세출에서는 바로 잡혀가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런 정황을 쭉 봤을 때, 세입 부분에서 조금 과세입된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에 세계정세라든가 국내정세라든가 지역정세를 봤을 때 지금 앞으로의 내년에 닥쳐올 경제상황은 지금 다운 된다고들 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업자들에 의하면 지금 세입을 증가로 잡으신 세무과장께서는 부동산 동해고속도로나 동서고속전철에 어떤 확정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지금 내년도에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보시는데 지금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매물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치명타는 가장 언제가 제일 크냐면, 2017년도가 가장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가 2017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가 부동산업자들이 볼 때에는 ‘암울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을 하는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다 증가 추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건축물에 대한 이런 재산세분을 볼 때 취득세분도 상당히 증액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과세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막연한 증가분을 잡으면 이 세입이 증가하면 세출에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특별한 과세입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좀 요구하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끝난 다음에 요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제 담배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담배세율이 상당히 증가가 됐지요. 그런데 IMF가 터질 때 우리 IMF 이후에 담뱃값이 갑자기 급등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다음 해에는 담배소비가 막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고 그 다음부터 충격요법이 사라진 그다음 해부터 담배소비량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배소비량은 2016년도 소비량에 준해서 지금 세율만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15억 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과다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난해에 그런 담뱃값이 올라갔을 때에 소비치하고 비교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막연하게 담배세율에다가 금년도 소비 담뱃값하고 맞추면 과세입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한번 대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총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담배 이제 판매량을 저희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476만 6,000갑이 판매가 됐는데, 2016년도 이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558만 8,000갑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늘어났다. 금액도 물론 .....,

제가 지적하는 건 제가 지적하는 건 이렇게 담뱃값 인상이 될 때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세율에 인상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

감안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뱃값 담배세 인상이 소비추이를 보고, 지금 세입을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이거 이제 저희들도 이런 담배 물론 소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치나 한 3년치 이렇게 평균을 감안해서 잡고 있는데 어쨋던 가격은 담배가격은 올라가고 오히려 줄어야 될 소비량이 오히려 또 늘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긴 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반영할 때에 신중을,.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이 언급했지만은 특별회계는 아마 세무과하고 연찬안합니까, 특별회계 체납액?

그건 따로 그쪽 ....,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 세수 징수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회계과 같이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같이 연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더 세금 체납액 징수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조금전에 봤지만,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 징수하러 출장을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담당과와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아마 조금전에 교통과(교통행정과)와 같이 가서 그분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아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교통관련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뭐 그런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 된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알아요.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에 주로 저희가 나가서 영치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가서 나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한번 연찬하는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저희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부과와 관계돼서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그 부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찬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초에 부과를 하고 한번 징수할 때, 그때 신중을 많이 기해서 해야 된다하는 부분이 있고, 체납액에서 넘어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게 되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같이 연찬해서 하게 되면은 더 체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그런 부분들은 예. 특별회계는 저희 ..., 다르니까요?

아니, 과장님? 그 부분도 1월달 업무보고때에 좀 생각하셔서 그 부서장들과 같이 협의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인사부서와도 협의해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고가 농협이지만은 그렇다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한번 갈라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입찰해서 다른 은행과 같이 경쟁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해 봐도 7,000만 원이라는 농협 그것을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제가 아마 행감때 지적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고작 농협에서 받는 것은 7,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과 어떤 비교우위를 정해 보자 이거지. 입찰제안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어떤 은행이 우리 시에다가 어떤 걸 뭐 해 주겠다. 장학사업할 적에 돈을 뭐 10억, 5억을 내겠다. 얼마를 내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인제,

그래서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특별회계와 시범적인 일반회계를 한번 분리해서 입찰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별회계 입찰 했을 적에는 어떤것이고, 일반회계는 또 어떻고 그것을 도의회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어떤식으로 우리가 한번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이니까,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셨다가,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창의적 정책을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회계과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의 도유재산 임대료가 4,000만 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2억 1,43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178쪽입니다. 맨 밑 하단부의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79쪽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변상금입니다.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360만 원, 시유재산 점유 변상금이 2,25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쯤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등 3,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부의 국고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의 2,899만 1,000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의 2억 7,3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78억 4,30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3억 9,830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신속한 계약물품관리의 3,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776만 원, 공공운영비의 1,260만 원, 국내여비의 3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무 회계관리의 1,63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국내여비의 13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효율적 운영의 4,021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651만 9,000원,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의 2,100만 원, 공공운영비의 760만 원, 국내여비의 51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의 8,178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7,378만 원, 공공운영비의 300만 원, 국내여비의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채조사용 VR(360도) 카메라 구입비의 5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의 1억 4,51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의 510만 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본청사 내진안전진단용역 6,000만 원, 시설비로 본청사 복도 바닥타일(2층) 교체공사 3,000만 원, 의회 지하실 방수공사 2,000만 원, 집무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의 1억 9,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의 시설비로 교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1억 5,000만 원, 노학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의 4,0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공용차량 관리의 1억 5,804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04만 원, 공공운영비의 1억 5,5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의 6억 6,083만 7,000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746만 7,000원, 사무관리비의 9,680만 원, 공공운영비의 5억 5,657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시책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3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의 7,536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공공운영비의 270만 원, 국내여비의 5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의 4,536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력운영비 총괄의 357억 8,243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보수가 312억 2,221만 7,000원, 316쪽의 기타직보수 7억 2,544만 5,000원, 318쪽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억 8,089만 7,000원, 321쪽의 직급보조비의 10억 188만 원, 특정업무경비의 2억 5,200만 원이 각각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보수로 1억 3,939만 1,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보수로 3억 9,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의 1억 2,72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기타차입금이자상환, 종합민원실 지방채 이자의 72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종합민원실 지방채원금의 1억 2,0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지적하시네. 저기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 할 때에 지금 올해도 매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유재산을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매입계획은 용도가 있어서 용도까지 넣어서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만 매각계획은 동의를 받아놓고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속초시에 큰 민원이 있는 게 이런 데에 있는 상황으로 조금 더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교동 시티프라디움 아파트하고 계시는 거 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만약에 사유지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다른 아파트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의 조망권이라던가, 뭐 여태까지 환경분지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아마 시도 좀 부담이 덜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그런 시행사와 또 주민들과의 그 분쟁의 중심에 시가 있다.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주고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민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유지를 매각할 때 적어도 아파트가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왔을때에는 그 뒤에 있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먼저 기득권을 먼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 그 먼저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추운데 명지미래힐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냥 겉에서 바라보기에는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 가지고 여기에서의 분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집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우리들의 집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겠는가, 저들과 똑같은 입장이였을 거라는 것을 동감하면서 과연 이것이 시나 의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하는 반성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럴 때에는 적어도 매각할 때는 의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규모로 이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명지미래힐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그러한 현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우리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뭐 일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정 판단이라던지, 속초시의 장래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아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절차적인 부분들, 법 절차에 뭐 하자 있는지 여러 가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속초시가 아마 그렇게 대단위 토지를 팔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속초시가 또 그런 부지를 팔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사전에 절차를 거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회하고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간의 소통, 주민들한테 적어도 사전에 뭐 이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만 했더라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거기서 건축을 하면서 각도만 조금 달리했더라도, 아파트를 배치하는 각도만 조금 달리했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가기 위한 노력만이라도 했더라도 그래서 이 조정 역할을 시가 좀 개입을 했더라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것은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시 행정을 해가는데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밑에 깔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 동사무소 하고 노학동 동사무소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재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게 그 재산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미래에 더 재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교동(동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 재작년에 2,000만 원 했지요?

예.

1억 9,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증축 효과와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교동하고 노학동․교동이 당초에서 1억 5,000만 원이고, 2016년도 금년도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은 4억 1,000만 원,

과장님? 잠깐, 작년도 얼마?

2016년도 2억 6,000만 원입니다. 계상 되어 있는게,

예.

그래서 저희가 교동은 지금 4억 1,000만 원, 노학동은 2억 5,000만 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난번에 교동 주민센터하고 노학동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가서 주민자치위원장 노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용성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노학동 주민센터 경우에는 현재 있는 건물에서 뒤로 증축을 할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예산 2억 5,000만 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앞으로 증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증축을 하고, 그 안에 일부 리모델링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하시는 분하고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뭐냐면, 동주민센터 전면부를 증축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왜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증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동주민센터에 있는 관계 되시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앞부분을 증축을 해도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그 관계에서 그렇게 모관하지 않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교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층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시는 30평짜리 아파트도 한 3억 정도면 되는데, 한 층에 50평정도, 50평 조금 안 되는 평수를 4억 1,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과연 우리가 속초시에 4억 만큼 투자한 가치가 있느냐? 주차장도 협소하고, 진입도 부족하고 거기 지금 저희 가보니까 지하실 방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문도 전체 교체하는 상황에서 한 층만 교체하는데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동장님 생각은 일단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예산 선다(확정) 하더라도 3월달부터 착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일단 3월달까지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주민센터라던지 아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은것이냐?” 라는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논의를 하고 이것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그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라오면?

지금 이상황은 2016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건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전사업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효용도가 없어가지고 또 쪼이면은 또 이전을 또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바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교동 주민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 위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동 동사무소가 외곽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테두리안에 보면 외곽 쪽으로 있는데, 중심 쪽으로 올라와서 좀 더 크게 문화시설이나 교육장도 넓게 해가지고 더 이전할 방법은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아보고 계시는지?

그 전에 2014년도인가 교동 주민센터에서 시장님 연초순방때 건의됐던 위치가 지금 HI대 앞(군부대)이였습니다. 그 이전 동 주민센터 이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토지가 매각돼서 불가능하고, 새로운 토지를 현재의 교동 주민센터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그걸 하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또 그렇게 한 몇 백평정도의 속초시가 갖고 있는 토지들이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우리 지금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면 큰 차이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 이제 동주민센터를 건립하면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기체를 일부 좀 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건물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단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팔고 현재 저희가 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비용 투자 안 하더라도

추가로 안해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부서에서 그 재산의 활용가치와 앞으로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셔 가지고 이번에 심사 깊게 생각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좀 우리 ‘17년도 당초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좀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주민센터하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공용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가 어떤걸 우리 보험료하고 뭐 그런 걸 말씀하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과(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게 한 전체 속초시가 100대가 넘는데, 저희가 지금 78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험료는 차량보험료고요. 밑에 유지비는 기름값․수리비 그런데 주로 저희가 승용차 부분이 많지 않고 주로 화물차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수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비인가요. 이게 ?

예. 수리비하고 유류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세입 부분 좀 봐야 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시유재산 임대료가 한 2억 정도, 토지 임대료가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억?

예.

그런데 이것 보게 되면은, 이제 도유재산 179쪽에,

170?

9쪽. 회계과 세입 보게 되면은,

변상금?

예. 변상금에 대해서?

예.

이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방 그 아주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끝난 후 그다음에 다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변상금을 받을께 많을 것 같으던데?

계약종료 전에 사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변상금 부과.

변상금을 하는데,

변상금을 금방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왜냐면 재게약을 안하면 뭐 사유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그래서 변상금은 최고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현장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그 디지털화를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최종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하고 사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들고 나가서 정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내가 보니까 전년도하고도 똑같고, 그다음에 181쪽에 보게 되면 회계과 대부료 및 지난년도 수입에 3,000만 원이예요.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변상금도 그만큼 또 나오고, 대부료도 또 그만큼 나오고, 대부료 미납된 대부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안나오나 이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부료와 변상금이 얼마 나오나, 변상금이 지금 속초시가 2,250만 원인데, 그러면 대부료는 우리가 속초시가 2억이에요. 2억이고 건물 빼놓고 토지만, 2억이면 3,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지, 체납액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17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79쪽하고 181쪽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입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분할납부도 시켜주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금액 같은 저희가 시유재산 무단변상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한 9,900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입을 전체를 못잡고 일부만 잡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저희 2016년 통계를 보게 되면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한 900만 원, 시유재산 한 9,900,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전체적인 계산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

예.

이쪽 부분도 잘 챙겨 보시고, 확실하게 변상금 같은 것은 확실하게 챙겨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질의해 줄수록 고맙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 빠져요. 공부 해왔는데 질의 안하시면?

과장님?

예.

질의를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개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49페이지에 우리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에서 통․반장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은 지금 거의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반장님 수가 898분(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에는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느낌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1년 예산이 지출되는게 2억이 넘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2억 1,265만 원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그게 뭐 수당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있고 신문구독료도 있어서 전체 8개동에 898명이 나가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게 되면 점점 폐지쪽으로 가는 지자체가 지금 한․두 군데씩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권에서는 반장의 수요가 옛날만큼 많이 없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위원님이 반장 부분에 대한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느끼고, 그런데 그 반장 현재 우리가 전체 TO(인원)는 1,112명인데, 지금 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한 81% 정도만 임명되고, 나머지는 임명 안된 상태이고요.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반장임용율이 70% 되더라요.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원도는 최고로 군단위 어촌지역이다 보니까 98%가 임용된 상태인데 저도 와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반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도 잠깐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시군 전국적으로도 반장제도가 지금 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조례로 갖고 있습니다. 단,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는 있는데 임명 안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나 뭐 경기․인천도 보니까 최하가 68%에서 78%, 75%까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저희들 수준만큼 주고요. 특히 강릉에는 반장들 상해보험까지 해 주고 또, 반장들 고등학생도 장학금 주는 사례가 있고요. 동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정식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어 가지고 제가?

네. 강영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장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 활성화되는 이면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대우와 혜택이 뒤따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대우도 받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점점 하려는 사람이 경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2년의 연임할 수 있다는 임기를 무제한 풀어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만큼 통장제도로서 자긍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또 본다면, 이 지금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통장 혼자서 전 통을 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관과의 연결고리, 행사참여 이런 또 뭐 적십자 이걸 줄 때에는 고지서를 줄 때에는 그런 역할도 해 줬습니다만, 민가를 구석구석 그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은 반장의 역할이 부활돼야 된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독거노인들도 지금 우리가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반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통․반장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 요원화 시키는 방법도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러한 반장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저는 체계 있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쓰는 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제도가 이것이 도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뭐 지금 쓰레기봉투 얼마 주는 걸로는 이것은 체감이 없거든요. 실은 어떤때 일 시키는 것 보면은 통장님들이 반장이 있는데 반장한테 다 시키고, 통장은 집합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활성화 시켜서 반장이 잘할 때에는 통장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을 줄 때 반장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정체계시스템으로 저는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해요? 계속, 나중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243페이지? 지금 국기 게양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또, 우리나라에 어떤 동향이나 이런 현상을 볼 때 정말 나라에 대한 비참함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때도 있을때에 인제 우리는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 게양은 나라를 사랑하는 제일 기본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로변에 있는 국기를 다 걸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도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국경일에 온 세대가 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국민 정신운동도 같이 함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국기를 게양해야 될 국경일에 국기하나 걸어져 있지 않는 아파트단지를 볼 때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행정에서 조금만 지도․감독을 하면, 그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면 이것이 나라사랑에 작은 거지만 기본부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가로변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양동을 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도, 국기게양대가 너무 훼손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게양대가 가로변 경관을 훼손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훼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보강을 같이 해 나가시는 걸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기 보수해될 곳을 일제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세대, 전가구들이 국기달기운동을 홍보를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하든지 뭐 자유총연맹을 하던지, 어디를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국기 없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야 되는데 그 낱개를 사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가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보조 사업을 줌으로써 국기를 가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단체와 연계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법령집 저희가 추록분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면 법령집이 몇 집이나 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시장님실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습니까?

네.

그 하나에 이제 96만 원이 들어가나요?

네.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이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집은 아무때나 필요할 때 정말 손가락만 두드리면

다 열람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뭐 법령집은 추록이 잘 되겠지만, 저는 이 법령집이 여러개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만 있다면,

하나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도 합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의 경향을 보면 경상비의 지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민간단체경상비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액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되고 하는 일이 다양성과 역할이 많이 분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된다는 것이 뭐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집어보면 이것이 선심성 행정행위가 될수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심성 행정행위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고

네.

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상비에 대해서 생각 없이 증액하는 건 아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다양한 분야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물론 동향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란법이 강화된 이후로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는 데가 지금 관내에 있는 음식점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지금 ‘뭐 회식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내식당 제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지역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점차 하나둘씩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해 주는 구내식당이 시청에 있는 그 청내 안에 있는 구내식당이 식단의 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식당은 자연히 발길이 멀어지게 되는데 저는 지역과의 상생 문제에 따라서 지역도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지역 음식점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 주시는 게 어떤지? 물론 공무원들이 며칠 나가서 먹는다고 해서 숨통이 튀게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고통을 같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이렇게 구내식당 관내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구내식당 김영란법 이후에 휴일에 보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차이는 없고요.

저희 한 달에 두 번은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합니다. 금요일날, 그 부분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제 법정 보조경비를 받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뭐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여기에 있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사업별로,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인건비는 거기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예.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이런 민간단체에 사무국장 제도가 또 직원들의 다 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수 시스템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어떤 땐 더 격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난이도가 높거나 낮거나 또 경력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금 보조 차별이 굉징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민간단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있는 분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비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항목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민간경상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별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 새마을단체에는 그 중앙본부, 강원본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인력관리도 강원도에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 바르게도 비슷하고, 자유총연맹은 시비에서 좀 적죠. 역할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기준이,

조금씩 차별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차별의 격이 너무 계층이 두터우면 이게 서로 사회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한 번씩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우리가 동계올림픽 민간주도 붐업댄스를 시행함으로써 참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것도 거두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발상의 전환도 할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시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원동력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역기능과 순기능의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면에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친 예산낭비였지 않았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은 탭댄스 구두 같은 것은 생활에서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각 쓰레기통에 구두하고 티가 버려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 그냥 막 버려지는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과장님 이것이 버려지게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이구두가 그냥 집에 썩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주도 붐업행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내년에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비가 1억 9,600만 원이 도비사업입니다. 전년도도 아니 금년도도 도비사업을 한 거고요.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개최지인 평창, 정선, 강릉만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시군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붐업행사 소모성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1억씩을 다 배정 똑같이 공유해 줬습니다. 그래 1억 가지고 어떤 축제 행사 때 연계해서 부대행사를 하던 어쨋던간에 ‘홍보 해라. 행사를 하라’ 그래서 뭐 어떤 시군은 대부분 축제행사때 부스 몇개 만들어 놓고, 체험하는 걸로 막 1억 소비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뭔가 속초시도 알리고 속초시민들도 한 군데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전에 말씀하는대로 연계....., 나름대로 그렇게 치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는 조형물 설치를 할 겁니다. 일부 조형물 설치도 하고,

그것은 조형물 설치로 갈겁니까?

일부 조형물 설치로 가고요. 또 일부는 각종 축제행사나 축제 행사때 부대행사로 그렇게 치루라고 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끝나고 나가지고 아무 역기능이 없다면 그것처럼 훌륭한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또 한 면에서는 일회성․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나 이런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이것이 지속갈 수 있는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셔가지고 동계붐업행사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생산성 효과를 같이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사무국장 인건비 자료 요청은

네.

별도로 안하신, 하셨나요.?

아니?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예.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만 더 첨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기능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기능이 같은 그런데는 통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합쳤고, 생체(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합쳤고, 이런 것처럼 기능이 유수한 걸 합쳐가지고 내실을 기하고 우리 자주재원이 부족한 데에서 재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계시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년이 넘게 한 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사무국장을 할 때 다른 봉사자들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무국장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공고를 통해서 우리 또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관의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 수요가 많은데, 유능한 인재도 많고 많은데 한 분이 계속 오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분이 또다시 또 되더라도 재공고를 통해서 그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서 이 봉사센터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적인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무국장 임명해서 월급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왜냐면은 직업 안정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생활체육같은 뭐 시체육 경우는 3년마다 1번씩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뽑았거든요. 다른 것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해 아니면 삼척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국장이나 과장을 지금 국장을 공고를 통해가지고 지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의 통합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사회복지법,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또 동 복지협의회

아니, 그러니까?

두겠끔 되어 있구요.

업무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 그런데 업무 성격은 그렇지만 법 관련법이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업무도 비슷한데 또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자원봉사할 때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 다 오시고, 사회복지협의회 할 때 자원봉사센터 사람들 다 오세요. 구분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고, 또 같은 건물에 있고

업무성격상 주체는 관련법 주체는 다르게 좀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부분은 채용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복지센터 업무가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이게, 업무를 보다가 직원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별도로 독립해서 위탁사업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어떤 방법이 직원 업무 효율쪽으로 운영될 것인가라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업무안정도 있고 업무효율성도 있고 그다음 직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우선 공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선임할 때에는 일정기간 만들어서 3년이면 3년, 딱 만들어서 재공고를 통해서 그 단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타시군 예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46쪽 자료를 보시면요?

네.

지금 대회의실 하고 식당에 의자, 탁자 교체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지금 집기류가 사실상 교체할 만큼 노후됐나요?

네. 교체가 지금 의자들이 상당 부분이 일부는 쓸 수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있고,

사용가능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사용가능한 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가능한 집기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 부분은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필요한 단체에다가 그것을 재산을 이관해줄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뭐 며칠전에 사업장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할 때 보니까, 노학동 장애인 작업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식당이라든지 그런데 아주 의자가 없어서 간이 그런 시설 그런 의자를 갖다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새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새것으로 하기전 이라도 사용가능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원한다면 그런데도 의견을 타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집기류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강원도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로 2,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게 저희 시가 유치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유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 주최를 하는?

네.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장들, 사회단체 사무국장들 관련된 질의와 관련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14년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담당부서장님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 속초시 전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조사해서 기준화를 마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다. 이게 한 3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훍어 보시고요. 기준화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단체는 임명권은 강원도에서 있고 인건비는 속초시에서 낸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인건비 주는 데 다르고, 임명권이 틀리면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그 예산이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의 법정동이 몇 개 입니까?

법정동은 13개동 있구요.

행정동은 8개죠?

행정동은 8개동입니다.

과장님? 저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속초시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네.

지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600만 원 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선거준비 담당 부서잖아요. 지금 속초시가 선거구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두 개구.

가, 나 선거구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이 인구편차로는 선거구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3명 뽑지 않습니까? 2명, 4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인구표차가 5: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인구편차가 이렇게 나면. 그렇죠? 고민해 보셨나요?

조정은 도에서, 선거구 조정은

당연히 그러면 그 조정은 조정의견은 속초시에서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인구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선거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가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선관위나 도에서 수요조사할 겁니다. 할 때에 기준 조사 합니다. 가 지역, 나 지역 인구수에 비해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구분이 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1:1로 가야 되거든요. 인구가 유권자수가?

예. 위원님 전체 선관위에서나 도에서는 전체인구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나누는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할 때 저희들이,

그걸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애요,

.......,

현실로 다가오는 부분이니까? (장내소란)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라는 것은 과장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장 얘기하셨지만은 조직이 세분화 될수록 자치 능력은 향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우리 조직에 대한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그리고,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고희경 인사) 교통행정팀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이소희 인사)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인사) 차량등록팀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이근영 인사)

눈을 맞춰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이런 기회로 상견례 한번씩 하지,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속초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70만 원, 하단의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상단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등,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800만 원, 소유권이전 경과 범칙금 2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125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306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8,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발전 시책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80만 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액 산정 용역의 2,500만 원, 제3차 속초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40만 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25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3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4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내버스 정류소안내기 설치사업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의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의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국내여비의 90만 원, 재료비로 버스 승강장용 태양광 전등 구입의 2,400만 원,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이설의 2,500만 원, 버스 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의 1,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68쪽입니다. 난방유류비의 1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보조의 3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의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불편 신고 및 택시이용 안내문 제작의 200만 원,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및 현황판 제작의 100만 원, 일반택시 외부광고의 3,980만 원, 택시 부제표시 제작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의 2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동 연동체계구축사업 프로그램 정비의 4,500만 원, 교통신호동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의 600만 원, 369쪽입니다. 교통신호동 전기요금(146개소) 2,1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840만 원, 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 1,000만 원, 노후(부식) 교통신호등주 교체 7,8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15년 초과) 7,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LED 교통신호등, 안전등 구입 4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자재 구입의 315만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정비공사의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점검 및 수리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의 1,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390만 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개분야의 1,476만 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용역의 3,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횡단보도 안전등(투광등) 설치공사의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370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의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서식 제작(6종)의 5개 분야의 1,452만 4,000원, 공공운영비 3개 분야의 360만 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3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개 분야의 1,640만 원, 공공운영비의 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지원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전출금으로 3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으로 2,000만 원, 과태료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690만 원이 증액된 6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수수료 80만 원,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6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제작 360만 원, 성수기 교통통제 관리 급식비 525만 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85만 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 672만 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 피복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시간수납시스템 유지보수 179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관용차량 도색비 15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관용차량 운영유지비의 2,16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의 1,824만 원, 불법주정차 차단 시설물 유지보수의 3,200만 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유지보수의 1,380만 원, 주정차단속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0만 원, 주정차단속 통보서 우편발송료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여비 720만 원, 635쪽입니다. 주차장사업추진 및 자료수집조사 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4,000만 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의 1,800만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4,000만 원, 대포항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의 2,2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의 7,000만 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의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교통상황실운영 인건비로 8,133만 2,000원, 상여금으로 2,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정액수당으로 1,944만 원, 복리후생비 792만 원, 명절휴가비 813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 2,134만 2,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86만 3,000원, 4대보험부담금 1,993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9만 8,000원, 퇴직금 2,000만 원, 3종의 피복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중 주정차과태료 과오납 반환금의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에 이어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 시비가 각 2억 원씩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율이 1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 5개 운수업체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권 수수료를 이렇게 지분율에 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이제 나름대로 자기 셈법이 각자 회사마다 틀려가지고 합의가 안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상태란말이에요.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관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비 2억, 시비 2억을 책정을 해서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인 그런 건물보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통합발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각 창구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야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 맞아요.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그리고 또, 거기서 발권해 주는 종업원들도 짜증나죠. 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이번에 이보조금은 통합발권을 전제로 한 보조금입니다. 혹여나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신다 할지라도 통합발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통합발권이 지금 문제가 통합발권 때문에 지분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발권이라든가 터미널운영정비를

통합발권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수수료를 가지고 터미널운영이라던가

공동 경비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것 이제,

어떤 비율을 각출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 셈법이 틀려서

맞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협의가 다 안 된다 그러면 업체들이 그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 건가요?

만약에 통합발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원해 줄 명분이 없는 거죠? 외부만 정비를 하면 뭐 합니까? 내부적인 시스템이 엉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수업체들이 우리 환경개선사업 필요 없다

예.

이를 테면 만약에, “그냥 우리 기존에 운영하던 이 시설로 낙후된 시설로 그냥 운영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은 없느냐 이 얘기지요?

그 관계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분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통합발권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도 영업적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이미지, 물론 시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유도를 해서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하고 또 그걸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市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환경개선 되지 않고 낙후된 시설 자체 존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수 없어요. 사실상 우리 내년도에는 뭐 팬아시아 해시대회도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다음에 또, 해양스포츠제전 또 뭐 10만 톤급도 크루즈도 유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북방항로도 내년 하반기에 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시설을 상당수가 이용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루 빨리 관광인프라를 확대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알겠습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령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보면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이라고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노선도 다 나와 있는 건지?

아니, 지금 현재 환승제 관련된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곧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안이 나올 건데, 우리 강원도내에서 6개 시․군인가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시 같은 관광도시에서 약간 후발주자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환승제 그러니까 일정 노선을 타고 와서 내려서 일정 시간동안 일을 보고 그 시간 내에 다른 노선을 탔을 때에 다른 노선에 대한 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아~ 그러나요? 노선은 아직 용역을 보낸다면 결과물을 보고 한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전 노선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전 노선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 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환승을 하게 되면 적자가 보통 어느 정도 지금 보존을 해 주고 있나요? 다른 지역들은요?

지금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부담이 별로 없는데 춘천이라든가 원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부담금이 억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보통 뭐 알아보셨다니까?

잠시만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환승 지원이 1억이 더 갈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1억밖에 계상을 안 해 봤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 이것을 무료로 몇 억씩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가 크게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춘천하고 원주가 얼마 만큼의 1년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지 좀 뒤에, 뭐 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지금 우리시 하고 여건이 비슷한데가 강원도 동해시 있지 않습니까요. 동해시하고 비슷한데?

동해시보다 우리는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1억 8,000,

1억 8,000이요?

예. 원주 2억 5,000,

2억 5,000이요?

강릉 1억 3,000, 그리고 동해가 6,2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버스 와서 타고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치인 2억 5,000을 비교 안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무료환승제 지원이 1억인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하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환승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특수사항 관광도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의 인구수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신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 간과를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는데, 저희가 1억을 올린 것은 동해시의 한 6,200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증액이 된 1억 정도에 올린 사항인데요. 혹시나 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가 이런 걸 하다가 무료 환승제를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지속 가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용객분들한테 무료가 아닌 어쨋던간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 환승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또 일정부분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지금 속초시 세금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면 50%, 30%면 30% 조금씩 내는 게 어떤지? 제 생각은 그런데?

예~ 그렇게 지금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환승을 하는 그런 사례로 해서 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나요? 아예 없나요? 아예 다 무료로 하고 있나요?

하다 보면 또 우리 시민분들도 불만을 가질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환승제를 하다가 포기한 지자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강원도 것만 지금 저희가 강원도 사례만 파악을 하다보면은

알아봐주셔 가지고,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교통 연동체계구축사업에 4,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쭉 ~ 하단 부분입니다.

예.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간이 어디어디 지금이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동해대로, 그러니까 설악동입구 삼거리서부터 교동삼거리까지 그리고

......,

예?

대포를 지나서 이렇게 넘어오는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교통삼거리까지 저희가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년마다 한 번씩,

작년에 거긴 저한테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한 거 말고 다른 구역에 대한 건인데, 5개도로 중심으로 할 계획 입니다. 지금 현재 또 중요한 것이 조양동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도로도 포함을 해서 가능 연동체계를 해서 좀 빨리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5군데 어디?

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대로에 설악동 입구 삼거리부터 교동삼거리까지, 설악․금강대교로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삼거리서부터 수복탑 사거리까지, 중앙로에 영금정 입구 사거리로부터 우림연립까지 그리고 청초호반도로 이마트 삼거리로부터 엑스포 2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조양동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서있는 그 단지로부터해서 소야사거리까지 이렇게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버스 정류소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버스 정류소?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지금 버스승강장은 비가림시설 내지는 지지용 다 포함을 해서 194개소가 있습니다.

194개요?

네.

그러면 중간 부분에 지금 BIT 설치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40개소입니다. 이 40개소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지금 .....,

40개소, 이용자가 많은데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연결 정류장마다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블록 중 하나하나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주요 중심도로 이용객들이 많은 주요 중심도로를 도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걸 해서 정류장을 늘려나갈 생각입니까 이 BIT사업을?

지금, 올해 이 예산이 수립이 돼서 기본 강원도와 연계를 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안내기는 올해는 올해 사업으로는 1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0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 따른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연계사업을 하면 강원도 도예산을 받을 수 없나요?

강원도에 통합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이 들어서고요 각 시군 몇 개시군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서고 버스에도 버스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버스정류소안내기 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는 기본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요.

도에서 예산, 전액 또 시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예산 지원은 없나요?

지금 안내기에 관한 건은 이제 도비지원은 없는데요.

이런 사업은 도비 지원 받아야,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이 또 뭐있냐 제가 말씀드릴것이 지역연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 국비가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70%, 도비 10% 나머지 연계시군이 부담하는 건데 그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신청할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청을 한 2억 원을 또 절감할 수 도 있고요. 해서 한번 ..., 같이 연계 시․군과 같이 해서 사업비도 절감을 하고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업무보고 때

.......,

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인데 어떤 뭐 뭔지?

겨울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발열,

의자가 차가워서,

대당 260만 원 지금 하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겨울에 좀 따뜻한 의자에 좀 앉아서,

이것 어디다 설치 설악동이라든가 뭐 그런데 장천 뭐 이런 데 설치 하실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용자 많은 중심쪽으로 할 수 밖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합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0만 원 갖다가 큰 돈인데, 이걸 버스정류장에 발열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료도 또 따로 나오는 것인가요?

외부전기를 끌어서

외부전기 사용해서요?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정정류소에 26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발열이 나오는 또 전기세가 따로 나오는 사업을 한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탄소섬유 발열이라서 전력소비가 그렇게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 ....,

아니 전력도 들어가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발열을 해가지고 260만 원 설치를 한다 앉아서 잠깐 있는데, 그것도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올 때까지 잠깐 앉아 있는데 때로는 서있을수도 있는데 한 대당 260만 원짜리 7개 설치를 한다길래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진기 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오 주차장하고 대포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국 지역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안받고 있는데가 로데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대포 주차장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저번에 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시죠? 그 주차장에 옛날 간이포장마자 쫙~ 다 해 놨었는데, 그분들 다 내쫓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저한테 또 만나면 그래요? 아니 왜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다 내쫓았으면, 주차장 활용을 하던가 공영주차장을 비워 놓고 다 양사이드에 주차를 대놓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뭐가 있냐? 뭘하고 있냐? 특히 외옹치서 넘어와가지고 그쪽 어디냐, 저기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삼거리 막 나와 가지고 어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끝동 하고 사이에, 거긴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그쪽으로는요? 그냥 불법주차도 어느 정도 불법주차가 아니라, 그냥 거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좀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찬을 해가지고 거기가 밀리지 좀 않게 주차장을 만든 용도에 맞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면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단속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어떨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가보면은 “야! 심하다” 할 정도예요 그냥 각길에 양사이드에 대놓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주차 삼각지역 안에 까지 세워놓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그쪽에서 꼭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간과해주시지 마시고, 2017년도 당초 또 우리 사업보고 때도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대포주차장 인근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됐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이 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 2대 정도설치를 해서 일단, 감시 통제체제를 갖추겠고요. 그리고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도 좀 해서 차량들이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하게 또 주차장 주변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많이 세워놨어요.

모양도 좀 ....., 알겠습니다.

예.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책임 있는 나중에 계획 보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367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면서 과장님 하고 의견을 달리하기에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 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것을 했던 취지는 뭐였냐면요, 이용량이 많은데는 노선 회차 간격이 좁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벽지노선, 벽지노선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승용차로 다닙니다. 노인들이 거기서 버스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가 중간에서 빠져 버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현장을 보고 여기에 이런 것을 설치하자고 예산심의때 제안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이용자가 누가 필요한 건지를 잘 알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68페이지입니다. 거기 상반기에 보면은 일반택시 외부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업계에 현안이 택시감차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택시감차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주요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차 자율감차를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처음으로 2대 법인택시 감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감차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대에 대해서, 감차에 응해준 법인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제공 차원에서 이 택시 외부광고를 시행을 시범적으로

그러면, 공익광고입니까?

공익광고이지요.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미지 광고를 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4대를 감차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참여업체를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 공익광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시책발굴사업을 한다면 굳이 이걸 공익광고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그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을 보조금을 주는거예요. 이것을 한 기업에다가 그래서 뭐 시가 30%를 내주면, 일반 기업이 70%를 대서 기업들도 광고할 수 있게 해서 다방면에 택시들이 이러한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거진 개인 사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를 좀 더 확장 운영해 보면, 택시회사에서도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설악항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사항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감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설악항에 보면은 지금 횟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횟집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에 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유료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대포항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지금 대포항 주차장 외에도 여러 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악항에 있는 설악횟집 활어센터에는 그 주차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악단지 내에서는 그 주차장을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횟타운에서 자발적으로 쿠폰을 끊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 횟집타운에서는 과다한 주차비용으로 영업이익률이 유지하기가 어렵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수익구조를 분석을 해 보면, 지금 2015년부터 1,300, 1,200 계속 마이너스 요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주차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란 말입니까? 지금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는 지금 과다한 주차비에 유지를 못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측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지금 감액 적자수익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 문제점이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요번에는 그쪽에 기획재정부 땅도 쓰고 있어가지고, 대부액까지 하면 2,5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쌍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주차 운영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거기를 대부계약으로 그냥 준다 그러면 운영하지 않아도 대부계약으로 하고 무료주차장을 하게 하면 거기에서 2,000만 원이 그냥 속초시에 고스란히 市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산 지금 수익을 올려야 돼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속초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손실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요자도 공급 수요자도 만족시키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지를 반드시 개선방안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1년에 2천 넘게가 적자라면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민원도 넣고, 시설관리공단에 마이너스운영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실익을 찾는 방법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의 교통행정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의견을 개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액 산정 용역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년도도 했지요?

네.

그런데 어떤 효과를 받습니까, 이걸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효과를 봤습니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은 매년 해야 되거든요.

알아요. 아니까 아는데,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용역 안에서 용역을 의뢰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물론 용역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올바른 자료인지, 자료를 뭘 받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교통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심의의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거기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용역내역을 2014년도부터 내던데, 용역 과업지시서 해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이 얘기를 하냐면, 비수익 노선이 아니라 수익노선에 있는 차가 그 차가 다른 노선을 띠고(운행) 있어요. 아직까지 띠고(운행) 있어요. 내가 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1220번입니다. 그 차는 7시 반(30분)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 중앙시장으로 내려가야되는데 그게 장사동으로 갑니다, 그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학생들을 태우고, 그 차가 55번 버스예요. 그 55버스 수익노선 맞지요? 그런데 그 차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걸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박재일 前 과장님 계실때에도, 그 얘기했어요. 그 버스는 매일 그 방향으로 운행을 한다.

55번?

55번 버스입니다, 그것은? 1220호입니다.

......,

아니 번호까지 알아요, 1220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뭐 노선인가 변경이라든가 그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버스가 그런데 노선 인가변경을 했으면, 번호판을 부치고 운행을 다녀야 되는데, 번호판 띄고 다녀요. 사진도 있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하면 그래야지 이게 또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되면 번호판 떼고 가겠습니까, 아침에 딱 번호판 띄고 갑니다. 그 차만? 그리고 조금전에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367쪽에 탄소섬유?

예.

있지 않습니까, 발열의자설치?

예.

이것은 이 설치하기 전보다 그전에 벌써 할게 있어요. 눈, 비가림 시설을 제대로 하고서 해야 돼요. 암만 하면 뭐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비가 맞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 뭐냐면은, 저도 버스도 잘 이용하고 택시도 잘 이용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천장에서 비가 떨어져서 제대로 서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선안된 것 같애 거기가, 내가 매일 버스 타는 데도 개선이 안 됐어요.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하고 벌써 2년 됐어요. 그면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개선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개선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느 지역에 있는 승강장인지 알려주시면?

그 한번 다 알아보세요. 다 전임자들한테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일단은 설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것인가?

그렇습니다.

보고 눈․비가림 시설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발열의자를 해야지 앉아있을 수도 있고, 추울 때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봅시다. 370쪽에 자동차과태료 징수 독려 및 번호판영치 이것은 1년에 한 몇 번씩 합니까?

그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태료 징수 독려 및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 번호판 영치는 회계과랑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제가 이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을 밤에 가든가 새벽에 가면 번호판 영치 아파트 쫙~ 가면 번호판 영치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차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차가 있어요. 뭐 우리 경찰이 쓰는 범죄 이용하는 대포차 가지고 가는 거 그 시스템을 도입이 안됩니까, 우리는? 그 시스템은 뭐 형사들은 다 가지고 있던데 경찰들은, 그렇다면 수시적으로 찍어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세수증대에 자동차 관련 부분이 저희가 많아요. 징수 체납액이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서 이 예산도 좀 증액시켜가지고 고생스럽겠지만 그래서 속초시 세외증대에 이익을 ....,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업무 보고할 때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속초시가 수도권과 접근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대단위 주거시설들이 건설이 되면서 교통행정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르는 또 업무량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염두를 두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꼭 제출 계수전에 갔다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오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5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